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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특권경제 끝내고 새경제로 가자"(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권경제’를 끝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끄는 새경제(New Economy)로의 경제기조를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장충단공원에서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한 연설을 소개하면서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본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날 첫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시작했다.문 대표가 소개한 당시 김대중 후보의 연설은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90억이 필요하다. 오늘날 특정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준 세금만 1200억원”이라며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원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내용이다.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됐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나, 재벌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다”며 “대기업들에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주면 결국은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고 줄푸세인데 과연 혜택이 돌아왔나”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하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다”며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이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고 복지는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2012년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4.8% 차지)이란 점을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골목상권이 양극화되는 현 경제 상황으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경제(New Economy)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공정경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의 소득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유럽연합(EU)과 OECD, 다보스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것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할 것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 △자영업자 실업부조 등 적절한 보호 장치로 삶의 안전판을 마련할 것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국민 필수생활비를 줄일 것 등을 제시했다.특히 문 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법인세 성역화를 경계한 것을 거론하며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4월 국회서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 추진하자"☞ 문재인 "대기업·고소득층 집중된 조세감면 과감히 정리해야"☞ 문재인 "대기업-중소기업 수직적 먹이사슬 구조 수술해야"☞ 문재인 "저소득층 임금 상승, 분배와 성장 선순환정책 핵심"☞ 문재인 "경제기조, 부채주도 아닌 소득주도성장 대전환해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지도 바꾸는 호남고속철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경제지도 바꾸는 호남고속철-대치동 래미안 분양권 웃돈 ‘2억’-삼성전자 매력적인 기업 ‘세계 TOP10’-스타몸값·해외규제, 한류드라마 ‘이중고’△종합-사설-차두리 지도자로 ‘제2의 축구인생’-덕종어보 70년만에 돌아오다△서울-호남 반나절 생활권-호남KTX 길따라 집값도 ‘꿈틀’-전라도 출장 잦은 ‘황 과장의 하루’△中, 해외드라마 규제-한류열풍 제동 걸렸는데…한류스타 몸값은 그대로-中 사전심의 문제점은…-中 까칠해진 기준 적용하면…‘별그대’도 방송 불가△정치-김무성·문재인 ‘호남고속철 개통식’ 민심 잡기 경쟁-정개특위 ‘선거구 개편’ 착수-‘강화의 딸들’ 4·29 보선 지원사격 나선다△경제-대기업 상하위권 격차 커져-내수·수출 동반 ‘빨간불’…깊어진 ‘D공포’-이완구 “복지비 누수막아 3조원 절감”-최경환 부총리 “예산 구조조정 진행”△금융-차 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車복합할부 폐지…캐피털 웃고 카드사 울고-국민-신한 ‘리딩뱅크’ 놓고 격전-임종룡·진웅섭 첫 주례회의…금융개혁안 논의△산업-삼성디스플레이 ‘한갑수·이동훈’ 투톱 가동-갤럭시 S6 중국 출격-두산중공업, 강릉 안인화력발전 터빈·보일러 공급-LG냉장고 반세기…‘최초·최고’의 길 걸었다-현대글로비스-교통공단 안전운전인증제 협약-르노삼성 석달연속 2배 성장-상성重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산업-SK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 출범…착한 기업 보상한다-타임워너, 국내 방송채널 샀다-“웹사이트 90곳 2년안에 액티브X 퇴출”△생활산업-홈쇼핑 각자도생…‘T-커머스’ 공동전선 깼다-과자 못판 제과업계, 해외시장에 사활-이디야커피, 매출 1000억 돌파-홈플러스 PB상품, 中수출 개시△라이프&스타일-더 싸게 더 튀게 더 곱게…골프웨어 젊음을 입다-꽃·과일·나무 문양…알록달록 필드의 봄△건강-봄이 무서운 천식환자…황사·꽃가루 피하자-당뇨병 환자, 아스피린 금물-주춤했던 독감, 나들이 늘며 다시 극성-항문 괄약근 수축운동으로 치질 예방하자 △문화-술·골프·인맥없는 순수모임…독서토론 20년의 장수비결-“원피스 팬 모여라”…대학로 컴백△골프&스포츠-박결vs지한솔 “단 한번 기회, 신인왕은 내것”-한화의 발야구, 김태균도 뛴다-여자 프로배구 우승 이끈 ‘기업은행 토종 듀오’-열살 때 매킬로이 우즈에 도발적 편지 “당신 잡으러 간다”-강정호 ‘주목할 10인’△마켓-제일모직 ‘高평가 꼬리표’ 떼고 달릴까-다음카카오 목표가 ‘줄하향’-LG생활건강 신고가…그룹 대장株 넘본다-‘다이아 스캔들’ CNK 결국 증시 아웃△12월 결산법인 성적표-코스피 상장사 실적, 삼성전자 빼고보니 괜찮네-SK하이닉스 영업익 2위 ‘껑충’-중견기업이 코스닥 순익 22% 끌어올렸다-코스피 부채비율 3.2%p 감소△투자금융-금융지주사 ‘코코본드’로 자본확충 잰걸음-순익의 90% 펑펑, 신평사 ‘배당잔치’-휠라코리아 6500만달러 ‘쇼군본드’ 발행-동아원 논현동 사옥 392억원에 매각△글로벌마켓-신흥국 외환보유액 20년만에 줄었다-“세제·커피 바닥나면 버튼 꾹 눌러주세요”-“통화 추락 막자” 美국채 내다파는 中-中제조업경기 석달만에 ‘확장’-美인디애나 ‘동성애차별법’ 백기△오피니언-‘그림의 떡’ 中企면세점-벤처기업에 대한 오해 이제 풀어야-[기자수첩]성급한 개미는 돈 벌 수 없다△피플-‘나노 대가’ 천진우 박사 등 5명 호암상-세계 최고층 ‘부르츠칼리파’ 건축 공로-“학교 근처에 관광호텔 건립 허용해야”-KOTRA ‘IT여성기업인 해외진출’ 돕는다-“일시적 여론·비난에 맞서는 법관 돼라”-저우췬페이 자산 7조5천억, 중국 최고 여성부자 등극-인사-부고△사회-공짜손님 늘어…서울 지하철 4250억 적자-김기종, 살인미수로 구속기소-세월호 희생자 배상·위로금 단원고 학생 8억2000만원△부동산-‘기업 회생’에 웃고 ‘증시 퇴출’에 울고-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대’-‘강남서 50분’ 원주기업도시 분양 본격화-건설업체 체감 경기 ‘봄바람’
- 대권경쟁 스타트…文 "각오하시라" 金 "세게는 말고" 첫회동 신경전
