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창용 “금리인하 어려웠던 결정…가계부채, 연말 하향조정 될 것”
  • 이창용 “금리인하 어려웠던 결정…가계부채, 연말 하향조정 될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기준금리를 25bp(1bp= 0.01%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했다”며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전했다.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을 낸 두명의 금통위원은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금통위원이었다. 이들은 특히 환율 변동성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나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이후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도입해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추세에서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원대에 움직이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내에서 3.00%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냈다”며 “나머지 3명은 3.00%보다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3개월 후 3.25% 유지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때와 비교해 좀 어떤 조건 변화를 감지했는지△지난 10월 이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레드 스윕’에 관한 결정은 예상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다. 또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져 검토해봤다.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출 물량으론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장률을 내년 1.9%랑 내후년 1.8%로 제시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2% 미만이 제시됐다. 이번 금리 인하로 내년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앞으로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는 향후 전망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금리를 인하한 것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25bp 정도 이자율을 낮출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0.07%포인트 선으로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속 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출 문제가 해소될지는 의문이 이다.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수출 저하로 경제 전망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배경은 맞지만 금리 인하가 수출을 회복하는 것을 타깃으로 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내수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수출은 대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산업 정책이라든지 구조 개혁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 생각한다. 금리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잦은 전망 변화, 1개월 만에 뒤집힌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인지..△이와 관련 강하게 말하자면 전 항상 포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라고 말해왔다. 1개월인지 3개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가 새로 들어왔을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고 항상 바뀔 수 있다.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지.△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는 펀드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상환 조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있어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펀드 변동성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상환 조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외환 거액으로도 충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하고 외환스왑 액수를 확대해서 재연장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업에 대한 보험성 인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서 공격적인 완화 필요성에 따른 행보인가. 한은이 내년까지 중립금리 이하의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궁금하다.△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외로 확대 및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성과 경기 둔화 두 문제는 결합돼 있다고 본다.-이번 통방문에 금리인하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이 빠졌는데.△‘신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올라가서 타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개월 포워드 가디언스는.△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 3명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나머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과거 발언 중에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이 높긴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의 환율 변동성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가. △첫 번째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어떤 고려를 했냐면 저희가 말씀 그대로입니다.-각 금융시장이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속도를 조절해 나갈 충분한 의지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기는 건 아닌지.△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다. 저희가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올 5~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실제로는 정책금리가 별로 안 떨어졌지만, 시장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가계부채가 폭증시킨 원인 중 하나다. 다행스럽게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이후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도입해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세에서 11월에는 가계부채가 한 5조원대에 움직이고,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 같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위치는 계속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당초 GDP갭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 초 전망했었는데, 현재 전망치를 보면은 내년까지도 플러스 전환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저희가 성장률을 하향 조절했기 때문에 원래 전망 하에서는 2025년도 초반이면 GDP 갭이 닫힐 걸로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계획이 네거티브로 갈 것 같다. 