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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와 이별 앞둔 롯데건설…단기 차환 리스크 벗어나나
  • [마켓인]메리츠와 이별 앞둔 롯데건설…단기 차환 리스크 벗어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건설이 펀드 조성,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시중은행과 펀드를 조성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투입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해 공모채를 상환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차환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최대 2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메리츠금융과 만든 1조5000억원 규모 펀드가 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있어 해당 펀드의 차환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다.펀드 출자 기관으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2월 중 최종 업무협약(MOU)을 목표로 은행권과 논의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펀드를 통해 롯데건설은 지난해 1월 메리츠금융과 만든 펀드를 모두 차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롯데건설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연 12%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메리츠금융이 선순위로 9000억원을 부담하고,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6000억원을 후순위로 투입하는 구조다. 메리츠금융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롯데건설은 시중은행과의 펀드 조성에서 부동산 자산 담보를 통해 금리를 한 자릿수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메리츠금융과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금리 수준에서 부담이 컸다는 평가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게 목적”이라며 “12%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다 금리도 지난해 말이 피크였기 때문에 메리츠와 한 차례 더 펀드 조성을 이어가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롯데건설은 해당 펀드 자금으로 만기 도래하는 미착공 PF에 자금을 투입한다.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올해 1분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NICE(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롯데건설의 우발채무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3조2000억원 규모가 올해 1분기 중 만기를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이 신용 보강한 미착공 PF에 해당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이후 착공, 분양 등을 통해 우발채무 규모도 2조원가량 축소할 계획이다.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롯데건설은 금융기관 펀드 조성으로 미착공 PF를 장기 전환할 예정”이라며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1조6000억원의 PF 채무를 감축했으며, 올해 1분기 내 8000억원의 우발채무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또 회사채 만기에 대비한 차환 발행도 이어간다. 롯데건설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총 6653억원 규모 공모채 및 사모채, 전자단기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이날 롯데건설은 1년 단일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롯데건설 신용등급은 ‘A+(부정적)’지만, 이번 회사채는 롯데케미칼이 신용보강에 나서면서 ‘AA(안정적)’로 평가받았다. 비교적 짧은 만기와 희망 금리 밴드도 롯데케미칼 개별 민간 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70bp(1bp=0.01%포인트)~+70bp로 열어둬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앞서 롯데건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신청 여파에 건설채 투심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일 만기가 도래한 2500억원 규모 공모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바 있다.
2024.02.01 I 박미경 기자
현대요트-랜드미 ‘더팰리스73’ 입주민 한강레저 위한 MOU
  • 현대요트-랜드미 ‘더팰리스73’ 입주민 한강레저 위한 MOU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HLB(028300)그룹 계열사인 현대요트는 부동산 디벨로퍼 ‘랜드미’와 지난 30일 서울 반포에 위치한 현대요트 라운지에서 ‘더 팰리스 73(THE PALACE 73) 분양 홍보 및 입주민 혜택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 체결로 현대요트는 더 팰리스 73 입주민에게 요트부터 다양한 미식경험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더 리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랜드미는 이 같은 혜택을 분양 홍보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현대요트는 수상레저 전문기업으로 서울 한강과 인천 왕산에서 요트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요트 판매와 요트 차터링(임대) 서비스, 요트 및 마리나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올 들어 럭셔리 요트 라인인 Saxdor(삭스도어), Solaris Power(솔라리스파워), Excess(엑세스) 등의 신규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며 국내 하이엔드 레저 문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더 팰리스 73은 세계적인 건축 거장 리차드 마이어의 설계 사무소인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하이퍼 하이엔드’ 주거단지이며,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한다.이철웅 현대요트 대표는 “더 팰리스 73은 하이엔드 클래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한 주거단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들이 수상레저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이정현 기자
고주룡 “인천대공원에 반려동물공원 조성…화장시설도”
  • 고주룡 “인천대공원에 반려동물공원 조성…화장시설도”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주룡(61) 국민의힘 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인천대공원에 반려동물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주룡 예비후보는 최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고주룡 예비후보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그는 “인천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쉼터가 부족하고 반려동물 화장시설은 한 곳도 없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공원에 화장시설을 갖춘 반려동물종합병원과 함께 미용, 음식, 교육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입양·분양센터 등을 설치하겠다”며 “매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도 열겠다”고 밝혔다.취재진이 화장시설 때문에 인천대공원 인근 주민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고 예비후보는 “일부 반대 민원이 있어도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으로 유치하겠다”며 “화장시설이 생기면서 반려동물종합병원, 산책 코스, 동물 놀이터 등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6만5000㎡ 규모의 인천대공원은 남동구 장수동에 있다.
