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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50년 주담대 장려? 정책모기지와 무관" 선그은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13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부가 장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부채 관리 관련 붙임 자료에서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 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정책 모기지 50년 만기 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주거 실수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설계된 상품이며, 무주택 청년층·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고정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해 DSR 규제 우회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차주의 52%가 주택 보유자이며, 30대 이하 비중은 29.9%였다.(자료=금융위)통상 50년 만기 대출이라도 주택 매각 등으로 만기 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 기간 상환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매각 등을 전제로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원금 상환이 더디게 이뤄지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금리 상승·주택 가격 하락이 이뤄지면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 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 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과 같은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또 “변동 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심사 행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기본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3.09.13 I 김국배 기자
中주택 규제 완화 부족했나…대도시 거래 다시 줄어
  • 中주택 규제 완화 부족했나…대도시 거래 다시 줄어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생애 첫 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규제를 완화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거래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 부양책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 (사진=AFP)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부동산 중개 업체 센탈라인을 인용해 베이징 중고 주택 거래량이 주택 규제 완화 직후 주말인 지난 2~3일 2600건에서 한 주 뒤 주말인 9~10일 1700건으로 3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 거래량도 2700건에서 500건으로 80% 급감했다. 중고 및 신규 주택을 합친 거래량은 한 주 만에 58% 줄었다. 센탈라인은 규제 완화 직후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은 기존보다 80~100% 늘어났지만 한 주만에 다시 감소해 규제 완화 전보다 30% 가량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데이터 제공업체 차이나인덱스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상하이와 광저우 등 다른 1선 도시의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20% 안팎의 거래량이 줄었다. 다만 선전에선 지난 9~10일 신규주택 거래량이 전주대비 3.8% 증가했다. 이달 초 중국 1선 도시들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대출 혜택을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베이징은 주택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기존 최대 40%에서 65%까지 확대했다. 또 학군지 인기가 높은 하이톈구의 주택 판매 가격 제한을 2년 만에 철폐했다. 이후 중국 2선 도시들도 잇따라 주택 규제를 완화했으며 중국 대형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주택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주택을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데다 매물도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따라 붙을지는 미지수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중고 주택 매물은 베이징에서 2.7%, 선전에서 2.3% 늘어나 규제 완화 조치 전주보다 증가세가 가속화됐다.부동산 시장 반등을 위해선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리우 위안 센탈라인 부동산 리서치 담당 부사장은 “주택 규제 완화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지원 조치로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홈링크의 중개인 유 페이도 로이터통신에 “(규제 완화 직후) 초반 며칠 동안 증가했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여전히 관망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금리 인하를 비롯해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3.09.13 I 김겨레 기자
취업자 증가 두 달째 20만명대…청년·제조업·남성 '부진'(종합)
  • 취업자 증가 두 달째 20만명대…청년·제조업·남성 '부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26만 8000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제조업과 남성 취업 부진 현상도 이어졌다.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업자 2개월째 ‘20만명대’ 증가…제조업 8개월째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67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는 지난 3월 전년동월대비 46만9000명 증가한 뒤 4월(35만4000명)에 감소 전환했다.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0만명대로 내려왔다. 지난달에는 5개월 만에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20만명대 증가폭에 머물렀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와 외부활동 증가에 따라 관련 취업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는 부진을 이어갔다.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1년 전보다 6만9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 6월 2만7000명 감소하고 7월에는 5만5000명 줄어드는 등 3개월째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부동산 침체 등 여파로 9개월째 줄었지만 7월 집중호우 영향에서 벗어나며 감소폭은 1000명에 그쳤다.