-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여야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당 대표 자격으로 처음 회의테이블에 앉았다. 전날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등의 발언으로 회동 직전까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내년 총선은 물론 2017년 대선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 것으로 관측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들은 이날 첫 회동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文 “이제는 각오를 좀 하시라” 金 “무리한 요구만 안 하면”…복지·증세 논란에 시각차문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로 김 대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추운 날씨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도 참배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참배하려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걸려서 못 갔지만 이른 시간에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표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 특히 김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고 여야가 상생하는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만 안 하면 같이…”라고 말하자 문 대표는 “이제는 각오를 좀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대표는 다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최근 복지·증세 논란을 두고 “박근혜 정부도 현재 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연말정산과 관련해 부자 감세, 서민증세라고 호되게 비판받을 받은 만큼 이를 어떻게 없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김 대표와 문 대표는 복지·증세 등의 현안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복지 중복에 따른 재정 어려움을 지적하자, 문 대표는 “하던 복지를 줄일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구했고, 문 대표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동’을 자주 갖는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표는 전날 당선 소감에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문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표 취임 일성으로 한 말로 듣기에는 유감스러운 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부산’이 정치적 기반인 金·文…“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김 대표(부산 영도)와 문 대표(부산 사상)는 모두 부산 출신으로 김 대표가 문 대표의 경남중 1년 선배다. 김 대표는 “저하고 같은 시대,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또 같은 학교에 다녀 동질감이 많다. 같은 시대에 서로 같이 고민해 대화를 잘하리라 믿는다”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에 문 대표는 김 대표의 과거 통일민주당 경력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김 대표를 볼 기회가 많았다.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계가 여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도 인연이 깊다. 김 대표는 부산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지역대표 정치인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국회에 입성, 같은 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때도 맞붙었다. 김 대표는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했다. 당시 문 대표는 “NLL 포기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맞받았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당 대표가 모두 부산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 내년 총선 성적이 이들의 향후 진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 관련기사 ◀☞ 김무성 "복지·증세 고민 커…대타협 만만치않아"☞ 문재인 지지율, 박원순·김무성 지지율과 격차 '변동추이'☞ 김무성 "문재인, 이승만·박정희 참배 잘한 일"☞ 문재인 "복지, OECD 평균수준까지 늘리겠다"☞ 문재인, 차기주자 지지도 18.5%로 1위<리얼미터>
- [특파원의 눈]오바마 `중산층 살리기`에 거는 기대
-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평일 낮 12시, 뉴욕 맨해튼 렉싱턴 애비뉴의 프랑스풍 베트남 레스토랑 `르 콜로니얼(Le Colonial)`에는 세련되고 멋진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대부분은 부유해보이는 백인들로, 애피타이저와 메인요리, 디저트까지 한 시간 이상 여유롭게 풀코스를 즐긴다.같은 시각 맨해튼 시내 맥도날드. 역시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이들 대부분은 편한 복장을 입었거나 잠시 일터에서 나온 듯한 바쁜 인상을 풍긴다. 이들은 서둘러 햄버거 세트 메뉴를 먹은 뒤 자리에서 일어선다. 뉴욕 맨해튼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할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평일 낮 풍경이다.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실제 현실은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벌어진 양극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실업률이 5.6%까지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살아나고 재정적자는 축소되고 있으며 기업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됐음은 이미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공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상위 10%와 하위 40% 가계의 소득 격차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상위 10% 가계의 세전 평균소득은 10% 증가한 반면 하위 40% 가계는 오히려 감소했다.지난달 전미경제조사회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매년 25~55세까지 상위 5%의 평균 수입 증가율은 230%로, 중산층의 38%를 크게 웃돌았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일부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면서 저소득층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미국 서던교육재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이 절반을 넘는 51%를 기록했다. 미국 국가통계국 통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 비율이 31%에서 34%로 확대된 반면 연간 3만5000~10만달러 사이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중산층’은 45%에서 43%로 줄었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언급하듯 임금 상승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양극화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종업원의 팁을 임금의 일부로 인정하는 레스토랑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의 과다한 팁 부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4달러 짜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데 최고 75%인 3달러의 팁을 제안받는다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새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산층 살리기 해법이 관심을 끄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의 중산층을 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 격차 확대는 소위 교육적 성취의 정체와 일부 고위 임원진의 높은 연봉, 낮은 최저임금, 취약한 노동조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들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늘여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축을 보강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새해 연두교서에 이어 2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부자 및 기업들에 대한 증세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 5세 이하 유아를 둔 부모에게 1인당 최대 3000달러까지 세제혜택 부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했다. 예산안 채택까지 난항이 예상되지만, 그를 응원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 우리도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 [전문]천호선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정규직 정당’은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죠?” 