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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내달 손정의 만나 ARM 인수 제안 들을 것”-유망 투자처도 돈이 안 모인다-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었다 △종합-“연준, 韓만 추가 통화스와프 체결 안할 것”-“强달러 계속…‘인플레 잡기’가 급선무”-푸틴의 야욕…2차 대전 이후 첫 軍동원령 전격 발동△국토부, 규제지역 2차 해제 -부동산 거래 절벽에 규제 지역에 대폭 줄였지만…수도권 빠져 효과 제한적-대출·청약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세종·인천서 15억원 넘는 집 살 때 주담대 가능해진다 △종합-중견 운용사 ‘유동성 낙수효과’ 실종에…돈줄 마른 스타트업마저 위태-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 섣부른 언급은 부적절”-금감원 ‘文정부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착수△흔들리는 수출 코리아-반도체·휴대폰 수출 고꾸라지는데…고환율에 기업 비용까지 치솟아-“수출기업 750곳 물류비 120억 신속 지원 대출 수출 부진, 근본 대응책 마련할 것”△정치-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李측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 검토”-“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 대책, 누구나 생각할 것”△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반도체 10년 후면 기술적 한계, 패키징시장서 활로 찾아야”△경제-통화 약세 방어할 실탄 확보하나 안전자산 美국채 던지는 한중일-국민연금, 한은서 달러 빌려 해외투자 하나△금융-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년 더 원리금 상환 유예는 1년 더 -‘서민 급전 창구’ 2금융사 자금 조달 비상△글로벌-푸틴, 유엔 총회 맞아 보란 듯 ‘강공’…美 “나약함 드러낸 것”-獨, 러 공급 중단에 가스기업 국유화 △산업-JY 승부수…반도체 두뇌 설계 1위 ARM 품고 위기 돌파-거대 LNG탱크 옆 수소복합단지 ‘탈탄소 큰 그림’ 그리는 SK가스△ICT -“답정너 플랫폼 규제 우려 커…기업 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애플에 한국 소비자는 여전히 ‘호갱’인가△제약·바이오-프레스티지바이오 “차별화된 CDMO 서비스 자신있다”-“직원이 주인 되니 고성장 회사로 변신”△과학카페-소행성에 꽝!…탐사선 충돌시켜 지구 지킨다-“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치열 과학의전당 설립 더 미루면 늦는다”△증권-악재 뚫고 달린다…외인 올라탄 배터리·자동차-손병두 “상장 中企 회계지원센터 설치할 것”△이데일리 문화대상-긴 ‘코로나 터널’ 지나 일상 회복 성큼…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관객 함성△부동산-“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모아주택’도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된다△피플-“미래에도 통할 인재상…만족 않고 도전하는 ‘헝그리 정신’”-에미상 댄스 화제? 오영수 “분위기 감화돼 좀 흔들었다”△오피니언-P2E, 신기루인가 신세계인가-건설현장 재해 ‘비극의 사슬’ 끊을 때 △전국-“넥타이 풀고, 청바지 입고…38개 읍면동 현장 누빈다”-‘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여성 무죄 확정…피고인 허위진술에 진범 놓친 검·경△사회 -“징역 9년 받아 인생 망가져”…전주환, 피해자 탓했다-‘김건희 수사’ 검토만 두 달째인데…김진욱 공수처장은 영국 출장 왜?