예상보다 늦춰진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막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미국 물가와 연준 금리 정책이 좀 어떻게 될지. △6개월 전에 저희가 생각한대로 미국 금리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12월 FOMC 결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안 떨어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실기론이 있지만 한 1년쯤 뒤에 성장률과 물가 안정 상황을 보고 평가해주면 좋겠다. 8월달에 한 템포 쉼으로써 금융 안정을 굉장히 안정시키키고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저는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금리 변동 사이클을 하루 하루가 아닌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 볼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커지고 그래서 시장금리나 기준금리 낮추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미 금리를 한 50bp 낮춘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정도다. 내년 초부터는 가산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최근 보도가 나온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24.11.28 I 정두리 기자
모아데이타,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모아데이타,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모아데이타는 중국 루이위엔 건강산업 그룹과 AIOps 제품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모아데이타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 내 금융사 등에 자사의 AI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솔루션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협력을 진행한다. 헬스케어 분야로는 중국 내 병·의원, 양로원 등에 메디에이지와 공동개발한 AI 기반 건강 및 질병 예측 상품과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및 보장분석 기술/서비스를 판매 ·유통하고 서비스의 현지화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루이위엔 건강산업 그룹은 루이위엔 홀딩스 그룹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로 루이위엔 홀딩스 그룹은 건설,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제조, 부동산, 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약 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산동성 100대 기업 중 하나다.루이위엔 건강산업 그룹은 중국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및 솔루션을 보유한 모아데이타를 파트너사로 선택하게 되었다.양사는 12월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진 미팅을 진행하여 루이위엔 홀딩스 그룹의 사업과 접목하여 중국 시장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한상진 모아데이타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AI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루이위엔 홀딩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통망 및 진행 중인 사업에 접목해 중국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져 중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4.11.28 I 이윤정 기자
저축은행, 3분기 순익 258억 '깜짝 흑자'…"대손충당금 감소 영향"
  • 저축은행, 3분기 순익 258억 '깜짝 흑자'…"대손충당금 감소 영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지난 3분기 25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상반기와 비교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한 영향이다.(자료=저축은행중앙회)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분기 순이익으로 258억을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4분기 1조2000억원, 올해 1분기 1조2000억원, 2분기 1조1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3분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누적 손실액은 3894억원에서 3636억원으로 줄었다.총자산은 122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여신은 1조원 감소한 97조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한 5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한 3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수신은 4분기 수신만기 대비를 위한 사전 예금유치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한 10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이다.연체율은 0.37%포인트 상승한 8.73%를 기록했다. 기업대출이 1.11%포인트 급등한 13.03%로 연체율 상승을 견인했다. 가계대출은 0.26%포인트 하락한 4.54%를 기록했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16%로 전분기 대비 0.37%포인트 떨어졌다.BIS비율은 0.18%포인트 상승한 15.18%, 유동성 비율은 135.84%(법정기준 100%),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4.07%(법정기준 100%)다.중앙회는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증자와 매각·상각 등의 자구노력으로 경영안전성을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업권 전체의 BIS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15.2%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4분기에 집중된 예금만기 대응을 위한 자금확보로 가용 유동성은 수신규모의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탁금 활용한 자금 공급 △외부 크레딧라인(시중은행) △한국은행과의 PR거래 등을 준비한 상태다.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 연체사업장 및 사업 진행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및 재구조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을 추진해 나아가는 한편, 영업실적 개선 등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I 송주오 기자
사모펀드 타깃 된 독일…하루새 조단위 빅딜 잇달아