수많은 장그래들이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꿈같은 도전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미생>, <카트>, <송곳>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1/4은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갑니다.수많은 청년들은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빚은 1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불평등은 극심하고, 불안은 도처에 퍼져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가난한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는 ‘3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불 시대’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에서 늘 뒷전입니다. 비정규직이 넘치지만 사회에서 정작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 결국 굴뚝에 오르고 철탑에 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일하는 사람들을 이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은 박근혜정부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 청년구직자의 고통,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은 대통령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흔적도 찾을 수 없고, 그 자리에 더 많은 장그래를 만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들어섰습니다.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혜를 공공연히 옹호합니다. 부동산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정책은 부활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1야당은 이 비극을 객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제1야당의 정책은 지금까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제1야당은 너무 빨리 이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서민을 위해 일하는 기풍은 사라지고, 재선 · 삼선을 위한 간판으로 전락한 제1야당에게 국민이 기대를 접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진보정치 역시 이 비극을 막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비정규직은 줄지 않았고, 처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국민은 우리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노력했지만 힘을 모아내는 데 실패했고,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의당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대변하겠습니다.불안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바꾸는 것이 정의당의 제1과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 굴뚝에 오르지 않도록, 정의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굴뚝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개악 정책입니다.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임금은 더 낮추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자는 것입니다.국회에서 단호히 맞서고 전국의 현장에서 연대할 것입니다. 대안도 준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의당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겠습니다.둘째,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으로 정한 시중노임단가는, 사실상 정부가 인정한 최저임금이며 2017년에는 1만 원에 가까워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정의당이 작년에 사법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예산 증액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공공기관부터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전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민생과 복지에 매진하고,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담뱃세 인상과 누리과정 · 무상급식 예산 논란으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MB 부자감세만 원상복귀 되면, 충분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제1야당의 주장 역시 힘을 잃었습니다.세금 앞에서 거짓말하는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재정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정의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따르고 오직 복지재원으로만 사용하는 사회복지세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복지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입니다.원전 문제는 단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사건에서 확인했듯, 핵 발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미래세대와의 공존이 달린 문제입니다.정의당은 월성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2015년을 안전한 나라, 원전 제로 대한민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하나로 정책’으로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 담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정의당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또 다른 세월호 사건과 우리 주변의 작은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식탁, 안전한 지역을 위해 섬세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때문입니다.개헌의 골든타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하지만 개헌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서민을 외면하는 정치의 뿌리는 지역독점과 소선구제에 기댄 양당특권체제에 있습니다.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은 투표에 있어 국민의 평등권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하지만 양대 정당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야합을 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입니다.진정으로 정치혁신을 하겠다면, 제1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말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이 자리에서 미리, 2월 8일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개혁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가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2015년은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은 멀어지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7년째 표류 중입니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같은 장밋빛 구상이 넘치고, 통일대박이 유행어가 되기도 했지만,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광복 70년 ·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일괄타결 해야 합니다.