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탑건설이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인근에 짓는 장기 민간임대 단지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10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3층~지상 23층, 4개 동, 378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조성된다. 전 타입 4bay 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며,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일부 타입 최상층에는 별도의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시니어센터, 스터디카페 등 입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계획돼 단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용문초, 금강중, 군산대캠퍼스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하며, 차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예술의 전당, 군산의료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산단, 군산국가산단 뿐 아니라 익산, 전주까지 새만금북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쾌속교통망까지 자랑한다.유탑건설의 높은 신뢰도 역시 이 단지의 경쟁력을 더하는 요소다. 유탑은 33만호 이상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야구장, 체육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을 감리, CM, 설계, 시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성실 시공 이행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교통환경·생활인프라·개발호재 갖춘 '힐스테이트 가양 더 와이즈'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 동구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가 교통환경이 우수한 아파트로 선착순 분양하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를 갖췄다. 세대당 1.71대의 쾌적한 주차 공간도 설계됐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 조감도해당 아파트는 대전의 간선 횡단도로 중 가장 대표되는 ‘한밭대로’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해당 대로를 이용하면 둔산 생활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대덕연구단지로 접근이 뛰어나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대전 IC가 차량 5분 거리로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는 대전 동구에서도 가장 높은 49층으로 설계돼 대전 동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뛰어난 조망권과 일조권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했고, 전 세대 3면 발코니 특화 설계도 적용해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발코니 확장 시(유상옵션) 넓은 서비스 면적도 누릴 수 있다. 편리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와 신세계 스타일마켓, CGV, 영풍문고, 대전한국병원, 금융기관, 상가 등이 위치해 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단지 반경 1㎞ 내에는 가양초, 가양중이 위치해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특히, 안전한 통학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 차량을 무상지원 할 예정이다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는 대규모 개발호재도 있어 지역 가치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2만여 세대 개발계획이 있어 신흥 아파트 타운이 형성된다. 실제로 성남1구역은 이주·철거가 마무리되어 분양을 계획 중에 있으며 구성(성남동)2구역, 성남3구역, 가양5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해 있다.
- [IPO인터뷰]“제주도 들꽃,해양심층수…천연미생물 1000종이 보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는 회사의 보물로 바이오뱅크(미생물은행)에 보관된 1000여 종의 독점 균주를 꼽았다. 제주도의 이름없는 야생화부터 지리산 기슭까지,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곳이라면 어디든 발품을 팔았으며 최근에는 해양심층수까지 들여다봤다. 이렇게 모은 천연 미생물에서 19개 이상의 특허권을 따냈으며 10건 이상의 정부 출연과제도 수행했다. 2017년에 설립한 회사가 단기간에 화장품 소재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른 배경이다.이재섭 제이투케이바이오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모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오는 3월 합병 상장하는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여의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친환경 기술로 차별화된 천연물 추출 기술이 제이투케이바이오 성장의 원천”이라며 “1000여 종의 미생물을 제품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속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원료·미생물 발효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 천연 원료를 개발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객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제공하며 독점 균주 분양을 통해 희소성 있는 바이오 소재를 독점 공급한다. 지난 2020년 충북 청주에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 인증에 준하는 최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력을 확보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천연 미생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덕에 친환경적인데다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 급성장 중인 비건 화장품의 원료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화장품 소비자들의 관심이 친환경 원료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것이 제이투케이바이오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과거의 화장품이 효능만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여부도 주요한 화두가 됐다”며 “제이투케이바이오는 미생물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 친환경, 비건 화장품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친환경 미생물 기술로 아모레퍼시픽(090430), LG생활건강(051900) 등 대형 제조사부터 인디브랜드 화장품 제조사 등 295개 고객사를 확보했다. 