  • [마켓인]사모펀드 타깃 된 독일…하루새 조단위 빅딜 잇달아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독일의 경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기서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발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에만 수조원 규모의 빅딜이 두 건 터지면서 거래 규모를 끌어올렸다. 공급망 위기와 물가 상승 압력, 제조업에 대한 글로벌 수요 악화에도 ‘유럽의 엔진’으로 꼽히는 만큼, 알짜배기 기업을 사들이려는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부터 2024년(11월 19일까지) 글로벌 PE들의 독일 M&A 거래 추이.(사진=피치북 갈무리)2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11월 19일)까지 독일에서 이뤄진 사모펀드운용사발 거래 규모는 659억유로(약 96조 777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액(483억유로) 대비 36% 증가한 수준이다.분기별로 보면 올해 4분기 현재까지 집계된 PE발 거래액은 280억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2분기(156억유로)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이기도 하다.지난 2022년 이후로 M&A 거래량이 뚝 떨어졌던 독일에서 이러한 흐름을 연출한 것은 빅딜이다. 하루 만에 두 건의 빅딜이 터지면서 거래 규모를 끌어올렸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는 지난 10월 독일 특수화학 기업 ‘코베스트로’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가는 147억유로(약 21조6000억원)로, 이는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가 그간 집행한 거래 중 최대 규모다. 코베스트로는 독일 최대 규모의 특수화학 기업으로, 지난 2015년 바이엘 화학소재사업부에서 분사했다. 대표 생산 제품으로는 플라스틱 중합체이자 자동차 및 건축자재, 안경, 의료기기, 전자제품 본체, 스포츠 레저 용품 소재로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다.아랍에미리트는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 비중을 75%까지 늘릴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저탄소 관련 기업들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국가 비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같은 날 독일에서는 또 다른 빅딜이 터졌다.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 TPG와 GIC는 독일 부동산 에너지 관리 서비스업체 테켐을 67억유로(약 9조 8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52년 설립된 테켐은 주택용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물과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고 난방 및 냉방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제조한 기업이다.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을 챙긴다는 목표를 가진 테켐은 현재 18개국 1300만 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글로벌 운용사들의 독일 기업 사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알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타국 동종산업 대비 떨어진데다,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도 매각 카드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이다. 피치북은 “유럽위원회는 올해 독일 경제가 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여기에 3개 정당으로 구성됐던 독일의 연립 정부도 붕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M&A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1.28 I 김연지 기자
내년 1.9%·내후년 1.8% 성장 전망한 한은…국고채, 8bp 내외 급락
  • 내년 1.9%·내후년 1.8% 성장 전망한 한은…국고채, 8bp 내외 급락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8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장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3년물 금리는 2.70%대를 하회했다.자료=한국은행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8.6bp 내린 2.654%를 기록 중이다. 장 중 저점이자 연저점을 경신했다.5년물은 7.4bp, 10년물은 6.2bp 등 국고채 금리가 급락 중이다. 장 중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 내후년 전망치는 1.8%를 기록했다.이는 그만큼 국내 경기 둔화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분기별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을 야기할 변수가 커진 상황이었다.이에 이번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이번엔 다소 한은의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는 세간의 평가도 나온 바 있다.공개된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부동산 시장 둔화를 전망하면서도 내수 둔화에 대한 경계가 나왔다. 통방문서 한은은 “성장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면서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이에 국내 기준금리는 3%다.
2024.11.28 I 유준하 기자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으나 경기 하방 위험…리스크 관리 대응 태세"
  •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으나 경기 하방 위험…리스크 관리 대응 태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미국 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환영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뒤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과 금융사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며 시장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위험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경제·금융 리스크가 질서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적기시정조치 및 특정 기업 회사채 특약 이슈가 자금 시장 상황과 맞물릴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금감원은 전날 무궁화신탁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내년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또 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PF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비율 등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I 김국배 기자
삼성운용, ‘KoAct글로벌AI&로봇 ETF’ 1년 수익률 50% 돌파
  • 삼성운용, ‘KoAct글로벌AI&로봇 ETF’ 1년 수익률 50% 돌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상장 이후 1년 만에 51.9%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500 수익률 33.4%, 나스닥 3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종지수 32.4%를 19.5%포인트 초과한 수익률이다. 최근 1개월 수익률도 8.6%로 집계됐다.KoAct 글로벌AI&로봇액티브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장기 성장을 예상하고 △산업 초창기 AI 인프라를 △성장기 AI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성숙기 AI로봇에 집중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적용했다. ‘iSelect 글로벌 AI&로봇 PR지수’를 추종지수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리서치가 엄선한 종목을 추가로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성장 단계별 비중 조정이라는 독특한 운용전략에 따라 올해 하반기 AI소프트웨어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하반기 비중을 늘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테슬라(자율주행), 팔란티어(AI 정보 분석), 앱플로빈(AI 광고), 질로우(AI 부동산) 등이 꼽힌다.양희창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번 분기 매출 및 수주잔고의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내년부터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넥스트 엔비디아가 나올 것”이라며 “2027년 전후로 AI 로봇 분야가 본격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로봇 관련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8 I 김응태 기자
