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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도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면 10개 중 8~9개는 수혜가 가능하게끔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여기에 소형·지방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침도 구체화했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산 포함…업계는 ‘아쉬움’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대상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직접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방위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방위 산업은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한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포함됐다. 법 개정의 경우 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실질적인 추가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밀이 많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특성상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위성·항공 등 부가가치가 높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기술 등에게도 혜택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과 더불어 투자·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을 대상으로도 정부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된 영화라면 국내 지출비율이 어렵지 않게 80%를 넘길 수 있으며, 문체부 및 업계와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의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형·지방 미분양 주택 세재 확대, ‘연두색 번호판’ 등 신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경방에서도 언급했듯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등록·변경하는 8000만원 이상의 대형 법인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라면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가의 자동차를 법인 리스 차량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이를 국정 과제로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분을 어느 정도 확정한 만큼 추가되는 감소분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갈등 봉합한 尹·韓…불씨는 여전-AI발 글로벌 기술주 랠리…中도 증시부양 기대에 꿈틀-서울서 애 낳으면 소득 무관 1억 지원-[사설]단통법·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본격화하는 AI 규제 논의-AI 활용한 면접·상품 추천도 개인정보법 위반?…“명확한 법령 해석 필요”-바이든 목소리르 “경선 투표하지 말라”…AI 선거 개입 현실로△흔들리는 금통위-한달은 일쑤, 2년간 공백 방치도…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금통위원 ‘익명’에 숨어선 안돼…국민·시장과 공개 소통 늘려야△종합-“고금리에도 美경제 순항할 것” vs “실적 부진땐 AI發 거품 꺼질 것”-시공사 ‘세부내역 공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공시·리픽싱 규제 강화…CB 불공정거래 원천차단△제도권 진입한 비트코인-현물ETF 상장에도 힘빠진 비트코인…반감기 호재 감안해 투자해야-선물ETF는 투자 가능…높은 운용보수·세금 유의-업계 “현물ETF 도입은 시간문제…美 거래 문턱부터 낮춰야”△정치-“확전땐 총선 공멸” 갈등 조기진화…與 공천·명품백 의혹은 숙제로-‘친윤 법무부’ 구축 나서…‘한동훈 견제용’ 해석도-“일자리·교육 탄탄하게…10년 후에도 살고픈 여주·양평 만들 것”-친명, ‘비명 지역구’ 출마 러시…난감한 지도부 “인신공격 자제”-‘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몇월 며칠?△경제-북극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예상번호로 1등 당첨? 가짜 로또 사진 다시 기승-도시락·떡볶이·즉석밥…쌀 가공식품 시장 ‘17조’로 키운다-전국 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금융-은행·보험 온라인플랫폼 희비…수수료가 갈랐다-같은 상품·조건인데…보험료 61만원 vs 62만원-“PF 손실 인식 않고 배당·성과급 주는 금융사에 책임 물을 것”-“위험하지 않다” “우리만 믿어라” 90대 고령 치매 환자한테도 판매△Global-마이너스 금리 해제 다가선 日-400조원 부양책 추진하는 中-美·英, ‘상선 공격’ 후티반군 미사일기지 추가 공습-‘비행중 구멍’ 보잉 사면초가-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유학생 작년의 3분의1로 제한△산업-美 전기차 재고 쑥…물량조절·할인 나선 車업계-늘어지는 HMM 매각 작업…‘급변하는 영업환경’ 변수로-“내달 5일 JY 1심 선고결과 따라 준감위 역할에도 변화 있을 것”-선행 R&D 결실…삼성전자, 3D 상용화 속도낸다-앞바퀴 공기저항 줄이나…전기차 6㎞ 더 주행△ICT-‘다크앤다커’는 카피게임?…게임판은 IP 전쟁판-“갤S24 카메라, 100배 줌·야간 촬영 더 선명”-中 게임 규제 초안 삭제…완화 가능성에 업계 ‘반색’-경실련 공천 배제 명단 돌자…IT업계 ‘황당’△산업-차례상 준비 겁나는 과일값…사과·배 30% 껑충-GS샵 승승장구…홈쇼핑 ‘김희선 효과’ 톡톡-컬리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 기록…구조개선 통했다-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제약·바이오 독점-필수 영양소 ‘칼슘’ 체내 흡수율 높여-50대 중장년층에 필수인 영양소 엄선-CGT·이중항체…신약개발 잰걸음-이 닦으면서 잇몸병 원인균까지 억제-통증완화·찜질…파스도 골라 붙인다-더 가볍고 선명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각종 질환의 원인 ‘혈행장애’ 개선 도와△증권-“주주환원 강화, 장기투자 稅혜택 확대 추진”-나 홀로 바닥 기는 ‘국장’ 외국인 수급에 희망 건다-닛케이 훈풍에 호호…日반도체 ETF 고공행진△증권-“지구촌 재해 몸살…지금이 ‘재난 채권’ 캣본드 투자 적기”-“상장땐 글로벌 홈퍼니싱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금감원 “사모운용사, 임원 해임 시 보고 의무화”-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퇴직연금 관심도 ‘빅3’△부동산-분상제·공사비 상승…강남3구 너도나도 ‘후분양’-아파트 공사기간 길어졌다…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5개월’-대우건설, 인도 최장 해상교량 무재해 준공-동부건설 ‘축구종합센터’ 단독 수주-포스코이엔씨 ‘드론 AI’ 아파트 외벽 관리△건강-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최대한 늦춘다-소변 끊기고 화장실 들락날락…혹시 전립선비대증?