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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아마존도 어닝쇼크…나스닥 1.63%↓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발표에 상승세를 탔지만,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빅테크의 실적 우려 속에 1.63%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2.00%로 인상하며 ‘자이언트스텝’을 밟았다. 전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AFP 제공]◇뉴욕증시 혼조세…다우 오르고 나스닥 내리고-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상승한 3만2033.28에 거래를 마쳐.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61% 내린 3807.30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63% 떨어진 1만792.68에 마감.-뉴욕채권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309%까지 하락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911%까지 내리면서 주식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미 3분기 2.6% 성장 ‘예상 상회’…일각서 “착시효과”-미국 상무부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가 2.6%이라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를 웃도는 것. -1분기(-1.6%)와 2분기(-0.6%) 모두 역성장을 했다가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특히 소비 행태를 반영해 조정하는 3분기 가중평균 GDP 물가지수(chain-weighted GDP price index)는 4.1% 오르는데 그치며 월가 전망치(5.3%)를 밑돌아.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소 완화한 것.-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 회복 동력의 추가적인 증거를 얻었다”며 “이제 물가를 낮추는 최우선적인 도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역수지 개선이 전체 GDP 수치를 왜곡했다”며 “소비 지출 둔화와 주택시장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 불안한 빅테크…나스닥 또 하락-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잇단 어닝 쇼크 탓에 약세. 전날 온라인 광고 축소와 메타버스 사업 손실 등으로 실적 쇼크를 내보였던 메타(페이스북)주가는 하루에만 24.56% 폭락. -애플(-3.05%), 마이크로소프트(-1.98%), 아마존(-4.06%), 알파벳(구글 모회사·-2.85%) 역시 큰 폭 떨어졌다. -장 마감 직후 아마존 실적은 시장에 충격을 안겨. 아마존은 3분기 28센트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다고 발표. 매출액은 1271억달러를 올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1274억6000만달러)에 못 미침. -또 아마존은 아울러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400억~1480억달러로 제시. 시장 예상치(1551억5000만달러)를 큰 폭 하회하는 수치.-그나마 애플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아. 3분기 매출액은 901억5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889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주당순이익(EPS)은 1.29달러로 예상치(1.27달러)를 웃돌아.◇ ECB, 빅스텝후 연속 자이언트스텝-유럽중앙은행(ECB)이 2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에서 2.00%로 0.75%포인트(P) 인상.-7월 11년 만에 ‘빅스텝’(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한 것.-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고, 경제회복을 북돋우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해◇ 美 “김정은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2022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동맹에 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 핵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미국 정부는 또 북한을 포함한 중국 및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제공시 한-러 관계 파탄”-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옴.[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신임회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회장 취임 소회를 밝히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10년만에 삼성전자 회장 승진-전날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회장의 승진을 의결. 삼성전자 입사 31년만으로 10년간 부회장직을 지냄-이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글을 올리고 기술투자와 인재양성, 창의적 조직문화, 사회환원 등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 -이 회장은 글에서 “창업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삼성은 사회화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 주택시장 15억 초과도 대출 허용-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기·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또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갚겠다”-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된 보증 채무를 올해안에 모두 갚겠다며 금융시장 혼란 진화에 나서.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원을 갚겠다는 뜻. 앞서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당긴 것.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단 이번 사태의 책임은 채권단에 있다고 주장.-레고랜드는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3개월여 동안 휴장에 들어가기로. 레고랜드 측은 이번 휴장이 어음 부도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
- 생중계 된 대통령실 회의…尹, 全 부처의 '산업부화' 강조(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이하 비경)에서 ‘산업’과 ‘수출’을 강조했다. 모든 부처에 ‘산업’이란 명칭이 붙은 것처럼 경제활성화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마지막까지 8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주력 산업, 해외 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에 1조 투자…尹 “공급망 안정화 대책 필요”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관들이 생각해온 전략을 잘 좀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주력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차 산업 육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민간 기업이 계획하는 340조 원 규모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총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재정 자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책을 각각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의견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이어 산자부에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을 상시 점검해주시고 다른 부처나 기업과 공유해달라”고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조선 산업과 원전·방산 분야 지원책도 거론됐다. 특히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언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기존 고용 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허가 발급 시 최우선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에서 9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전 수출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헀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일회성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가 전략 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의 패키지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거듭 독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LTV 50%로 완화…저전력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전부동산 대책 발표는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화답했다.