빅밸류, 하나은행에 인공지능 시세 조회 서비스 제공
  • 빅밸류, 하나은행에 인공지능 시세 조회 서비스 제공
  • (사진=빅밸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빅밸류는 하나은행과 실시간 인공지능 시세 조회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빅밸류 서비스를 통해 하나은행에서는 연립·다세대, 나홀로 아파트 등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온라인 대환대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게 됐다. 실시간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가격을 조회하고 대출 금리를 비교 분석해 비대면으로 빠른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빅밸류는 전국 부동산 시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매월 갱신되는 부동산 신규 정보를 정제하고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빅밸류는 이번 하나은행과 인공지능 시세 서비스 협력을 발판 삼아 시중은행 내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시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적정 가치 평가와 시장 분석, 투자 의사결정 등 금융·은행업계의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하나은행 측은 “인공지능 시세를 적용하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오피스텔, 빌라까지 확대해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금리와 한도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구름 빅밸류 대표는 “우리 데이터와 하나은행 금융서비스가 결합해 다양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28 I 이지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인도 현지 증권사 미래에셋쉐어칸 출범
  • 미래에셋증권, 인도 현지 증권사 미래에셋쉐어칸 출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 인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6년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쉐어칸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인도 중앙은행(RBI)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이날 인수를 완료했다.미래에셋쉐어칸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은 2000년에 설립되어 310만 명 이상의 고객, 120여개 지점 및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로 인도 WM사업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이번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통해 여타 금융사와 차별화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다시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글로벌전략가(GSO)로 취임 이후 해외사업에 집중하며 2018년 미국 혁신 테마형ETF선두기업 Global X를, 2022년 호주 운용사 Global X Australia, 2023년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스탁스팟, 유럽 ETF 시장조성 전문회사 GHCO를 인수한데 이어 이번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 인수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8년 인도에 진출하여 16년만에 32조원을 운용하는 현지 9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2019년 11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운용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승인받아 펀드 운용 및 자문뿐 아니라 부동산과 기업 등에 대출하는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쉐어칸 인수는 인도를 핵심 성장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두려는 미래에셋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며 “인도 고객들에게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8 I 이정현 기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고민 커지는 금통위…긴장감 ‘고조’
  •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고민 커지는 금통위…긴장감 ‘고조’[금통위 스케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8일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직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과 ‘깜짝’ 인하 사이에서 시장의 의견이 막판까지 갈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상이 힘든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불과 몇 일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완화 선호)적인 동결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경기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깜짝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최근 급부상했다. 전날까지도 금리 인하와 동결을 두고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기류조차 느끼기 어려웠다는 게 한은 내부의 전언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검은 계열 정장에 흰색 셔츠,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전 8시 59분께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통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자리에 착석해 취재진 요청에 따라 의사봉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취재진에게 “다들 좀 있다 뵙겠다”고만 하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이어 시계가 9시 정각을 가르치자 “바로 희의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장은 취재진을 비롯해 60여명이 운집했다. 앞서 오전 8시 57분께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해 김종화·이수형·장용성·신성환·황건일 등 6명의 금통위원들은 일제히 회의실에 입장했다. 평소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던 날과는 다르게 이들은 아무런 말없이 마른 침을 삼키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등 긴장감만이 전해졌다. 미국 대선 이후 고환율 고착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신중론까지 확산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향방도 엇갈리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금통위 핵심은 오전 11시 10분께 열리는 이 총재의 기자회견이다. 앞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 우려에 대한 고려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면서 “금리 인하가 민간 신용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통화정책 결정 때)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금통위의 최대 고민은 가계부채 상승세다. 물가 여건은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성급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미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을 억누를 뿐 아니라 금융 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 결과를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발표한다.