2022.09.21 I 경계영 기자
벤츠 내건 `인덕원 자이SK뷰` 흥행 부진…지역내 1순위 미달 나와
  • 벤츠 내건 `인덕원 자이SK뷰` 흥행 부진…지역내 1순위 미달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역 내 1순위 마감 성적 부진으로 `인덕원 자이 SK뷰`가 수도권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을 진행한다. `벤츠` 경품 까지 내걸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부진한 성적을 피하지 못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조감도 (자료=GS건설)21일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역 1순위 청약에서 5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95명이 신청, 평균 1.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전용 74㎡A 타입이 3.40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B·C 평면이 2.61~2.0대 1을 기록했다. 99㎡ A·B타입이 각각 2.03대1, 1.19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형 평수와 대형 평수는 부진했다. 49㎡A 144가구 모집에 33가구가 접수해 111가구가 미달됐고, 49㎡B는 31가구 모집에 11가구가 접수해 20가구가 미달됐다. 대형 평수인 112㎡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8가구가 접수해 14가구가 미달됐다.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 의왕시라는 수도권 입지에 벤츠 경품까지 내걸었지만 지역 내 1순위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가는 3.3㎡당 평균 287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49㎡가 5억 5000만~5억 9700만원이고, 59㎡가 7억 2400만~7억 7800만원이다. 74㎡는 8억 2500~8억 8400만원, 99㎡가 11억 2400만~12억 100만원이다. 112㎡ 분양가는 12억 6000만~13억 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84㎡타입은 일반 분양 물량이 없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자이1차` 84㎡는 지난 7월 9억 2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74㎡가 8억 2500만~8억 84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 최근 거래 절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덕원 아파트 가격은 3.86% 내리면서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박지민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경쟁률도 높지 않고 소형과 대형 위주로 미달이 나왔다”면서 “최종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 R114연구원은 “청약 시장이 주춤한 분위기에서 수요자들이 선별 청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경쟁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들어 `묻지마 청약`보다는 자금력이나 분양가 수준, 입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 자이 SK 뷰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해당 지역 1순위 접수에 이어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10월11일~13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2022.09.21 I 오희나 기자
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 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형 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표준형 건축비`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표준 건축비 15% 인상 방임을 두고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동결됐던 만큼, 대폭 오른 건설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가기 위해선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에도 표준형 건축비 인상이 합의됐다가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상 추진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실제 지난 2017년 국토부·기재부는 ‘2018 주거 복지 로드맵’에 표준형 건축비 인상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인상 논의가 잠정 보류됐고, 2019년에도 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부 측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형 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업계는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 당 7만 5000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15%가량 올렸다. 철근 가격은 2020년 기준 톤 당 68만원에서 올해 6월 117만원까지 72% 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표준형 건축비 동결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급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건축비는 주택업계의 공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0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937가구)보다 28.3% 줄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형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고급 자재와 최신 설계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낮은 건축비 안에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민간 분양시장에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이 더뎌지고 있는데, 6년 동안 표준형 건축비를 동결한 것은 중소 주택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며 “저렴한 고급 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비 인상이 동반돼야 하며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1 I 신수정 기자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남은 건 서울·수도권 뿐"…3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 푼 배경은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경기 침체 속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례 없는 `거래 절벽`과 속출하는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일부에선 `경착륙` 우려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우뚝 솟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6일부터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실수요자 정상적 거래 위해 규제지역 완화”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향 안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도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소폭 조정에 그쳤다. 하지 석달 만에 지방 전역에 걸쳐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집값은 전월 대비 0.29%나 떨어졌다. 7월 하락폭 0.08%의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우선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일 경우 50%, 9억원 초과일 경우 30%로 제한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선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추가 해제 가능성도...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 지난 6월 대구 등 일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낸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91%로 세종(-1.26%), 인천(-0.96%)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번에 제외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 아직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아 추가 점검하리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규정상 반기별로 개최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는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정보현 NH WM마스터즈 부동산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풍부한 경기 평택·파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 전체의 심리가 회복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면서 “남은 규제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의 해제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대출·청약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 대출·청약 기준 완화…지방 미분양 해소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분양 경고등이 켜진 경남·북과 부산 지역 분양시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전면 해제 조치가 가라앉은 지방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및 대출 규제, 청약 기준 완화가 이어지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데다 가격 고점 인식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지방 매수세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21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구체적으로 광역시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다. 도는 청주, 천안 동남·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대상이다. 다만 인천·세종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공급 과잉 경고등이 켜진 지방 분양시장에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양 물량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년 전에는 6개월 내 완판을 목표로 잡고 분양 계획을 잡았지만, 최근엔 초기 분양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완공 전까지 분양을 마칠 수 있겠냐는 분위기”라며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 재당첨 기간 완화나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 시장 분위기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방 예정 분양 물량은 2000년 이래 최다 수준이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만 전국 63개 단지에서 총 5만 4620가구(임대 포함)의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역대 9월 기준으로 2015년(5만 7338가구) 이후 가장 많다. 