2024.01.31 I 이종일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가양·행신·반월…규제 완화, 적용대상지 51→108곳(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개 지역(103만 가구)에서 108개 지역(215만 가구)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역 근처 500m 이내에 단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역세권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을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사업성이라며 실제 진행이 가능한 단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몇몇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공공기여율 최대 70%까지 적용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108개 내외로 확 늘어난 대상이다.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51개다.시행령에서는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서울에서는 개포·상계·중계·수서·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하남 신장·고양 중산·고양 행신·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한다. 인천은 구월·연수·계산 등 5곳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안산반월·창원 등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와 택지지구 기준(100만㎡ 이상)에 못 미치는 80만~100만㎡ 지역 등도 추가로 대상에 들어간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부천·일산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 지구와 같은 생활권인데도 택지지구 경계에서 벗어나 같이 정비를 못 한다”며 “전체 면적 20%는 구도심 포함해 함께 정비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했다. 건폐율과 인동간격(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단지가 일부라도 포함돼 있으면 역세권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이론상 3종 주거지역 아파트가 종 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500%)이 되고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750%까지도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700%가 넘는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종을 뛰어넘어 용적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은 3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되는 셈이다. 최 단장은 “통합재건축을 할 수 없는 ‘나홀로 단지’나 이미 몇 개 단지가 리모델링 한 경우, 분양·임대가 섞인 블록은 개별적으로 적용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국토교통부)◇“지금은 인허가보다 경제여력이 중요”관심을 끄는 공공기여 비율은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먼저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10~40%)의 공공비율을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에서 조례로 결정해 적용한다. 최 단장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준 용적률 이내로 들어오라는 신호”라며 “지자체 재량으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전문가들은 특별법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인허가보다도 개별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여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재건축사업의 호재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말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금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실제 정비에 들어가도 지자체별 공공기여율에 따라 사업성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中 부동산 긍정 신호? 광저우 이어 상하이도 규제 완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을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접근성을 키우는 모습이다.31일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재경(이차이)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미혼 남녀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중국 상하이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하이에서는 상하이에 호적을 두지 않은 사람은 총밍 지구를 제외한 외곽 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하이시에 개인 소득세를 5년 이상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한다는 자격 조건도 붙었다.상하이시는 이번에 상하이에 호적이 없는 미혼 가구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차이는 “부동산 과열 기간 지나치게 엄격했던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상하이에서 취업한 미혼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상하이시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현급 도시(중국의 행정구역은 성급-지급-현급-향급으로 나뉨) 중 규모가 큰 부류에 통하는 장쑤성 쑤저우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중국 현지 매체 중국신문망은 전날 쑤저우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아예 해제하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앞서 1선 도시(인구 1000만명 이상)인 광저우시도 건축 면적 120㎥ 이상은 주택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광저우에 이어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0.45%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막대한 부채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분양을 위한 돈 풀기에 신중한 상황에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강력한 규제들을 조금씩 푸는 추세다.한국의 국토교통부와 비슷한 역할인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이달 26일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회의를 열어 “부동산 규제 자율성을 도시에 충분히 부여하고 각 도시가 부동산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한 것이다.아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른 1선 도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 부동산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E하우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얀 위예진은 이차이에 “이번 정책의 도입이 긍정적이고 좋은 시장 반응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련의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공개되면서 주택 구매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크게 향상되고 주택 구매 속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31 I 이명철 기자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당첨되면 10억 로또” 강남권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강남에서 10여개 단지(일반분양 약 4300여세대)에서 ‘로또’가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 중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은 당첨만 돼도 최소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메이플자이는 적은 물량에 소형 타입 위주로 일반분양을 진행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는 국민평형(전용 84㎡)만 무려 1000여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강남·서초구 2년 7개월 만에 대단지 청약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강남·서초구에서 진행하는 대단지 청약은 래미안 원베일리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곳이 뜨거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역시 시세차익이다. 메이플자이의 3.3㎡ 당 분양가는 6705만원, 전용면적 59㎡ 기준 최고 17억 42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역대 최고다. 하지만 주변시세보다는 말 그대로 로또 수준이다. 실제 인근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59㎡는 최근 28억~29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단순 계산 만해도 최소 10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다만 일반분양분이 전체 3307가구 중 162가구로 적고, 그마저 전용 43~59㎡ 등 소형 위주라는 것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면적별로는 43㎡ 49가구, 49㎡ 107가구, 59㎡ 6가구 등이다.