아울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를 정해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사 이상을 발굴해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8조 원까지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 원 규모의 종합 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다”고 첨언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고, 경복궁 등 주변을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에 도전해보겠다”며 “국내 인공지능 시장이 2조2000억 원 규모인데, 5년 이내에 세 배 이상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공석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호응했다.그러면서 “새로운 학교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보교육 시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배 이상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먹구구식 레고랜드 조성…곳곳서 이상한 계약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이뤄진 주먹구구식 행정처리와 일방적인 계약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설립한 중도개발공사의 토지거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액 상향, 금리인상안 수용 등 일부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체결됐고 이 중 일부는 도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었지만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도의 지급보증 이행이 늦어지면서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커졌지만, 11년간 여러 개의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서 쌓인 부실이 언젠가는 터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 재정부담 수반하는 보증확대 도의회 의결 패싱26일 강원도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당초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처음 210억원을 대출했던 2013년 9월에는 도의회로부터 지급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출 규모를 10배 가까이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도, 의결도 없었다. 강원도측은 2013년 9월 레고코리아 개발 협약 체결 동의안이 강원도 의회에서 의결됐고, 동의안에 포괄적으로 대출에 관한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사원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법상 강원도는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다시 얻어야 한다”며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 재정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채무를 보증받는 채무의 규모 등 계약의 중요부분 변경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었다.◇ 1년 만에 1.7%포인트 오른 대출금리1년 만에 대출금리가 대폭 오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했다.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최초 대출은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이뤄졌고 지난 2020년 10월 BNK투자증권으로 변경됐다. 한국투자증권 대출금리는 3.5%였지만 BNK투자증권으로 바뀌면서 3.1%로 낮아져 당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었다. 강원도는 당시 금리조정으로 연간 8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3.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던 1년이 지나자 4.8%로 대폭 올랐다. 제로금리 기조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해 2021년 8월 금리를 한차례 올리긴 했지만, 0.25%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쳤고 그때만 해도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1년 만에 1.7%포인트 올린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였다 도의회에서 금리 오른 부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조형연 도의원은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긴 하지만 3.1%에서 5% 가까이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헌 도의원 역시 “1년 대출이자만 100억원 정도 되는데 다 도민들의 세금”이라며 “지지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측은 실제 금리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권용 당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도의원들의 질문에 “BNK투자증권과의 계약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해 이를 감안했을때 실질적으로 이자가 4%대보다 낮다”며 “더 빨리 갚게 되면 3%대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춘천시와 협의과정이나 행정절차 문제로 토지매각 대금 잔금 납입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도상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 공시가 절반에 넘긴 토지강원중도개발의 토지매각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하석균 도의원에 따르면 강원중도개발이 올해 3월7일 19개의 토지를 매각할때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에 매매가 이뤄졌다. 19개 토지의 올해 1월 공시지가를 합산하면 105억4400만원인데, 이 토지를 59억7000만원에 판 것이다. 또 지난 5월 상가시설 6만7600㎡를 두 회사에 각각 3.3㎡당 406만원에 팔았는데 이들 회사가 이 토지를 춘천과 서울에서 매각가의 10배가 넘는 3.3㎡당 5000만원에 분양한다고 공고하면서 애초에 너무 헐값에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이 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1억원, 1000만원에 불과했고 두 회사 대표가 동일인이라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토지거래는 일방적으로 강원도에 불리하게 이뤄졌다. 강원국제전시컨벤선센터를 세우려 했던 중도 내 토지를 지난 2019년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105억원에 사들였다가 2년 만인 2021년에 다시 강원도에게 476억7000만원에 매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에 372억원을 지원해준 셈이다. 당시 강원도는 주위 기반시설이 갖춰진 만큼 땅값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2년 새 3배 이상 상승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불리한 토지거래는 또 있다. 2018년 STX건설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맡겼다가 영국 멀린사가 직접 테마파크를 짓기로 하면서 재입찰을 통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STX건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STX건설에 주변 기반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레고랜드 인근 부지 5만8688㎡를 326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이 부지의 용도는 휴양리조트 사업부지로 감정평가액 406억원이었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이다. 매각 계약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STX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체결했지만 매각 계약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신영재 도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레고랜드 PF 사태는 금융계약 측면에서만 조명이 되고 있는데 조성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시작해 3연임 하는 동안 레고랜드 PF 부실도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 `동자동 쪽방촌`,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 독식…공공 임대 8분의 1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 대신 민간 개발시 토지주 개발 이익은 최대 10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공 임대 환수 규모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분석이 나왔다.