상장 이후 아시아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이투케이바이오는 2017년 설립 이후 매해 매출액이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60억3100만원, 영업이익 23억2300만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2.75%, 24.02%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제이투케이바이오는 교보11호스팩(397880)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1만7267원, 2000원으로 합병비율은 1대 0.1158278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내달 1일이며, 이어 합병기일은 3월 6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 후 총 발행주식수는 557만4115주다.이 대표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은 경기 둔화에도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장으로 시장 수요와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한파에 ‘구조조정’ 건설사 늘어…애로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어난 상황을 대비해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사 눈치보다…중처법 협상 문닫은 여야-“총선 뒤 중처법 뜯어고쳐야”-삼성전자, 6G 통신 칩·장비 선점 본격화-폐PET 몸값 뛰는데…국내 생산량, 태국 기업 한 곳의 30분의 1 그쳐-기온 뚝, 바람 쌩 ‘북극한파’ 온다-[사설]고개 드는 꼼수 위성정당…또 엉터리 선거 치를 건가-[사설]위험 수위 인프라 노후화, 전면 개보수 늦출 일 아니다△종합-[차관열전]“만족한 순간 후퇴”…‘행정망 개혁’ 선봉장-챗GPT 아버지, TSMC 손잡고 ‘AI반도체’ 개발△이제는 무탄소 경제-전 세계가 재생 페트에 사활…韓, 대기업 진출 유도해 시장 키워야-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목표 설정 검토-“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종합-1000억원 폭락한 英 오피스빌딩 두고…국내 기관간 ‘빚 독촉’ 번져-AI 품은 갤럭시S24…“경량화·정확도 두 토끼 잡아”-5대 은행이 판 홍콩ELS 11일 만에 2296억 손실-새벽 출근 걱정 뚝…자율주행버스, 올 하반기 서울 달린다△중처법 유예 사실상 무산-“준비 부족, 강행땐 범법자 양산”…83만개 中企 폐업 위기 ‘발등의 불’-“車부품기업 94%가 50인 미만…중처법 적용 미뤄야”-정부, 中企 지원 나서지만…인력·물량 태부족△신년 특별인터뷰-“경사노위서 내달 ‘계속고용’ 논의…여러 선택지 나올 것 기대”-“현장에 답 있다”는 이정식 부처 칸막이 허문 ‘소통왕’△정치-‘명룡대전’ 현실화…“연고 없는 정치인” vs “지역 발전 기대 커”-‘시스템 공천 vs 국민참여’…여야, 총선 후보 ‘옥석가리기’ 경쟁 속도-호남 출마 요구에…이낙연 “충정 주의 깊게 듣고 있어”-“86 운동권 세대 막내와 새 시대 첫째와의 싸움”-北 “성심 다해 맞을 준비”…러 푸틴, 24년 만에 방북 가시화△경제-내수촉진 급한데…상반기 경제정책 작동 깜깜-“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제 선택 아닌 필수”-“IMF같은 위기 아냐…세수 감소 걱정 안해도 돼”-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금융-“주담대 환승 들러리일 뿐” 저축銀 볼멘소리-3개월 연속 개인신용판매액 2위 현대카드 ‘건전 성장 전략’ 통했다-가격두고 이견 커…부실 PF 사업장 정리 지지부진-기후동행카드 vs 알뜰교통카드, 내게 유리한 것은?△Global-중동 불안·OPEC 감산에도 꿈쩍않는 유가…왜-FOMC 앞두고 물가지표 발표 뉴욕증시 ‘강세장’ 이어갈까-“무리한 가격 할인에 전기차 피바람”-日, 세계 5번째 달 착륙…“태양전지 발전은 안돼”-올해 인류 최대 위협요인은 ‘AI보다 기후변화’△산업-“포스코 CEO 후보추천위 힘들어도 완주해야”-“빅테크 이길 생각 대신 보완방법 고민”-현대차그룹, 英 ‘왓 카 어워즈’ 5관왕-에코프로 임직원 열에 아홉은 ‘지역인재’-LG전자, 맞춤형 고효율 공조 제품 앞세워 북미 공략 강화-전기차 배터리 열관리 기술 경쟁 후끈△ICT-6G 핵심 ‘오픈랜’ 선점…차세대 통신장비 주도-LG CNS, 기업 특화 ‘AI 센터’ 출범-밤새 해도 안질리네…‘액션·탐험’ 새 재미 채웠다-왜 또 카카오만? 공정위, 멜론 중도해지 숨겼다며 과징금 1억△중소기업-문구업계 ‘쌍두마차’ 2·3세 경영 시동…신사업 발굴에 올인-중기부, AI 개발인력 양성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모집-“한국어 배우는 외국인 대화…챗GPT 성능 높일 것”-불황 겪는 건자재 기업들, 해외서 위기 돌파 모색△소비자생활-할인소식에 마트 찾았지만…“그래도 비싸요”-설명절 과일값, 작년보다 비쌀 듯-패션 단독브랜드 힘주는 홈쇼핑-지난해 김치 수출향 4만 4041t ‘역대 최대’△증권-“천연미생물 1000여종 보유 비건 화장품 원료료 최적화”-‘선진국 인프라 수요’ 탄탄 올해도 뜨거운 전력기기株-코스피 바닥? “추세적 반등 아직”-실적개선 채비나선 ‘네카오’…전망치 우상향-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차에 ‘롱숏펀드’ 선방△부동산-본청약 머뭇, 분양가 껑충…‘제2우미린’ 속출 우려-“부실시공 근절”…LH 건설혁신방안 발표-6월 청약통장 만점자 241만명 쏟아진다-빌라 전세가율 뚝…깡통전세 위험 완화-서울 정비사업 심의 ‘2년→6개월’ 단축△문화-다채로운 음악 속 나눔의 의미 되새긴다-[위클리 핫북]이기주 ‘보편의 단어’ 출간과 함께 상위권-K클래식의 미래…‘상주음악가’ 공연서 미리 보세요△스포츠-“하루 5시간 자면서 골프 몰입했죠”-“골프로 기업 컸으니 기여할 것”-김하성 “1억弗 평가, 동기부여 돼”-아픈 예방주사 맞은 클린스만호, 수비부터 재정비해야△오피니언-[IT세상]생성형 AI 트렌드-[한반도 24시]높아진 對北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생생확대경]‘깜깜이’ 코인 과세와 ‘같기도’ 코인ETF△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극복 디딤돌 ‘평생직업능력개발’-[데스크의 눈]고물가 잡는 신무기 ‘푸드테크’-[기자수첩] 빈손 공수처 3년…‘식물기구’ 오명 벗으려면-[e갤러리] 최형길 ‘바벨’△피플-“‘女변’ 네트워킹 확대…여성·아동 인권 보호 앞장설 것”-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서비스 전문가 ‘2023 CS 달인’ 18명 선정-실명 유발 망막질환 늦추는 치료법 개발-한화오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회’에 장학기금 전달-“올해 증권업 진출 철저히 준비…자산관리 전문銀 도약”-KT, 설 맞아 납품 대금 1193억원 조기 지급△사회-강사수업 떠맡고 학생 식사까지 챙겨…교사 불만 커지는 ‘늘봄학교’-SKY대 붙고도 “안갈래” ‘의대 열풍’에 5년來 최다-첫째 200만, 둘째 300만원…지원금 확대-‘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온라인 살인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공권력 낭비’엔 손배 청구-신임 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 최상목 “IMF 같은 위기 아냐…세수감소 걱정 안해도 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경제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의 세수감소에 우려에 대해 “세수 부담이 큰 규모가 아니고, (감세)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IMF 외화위기(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같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같은 위기요인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에 구조적인 위기 올 수도 있다”며 “단기적 경기대응도 