제조업 취업자수는 올해 1월 3만5000명 줄어든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올해 4월(9만7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서 국장은 “수출과 내수 관련 호황이 있을 수 있는 자동차나 의료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나 전기 장비 등은 줄어 이번 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0세 이상·여성이 취업자 견인…청년·남성은 감소세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400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50대(7만3000명) △30대(6만4000명) 등도 각각 증가했지만, △20대 이하(-10만3000명) △40대(6만9000명)는 감소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3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393만1000명으로 10만3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도 늘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만8000명(8.0%), 3만8000명(15.1%)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1000명 늘어났지만 남성 취업자는 1만3000명 줄었다. 남성 취업자는 7월(-3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서 국장은 “남성의 경우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현재 감소하고 있는 산업군에 많이 포진돼 있고 여성은 보건복지나 음식 등에 많아 남성이 더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등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부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13 I 공지유 기자
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 한시적 특별 분양 진행
  • 지식산업센터 신안산 비즈스타, 한시적 특별 분양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안산 비즈스타’가 특별 분양을 진행한다.단지는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71,700.86㎡ 규모로 들어서며, 타입별 제조형 151실, 벤처형 48실, 업무시설 48실 등의 업무 관련 공간과 함께 기숙사 전용면적 19~31㎡ 318실과 근린생활시설 44실도 함께 조성돼 주거 및 생활 편의가 제공된다.신안사 비즈스타는 기숙사를 통해 워라벨과 원스톱을 모두 잡는 완성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타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서비스면적이 제공되어 공급면적 대비 넓은 실사용 면적을 통해 다인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관리비와 분양가도 저렴해 합리적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드라이브인(Drive-in) 시스템이 2층부터 7층까지 들어서며, 나선형 구조와 광폭차선, 직선형 편도차선으로 설계돼 물류 차량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다. 최대 층고 5.8m와 1.2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도 가능하다.교통 인프라도 탄탄하다. 서해선 시우역이 인근에 있으며, 오는 2025년(예정) 신안산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향후 더블 역세권을 갖출 전망이다. 수인분당선·4호선 안산역 이용도 편리하며, 77번 국도를 활용해 시화, MTV 등 산단 간 교류도 용이하다. 이에 인천, 송도, 광명, 부천 등의 인근 산업단지로의 접근성도 편리하며,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진출입도 수월하다.입주기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공용 회의실과 공용 샤워실, 전기차 충전소, 주차 유도 시스템, 공유모빌리티 주차공간 등과 더불어, 자주식 주차설계로 법정 주차대수(323대)의 2배에 가까운 61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워라밸’ 문화의 확산에 따라 업무와 삶의 균형이 중시되고 있으며, 외부 이동 없이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역시 이에 발맞춘 상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신안산 비즈스타는 오는 2024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23.09.13 I 이윤정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중요성 재조명…생태계 신속 복원”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중요성 재조명…생태계 신속 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원자력발전(원전)과 관련해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 후보자는 “국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 광물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태양광 등)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또 “민간의 자율성과 글로벌 협력을 토대로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게겠다”고 했다.
2023.09.13 I 강신우 기자
오피스미디어 '스페이스애드' 73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 [마켓인]오피스미디어 '스페이스애드' 73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오피스미디어 기업 스페이스애드는 73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한 아크임팩트 등 기존 투자사가 모두 참여했으며, 신규투자사로는 한화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페이스애드는 이번 라운드 투자 유치를 통해 약 8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지난 2017년 12월 설립된 스페이스애드는 소비자가 머무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며 공간과 브랜드, 공간 이용객을 잇는 오피스 미디어 기업이다. 현재 서울 중심업무지구(CBD), 강남권역(GBD), 여의도권역(YBD), 분당판교권역(BBD) 등 핵심 비즈니스 권역에 자리한 9000평 이상 규모의 이른바 프라임오피스 빌딩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미디어 커버리지를 넓히고 있다.스페이스애드의 주요 고객사는 파르나스타워와 트레이드타워, 아크플레이스, 파크원, 하나증권빌딩, 서울스퀘어, 종로타워, 콘코디언, 케이트윈타워 등의 지역별 주요 대형 오피스 건물들이다. 스페이스애드가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인 프라임오피스 미디어는 빌딩 인테리어를 개선함과 동시에 유익한 콘텐츠로 입주사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풍요롭게 조성한다. 또 매월 20개 내외 빌딩 계약을 수주하면서 오피스 시장 내 미디어 사업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그 결과 프라임오피스 미디어 사업은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8개월 만에 주요권역 300여개 프라임오피스 빌딩과 약 1500기 오피스 미디어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또 일 평균 100만 명의 2050 직장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오피스 미디어 채널로 자리 잡았다.오문석 알토스벤처스 파트너는 “스페이스애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2년 만에 300여 개 이상의 대형 빌딩과 장기계약을 맺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광고시장에서의 독자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한 DOOH(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을 넘어 오피스 미디어로서 도약하기에 훌륭한 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이번 후속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스페이스애드는 이번 투자유치를 발판삼아 오피스 미디어를 1000개 빌딩까지 확장해 수도권 직장인 절반에 이르는 300만명 이상의 잠재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비즈니스를 넘어 임대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부동산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3.09.13 I 김연지 기자