-임플란트, 제품 브랜드보다 디자인·표면 처리가 중요△Book-재난 같은 삶…우리는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음식도 옷도…화학물질로 이뤄진 우리 삶-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법관 추천 핵심 기준은 합리성·공정성…사법신뢰 회복 임무 막중”-“법전원協 장학금 확대, 가난 때문에 법조인의 꿈 포기하는 일 없게 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퇴직자에게 건네는 조언-[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피플-“노숙인 지원제도 마련 다행…더 열심히 의료봉사할 것”-이명박 전 대통령 “기업, 인재·기술확보·투자에 적극 나서야”-삼정전자 임직원, 수원시에 6억원 쾌척-한경협경영자문단 위원장에 박기순 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아산의학상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소장·김원영 울산대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설 연휴 맞아 취약계층에 기부금△사회-매년 5000억 투입…기존 예산 정비해 재원 확보-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똑같이’…여성 소방관 줄어들수도-골프용품업체 ‘볼빅’ 상표권 소송서 패소-尹, 서천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공의 86% “의대 증원 땐 파업 참여”-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 옛말…완성형 도시 각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에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다. 개발 초기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열악해 불편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시가 완성되고 인프라가 구축돼 높은 집값으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다. 1·2기 신도시의 경험으로 시장이 체득한 잠언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입주 시점부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소위 ‘구두 신고 들어가는’ 도시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전에 빠른 인프라가 조성되는 현상으로 집값과 청약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강신도시는 전형적인 ‘장화 신고 들어간’ 곳이다. 2008년 장기동을 중심으로 시범 격 단지들이 입주했으나 당시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조차 없어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김포시 미분양은 2009년 2분기 511세대에서 2013년 3분기 3973세대까지 늘었다.이후 2011년 7월, 김포한강로가 개통됐지만 여전히 침체를 겪었다. 2008년 입주한 ‘고창마을 신영지웰’ 전용 84㎡A는 2009년 3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5년 4월 3억 700만 원에 실거래됐다. 3억 원을 처음 넘기는데 6년 넘게 걸렸다.반면 광교신도시는 상대적으로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시점이 빨랐다. 광교도 2011년 입주 초기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같은 해 기반조성 공사를 마치고 도로도 대부분 개통됐다. 신분당선도 최초 입주 5년 만인 2016년에 개통 완료됐다. 집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2011년 입주한 이의동 ‘광교호반베르디움’ 전용 84㎡A1은 2012년 3월 4억 3850만 원에 거래됐으나, 2014년 11월 5억 700만 원에 실거래가 성사됐다. 5억을 돌파하는데 약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동탄2신도시도 완성형 도시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3년 3월 분양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이미 형성된 동탄1신도시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실수요가 몰리며 평균 5.98 대 1로 당시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13년 분양가가 3억 2000만 원~3억 7000만 원대였던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021년 9월 14억 8000만 원까지 거래된 후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지금도 1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완성형 도시에 대한 가치는 같은 권역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초기 분양 단지보다 도시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분양하는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동탄2신도시의 경우 개발 초기 평균 경쟁률은 1.07 대 1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23.12 대 1, 2018년은 77.57 대 1을 기록했다.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134.92 대 1까지 치솟았다.개발 20년차를 맞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나 개발 시작 17년차인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송도국제도시가 자리한 송도동은 2015년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08 대 1이었으나,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48.11 대 1, 69.96 대 1을 기록하며 수십 배 높아졌다. 분양시장이 주춤했던 2022년에도 12.1 대 1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검단신도시 역시 조성 초기에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난개발이란 오명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미분양이 속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검단호반써밋1차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2023년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평균 111.51대 1),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민영주택, 23.21 대 1) 외에도 대부분 분양 단지들이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송도, 검단 등 완성형 도시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단지로는 1월 송도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월 DL건설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3월 계룡건설산업과 신동아건설이 인천 서구 마전동 aa32블록에 공급하는 아파트 등이있다. 업계 관계자는 “송도, 검단, 동탄 등 성숙기에 접어든 신도시는 사실상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불편함이 매우 적다”며 “연식이 쌓인 구축에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청약 성적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포스코이앤씨,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오티에르'·가구당 4억 지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에 달하는 부산 촉진2-1구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와 사업비 전액 무이자를 제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오티에르’는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방배신동아 재건축과 같은 최상급 입지에 적용되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단지명이다. 이름에 맞게 포스코는 세계적인 명품인 독일산 VEKA 창호를 조합원 세대에 적용했으며, 이탈리아산 주방가구, 독일산 수전과 더불어 고가의 세라젬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마감재 선정에 확연한 차별성을 뒀다. 또한 세대당 3.8평의 커뮤니티 면적과 세대당 1.