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계승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분단 70년에서 통일시대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상호 주권을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이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통합을 실현하고, 인권 증진을 이룬 것이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권 수준을 높이며 북한을 인권대화로 이끌어내고, 공격적 방식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방식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설 때, 평화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이제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정의당은 창당 이래 현대적인 진보정당 만들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올 해 3월 당대회에서 신강령을 채택해 진보정치 현대화의 이정표를 세울 것입니다. 신강령은 국민들에게 정의당의 국가비전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습니다. 신강령은 당원들이 함께 꾸는 꿈이자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신의 지향과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당다운 기본을 지키며 당을 단단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존하는 문화를 세웠습니다.수십만이 청취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대표인 저는 직접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찾았으며, 자부심을 가진 당원이 되었습니다.정의당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욱 더 당을 개방하고,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정의당을 만들 것입니다.정의당은 올해부터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최소 100명의 정의당 후보들이 출마할 것입니다.올해부터 후보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유례없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할 것입니다.100명의 후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자발적 펀드 모금도 시작됐습니다.정의당은 훈련되고 검증된 후보들을 자신 있게 내놓고 정면승부에 나설 것입니다.정의당에게는 원내유일 진보정당이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양당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쩌렁쩌렁 울리게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두 개의 거대 정당보다 더 소중한 정당이라는 점을 말이 아니라 헌신적인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청년정당 정의당은 진보정치 2세대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제2의 노회찬, 제2의 심상정, 제2의 유시민을 준비하겠습니다.청년들의 절박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 당직과 공직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내년 총선에서 양대 정당의 누구와 견줘도 부족함이 없는 청년 정치인들을 선보이겠습니다.정의당은 대한민국 원내정당 사상 최초로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실천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사회민주주의는 배타적 이념이 아닙니다. 우경화도 중도화도 아니며, 진보정치를 현실에 발 딛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짚어가며 한국에 맞게 수용하고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자연 · 남과 북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자유 · 평등 · 연대 · 평화 · 생태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창당 3년차 정의당은 현대적 진보정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치 2기를 이끄는 더 큰 정당, ‘정의당 2.0’으로 나아가겠습니다.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에 대해 어떤 기대들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스스로의 혁신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려 합니다. 진보의 힘을 모으는 것은 정의당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오늘 이후 더 큰 진보정치를 바라는 분들 모두를 적극적으로 만나가며 판단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찾아가겠습니다.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더 큰 진보정당은 노동존중의 사회, 생태 · 평화 · 인권의 한반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진보정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나 세력이 당을 좌우해서도 안 되며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더 큰 진보정당은 정치자영업자 정당이나 정파연합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그렇게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야권의 혁신과 재편을 통해 정권교체를 준비해가겠습니다.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국민을 절망케 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민의 고통과 절박한 민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긴다고 국민과 야당을 꾸짖지만, 청와대야말로 가장 무질서한 집단이며 비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새누리당도 그저 충성경쟁만 할 뿐입니다. 소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공감제로 대통령, 측근들의 비열한 권력암투, 낯부끄러운 충성경쟁. 이것이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주소입니다.5년 더는 안 됩니다. 2017년 정권교체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 받는 국민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제1야당의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지도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용기 있는 구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특권을 조금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1야당이 자기 혁신을 이룬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야권의 지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권은 2016년 총선 전까지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권력추구만을 위한 이합집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야권에 혁신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혁신경쟁을 통해서 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혁신경쟁이 없다면 야권은 붕괴하고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야권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고 야권의 판을 바꾸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2014년 4월 16일을 단 하루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정책 하나를 만들고 말 한 마디를 할 때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 쓰러진 아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76m의 굴뚝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 이창근, 김정욱과 SKT 앞에서 57일, LG쌍둥이빌딩 앞에서 58일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차별 철폐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 878일째를 맞은 장애인들과 박경석 대표, 아직도 쫓겨나고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정의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정의당, 北인권결의안 추진 검토…타 진보정당과 선긋기☞ 정의당, 창당 2주년…존폐 시험대에 오른 '진보'☞ 정의당, 신임 정책위의장 조승수·대변인 김종민 임명☞ 야권연대 빨간 불…정의당 선거완주 의지 확고☞ 정의당, 재보선 출마자 6명…후보등록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