분양가 치솟자 "작아도 새 아파트" 수요자 쏠림 현상 심화
  • 분양가 치솟자 "작아도 새 아파트" 수요자 쏠림 현상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전세 사기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데다 분양가 급등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더해지자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면적에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1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약 50.89%로 지난 2008년(54.5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45.09%) 대비 약 5.80%p 늘어난 수치다.상황이 이렇자 올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소형 평형 아파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올해 5월 서울 은평구에 분양한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면적 59㎡T는 1순위에서 494대 1로 주택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월 경기 광명시에 분양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면적 59㎡A는 1순위에서 60.38대 1로 주택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이같은 선호도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시 동작구 일원 ‘롯데캐슬 에듀포레(‘18년 11월 입주)’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월 동일 면적이 11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8000만원 올랐다. 또 인천 연수구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2018년 9월 입주)’ 동일 면적은 올해 7월 6억3900만원에 거래돼 지난 1월 동일 면적이 5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3900만원 올랐다.업계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소형 평형의 선호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인상에 따라 주택 가격 부담이 커지는 데다 1~2인 가구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8월 수도권 지역의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63.29%로 3년 전인 2020년 동월 약 59.73% 대비 3.56%p 증가했다. 즉 수도권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6가구는 1~2인 가구인 셈이다.반면 공급은 줄고 있다. 11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소형 아파트는 총 2만2579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18.5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8.34%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이에 연내 소형 면적을 공급하는 신규 단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단지로는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공급 예정인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투시도)’, 현대건설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대우건설이 분양 중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호반건설이 경기도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내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등이 있다.업계 전문가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줄고 있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중대형 아파트 대비 분양가 총액이 낮고, 향후에는 임대 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3.09.13 I 김아름 기자
하나증권 "은행채 발행 증가, 적정 수준 넘어 과열…시장 부담 요인"
  • 하나증권 "은행채 발행 증가, 적정 수준 넘어 과열…시장 부담 요인"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나증권은 최근의 은행채 발행 증가에 대해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과열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만 하나증권 채권파트장은 13일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은행채 발행 증가는 신용공급이라는 차원에서 금융시장, 크레딧 시장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해왔지만 최근 들어 과열 양상”이라며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파트장은 “정책모기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을 넘어 이제는 과열양상”이라며 “은행권에서 대출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말 레고랜드 관련 파산 사태를 전후해 조달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가 조만간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신의 재유치 내지는 신규 자금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채는 이달에만 20조원 넘게 만기 도래된다.김 파트장은 “이 같은 수급적인 부담에 따라 은행채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이는 순차적으로 여타 우량물인 공사채, AAA 회사채, AA+여전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특히 연말까지 은행권의 자금 조달이 지속될 것이라는 심리에 수급이 꼬여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채 발행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인 대출 증가세에 대해 “최근 들어 시장금리의 재상승에 따라 은행채 및 수신금리는 재차 상승세로 전환됐다”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채 조달금리가 4%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4%초반대의 대출금리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다. 그는 “이미 정책 재원은 상당 부분 소진됐고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만간 진정세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면서도 “모든 가격 변수가 그렇듯이 항상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열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은 그 과도기적 구간에 들어와 있어 섣불리 예단하고 대응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13 I 최정희 기자