전체 물량의 63%인 3만 4508가구가 지방에 공급되고 수도권에는 2만 1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0월~올해 6월 중 전국 미분양 물량 증가분 1만 4000호 중 대구(4625가구), 경북 포항(2466가구)·경주(1168가구), 전남 광양(823가구)에서의 미분양 증가 비중이 약 65%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과거 규제 `풍선 효과`의 재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 묶인 지역들을 풀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여전해 매수심리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2022.09.21 I 신수정 기자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풀렸다(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 역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벗어난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나 2주택 보유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0시부터 발효된다.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서울 및 인접 지역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도 빠졌다.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다는 점,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해제 가능성 여지를 열어뒀다. 5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세종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 역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가 오늘의 규제 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동두천시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 동두천시 13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21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회에서 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30일 지정 이후 13개월만에 해제다.박형덕 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지역현안사항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동두천시 제공)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두고 시는 7월 임기를 시작한 박형덕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총 7차례에 걸친 해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분석했다.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인구 10만이 되지 않으며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3.6% 감소했다. 이 중 청년비율은 1.8% 감소했으며 노령인구는 전체의 21.9%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시 전경.(사진=동두천시 제공)특히 동두천은 시 전체면적의 40%가 미군부대로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현재는 미군 감축으로 인해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동두천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박형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동두천시의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시정구호대로 동두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의에서 의결한 투기과열기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9.21 I 정재훈 기자
세종·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 세종·인천 `15억 대출 금지` 풀린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종과 인천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26일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덕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과 인천 지역 부동산 규제 수위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했다.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전역과 수도권 5개 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은 비규제지역이 됐다.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된다.(자료=뉴시스)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 구매용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런 가격 규제가 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자유로워진다.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난다.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는 데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이거나 광역시 도시 지역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 수위가 낮아지면 집값이 고개를 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상황이 달라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는 등 거시 경제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7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던 대구에서도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 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9.21 I 박종화 기자
수도권도 규제지역 풀었다...인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도권도 규제지역 풀었다...인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세종을 뺀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외곽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번 규제 지역 조정 조치는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 애초 시장에선 국토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핀셋` 차원의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수도권까지 규제를 완화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국토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관해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대해선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오늘의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1 I 박종화 기자
"지방 규제지역 전면해제..과열 가능성 낮다 판단"
  • [일문일답]"지방 규제지역 전면해제..과열 가능성 낮다 판단"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지방 광역시·도에 지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급매매 안내문.(사진=뉴시스)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서울은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고, 수도권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진 배경은?=이번에 규제 지역 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집값 하락세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 주택시장 내부적인 요인도 고려했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이라든지 청약시장이 여전히 경쟁률이 높다. 이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도권은 당분간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수도권이나 서울은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추가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나?=그렇다.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금리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기준금리 제도와 유사하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고 해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부산은 일률적으로 해제됐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해수동(해운대, 수영동, 동래동)’ 지역의 경우 부산 전반적인 지역보다는 조금 주택 경기가 낫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6월에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했을 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 것인가.=기존에 지정돼 있던 101곳의 지역 모두 정량요건을 다 충족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여러 지표를 봤을 때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 청약시장의 전반적으로 여전히 불안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나?=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착륙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거래 활성화라든지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오랜 기간 거래량 감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아서면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규제 지역 조정을 한 것이다.△연말에 추가로 주정심 열릴 수 있나?=지금 현행 규정상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상반기 6월에 했고 하반기에는 이번달에 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 다만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 등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지 지금 연내에 추가적으로 개최한다는 건 확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다.△세종은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다. 배경은?=청약 시장을 한번 좀 고민을 했다.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이지만 그건 반대로 하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절대적인 집값 수준 자체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세종은 전국적인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청약에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시에 적용돼 있는 세가지 지역 중에 모든 것을 다 풀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봤고 그중에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청약시장 규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도록 했다.△인천도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다. 같은 이유인가?=인천은 서울과 부천과 연결돼 있어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인천은 3개구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고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실무진 판단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했다.