2024.11.28 I 정두리 기자
강북권 '14억 시대' 자리 잡나, 서울원 이어 성북구에도 등장
  • 강북권 '14억 시대' 자리 잡나, 서울원 이어 성북구에도 등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원 아아파크’ 고분양가 논란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성북구 삼선동에 전용 84㎡ 14억원 아파트가 등장했다. 가장 큰 무기는 광화문 업무지구와의 직주근접이다. 서울원 아이파크와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강북 14억원’을 실수요가 아닌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지인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에 돌입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19개동, 총 1223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509가구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온다.창경궁 롯데캐슬은 모처럼 서울 도심 권역 중 하나인 종로 생활권에 등장한 신축이자, 성북구 삼선동에는 10년 만에 등장한 신축 아파트라 관심을 받고 있다.관심은 역시 분양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경궁 롯데캐슬의 84㎡ 기준, 최고 분양가(10~12층)는 13억 9000만원이다. 각종 옵션을 넣으면 14억원을 훌쩍 넘는 숫자다. 그 외 84㎡는 13억 5000만원, 59㎡는 10억 5000만원 전후 수준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200만원이다. 앞서 최근 분양을 진행한 서울원 아이파크의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14억 1000만원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가격대다. 26일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14.9대 1을 보였고, 84㎡B(132가구) 타입은 4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창경궁 롯데캐슬이 비교 대상인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더 나은 입지환경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서울원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 대형사업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5성급 호텔, 영화관 유치 추진 등 직·주·락 등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삼성역까지 9분이면 도달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라는 핵심 무기를 갖췄다.창경궁 롯데캐슬의 확실한 강점은 광화문 업무지구와의 거리 즉, 직주근접이다. 직선거리는 단 3㎞ 남짓.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여분만에 도착한다. 다만,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경전철 보문역과 거리는 약간 있는 편이다. 주변은 개발이 덜 돼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원 아이파크에 한 표를 던졌다. 김 위원은 “광화문 도심과 거리상은 가깝지만 서울 안에서 교통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삼선(혜화)동 같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주거단지로 선호되는 곳은 아니”라면서 “반면 서울원 아이파크는 대규모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다르다.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우위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광운대 역세권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창경궁 롯데캐슬이 완공되면 당장 인접 생활권에 있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면서 “GTX 때문에 강남권 직장인 사람들이 서울원에 살지도 미지수다. 현재 가치로 본다면 창경궁에 한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 모두 분양가 14억원이란 가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송 대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 위원은 “최근 청약은 ‘묻지마’보다 신중한 분위기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이다”고 진단했다.
2024.11.28 I 박경훈 기자
'미공개 정보 이용' 830억원 유출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
  • '미공개 정보 이용' 830억원 유출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금 8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임직원들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구속심사를 받은 관련자 유모씨와 홍모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남 판사는 유씨와 홍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PF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 시행사에 7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한 정황도 확인했다.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검찰에 통보·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전 메리츠증권 본부장 박모씨를 특경가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또 다른 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11.28 I 백주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화형 다음은 행동형…'AI에이전트' 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1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대화형 다음은 행동형…‘AI에이전트’ 온다 -분당 시범·일산 후곡 등 13곳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첫발-삼성반도체 전영현 원톱 체제…HBM 경쟁력 강화에 올인 -올해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청신호 -국고보조금 빼먹는 여야 쪽지 예산…국민 두렵지 않나-3선 도전 李 대한체육회장, 반성과 자숙이 먼저다△종합-글로벌 네트워크 탄탄한 ‘젊은 피’ 위기 최전선에서 미래먹거리 발굴-美 USTR 대표에 ‘강경파’ 그리어-국민은행장 후보에 이환주 KB라이프 대표△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주민동의율은 기본…공공기여·주차·가구수가 당락 갈랐다-‘무조건 오른다’…최대 변수로 떠오른 분담금-분당은 주변 단지도 들썩…일산은 되레 집값 하락 걱정△삼성 쇄신 인사-메모리 ‘대표직할’로 HBM 돌파, 파운드리 ‘북미통’ 앞세워 TSMC 추격-불황 속 선방, AI 융합 지속…가전·스마트폰 수장 전원 유임△챗GPT 빅뱅 2년-“과잉투자는 설익은 우려”…빅테크4, 올해 AI에 290조원 베팅-엔비디아도 저물 것…틈새시장서 힘 기르는 韓기업-오픈AI 손잡은 韓기업, 토종 솔루션 고도화 가속 △종합-美 보조금 불확실성 대비…韓, 반도체 인프라·세액공제 지원사격-“저금리로 갈아타자”…연말 비수기 잊은 회사채-결혼 늘고 출산율 상승 전환…반등 신호탄이냐, 기저효과냐-최상목 “기금화 포함 퇴직연금 운용체계 재점검”…전문가들 찬반 갈려△정치-취임 전부터 北 러브콜 나선 트럼프…韓 패싱 우려 현실화?-‘양극화 해소’ 판 짜는 대통령실…추경 편성은 고심-기세오른 野, ‘검사 탄핵’ 속도…무기력한 與-與, 정년연장 본격 드라이브…“연금 수급 연령-법정 정년 일치해야”△경제-기준금리 인하 효과 언제쯤…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공정위원장 “4대 은행LTV 담합, 추가 조사 예정”-실손 중복가입이 오히려 손해…“차액 보험금 지급해야”-190억짜리 해외 빌라 사고, 자녀에 ‘알짜 일감’…37개사 세무조사△금융-막오른 제4인뱅 인가전…은행 자본 조달 능력이 성패-野 ‘불법사채 무효법’ 추진에 제동 건 정부…정기국회 내 처리 난항-‘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부분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상보)-‘깜짝 선임’…새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환주를 선택한 이유△글로벌-‘트럼프發 관세폭탄’에 車·농산물 초비상…멕시코 보복 시사에 우려↑-바이든 “이스라엘-레바논, 27일 오전 4시부터 휴전”-11월 연준 의사록 “점진적으로 금리인하 적절”-경기 침체에 장사 어렵다, 중국 신규 기업 증가세 ‘뚝’△산업-위기땐 ‘재무통’...GS그룹 ‘20년 믿을맨’ 홍순기 부회장 승진-MBK·영풍, 고려아연 지분 추가 매집 시도…국민연금 판단 관건-현대차, 주주환원 본격 개시…3년간 4조 자사주 매입-HD현대重,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에 인도-효성중공업, 차단기 누적 생산 10조원 돌파…국내 업체 중 최초-LG전자, 자체 개발 ‘車반도체’ 국제 안전표준 인증△ICT-가상자산 뜨는데 블록체인 소외?···신원증명부터 바우처까지 생활 파고든다-韓 ‘AI 안전연구소’ 개소…산학연 협력해 AI 안전지킨다-코오롱 ‘디지털 전환’ 박차…코오롱베니트, 혁신 서비스 앞장-AI·클라우드 시장 커지니…국내오피스 SW 내년 실적전망 ‘맑음△Auto&Life-웅장한 외모, 문 열면 최고급 라운지…월클 SUV-긴 주행거리, 넓은 실내, 가성비 전기차 매력 포인트 다 갖췄네△증권-찬바람 불자 돌아온 배당주의 시간…주목해야 할 곳은-머스크 부름에 눈 뜨는 로봇주…“실적 가시권 종목부터”-‘빚투’도 연중 최저…美증시로 떠나는 개미들-‘사업 키우기 위해’ 주주에게 손 벌린 현대차증권-美 높은 물가에 수요 불확실…블랙프라이데이 수혜株 주춤△부동산-눈보라 추위에도 입주 열기 후끈…올림픽파크포레온 가보니-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 관리’ 고삐-목동14단지, 최고 49층·5181세대 규모로 재건축-DL이앤씨, 이달 중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 예정△앞서가는 기업, 함께하는 기쁨-현대차그룹, 아이부터 어른까지 ‘미래 인재 육성’-삼성, 국가 차원 SW 생태계 확대 위한 인재육성 노력 지속-현대모비스 “R&D에 전사 역량 집중…기술중심 회사 도약”-LG엔솔, 배터리 제조사에서 ‘에너지 순환 생태계’ 중심 도약-‘연안생태계 복원’…포스코, 포항에 대규모 바다숲 조성-효성,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동행’△엔터테인먼트-‘청불 영화’의 반란-‘영화 본고장’ 美 할리우드서 첫 ‘AI 영화제’ 열린다-홍상수 ‘수유천’, 히혼영화제 최우수 작품상-디어앨리스, 美레이블 손잡고 글로벌 데뷔-베를린국제영화제, 새 상영관 확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K에듀, 교육 ODA로 개도국 성장사다리 놓아줄 것”-“반도체 인재 키워내려면…과학교육 구조 다시 짜야”△피플-‘707 특수부대’ 출신 강철 경찰관, 귀갓길 심정지 시민 구해-곽재선 KGM 회장 “세계 시장에서 존경받는 회사로 성장하자”-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신임 대표 승진…그룹 첫 女 CEO-주택금융공사,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신한은행·카드, 롯데백화점·면세점과 ‘데이터 기반 사업 업무협약’-2024 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고상에 클래시스-LG U+, 100명 임직원 참여 헌혈 봉사활동...“사회적 책임 실천”-김범수가 설립한 브라이언임팩트, ‘펠로우 시즌5’ 5인 발표△오피니언-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소비자에 불똥 튄 배달플랫폼 갈등-[e갤러리] 이브겐 코피 고리섹 ‘오늘밤 당신의 모습’ △전국-‘코로나19의 부메랑’ 대위변제율 6.8% 비상등 켜진 경기신보-시민 위한 공간인데…인천 상상플랫폼 대관료 고액 논란-경기북부 철도교통 광역화 원년…GTX·교외선, 내달 개통-대전·충남 통합 논의…기대반 우려반 성공 여부에 ‘촉각’△사회-野 탄핵 칼날에 檢 위기감↑..중앙지검 차·부장 “즉각 중단해야”-시민들 발목 잡은 117년만의 ‘11월 폭설’…아직 안 끝났다-‘논술 사태’ 연세대, 추가시험 실시…합격자 총 522명 선발-AI디지털교과서 속도 조절 가닥…‘국어·기술 제외’ 검토-비급여·실손 대책, 환자 부담 커지나-“쌍둥이 행복은 우리가”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출범
2024.11.27 I 이배운 기자
분당은 주변 단지도 들썩…일산은 되레 집값 하락 걱정