주담대 7% 찍었다…100조 예금유치 경쟁 후폭풍인가
  • 주담대 7% 찍었다…100조 예금유치 경쟁 후폭풍인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시중은행까지 정기예금 금리를 연 4%대로 올렸다. 저축은행에 이어 1금융권인 시중은행까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에 가담한 것으로, 예금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의 불쏘시개라는 점에서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슬금슬금 오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7%대로 올라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불붙은 수신경쟁…100조원 유치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정기 예금 금리를 연 4% 이상으로 올렸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불붙은 고금리 수신경쟁이 1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출시한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3.95%에서 연 4%로 0.05%포인트 올렸다. 미끼 상품도 아니다. 온라인 가입 시 1년 만기 기준 연 3.8%의 금리를 주고 최근 6개월간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0.1%, 예금 보유기간 중 50만원 이상 입금하면 0.1% 우대금리가 더해진다.우리은행도 최근 내놓은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0.3%포인트 올려 최고 금리를 연 4.10%로 높였다. 몇 달 전부터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 4%대 정기예금 상품이 내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4대 은행까지 고금리 예금 상품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9개 은행이 금리를 공시한 36개 상품 중 6개의 최고 금리가 연 4%대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4.1%,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 연 4.02%,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DGB함께예금’이 연 4%·4.05%, BNK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이 4.15%였다.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5~3.85% 수준이다. 이는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오르며 조달 비용이 커지고, 고금리 예금 만기까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높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844조9671억원으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7월과 8월엔 각각 10조원 넘게 불어났다.특히 금융권에선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예금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은행권에서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평균금리는 한 달 전 4.06%에서 이날엔 4.16%로 0.1%포인트 올랐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확대, 고금리 특판예금 취급 등 외형 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주담대 금리 상단 0.13%p 올라고금리 예금 행진을 반기는 ‘예금족’들과 달리 ‘영끌족’들은 “대출 금리가 더 오르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고스란히 은행의 조달 비용 증가로 연결돼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실제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겼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05~7.03%로 집계됐다. 약 한 달 전(연 4.28~6.92%)보다 하단은 0.23%포인트 내렸으나 상단은 0.13%포인트 올랐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이날 상단이 7%를 넘겼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수요도 늘어났다”며 “대출 자금 마련이 시급한 은행으로선 수신 금리를 올려 자금을 묶어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09.13 I 김국배 기자
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소상공인 "가계대출도 유예해달라"
  • 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소상공인 "가계대출도 유예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된다. 정부 중재와 금융권 협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현장에선 상환유예 연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일부에선 가계대출도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 연장이 필요한 대출자는 2025년 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이달 말 이후에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의 소상공인은 6월말 기준 34만명(71조원)으로 가장 많다.가장 주의해야 할 소상공인은 상환 유예 조처 대상자 중에서도 이자 상환 유예 이용 차주다. 이자조차 갚기를 유예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큰 이들이다. ‘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올해 9월말 이후부터 유예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1만800명(5조2000억원)으로 원금 상환 유예차주와 이자 상환유예차주가 각각 1만명(4조1000억원), 800명(1조1000억원)이다. 이들 상당수(98%)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8년 9월까지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받았다. 상환 시점이 임박했지만 원금 상환유예 차주 103명과 이자 상환유예 차주 106명 등 209명은 상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PC 구매가 많아지면서 PC방 이용이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구매했던 PC가 노후화되는 향후 2년은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인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 전반적인 이자비용부담이 늘었다. 원금 상환까지 시작하면 소상공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개인대출도 상환유예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기업대출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다.한국은행은 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빌린 차주를 자영업자로 구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자영업자대출로 추정한다. 1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원(개인사업자대출 680조원+가계대출 353조원)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보다 50.9% 불어났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 밖 경기 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로 지난해 6월말(5.7%)보다 4.30%포인트 높아졌다.