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올해만 강남구에서 △청담르엘(청담삼익) △래미안레벤투스(도곡삼호), 서초구에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아크로리츠카운티(방배삼익)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반포더샵OPUS21(신반포21차)이 분양에 나선다. 송파구에서도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가 분양에 나선다.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디에이치방배의 일반분양분(1251가구 예정)은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일반분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전용 84㎡가 무려 1000세대(960여세대) 가깝게 쏟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84㎡ 분양가를 2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59㎡·101㎡·114㎡ 등 중·대형 타입도 혼재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올 3월 분양, 6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일반분양 292가구 예정) 역시 중대형 물량이 다량 풀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용 59㎡(37세대), 84㎡(215세대), 107㎡(21세대), 137㎡(11세대), 155㎡(4세대), 191㎡(4세대) 총 292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단지 공사비 갈등…“조달계획 철저히”다만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겪는 단지들도 있어 일부 단지는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2021년 합의한 660만원보다 약 35% 인상한 액수다. 조합은 총회에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됐다. 방배삼익 역시 시공사인 DL이앤씨도 조합에 총 공사비용을 약 3330억원으로 시공사 선정 당시인 약 2315억원보다 약 1000억원 올려 달라 한 상태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올해는 그간 밀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라면서 “이 때문에 후분양 성격을 지닌 단지들이 많다. 당첨만 노리고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달계획부터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1.31 I 박경훈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I 이영민 기자
한국주택협회, HUG·HF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 한국주택협회, HUG·HF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내달 1일 건설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주택시장 전망 및 보증상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및 안전관련 이슈 확대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 임직원의 시장 예측력 강화 및 주택보증관련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고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주택공급 등 현재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올해의 주택시장을 예상하고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담당자가 주택사업 보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질 예정이다.강의에 앞서 이상우 대표는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 대비 2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급 축소가 현저한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상승 분위기가 수도권/지방으로까지 파급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PF이슈, 공사비 인상, 분양가 상승 등 3중고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건설사들의 노력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김재식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포천 47번국도 주변축 발전 견인 '내촌도시개발사업' 본궤도
  • 포천 47번국도 주변축 발전 견인 '내촌도시개발사업' 본궤도
  • (사진=포천도시공사)[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법률 개정으로 중단됐던 포천 내촌지구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내촌지구 개발사업은 포천 도시발전 축을 남양주시와 맞닿은 동쪽의 국도47호선 주변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경기 포천시 산하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4일 ‘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구 및 산업이 편중된 국도 43호선에 대응하는 국도 47호선 주변 거점공간을 마련해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천도시공사가 역점 추진하는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이다.포천도시공사는 2022년 7월 민선7기 백영현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개발방안 마련에 착수,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 뒤 같은 해 말 사업규모를 확대해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현재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과정에 있으며 포천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민간참여자 공모를 거쳐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마무리, 2029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처음 사업을 추진했지만 같은 해 말 도시개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민·관공동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관련 법률 상 공공영역이 50%이상 출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됐다.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내촌지구 개발사업은 포천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해 겪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정재훈 기자
전국 미분양 10개월만 증가세 전환…6만 가구 넘었다
  • 전국 미분양 10개월만 증가세 전환…6만 가구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43.3%나 폭증했다.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FP) 부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자룍=국토교통부)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전월(5만 7925가구)보다 7.9%(4564가구) 증가했다.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7만 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같은해 5월 6만가구대로, 9월에는 5만가구대까지 감소했다.그간 미분양 주택 감소는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란 시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건설사들의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분양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 31가구로 전월(6998가구) 대비 43.3%(3033가구)나 급증했다. 서울 미분양은 958가구로 전월 대비 9.2%(81가구) 늘어났고, 경기는 5803가구로 20.3%(980가구) 늘었다. 인천 미분양이 3270가구로 전월 대비 151.9%(1972가구) 폭증했다.지방은 5만 2458가구로 전월 대비 3.0%(1531가구)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에 비해 0.8%(83가구) 줄어든 1만 245가구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전체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29.2%), 대전(19.7%), 부산(18.3%) 등이 한달 사이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1만 857가구로 전월보다 3.7%(392가구) 증가했다. 3개월째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2167가구로 3.7% 늘었고, 지방은 8690가구로 역시 3.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6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5.0%(60가구)나 급증했다.준공 후 미분양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인 만큼 시공사나 시행사가 떠안게 된다.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돼 건설사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인해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85㎡,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전남(1212가구),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부산(882가구), 충남(836가구) 등이다.