필요하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구조적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지표에서 확실히 성장하겠으나 온기가 국민 체감경기로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부가 물가안정을 강조하지만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역대 최고수준 지출 예고 등 지출을 강화하면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문적으로 (지출은)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며 “수요측면 물가 안정 및 재정정책·통화정책 기조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상반기 지출 강화가 4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물가도 상반기는 3%대를 유지하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 나아지기에 상반기가 어렵다”며 “정부의 물가 및 내수관련 정책은 정치일정과는 관련이 없고, 민생하고 경제 흐름만 보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다수 경제정책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세수부족을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부담이 실제로 큰 규모가 아니다.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영건설 사태 이후 위기감이 더욱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연착륙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강도 높은 구조개선도 예고했다.그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을 살때는 자기자본으로 사고 이후 건물을 지을 때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돈이 100이 든다면 5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가 폭락하면 망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이 시행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바람핀 사위가 숨진 딸의 재산 상속자? 억울합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사위가 보낸 이혼 소장을 딸아이가 받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을 해왔는데요. 시험관 시술을 포기하자는 사위와 크게 다퉜고, 사위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집 나간 사위는 딸아이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딸아이의 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아이는 재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가슴에 묻고 딸아이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집 나가기 전부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딸아이는 사위의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사위는 이런 마음을 짓밟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더 기가 막힌 건 사위가 딸이 남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딸 이름으로 된 전세금과 분양권이 있는데 사위는 딸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분양권 처분을 동네방네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딸아이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비록 딸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딸아이 대신 소송을 계속해서 사위에게 위자료라도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위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망신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이혼소송은 딸이 사망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 고유의 일신전속권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는데요. 재판부는 ‘소송종료선언’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연의 이혼소송 또한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하면서 소송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연자인 아버지가 딸의 이혼소송을 이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혼소송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어떤가요?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돼야 비로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인 딸이 사망함으로써 그대로 소송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부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딸과 사위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딸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딸이 생전에 따로 유언장을 작성해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상속될 것입니다. 사연에 따르면, 사망한 딸이 자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공동상속인은 딸의 직계존속 사연자인 아버지와 딸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위가 되는데요. 이때 사연자와 사위의 법정상속비율은 1대1.5가 됩니다. 만약 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국민연금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위 법이 정한 최우선 순위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동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될 최우선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정하고 있어 사연의 경우, 오로지 사위만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사위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사위의 재산 상속을 막으려면 사위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위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에서처럼 사위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적이 있다거나 딸의 생전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고통을 줬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사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그만큼을 먼저 공제해 그 상속인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두고 특정 상속인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그만큼 사위가 