  • 분당은 주변 단지도 들썩…일산은 되레 집값 하락 걱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중 정비를 가장 먼저 시작할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대 집값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고양특례시 제공)재건축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과 평촌신도시는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산 등 다른 지역은 낮은 재건축 사업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커 단기간에 유의미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은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단지들이 매매가격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과열된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처럼 재건축 기대감이 이미 집값에 반영됐기 때문에 당분간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다가오는 조정장에도 가격방어 효과가 있고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집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시점에서 분당 선도 지구로 선정된 곳을 매입해도 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근 단지들은 인프라 개선 등 간접적인 수혜로 좀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린 수요가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산, 중동, 산본 등은 선도지구 지정 여부가 집값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특히 일산은 2031년까지 인근에 7만여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있어 재건축이 추진되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대표는 “기준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는 데다 지역 주민들이 강남·분당처럼 고소득자 위주로 구성된 것도 아니어서 분담금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장에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업계는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일대 전셋값도 덩달아 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상당수의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밖에 없는 데다 해당 지역 내에서 옮기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를 시작하는 2026년부터 주택공급 감소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인근 전셋값 급등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유휴부지를 이용한 이주주택 건설, 신도시 내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달 중 관계기관과 협의한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7 I 이배운 기자
주민동의 꽉 채운 선도지구…“공공기여·주차·가구수 당락좌우”
  • 주민동의 꽉 채운 선도지구…“공공기여·주차·가구수 당락좌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3만 6000가구는 대부분이 주민동의율은 꽉 채워온 가운데 ‘공공기여·주차·가구 수’ 등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동의율에서도 검증 과정에서 무효표 발생 비율이 적고 공공기여 등 가산점 항목을 최대로 반영한 것이 선정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백송마을 1단지에 재건축 동의에 감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들 선도지구들이 오는 202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계획대로만 된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으로 일정부분 수도권 공급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진행 속도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주민동의’ 비중 가장 높아…‘공공기여·노후도’ 당락 갈라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한 주민동의율이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했고 발표했다. 다만 주민동의 95%를 채워왔더라도 신분증 복사본 누락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배점에서 제외시켰다.국토부는 앞서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20점) 등을 주요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민 동의율에 가장 큰 배점을 부여한 이유로 국토부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해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은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서명날인이 없거나 신분증 확인이 안되는 경우 채점 과정에서 점수가 누락 됐기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를 신청한 전체 34개 구역에서 10개 이상이 주민동의율 배점(60점)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뽑힌 3개 구역은 ‘5% 추가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지원여부’ 등의 가산점도 사업 계획에 최대로 반영했다. 특히 분당 샛별마을(2843가구)의 경우 3000가구 미만임에도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관련 가산점을 만점으로 채움으로써 최종 선정이 가능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공공기여 등을 최대로 늘릴 경우 사업성이 저하되지만, 선도지구로 우선 선정되는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에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은 2등과 3등은 점수가 같았으며 4등으로 떨어진 단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도 주민동의율의 배점이 가장 컸던 가운데, 주차대수 등 정주여건과 세대수 등이 당락을 좌우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전체 세대수와 주차대수 등의 노후한 환경 등을 반영해 판가름이 났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도 “상위 단지들은 주민동의율이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대수라든가, 주차현황 등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말했다.