2023.09.13 I 노희준 기자
  • [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 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
  • 올들어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으로 1년 전보다 60.2%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예년에는 매월 60~70건에 불과했으나 올 3월부터 120~13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도날 확률이 10% 이상인 부실기업 부채가 2018년 91조원에서 지난해 213조원으로 연평균 24%씩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업 총부채의 연평균 증가율(12%)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연체율도 0.51%(5월말 기준)로 1년 전보다 0.22%포인트나 높아졌다. 국내 5대 저축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연체율도 평균 3.96%(6월말 기준)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올랐다.문제는 향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산업활동을 가늠해 보는 3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조업일수 기준 일평균 수출액이 14.5%나 줄었다. 중국은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치솟는 등 대외 환경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부실기업 가운데는 사업성이 있지만 매출 부진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 중에는 채무 조정 등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다음달 15일 일몰된다. 금융당국은 2027년까지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법원은 기업 줄도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촉법 연장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2023.09.1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2023.09.12 I 김국배 기자
금리 올렸는데 빚 왜 늘어…"시장금리, 덜 긴축 vs 금융당국 창구 지도 탓"
  • 금리 올렸는데 빚 왜 늘어…"시장금리, 덜 긴축 vs 금융당국 창구 지도 탓"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올렸음에도 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가 증가했는지를 두고 금통위원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24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른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유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시장금리 수준이 정책 의도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관련 부서는 “현 정책금리는 중립금리에 비해 소폭 높은 긴축적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여타 요인이 가계부문의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된 이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매크로 레버리지는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부문 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가운데 가계, 기업 등 민간 부문 부채가 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누증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정책 대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주요 선진국과 대체로 동조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여타 정책은 팬데믹 안정화를 계기로 주요 지원을 종료한 주요국과 달리 취약 부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과 정책 대응의 차이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즉, 위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등의 증가 원인을 통화정책에서 찾는 반면 한은은 통화정책 외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지도 등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대출 행태간의 상호작용,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 관리 관행, 경제주체들의 부채 접권성에 대한 기대 등이 대출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 등을 지적하면서 은행들은 예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주력한 바 있다.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디레버리징을 저해했을 가능성을 한은은 언급했지만 다른 위원은 취약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충분치 못해 민간 부문 부채가 확대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민간부채 등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각각이지만 레버리지가 확대된 현재 상황이 경기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한 위원은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현 상황을 볼 때 레버리지 확대가 결국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거시정책 조합은 전체 매크로 레버리지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민간 부문 부채가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레버리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레버리지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디레버리징 진행시 경기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주요국의 디레버리징의 경우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부 작용한 면도 있으므로 국가간 비교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2 I 최정희 기자
"중국 단체관광 호재"…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 적기?
  • "중국 단체관광 호재"…KIC 투자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 적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이 매각 검토대상에 올랐다. 이 자산은 코로나19 여파로 평가손실을 겪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숙박시설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으로 호텔 영업환경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호텔 매각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 ‘신라스테이 서대문’ 평가손실…장부가, 취득원가 밑돌아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4성급 호텔 ‘신라스테이 서대문’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에 편입된 자산이다.신라스테이 서대문 (사진=호텔신라)KIC는 이 신탁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위탁한 돈이 아닌 고유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KIC가 고유자산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신라스테이 서대문과, 현재 사옥으로 쓰는 ‘스테이트타워 남산’ 2곳 뿐이다.신라스테이 서대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33번지에 위치해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바로 앞에 있다.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19실을 갖췄다. 지상 27층, 지하 4층 규모에 부대시설로 뷔페 레스토랑과 피트니스센터, 미팅룸도 있다.