상속받을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사위가 상속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유족연금 등의 수령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딸 대신 사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전에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는 점에 기초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받아 계속해서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연에서 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딸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나, 딸이 생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딸의 상속인인 사연자도 사위를 상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만약 딸의 죽음과 사위 또는 사위의 부정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는 딸이 사위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도 있고, 사연자 고유 위자료도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딸은 생전에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연자는 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만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상간자가 사위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르렀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 소송 요건상의 문제도 없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꼼꼼히 살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국평 분양받아 살면서 월세받는다 [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의 코너 ‘임장왕 김기자’가 천안에 떴다.19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 채널에서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에 방문해 세대 내부와 단지 조경 등을 둘러봤다.한양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지구에 공급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난 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미니 신도시급인 3200세대 대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동, 전용면적 59㎡, 74㎡, 84㎡ A~D의 총 6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을 도입했다. 우선 남동·남서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84㎡B타입은 5.5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했다.이외에도 단지 중앙에 위치한 잔디광장을 집중 조명했다. 잔디광장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조형물과 함께 입주민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잔디광장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된 티하우스에는 냉난방 시설이 구비돼 있어 사계절 내내 덥지않고 춥지 않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물놀이터를 포함한 유아·어린이 놀이터도 단지 곳곳에 조성됐고 게스트하우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남·여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대형커뮤니티 시설이 구비돼 여유로운 단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특히 84㎡A타입과 84㎡B 타입은 세대분리형 상품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만큼 국평으로 불리는 84㎡ 타입 임에도 넓게 빠진 구조가 돋보였다는 전언이다. 영상에서는 한 세대 내에서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주변 풍세 산업단지의 월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 한채로 임대를 활용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꼽았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주택전시관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위한 주택전시관을 19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48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회차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4㎡A 103세대 △84㎡B 69세대 △102㎡ 50세대 등 총 222세대로 구성된다.2회차 청약 신청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2회차 분양물량 전 세대는 단지의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원주시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입구에는 다양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팬트리가 설치되며,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로 배치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히고, 웨더스테이션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환기, 보조 냉방 및 제습 기능을 갖춘 ‘올인원(All-in-one) 공조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조성하고, UV-C/A LED 살균 모듈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또 충격음 완충 효과와 바닥 두께, 난방의 균일도를 높이고 시공 효율성까지 확보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완충재(60T),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설계를 통한 단열기술 등도 적용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난 12일 착공식이 진행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2028년 개통 예정)에 따른 호재의 수혜가 기대된다.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통해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될 예정이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청약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3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당첨자는 내달 6일 발표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주택전시관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86-12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