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사례 분석, 공공주택사업 및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박현근 변호사, 임재만 세종대 교수, 이강훈 변호사. (사진=뉴스1)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송파 파크리오 8억 '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8% 떨어졌다.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2012년 6월 둘째 주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한 주 전(-0.27%)과 비교해도 내림폭이 0.01%포인트 커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락세는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송파구(-0.43%)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고 도봉구(-0.40%), 성북구(-0.38%), 노원구(-0.36%), 강동구(-0.35%) 등이 뒤를 이었다.서울 밖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오른 곳은 3곳(1%)에 불과하다. 사실상 아파트값 상승 동력이 소멸한 셈이다. 반면 하락 지역은 164곳(93%)에 이른다.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35%, 0.48% 하락했다. 이 가운데 인천 연수구(-0.62%)는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됐다. 성남시 중원구(-0.60%)와 인천 서구(-0.59%), 화성시(-0.59%), 수원시 영통구(-0.57%)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0.22% 빠졌다. 광역시 지역에서 0.28%, 도 지역에서 0.16% 내렸다. 세종(-0.37%)과 대전(-0.34%), 대구(-0.34%) 등이 내림세를 주도했다.실거래가와 호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형은 이달 초 25억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0월 신고된 같은 면적 최고가(33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억원이 빠졌다. 지난해 8월 11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세웠던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형도 지난주 그보다 5억1000만원 낮은 6억4000만원에 매매됐다.부동산원은 “당분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아파트 가격 추가 하락 예상이 지배적이다”며 “매수 문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급매물 중심으로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하락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사라진 가운데 시세보다 싼 급매물만 거래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가 더욱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선 미분양 증가 흐름과 맞물리며 주택 경기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부양책 사용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0.32%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2012년 주간 단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에선 각각 0.32%, 0.44% 내렸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최근엔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월세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6만가구 쏟아진다…전년대비 2배 증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연이은 금리인상과 침체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11월 아파트 분양시장은 예년보다 활발히 움직일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11월 분양예정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 1312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계획대로 분양한다면 2015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며, 작년 동기 실적인 3만 413가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미분양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주체들이 예정된 물량을 모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올해 들어 고금리 여파와 집값 하향세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건설사들이 분양속도를 조절하면서 물량이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10월 계획물량 중 11월로 연기된 물량이 3만3,894가구에 달한다. 최근 경기 안성시와 양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에 이어 수도권 아파트도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의 고금리 이자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더해지며 연말 청약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지역별로 나눠보면 11월 수도권에서는 43개 단지, 총 2만 965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물량의 2/3이상을 차지하는 경기(2만 914가구)는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동탄숨마데시앙(1256가구)’, ‘동탄파크릭스A51-1·A51-2BL(72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서며 화성시에서만 4138가구가 공급된다. 부천시 원종동과 성남시 복정동, 대장동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2600여가구가 분양한다. 서울(4842가구)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1055가구)’,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752가구)’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11월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인천시청역(746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1,146가구)’, 학익동 ‘포레나인천학익(567가구)’ 등 5개 단지, 총 3,89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은 △충남 1만 608가구 △대전 4643가구 △경남 3312가구 △경북 3301가구 △강원 2689가구 △대구 202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경남 창원시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1·2단지(1965가구), 경북 포항시 학산동 ’학산공원한신더휴(1455가구)‘,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자이그랜드시티(2023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 롯데건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28일부터 2차 분양 돌입
- 석경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롯데건설이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들어서는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의 성공적인 1차 분양에 힘입어 오는 28일부터 2차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울산광역시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복합리조트와 결한한 형태의 생활숙박시설이다. 단지는 지하5층~지상43층, 3개동 총 69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차 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63~92㎡ 총 341실로, 전용면적 별로는 △63㎡A 163실 △63㎡B 7실 △92㎡A 95실 △92㎡B 76실이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전 호실에서 동해바다 오션뷰 조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2차 물량은 이에 더해 호실에 따라 리조트, 도심의 전경까지 ‘멀티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롯데캐슬 생활숙박시설만의 특화 평면이 적용돼 전체 호실이 작고 좁은 원룸이 아닌 2~3룸으로 설계됐다. 이에 가족 단위까지 수용할 수 있어 수요층이 넓고 희소성, 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단지는 속초·부여·제주에 이은 4번째 롯데리조트 안에 들어선다. ‘롯데리조트 울산(예정)’는 대지면적만 약 10만 8708㎡(축구장 15배)에 달해 역대 롯데리조트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됐다. 