다만 코로나19로 호텔이 타격을 받은 데 따라 신라스테이 서대문의 장부금액이 취득금액보다 낮아져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KIC 감사보고서를 보면 KIC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1호는 공정가치 및 장부금액이 작년 말 기준 268억1336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기준(247억5562만원)보다 8.3% 높아진 수치다.이 투자신탁은 장부금액이 취득원가(274억원)보다 2.14% 낮아 여전히 평가손실 구간에 있다. 2021년보다는 평가손실 폭(9.65%)이 줄었다. 다만 신탁의 평가손실 폭은 올해 들어 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작된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으로 호텔 영업환경이 개선돼서다.◇ 숙박시설 이용객, 코로나 대비 14% 증가…공급증가 ‘찔끔’국내 숙박시설업은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 환경을 지나 높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시내 주요 4·5성급 호텔 객실점유율(OCC)은 평균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약 40%에서 2배로 높아진 것. 객실점유율(OCC)은 호텔의 성과 측정에 필수적인 지표다. 판매된 객실 수를 판매 가능한 객실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해 계산한다. OCC가 높을수록 객실이 많이 판매됐다는 뜻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지표로 해석한다.각 호텔들의 OCC를 보면 △알로프트 서울 명동(4성) 80~85% △롯데호텔 서울(5성) 75~81% △서울 파르나스(5성) 75~80%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5성) 75~80%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판교(4성) 70~80% △그래비티 서울 판교 70~80%다.숙박객실 이용 수요도 큰 폭 증가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여관, 호텔, 휴양콘도 등 숙박업 전체 기준) 수는 지난 2월 2197만명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1월 대비 14.0% 증가한 수치다. (자료=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강원도의 경우 숙박객실 이용 수요자는 지난 2월 기준 327만명으로 21.1% 증가했다. 서울은 776만명으로 같은 기간 19.0% 늘었다.반면 숙박객실 공급량은 숙박객실 이용 수요 증가폭을 못 따라가고 있다. 숙박시설들이 팬데믹 기간 중 영업 악화로 폐업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 전환돼서다.서울·경기·인천·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지난 2월 기준 35만2278실로, 지난 2021년 1월 대비 4.8% 증가에 그쳤다. 인천의 숙박객실 공급량은 4만2111실로 가장 높은 증가율(11.8%)을 보였다. 강원도 숙박객실 공급량은 8만7870실로 같은 기간 9.4% 늘었다. ◇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허용…“이지스·KIC, 손절 안 할 것”최근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것도 호텔 영업환경에 호재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환대 행사를 열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해왔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이후 2018년, 2019년에 부분적으로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전면 중단됐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번 단체여행 허가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에 맞춰 현지에서 ‘K-관광로드쇼’를 진행한다. 다음달 13일, 15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한중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또한 16~17일에는 상하이 환치유강 쇼핑몰에서 K-뷰티와 패션, 쇼핑, 음식관광, 지역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이다.이처럼 호텔 영업환경이 개선된 만큼 이지스자산운용, KIC가 ‘신라스테이 서대문’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감수(손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관계자는 “올해 인바운드(외국에서 내국으로 입국) 관광객 수는 2019년 외국인 방문객 1340만명의 약 70%로 예상된다”며 “인문·자연·사회환경이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 (관광 경기가) 내년에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텔 자산들은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이익 개선은 더딘 반면 이자비용은 급증했었다”며 “하지만 호텔 객실점유율 상승,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등 호재가 잇따라 이지스자산운용, KIC 모두 손절을 기대하고 매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9.12 I 김성수 기자
전셋값 상승에 서울 아파트 거래 3채 중 1채 ‘갭투자'
  • 전셋값 상승에 서울 아파트 거래 3채 중 1채 ‘갭투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불어온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처음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반짝 상승한 것일 수 있어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서울에선 총 2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중 8건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였다. 아파트 매매 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 거래인 셈이다. 직전 달인 8월의 서울 갭투자 비중은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4559건 중 192건으로 4%에 불과했다.수도권인 경기도도 갭투자 비중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달 경기도는 총 82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 중 8건이 갭투자로 이는 전체 거래의 9%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은 전체 아파트 거래 1만3036건 중 단 368건인 2%만 갭투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매 거래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폭 늘어난 셈이다. 인천은 이번 달 이뤄진 매매거래 92건 중 4건인 4%가 갭투자였다. 이는 지난달 갭투자 비중이 2%에 비했던 것에 비해선 소폭 상승한 수치다. 실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5월(0.03%) 이래 처음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전셋값은 0.02% 올랐다. 특히 서울은 7월 보합(0.00%)에서 한 달 새 0.07%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초 연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연 3~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일 수 있어 갭투자에 대해선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경우)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 하에선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긴 하다”며 “전셋값은 올랐어도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역전세는 몰라도 깡통전세의 위험은 남아 있는데다 가을 이사철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지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이 상존한다”며 “과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3.09.12 I 박지애 기자
