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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김선웅·민관식 변호사 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변협은 이날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김선웅 변호사(서울회·사법시험 39회) △민관식 변호사(서울회·변호사시험 1회) △안성열 변호사(서울회·변시 5회) △이현우 변호사(부산회·변시 7회) △한영화 변호사(서울회·변시 1회)다. 이들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변호사들의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김선웅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불공정 개선과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해 소액주주운동 및 주주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다. 재벌기업 및 상장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의 주주이익침해 활동에 대한 감시활동, 상법개정 및 자본시장법 제정 운동 등을 했다. 2016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프로야구의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에이전트 제도를 출범시키고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선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 받는다.민관식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지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전문가를 위한 강연과 책을 집필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핵심 기관을 취재해 3000여 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이현우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란 이유로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자 이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이주외국인·소수자 관련 법률 지원과 인권 현안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한영화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등 공동 저술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및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다. 변협은 한 변호사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는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개발·운영을 담당하며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열혈사제2' 김남길·김성균, 5년 공백감 제로…최강 콤비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김남길과 김성균이 5년 공백감이 무색한 ‘최강 콤비’의 환상 호흡을 빛낸 ‘떡볶이집 재회’ 현장을 공개했다.오는 11월 8일 방송되는 ‘지옥에서 온 판사’ 후속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극본 박재범, 연출 박보람,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ENM, 레드나인픽쳐스, 길스토리이엔티)는 낮에는 사제, 밤에는 ‘벨라또’의 역할을 위해 천사파 보스로 활약하는 분노 조절 장애 열혈 신부 김해일이 부산으로 떠나 국내 최고 마약 카르텔과 한판 뜨는 노빠꾸 공조 수사극이다.김남길과 김성균이 김해일과 구대영으로 5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 ‘떡볶이집 재회’ 현장이 포착됐다. 극 중 김해일(김남길)이 있는 떡볶이집에 구대영(김성균)이 쳐들어와 한바탕 입씨름을 벌이는 장면. 김해일은 떡볶이를 한가득 입에 물고 있다가 구대영이 환장하겠다는 얼굴로 등장하자 먹방을 중단한 채 움찔하고, 구대영은 김해일을 보자마자 특유의 잔소리 폭격을 시전한다.김해일은 구대영의 입에 오소리감투를 쏙 넣어 잔소리를 멈추게 하고, 구대영은 맛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떠 폭소를 유발한다. 김해일의 츤데레 매력에 풍덩 빠지게 만든 이 장면이 앞으로의 서사에서 어떤 의미로 남기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제작진은 “‘열혈사제’를 사랑했던 시청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김남길과 김성균이 연기한 김해일과 구대영의 케미를 다시 보고 싶었을 거라 생각된다”라며 “두 사람의 첫 장면부터 ‘역시는 역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열혈사제2’에서도 김해일, 구대영의 끈끈한 브로맨스는 계속된다. 더 커진 판에서 광활한 웃음 폭탄을 안길 두 사람의 활약을 주목해달라”라고 밝혔다.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는 아낌없이 망가진 배우들의 열연으로 수많은 신드롬을 일으킨 ‘열혈사제1’의 다음 시즌으로 종영 후에도 계속된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해 탄생된 뜻깊은 작품이다. 시즌2는 시즌1에 버금가는 속 시원한 사이다 전개는 물론 한층 더 커진 스케일과 다양해진 볼거리, 색다른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 된다.
- 아산병원도 손들었다…상종 2곳 중 1곳 참여 '가시화'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내서 병상이 가장 많은 서울아산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이 구조전환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돌입한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내원객이 이동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을 감축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중환자·응급 등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해나간다. 서울아산병원은 총 2424병상에서 2088병상으로 총 336병상을 줄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33병상에서 1029병상으로 104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길병원 1092→985병상 △부산대 991→863병상 △아주대 970→884병상 △단국대 887→794병상 △칠곡경북대 834→796병상 △강남세브란스 742→668병상 △한림대성심 734→670병상 △한양대 717→649병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과기부, GS인증 분야 13개로 확대…디지털 콘텐츠 추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추가된 SW 인증 분야는 KTR이 시스템 관리, 기업용, 유틸리티, 교육용, 게임용이며 KTC는 디지털 콘텐츠용, 데이터 관리용, 유티리티, 교육용, 게임용 등이다. CIDI에는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용, 데이터 관리용, 유틸리티, 교육용 등의 인증 분야가 추가됐다. (표=과기정통부)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기업간담회에서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활동이다.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1일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으며,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했다.또한, GS인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약 700만원)했다.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약 270만원) 감면하기도 했다.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SW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며 “개선 과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SW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SW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銀, 소상공인에 1.5조 이자 돌려줬다...집행률 98.2%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 4768억원 이자를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의 98.2%를 달성한 것으로, 올 4분기에 납부한 이자는 내년 1월 중 환급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0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 총 1조 4768억원을 돌려줬다.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 5035억원)의 98.2%를 집행한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 2, 4, 7,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줬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연금리 4%를 초과해 이자를 납부한 차주들은 이자납부액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총 2883억원을 환급해 이자를 가장 많이 돌려줬다. NH농협은행이 약 2165억원, 하나은행 1993억원, 신한은행이 1904억원, 우리은행이 182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 또한 1811억원 이자를 캐시백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약 521억원,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가 총 433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Sh수협은행은 약 213억, 카카오뱅크는 153억 이자를 각각 소상공인 차주에 돌려줬다. 은행권의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은 1조5034억원이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4분기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환급할 예정이다.
- ‘여객기 불시착’ 화재·붕괴 등 복합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객기 불시착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 단위 차원의 종합훈련이 열린다. 소방청은 오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비행장 일원에서 ‘2024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소방청과 제주도(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인근 공해상에서 엔진화재 발생으로 비상착륙을 위해 선회하던 중 제주비행장으로 불시착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또 풍력발전소, 제주대학교, 관음사, 오름 등 제주도 전역으로 재난이 확산된 상황을 가정한다.지난 2002년 중국국제항공 여객기의 추락사고(129명 사망)와 올해 브라질 상파울루 주택가 여객기 추락사고(61명 사망) 등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재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시다발적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훈련은 동시다발적 건물 붕괴와 화재, 산불 등 제주 전역으로 재난이 확산되는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에서 섬 지역 재난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훈련으로 진행된다. 대규모 군 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도서지역 역대 최초, 최대 규모의 재난 대응자원이 참여한다.국방부와 산림청, 제주항공청 등 63개 기관 106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공군 수송기, 해군 상륙함정,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장비 190여대가 투입된다.특히 이번 훈련은 우리 국토영역 어떤 도서 지역에서도 표본이 되는 훈련을 목표로, 도서 지역 동원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수송기와 상륙함정을 이용한 소방력 동원으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전남과 광주, 부산 등 인근 시도는 물론, 대구·경북 등지에서 고성능화학차와 산불진화에 특화된 험지펌프차 등 특수 소방차량을 동원하는 등 국가 동원체계 및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점검한다.아울러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풍력발전기 화재 대응, 산불진화 및 다수사상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의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도서지역 재난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으로 관할 경계를 넘어 총력 대응하는 통합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재난에 신속·최고·최대 총력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