2022.09.21 I 하지나 기자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10월 분양
  • HL디앤아이한라,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10월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4-1번지 일원에 ‘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10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 투시도. (사진=HL 디앤아이한라(주))이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84세대 ▲84㎡ B타입 64세대 ▲78㎡ A타입 114세대 ▲78㎡ B타입 65세대 등 총 427세대 규모다.‘양주 덕정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더블신도시 생활권 다양한 개발호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및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양주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양주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가 들어서는 회정동 일대는 회천신도시와 인접한 위치에 있어 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다양한 교통호재,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업 입주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회천신도시와 옥정신도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로 이마트, LF스퀘어(쇼핑몰), 양주경찰서, 양주시립박물관 등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덕정역, 덕계역 상권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천 및 옥정지구에 인접해있어 신도시 생활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HL디앤아이한라㈜ 분양관계자는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는 GTX-C 노선, 1호선 회정역(예정), 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망과 양주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청약과열지역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남향 위주 배치로 뛰어난 조망과 상품성을 갖췄으며, 아파트 빅 브랜드인 한라비발디가 양주에 첫 선을 보인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9.21 I 신수정 기자
㈜한별인터네셔널, 고양 향동지구 내 '서원 DMC 타워' 분양
  • ㈜한별인터네셔널, 고양 향동지구 내 '서원 DMC 타워'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별인터네셔널은 경기도 덕양구 향동지구 내 지하 4층~지상 14층, 전용면적 35.97~62.61㎡의 섹션 오피스 ‘서원 DMC타워’ 204실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오피스는 향후 더블 역세권 효과로 서울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향동지구 최중심 핵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고양선 향동지구역과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GTX(창릉역예정), KTX(행신역), 6호선, 공항철도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강변북로, 자유로, 올림픽도로,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일산~서오능간 도로 등 차량 접근성도 매우 편리하다. 길 건너면 상암, 한강 건너면 마곡지구가 닿는 위치로 여의도, 용산 20분과 강남을 30분대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입지로 예상된다.또한 각층의 공용 회의실과 모든 호실에 발코니 및 냉온풍기 설치, 도시가스와 급배수 배관 등의 각종 무상옵션에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합리적 분양가를 유지했다. 여기에 도심 속 숲세권 입지로, 쾌적한 자연친화적 환경이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향동천, 은행산, 망월산, 봉산 등이 인접해 에코힐링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향동 서원 DMC타워의 시행은 무궁화신탁, 시공은 ㈜기성건설, 위탁은 HANBYUL이 맡았다. 홍보관은 고양시에 마련돼 있다.
2022.09.21 I 이윤정 기자
'국토부 vs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두고 신경전…이유는?
  • '국토부 vs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두고 신경전…이유는?[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기숙사 구분소유 문제로 1라운드를 벌인 데 이어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며 힘겨루기 중이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구분 소유된 호실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서 제외한다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래픽=이데일리DB]국토부는 지난 연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호실 단위로 구분 소유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건물 단위로만 소유할 수 있다. 그간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었던 탓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한때 분양가보다 1억원 넘게 웃돈을 얹어 거래했다. 이런 개정안에 제동을 건 건 지식산업센터 주무부처인 산업부다. 건물 단위로 기숙사를 분양받거나 매매해야 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문제는 규개위 결정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산업부는 규개위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 투기 우려가 적고 실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구분 소유를 허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라운드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이다.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엔 오피스텔이 입주할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제조업 등을 위한 산업시설이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오피스텔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정부세종청사 일대. (사진-뉴시스)이번엔 ‘규제의 공수’가 바뀌었다. 국토부는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 즉 산단이 아닌 지역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하길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로 기숙사를 지어서 파는지 의문이다. 근로자도 주거 환경이 좋고 안전한 오피스텔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느슨한 기숙사가 투기 우회 수단으로 되는 걸 막는 대신 세제·건축 요건 등이 명확한 오피스텔로 근로자 주거시설을 양성화하자는 의도다.이번엔 산업부가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산업부는 조만간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입주 금지 원칙을 명문화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지식산업센터는 명백히 산업시설이다“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준공업지역(일반 오피스텔이 들어선)은 상업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다. 그곳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투기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가에서 두 부처가 이전에도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육성 등을 두고 각각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등 그간 사사건건 부딪혀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 부처로 꼽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단지와 자동차, 항공 등 겹치는 업무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규제와 완화, 신사업 분야 등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9.21 I 박종화 기자
‘DSR 완화 효과’…금융권, 주담대 40년 상품 출시 봇물