리조트 안에는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해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가든형 스파, 다이빙풀, 유적공원, 글램핑장 등 거대 규모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의 계약자들은 이 리조트의 인프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리조트 인프라에 더해 계약자 전용 커뮤니티시설도 다양하게 갖췄다. 우선 43층 높이에 조성되는 ‘스카이 커뮤니티’ 안에는 인피니티풀, 온수풀, 스카이카페, 야외테라스 등이 조성된다. 이어 지하 2층에 위치한 ‘클럽 블루마리나’에는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등이 들어선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를 울산, 나아가 경산권의 랜드마크 휴양시설로 조성하겠다”며 “희소성 높은 ‘리조트형 생활숙박시설’의 상품성을 고려하면 2차 분양도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수성 데시앙 리버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 눈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동 뉴타운의 신축 3번째 입주아파트인 ‘수성 데시앙 리버뷰’의 단지 내 상가가 특별 분양 중이다. 현재 해당 현장은 투자자에게 공실 부담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에게는 창업 부담을 줄여주는 ‘월세 지원 프로모션’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수성 데시앙 리버뷰의 단지 내 상가가 실시하는 ‘월세 지원 프로모션’은 분양된 상가에 입점할 경우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이다. 월세 지원은 점포 면적 및 위치 그리고 입점 브랜드에 따라 단기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해 주고 있다. 수성 데시앙 리버뷰 단지 내 상가는 수성구 중동 일원에 총 6개 동 27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아파트 입주가 끝나 계약과 동시에 입점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수성 데시앙 리버뷰는 중동 뉴타운의 맨 앞에 위치하며 탁월한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신천대로, 신천동로, 달구벌대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이 용이한 사통팔달 교통 환경과 함께 신천변에 위치한 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돋보인다. 홈플러스, 대백프라자, 롯데슈퍼, 현대시장 등 주요 상권은 물론 관공서, 병원, 보건소, 은행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양쪽 2개 동에 1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옆 단지인 중동효성헤링턴플레이스의 주출입구와도 마주하고 있어 2개 단지 1,100세대의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브랜드 뉴타운 급으로 개발 중인 중동 5000여 세대의 든든한 배후수요가 상가의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한다.집객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도 눈길을 끈다. 전 호실 지상 1층으로 구성된 전면 스트리트형 상가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탁월하다. 88%의 높은 전용률과 3.4M의 높은 천정고로 복층 활용도 가능하다. 직방형 구조의 평면 설계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한 공간 활용도도 탁월하다. 또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주 출입구 주변으로 상가를 배치해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다양하고 차별화된 MD 구성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입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업종을 고루 배치해 입점 업체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고객 확보에 유리하고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단독]유동성 위기 건설업계 “‘50조+α’ 효과 못 느껴…HUG 보증만이라도”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50조+α 유동성 공급 발표로는 피부로 체감하기 어렵다.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 당장 내일이라도 도미노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건설 관련 유관기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에 대해 이같이 호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분양 확산과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계가 휘청거리자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난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온기를 느낄 수 없다며 건설과 주택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인 금융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밀한 시장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공적 자금 투입과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확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건설업계 전방위적 규제완화 요청에 국토부 ‘난색’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도 인식하고 있다. 공적기관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문제는 자칫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대출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구원 투수로 나오라고 하는 건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중견·중소건설사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모아 신용 보강을 해 가도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상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거 금융위기 때 중소업체에도 효과를 봤던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등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방안은 건설자금 유동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은 분양가의 70~75% 정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했다가 2~3년 뒤 준공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업체가 다시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다시 사가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분양이 안 되는 사업장은 건설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현재 금지하고 있는 주택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한시적 해제와 IMF위기 당시 시행됐던 미분양 주택에 대해 건설 자금이나 준공 후 운영 자금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확인 절차를 거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50조+α의 유동성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지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당장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단 처방을 내리기 전에 어떤 단계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당장 부도나도 이상하지 않아…보증 완화해달라”중견·중소 건설사들은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라도 받아야 살 수 있다며 보증완화를 요구했다. HUG와 주금공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시중은행이 PF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HUG의 보증요건은 시공순위 최대 700위 이상이다. 주금공은 최대 200위 이상이다. 건설업계는 시공순위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다면 1~2주 내에 부도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PF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HUG와 주금공이 보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들은 현금성 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건설사의 보증에 대해서도 대출을 재개할지를 검토 중이다. 리파이낸싱은 이미 분양된 사업장에 한정해 추진키로 했다. 리파이낸싱은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단 시장금리에 맞춰서라도 가능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개발지역만 해도 자금이 말라붙어 당장 내일 부도처리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1~2주를 더 기다리라면 어떻게 하느냐”며 “며 “당장에라도 보증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