2024.01.30 I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 美 두번째 '더보라3020 아파트' 착공
  • 반도건설, 美 두번째 '더보라3020 아파트' 착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두 번째 주택 개발사업인 ‘더 보라 3020’(The BORA 3020) 프로젝트 공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The BORA 3020 투시도. (사진=반도건설)더 보라 3020은 반도건설이 미국 LA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 시행과 시공, 임대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총괄하는 두 번째 자체 개발 프로젝트다.앞서 반도건설을 지난해 LA에서 더 보라 3170 아파트 준공과 임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더 보라 3020은 지하 1층~지상 8층 높이의 아파트 총 262가구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단지 내 야외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클럽하우스, 루프톱 등 다양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반도건설은 한국식 드레스룸과 팬트리, 마루판 시공 등 1차 사업에서 검증된 한국식 주거시스템을 2차 사업에도 접목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내 가전제품 위주의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미국 아파트 최초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등 한국 주거문화를 미국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반도건설의 미국 현지 시공사 존 최(John Choi) 대표는 “K-컬처의 인기 상승과 함께 1차 사업에서 한국식 주거문화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이 호평받으며 높은 계약률을 기록해 미국 개발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2차 사업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선보여 K-아파트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LA 2차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미국 주택시장에서 한국 아파트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박경훈 기자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2030청약통장 가입자 10명 중 4명 "제도 실효성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30 대상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 결과 그래프 (사진=다방)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며, 이 중 467명(39.3%)이 청약 제도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고 답한 사람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가 49명(4.1%)이었다.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 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했다는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 응답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낮은 청약 당첨 확률’ 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 23.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 2030세대의 주택청약제도 인식을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1.30 I 이배운 기자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
  • 강동구,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학교 설립 추진 촉구[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동구는 지난 26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학교 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강동구)이날 면담에서 구는 △둔촌주공아파트 내 유치원·중학교 설립 조속 추진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 조속 추진 △서울고덕초등학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올해 강동구는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아파트 준공 이후 1만 2032세대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도 여전히 아파트 내 학교 용지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학교용지(시설) 결정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결정이 내려진 둔촌 재건축사업 학교 부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는 면담에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둔촌주공아파트 학교용지에 학교설립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공공공지 변경 추진에 대해 서울시와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또한 아파트 준공 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립계획 수립을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둔촌주공아파트 내 학교 설립에 이어,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설립도 현재 강동구의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는 학교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설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부족한 학령아동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SH공사 사장을 만나 12블록 민간분양 확정을 요청했고, 2023년 3월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그 결과 지난해 11월 12블록의 민간분양을 이끌어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은 확보된 초등학교 부지에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 해당 부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한 이후 학교설립에 대한 진척 사항이 없다”며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학교설립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 조속한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30 I 함지현 기자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전년 대비 빠르게 문을 열며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강남권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25일 ‘포제스 한강’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의 첫 견본주택 오픈이 2월말에 이뤄지고 3월에서야 청약 일정이 진행됐던 것과 비교된다.물량도 전년 대비 많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는 153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775가구) 대비 약 2배 가량이 많은 수치다.업계관계자는 “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4월 예정된 총선의 영향으로 공급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갈등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시기가 밀렸던 단지들도 공급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많은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이어갔던 ‘강동구’를 비롯해 공급이 없었던 ‘서초구’ 등 강남권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란츠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실제 올해 1분기 서울에는 강남권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공)가 2월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통로와 단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천호역(5호선·8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춰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리버·시티뷰도 갖출 전망이다.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또 GS건설은 같은 달 신반포4지구(신반포·한신 8차·9차·10차·11차·17차·녹원한신·베니하우스·거목상가·매일상가 통합)를 재건축 하는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43~165㎡ 총 330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3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7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며 삼성물산도 같은 달 서초구에서 신반포 15차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원펜타스’ 292가구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은 서울에서도 불패로 여겨지는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서울 분양시장의 회복세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 분위기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서울 분양시장이 이러한 촉매제가 되길 업계에서는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1분기 서울에서는 강남권 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포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2월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110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14㎡ 456가구다.또 서대문구에서는 반도건설이 같은 달 서대문 영천동 재개발을 통해 총 199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43㎡ 99가구다.