  • ‘DSR 완화 효과’…금융권, 주담대 40년 상품 출시 봇물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중앙회 전경.[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권에서 DSR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만기 연장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품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인 보험사도 최장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가운데, 상호금융 회사와 캐피털 회사도 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년 만기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20일 금융업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계의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의 전제 조건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업권의 주담대 상품 대출 기간을 30년 이내로 묶어 놨기 때문에 상호금융 회사들은 4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2금융권인 보험사도 지난 6월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금융 회사들이 앞다퉈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는 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DSR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 DSR에 대한 규제를 기존 2억 원 초과 대출에서 1억 원 초과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 회사들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고객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더 많은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주담대 40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지난 1월부터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호금융업계는 대출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기 연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금융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2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8월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조3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2조6000억 원 증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도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 증가했다.상호금융 업계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엔 금리 싸움에서 밀리고, 보험사엔 대출 한도에 치이며 대출 경쟁력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간 상호금융 업계는 금융당국에 같은 2금융권인 보험업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건의해 왔다.이에 금융위는 현재 상호금융 업권에 대해 조건부 40년 만기 주담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만 40세 미만에 대해서만 40년 만기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 한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달 출시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만 35세 미만, 40년 상품이 만 40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경우 그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 측에서도 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상호금융 회사들은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경우를 대비해 40년 만기 상품 출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가이드라인 개정 즉시 4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 없는 분양잔금대출 상품의 경우 기존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만기를 연장했다.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캐피탈사에서도 40년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하며 주담대 만기 연장 흐름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여신 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주담대를 취급 중인 현대캐피탈은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09.20 I 이연호 기자
안내견·은퇴견 14마리 새 '犬生' 시작…삼성 29년의 동행
  • 안내견·은퇴견 14마리 새 '犬生' 시작…삼성 29년의 동행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우리 여울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같은 아이였죠. 우리 가족에게 준 즐거움과 수많은 사랑을 가슴에 담고 파트너분과의 행복을 응원할게요.”(퍼피워커 김남위 씨)“첫 번째 안내견인 한올이와 두 번째인 해냄이에 이어 지금 만난 여울이까지 세 번째 안내견을 맞게 됐습니다.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며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만지고 우리 인식을 바꾸는 안내견들을 믿어주세요.”(시각장애인 파트너 허경호 씨)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20일 새로운 안내견과 졸업한 안내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함께 내일로 걷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새롭게 안내견 활동을 시작하는 안내견, 퍼피워커(자원봉사자),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각장애인 안내견 여울이가 20일 시각장애인 파트너를 만나 새로운 ‘견생(犬生)’을 시작했다. 생후 7주부터 안내견 전문 교육을 받기 전까지 여울이와 함께한 ‘퍼피워커’(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맡아 사회화 훈련을 하는 자원봉사자) 김남위씨는 벅찬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중학교 선생님인 허경호 씨에게 여울이는 세 번째 안내견이다. 허씨는 버스 탑승을 거절당하기 일쑤였던 첫 번째 안내견 한올이와 한 번도 짖은 적이 없는 해냄이 사진을 꺼내 들며 두 안내견을 추억했다. 그는 “여울이와 함께 두 안내견이 닦아놓은 길을 함께 걷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이날 새로운 안내견과 졸업한 안내견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함께 내일로 걷다.’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안내견 여덟 마리는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만났다. 여섯 마리의 은퇴견도 6~8년간의 안내견 활동을 마치고 반려견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행사 주제인 ‘함께 내일로 걷다.’는 안내견 사업이 삼성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와 은퇴견 입양가족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진행돼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콤마(,)는 이날 행사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린다.고(故) 이건희 회장이 강아지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고(故)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삼성은 1993년 9월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설립, 29년간 운영해 왔다. 안내견을 육성해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개고기 먹는 나라’라는 국제적 인식을 벗기 위한 결단이었다. 평소 애견인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사업 초기 해외에서 안내견 훈련 기술 등을 전수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내견 육성과 훈련, 직원교육 등 세계 안내견협회(IGDF) 인증을 받은 검증된 전문기관이다. 그간 학교가 배출한 안내견은 총 267마리에 달한다. 1994년 안내견 ‘바다’를 시작으로 매년 12~15마리를 무상 분양했고 현재 총 70마리의 안내견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내년 개교 30주년을 앞두고 삼성은 안내견 양성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안내견·시각장애인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수혜자 선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매년 4월 마지막 수요일인 ‘세계 안내견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박태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교장은 “시각장애인들의 필요와 자원봉사자의 도움, 안내견학교의 철학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진적인 법과 제도”라며 “또 밖에서 안내견이 정착하려면 많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0 I 이다원 기자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내일로 걷다’…삼성, 안내견 분양행사 개최