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 하이엔드 단지에 걸맞는 쾌적성을 확보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조합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도 ‘전액 무이자’를 제안했다. 6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한 촉진2-1구역의 예상 공사기간은 5~6년으로, 평균 공사기간이 3년인 타 구역과 달리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금청산 및 보상금을 제외한 필수사업비 전액을 무이자로 제안, 이에 대한 이자를 포스코에서 직접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전례 없는 사업촉진비 1240억을 제안해 조합원 세대당 4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시공사의 책임조달로 조합에 대여되는 사업촉진비는, 노후주택 유지보수비,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비, 상가 민원처리비 등에 활용 가능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 조건이다.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이주비 LTV 100%, 골든타임분양제, 아파트·오피스텔 100% 대물변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촉진2-1구역 조합원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다수 제안했다. 하이엔드 마감재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부산 최초의 ‘오티에르’ 단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세대당 1.8대에 이르는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이주, 철거기간동안 인허가를 득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조합의 사업 지연없이 2026년 2월 착공을 약속한 상황이다.한편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 13만6727㎡ 규모 구역에 지하 5층∼지상 69층의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15일 마감된 입찰에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 올해 아파트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5개월…4개월 더 걸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인상,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아파트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부동산R114가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하 공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평균 2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개년 평균 25개월 대비 4개월이 더 걸리는 셈이다. 2024년 입주단지의 공사기간은 △수도권 28개월 △지방 31개월로 집계됐고, 대구는 평균 39개월로 가장 길었다. 미분양 문제, 공사비 및 건설업계 갈등, 부실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3개월로, 여타 사업에 비해 가장 길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대를 재정비하는 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모가 큰 대단지일수록 공사기간이 길었다. 최근 5년간 입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30개월로, 500가구 이하 중소단지(22개월)에 비해 8개월 더 소요된다. 규모가 큰 만큼 컨소시엄 사업이 대부분이라 변수가 많고, 공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아파트 시장 전반에 공사 지연이 잦아지면서 2024년 입주단지의 경우, 대단지와 중소단지 간 공기 격차가 4개월로 예년에 비해 줄었다. 이전 대비 올해 입주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입주물량의 91%가 2021년 이후 분양된 영향이 크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금리 인상, 2022년 러우전쟁에 따른 자잿값 상승 등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자,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엄격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까다로워진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분양~입주(후분양 제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담대 대환 확대…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확대되면서 소폭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시선을 돌려 기업대출 심사도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 모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5(전망치)를 기록해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해 4분기(-6)에도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했다. 한 분기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3을 기록해 작년 2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태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 등 영향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바 있다.기업 대출태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자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8, 6을 기록했다. 대기업은 작년 4분기 -6을 기록해 마이너스였지만, 플러스 흐름으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1분기(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보였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 대출수요는 경기회복 지연, 높은 금리 수준 등 영향으로 가계 일반대출의 경우 중립 수준(0)으로 전망됐다. 다만 가계 주택대출수요는 8을 기록, 분양·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업종의 부실 우려로 인한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 25를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 11월말 0.39%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1분기 31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33) △2분기(34) △3분기(31) △4분기(31)에 이어 30대를 기록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가 △2022년 2분기 26 △3분기 31 △4분기 41로 꾸준히 오르다 작년부터 30대로 꺾였다. 차주별로 보면 1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6, 중소기업은 28, 가계는 28을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부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25를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9,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들 중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연체율이 지속,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나왔다.반면 생명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대출태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회사 대출태도지수는 2로 집계됐다. 2019년 4분기(1) 이후 처음이다.