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시세보다 싼 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사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재건축 보류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이 무색하게 강남에서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앞으로 소송 등에 대비하거나 사업비 충당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통상 조합 측에서 정한 최저 입찰가 이상을 입찰가로 제출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간 보류지는 집값 급등기 알짜 매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가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류지 27가구를 매각하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매각 대상은 전용 59㎡가 29억원에서 30억4000만원 사이에, 전용 84㎡가 39억5000만원에서 41억원 사이에 각각 형성돼 있다. 최대 평수인 전용 185㎡는 126억원이다. 책정된 최저가와 현재 호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앞서 개포1동주공아파트(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이 지난 7월 매각한 4가구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원베일리가 시세에 버금가는 낙찰가로 시장에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으로 보인다.강남 보류지 매각이 최근 흥행을 이온 흐름과 연관 있다.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 15가구 가운데 14가구가, 대치2지구(대치르엘) 재건축 조합 2가구가 각각 하반기 보류지 매각에 성공했다. 상반기까지 한 가구도 팔리지 않다가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린 것이다.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입찰보증료도 묵직하다. 원베일리는 응찰 자격으로 최저가의 10%를 내도록 제한을 뒀다. 이로써 전용 59㎡는 약 3억원이 필요하다. 최대형 평수(전용 185㎡)를 노리려면 약 12억원을 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12억9000만원·매맷값 평균) 수준이다.반포 래미안 원 베일리.(사진=연합뉴스)강남 밖 지역에서는 정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인 점과 비교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용마산 모아엘가파크포레)의 보류지 매각 입찰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정액이다.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보류지 매각은 입찰 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판매에 초점을 두고 진입 문턱을 낮춘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경기 평촌 두산위브 리버뷰 보류지는 매각 당시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정하고서 6세대 모두 완판했다. 최저가 기준으로 3억4000만원(공급 57㎡)에서 6억7000만원(102㎡)인 점에 비춰 10%에 미치지 않는 액수다. 진입 허들은 낮추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매물 전부 완판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강남권은 프리미엄 시장이고 물량이 적어 조합이 보류지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언젠가는 팔린다. 자산가들이 투자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며 “다만 강북은 가격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양가 수준이 아닌 시세 수준에서 나온다면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3.09.12 I 전재욱 기자
PF지원펀드 확대해 민간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 PF지원펀드 확대해 민간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본격화
  • 캠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기본구조.(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은 재기 가능한 사업장의 빠른 정상화를 돕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캠코와 5개 자산운용사(신한·이지스·캡스톤·KB·코람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PF 채권을 PF대주단으로부터 양수해 지원하는 구조다. 부지 매입비용, 공사비, 인허가비용 등 사업비는 물론 본PF 전환이 안된 곳엔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도 공급한다.이 과정에서 사업·재무구조 재편 작업을 병행한다. 대주단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탓에 이 작업이 쉽지 않지만, 지원펀드로 채권이 넘어가면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가 펀드로 ‘결집’돼 빠른 작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해 자금대여 등 지원을 늘리고,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이 PF 시장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가 전제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원펀드에 참여한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민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재기 가능한 사업장을 고르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민간 투자자들 가운데 이러한 수요가 있어 1000억원을 조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이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상태다. 캠코가 5000억원을 출자했고 5개 운용사가 1000억원씩 민간 자금을 모집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가 최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지원펀드의 재무적투자자(LP)로 출자하는 안과 별도의 민간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어떠한 방식으로든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지금의 3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소극적이어서 힘들다는 토로가 많다”며 “금융지원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사업정상화 추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 공급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말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 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었다. 대주단의 금융지원시 지원을 위한 약정 변경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본PF로 전환하는 경우 보증비율 등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 상품의 공급 계획을 별도로 잡지 않았다.한편 이날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PF대출 연체율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해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올랐으나, 전분기 말 대비 상승폭이 3월 말 0.82%포인트에서 6월 말 0.16%포인트로 둔화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던 2012년 말(13.62%)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다.다만 참석자들은 고금리 지속, 공사원가 상승 요인 등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주요 금융협회 및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9.12 I 서대웅 기자