  •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내일로 걷다’…삼성, 안내견 분양행사 개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여덟 마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함께 걷게 될 시각 장애인 파트너를 만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또 6~8년의 안내견 생활을 마친 여섯 마리의 은퇴견이 남은 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다.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교육받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삼성전자)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20일 새로운 안내견과 졸업한 안내견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함께 내일로 걷다,’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여덟 마리의 안내견과 여섯 마리의 은퇴견이었다. 퍼피워커와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입양가족,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훈련사 등 안내견의 일생을 함께해 온 50여명도 참석했다.이날 안내견 여덟 마리가 위탁 가정에서 사회화 훈련인 ‘퍼피워킹’과 안내견 훈련을 마치고 안내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파트너와 만났다. 위탁받은 안내견 후보 강아지를 1년가량 돌보며 사회화 훈련을 한 퍼피워킹 자원봉사자들은 강아지들이 안내견으로 성장한 것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또한 여섯 마리의 은퇴견도 6~8년간의 안내견 활동을 마치고 반려견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중 세 마리는 강아지때부터 함께한 퍼피워킹 봉사자와 가족으로 다시 만났다.이날 행사의 테마인 ‘함께 내일로 걷다,’는 안내견 사업이 삼성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와 은퇴견 입양가족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노력으로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콤마(,)는 이날 행사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삼성화재안내견학교 훈련사와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견이 보행 연습중에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은 지난 1993년 9월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설립해 29년간 운영해 왔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기념해 설립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내견 육성과 훈련, 직원교육 등 세계 안내견협회(IGDF) 인증을 받은 검증된 전문기관이다.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배출한 안내견은 총 267마리다. 지난 1994년 안내견 ‘바다’를 시작으로 매년 12~15마리를 무상 분양했다. 현재 활동 중인 안내견은 최근 파트너와 맺어진 ‘그루’를 포함해 총 70마리다.내년 30주년을 맞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앞으로도 안내견 양성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안내견·시각장애인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안내견과 관련해 국가가 법적·제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보조견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는 “안내견 사업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29년간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안내견과 파트너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퍼피워킹을 앞둔 생후 6주의 예비 안내견들. (사진=삼성전자)
2022.09.20 I 이다원 기자
'인덕원 자이 SK VIEW' 특별공급 전 타입 마감…20일 1순위 청약
  • '인덕원 자이 SK VIEW' 특별공급 전 타입 마감…20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내손다구역(재개발)에 공급하는 인덕원 자이 SK VIEW 아파트가 1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청약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으며 전 타입 마감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GS건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덕원 자이 SK VIEW는 특별공급 377가구 모집에 총 1414명의 청약자가 접수해 평균 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에서 나왔다. 59㎡A 타입은 54가구에 486명이 접수, 9대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74㎡A와 59㎡B타입이 각각 5.5대1, 5.37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 분양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현장 주변에 마련된 견본주택에 5일간 총 2만1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어느 정도 인기를 예감케 했다” 며 “인덕원 일대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1순위 마감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인덕원 자이 SK VIEW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 동 총 2,63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평균 분양가는 3.3㎡ 당 평균 2877만 원이다. 계약금은 전용 39~59㎡의 경우 정당 계약 시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전용 74~112㎡의 경우 2000만 원 정액제며, 한 달여 뒤에 분양가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9억 원 미만 주택형은 중도금 60% 중 40%에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하다.특별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522가구는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8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 11일~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한편, 인덕원 자이 SK VIEW 견본주택은 현장 바로 옆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2022.09.20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1조 넘게 증가...조합원 1인당 1.8억 더 내야
  • 둔촌주공 공사비 1조 넘게 증가...조합원 1인당 1.8억 더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가 1조원 넘게 늘었다. 조합원들은 1인당 추가로 1억80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떠안게 됐다.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이달 초 조합측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으로 4조3677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당초 공사비 3조23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할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초 공사비는 2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시 이를 두고 조합측과 시공단이 대립해왔고, 결국 지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달 11일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조합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보상금액,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조합은 사업정상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내달 15일 총회를 열어 증액공사비 및 공사기간 연장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검증에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회 전에 최종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음달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2022.09.20 I 하지나 기자
‘공사중단’ 둔촌주공 조합원, 1억 8000만원씩 추가 부담
  • ‘공사중단’ 둔촌주공 조합원, 1억 8000만원씩 추가 부담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중단 사태로 조합원 1인당 약 1억8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 3677억 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초 공사비는 2조 6000억원이었으나 2020년 6월 3조 2000억원으로 증액했다.인상액에 대해 조합과 시공단은 대립, 공정률 52%로 진행된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중단됐다.조합과 시공단은 지난달 11일 이견을 조율한 끝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이후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의 명분으로 착공 이후 자잿값이 오르면서 공사 원가가 늘어났고,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1조 1000억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 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한다.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 보상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조합은 사업정상화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이 추진하는 대로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원으로 오르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1억8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합은 다음달 15일 총회를 열고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원 검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과 준공 예정일을 확정할 계획이다.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2022.09.20 I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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