- DL건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1순위 청약접수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가 23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투시도 (사진=DL건설)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총 815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2~84㎡, 407세대를 일반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2㎡A 36세대 △52㎡B 21세대 △59㎡A 67세대 △59㎡B 53세대 △59㎡C 64세대 △74㎡ 110세대 △84㎡A 16세대 △84㎡B 40세대로 구성된다.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의 소유와 상관없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금 10% 완납 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30일에 이뤄진다.1순위 청약 자격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청약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이 60%로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된다. 세대 내부는 ‘안티바이러스 공기 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공기 청정 시스템이 연동돼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세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를 배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지상 동출입구 마다 에어커튼이 적용돼 미세먼지와 외기 유입을 차단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단지는 바로 앞 의정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이에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되며,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유해시설 또한 들어설 수 없다. 의정부시 최대 근린공원인 추동근린공원 이용도 수월하며 발곡근린공원과 중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위치하고있다.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와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로데오거리, 신시가지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청, 의정부지방법원 당 등 의정부의 핵심 인프라도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또한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의 노선으로 착공은 연내, 개통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88-10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
- [르포]부동산 한파에도 건설사 '러브콜' 쏟아지는 이곳
- “풍요롭고 행복 가득한 설날 되세요”“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근하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함께 웃는 설날 보내세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20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는 설날이 유난히 이르게 찾아와 있었다.단지 주요 진입로마다 달린 새해 기념 현수막은 겨울 아침 찬바람에 살랑거리며 설날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산책을 즐기던 한 주민(60대·여)은 “아직 설까지 한참이나 남았는데 엉뚱한 것 같다”면서도 현수막이 보기 싫지만은 않은 듯 싱긋 웃었다.현수막을 단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애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의 국내 주요 건설사였다. 각 건설사마다 3개의 현수막을 달아 총 수는 21개에 달했다.이처럼 건설사들이 서둘러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이유는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징구율 50%를 넘기는 등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로 건설사들의 ‘옥석가리기’ 전략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이 보장되는 ‘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곳 이상의 시공사에서 현수막을 달며 구애에 나선 것은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뛰어들만한 사업지가 줄어든 만큼 알짜 사업지를 둘러싼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단지 내부에 새해 기념 현수막이 줄줄이 달려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신월시영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노후단지로 최고 12층 높이에 2256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단지인데도 건폐율이 12%, 용적률이 132%에 불과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월역에서 당산역을 잇는 목동선 경전철 사업,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점도 호재로 꼽힌다.아울러 신월시영아파트는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코람코자산신탁·KB부동산신탁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탁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주민들에게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신탁방식은 조합 내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태를 예방하고 신탁사의 자체자금, 신용보강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신탁사의 책임하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인허가, 분양, 자금조달 등 시공 외적인 업무에 신경 쓰지 않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자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중단, 시공사 해임 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 역시 돌발악재 없이 무사히 분양까지 마칠 수 있을 지 리스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중일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신월시영아파트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어그러지거나 지연될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력적인 사업지가 아니었다면 건설사들이 서둘러 눈도장 찍기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통 호재 겹친 수원…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2월 분양
- (사진=대방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압도적인 교통호재가 줄줄이 겹치며 수원시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1번국도나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인천 등으로 진출이 용이한 만큼 교통호재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손꼽히는 광역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원에는 106역(가칭, 예정) 등이 들어서며, 해당 호재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해당 노선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의 광역교통 기능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신설’ 사업도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29일(금)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양주, 서울, 수원 등을 잇는 해당 노선은 완공 시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원시에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북부까지의 접근성도 큰 폭으로 향상될 예정이다.‘신분당선 연장(예정)’ 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착공이 예정되어 주목을 받는다. 광교중앙역~호매실 구간이 연장될 예정인데, 화서역(지하철 1호선) 일대로 신설역이 계획되어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별개 노선으로 수원~군포~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 또한 추진을 예정해 신설역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대에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월 중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의 분양이 예정되어 주목을 받는다.대방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는 수원 이목지구에 유일한 민간분양 아파트로 공급된다. 바로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가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부지(예정)와 명품 학원가 등이 계획된 약 650m에 걸친 상업 및 업무 부지(예정)도 인접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도보로 성균관대역(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자차 약 5분 거리에 북수원IC가 있어 서울 강남권을 자차 약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지근거리에 스타필드 수원(예정),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등이 조성되어 편리하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춘다. 우선 수원 전체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차 여건이 눈에 띈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약 2.1대(Ⅰ), 약 2대(Ⅱ)가 예정되어 입주민 누구나 넉넉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입주민 전용 수영장·유아풀, 다목적 체육관,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D라운지 등이 적용되어 날씨 관계없이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세대 내에는 4Bay(일부 타입) 혁신 평면설계를 적용하였으며, 5m이상(일부 타입 제외)의 광폭거실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형 천장 설계)로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평균 높이인 약 2.3m 수준보다 높아 채광과 환기 또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오는 29일에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의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2월 중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도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