장위3구역 지분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 장위3구역 지분쪼개기 위법, 전국 정비사업 '비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장위3구역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서 전국의 정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위3구역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 조합설립인가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조합설립동의서 취합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만큼 전국의 정비사업에서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업좌초는 물론 그에 따른 매몰 비용 등으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장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정보몽땅)12일 성북구청 관계자는 장위3구역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 이데일리에 “조합설립신청도 없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역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장위3구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돼 추진위원회 단계로 돌아가게 됐지만 재인가를 위한 작업 재개 움직임은 없다. 장위3구역은 지난 2019년 토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할 목적으로 한 필지 소유자를 여러 사람으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조합설립 동의 기준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설립인가 취소를 확정했다.형식적인 토지소유자(512명)에서 과소지분권자(194명)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391명) 중 과소지분권자(185명) 제외 시 실질 동의율은 64.78%에 그쳐 인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명종합건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시행구역 내에 갖고 있던 토지·건축물 지분을 자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9명에게 팔거나 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1㎡ 이하에 불과했고 건축물 지분도 0.4㎡ 이하를 소유한 사람이 40여 명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장위3구역 조합의 인가취소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분쪼개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장위3구역의 조합인가 취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재개발 성패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에 달렸지만 지금까지 조합이 진행했던 행위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기에 매몰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 재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의율을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조합 측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며 “재건축 시 상가 지분쪼개기에 있어서도 장위3구역의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2 I 신수정 기자
로이터 "中 성장률 올해 5.0% 성장할 듯" 기존 전망 하향
  • 로이터 "中 성장률 올해 5.0% 성장할 듯" 기존 전망 하향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5.0%, 내년 4.5%에 그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 동부 산둥성 칭저우의 한 제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중국 국내외 애널리스트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같은 설문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이 5.5%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로이터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으나 조정 폭이 미미해 추가 하향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중국 경제가 올 3분기 4.2%, 4분기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1분기와 2분기 각각 4.5%, 6.3%의 경제성장률을 거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도 올해 0.6%, 내년 1.9%로 지난 7월 조사의 1.1%와 2.1%보다 낮아졌다. 중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내년 4.5%, 2025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침체를 지목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까지 증가하고 있어 소비·민간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경기 둔화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일부 응답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부양책으로는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조차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중국 당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티우웨 메비센 네덜란드 라보은행 수석 거시 전략가는 “중국 전체 지출의 85%를 담당하는 지방 정부가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며 “재정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부양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23.09.12 I 김겨레 기자
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 금융지주도 참여한다
  • 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 금융지주도 참여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상태인데 금융지주사들이 추가로 참여한다. 펀드 조성 규모가 최대 3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 주도의 PF 사업장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원펀드는 잠시 어려워진 PF 채권을 인수해 재무구조 개편, 사업비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위탁 운용사 5곳이 각 1000억원씩 모집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상태다.정부는 PF사업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지원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들이 지원단으로 나선다. 현 지원펀드의 재무적 투자자(LP)로 출자하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량 사업장에 한해 자율적인 금융지원 대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사들이 참여하면 지원펀드에만 추가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여력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2.17%다. PF대출잔액 1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8600억원이 연체된 대출이다. 2조원 규모의 지원펀드가 추가로 조성되면 민간 주도의 PF 사업장 재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PF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주단과 시행사는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PF대주단 협약은 8월 말 현재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졌다. 사업성이 없거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 23곳은 공동관리가 부결됐다. 나머지는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진행단계별로는 브리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의 77%를 차지했다.
2023.09.1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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