2024.01.30 I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 매출 11조6478억…전년比11.8%↑
  • 대우건설 매출 11조6478억…전년比11.8%↑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2023년 연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기준) 매출 11조 6478억원, 영업이익 6625억원, 당기순이익 5215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2023년 매출 목표(10조 9000억원) 대비 106.9% 초과 달성해 202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조 64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7조 2051억원, 토목사업부문 2조 415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1조 6202억원, 베트남 하노이 THT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결종속기업 407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실적(7600억원) 대비 12.8% 감소한 6625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실적(5080억원) 대비 2.7% 증가한 5215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 분양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주택건축부문의 매출 성장 및 이라크 알 포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LNG Train7 프로젝트의 매출 기여 지속으로 사업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라며 “주택건축사업부문의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2022년 베트남THT 법인 실적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토목 및 플랜트 부문 고수익 프로젝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2023년 신규 수주는 13조 2096억원을 기록하며 2023년 목표인 12조 3000억원을 107.4% 초과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 1338억원의 풍부한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은 매출 10조 4000억원, 신규 수주 11조 5000억원의 2024년 전망치도 함께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목·플랜트사업부문 대형 현장들의 견조한 매출과 1만 9584가구를 공급할 주택건축사업부문의 지속적인 매출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리비아 재건사업, 이라크 알포항 프로젝트 등 해외 거점국가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규 국가 진출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이어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I 김아름 기자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I 오희나 기자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
  • “3D업종 기피하니..”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들[르포]
  •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 돈 많이 (벌기) 위해서.”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동기 부품 제조기업 ‘지엔텍’에서 만난 베트남 출신 레이(26)씨는 서툰 한국말로 이같이 말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는 4년 3개월째.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3년 한도+1년 10개월 연장)을 채우면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다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제조 중소기업 지엔텍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레이씨를 내보내기 싫은 건 고용주도 마찬가지다.외국인 채용을 담당하는 유강욱 인사관리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습득에 1년, 일에 능숙해지는 데 2년이 걸리는데 3년만 일하고 간다고 하면 답이 없다”며 “일을 할 만하다 싶으면 떠나기 때문에 외국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 회사에는 레이씨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총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회사 사정이 악화하면서 10명 중 4명이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숫자다. 지엔텍은 남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억지로 잔업과 특근을 만들어 일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잡아야 하는 건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유 부장은 “내국인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일을 다 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끄럽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돈을 다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주면서 숙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에 불법 불사하는 중소기업 현장지난 19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 제조 중소기업에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의 29.7%는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지만 현장의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비전문 취업비자(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는 불법과 편법도 난무한다.같은 날 방문한 안산 소재 기계 장비 제조 중소기업 A사에는 전체 직원 수 50명 중 16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현행법상 A사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곳은 ‘사업장 쪼개기’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32%까지 늘렸다. 이 같은 편법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게 A사의 하소연이다.A사 대표는 “경기가 좋을 때는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용했다”며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국인은 3D 업종이라며 기피하니 달리 방법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제한 등 규제를 가할수록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불법·편법이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청 절차 까다로워져…제도 개편해야지엔텍 공장 내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신발장이 놓여 있는 모습. 근린생활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를 마련하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해당 기숙사는 철거를 앞두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중소기업계는 인구절벽 영향으로 외국 인력 활용이 필요조건인만큼 고용허가 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 체류기간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유 부장은 “정부가 올해 외국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린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갈수록 관련 법이 강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일감이 늘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사 기숙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설 공사에 들인 비용을 손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 2채를 추가로 분양받았다”고 하소연했다. A사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할 때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아가기 때문에 국부유출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면 성실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등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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