향후 분담금 책정 등의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의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분당의 시범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일단 지금까지 시범 우성현대 그리고 건영(소규모 주택 단지) 3개 단지가 잘 유대관계 맺어가면서 무리 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산의 후곡 10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도 “우리 통합 단지는 중대형과 소형 평형이 나뉘어 있어 이 부분을 통합정비구역으로 원활하게 묶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결과 성남 분당 구역(사진=국토교통부)◇“공급 부족 해소…지역별 진행 속도는 차이 날 것”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닻을 올린 1기 신도시 10만 가구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공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각 지역별 사업성과 주민들의 자산 상태와 적극성, 이주대책 진행 상황 등이 전부 다른 만큼 정부가 계획한 시기에 맞게 일괄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주택공급 계획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공급된다면 공급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각 지역별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 분당의 경우를 보면 일부 지역은 서울보다 비싸고 분담금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 정비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단지별 정비사업 추진의 주민 적극성에 따라 정비사업의 속도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구역에게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 바로 모펀드를 조성해 2026년부터 정비사업 초기사업비부터 조합에 지원을 본격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통합 정비시의 특화보증을 내년까지 마쳐, 초기사업비부터 자금 조달시 정부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자체가 난관이 많은데, 1기 신도시라는 정부 계획도시를 일괄적으로 정비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금융지원, 협력형 정비 등의 대책을 제시한 건 긍정적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금융적 지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서 필수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4.11.27 I 박지애 기자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건축허가…1160억 추가 대출 내년 만기
  • '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 건축허가…1160억 추가 대출 내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내년 5월 착공을 준비 중이며,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도 그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관련 추가 대출받은 1160억원은 내년 11월 만기가 돌아온다.◇ 굴토심의 등 절차 진행중…내년 5월경 착공27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재는 지하 철거 및 착공을 하기 위해 굴토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굴토심의’란 건축물의 굴착공사 시 주변 지반 침하,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설계 단계에서 사전 심의를 통해 설계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대 이마트 가양점 부지 (사진=네이버맵 캡처)이마트 가양점 개발사업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1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바꿨다.현대건설이 시공을,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맡고 있다. 시행사의 과거 명칭은 하나대체투자그랜드강서PFV다. 내년 5월 착공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 측에서 사내 견적을 내고 있어서 정확한 공사기간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년 초쯤 나올 예정이다.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주요 주주들의 보통주, 종류주를 합친 지분율을 보면 이스턴투자개발(49%)이 가장 높다. 이어 △현대건설 29.9% △코람코자산운용 15.1% △신한자산신탁 6%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이스턴투자개발은 지난 2013년 7월 설립된 시행사다. 최대 주주는 작년 말 기준 지분율 51.4%를 보유한 스카이밸류다. 우미글로벌(20.4%), 마스턴(13.2%) 등도 주주 명단에 있다.스카이밸류 주요 주주로는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가 있다. 손화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지난 3분기 보고서 기준 지분율 12.4%)이자 이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고(故) 김대영 전 이사회 의장의 부인이다. 손화자씨와 케이지파트너스는 작년 말 기준 스카이밸류 지분을 각각 29%씩 보유했다.다만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75%)이 가장 높다. 이어 △이스턴투자개발 20% △코람코자산운용 5%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맡는다.반면 종류주 지분율은 △이스턴투자개발 68.23% △코람코자산운용 21.80% △신한자산신탁 9.98% 순으로 높다. ◇ 내년까지 대출 만기도래…현대건설 연대보증제1종 및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으며,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청산시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한다.△제1종 종류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분배한다. △보통주식에 주식 수 별로 안분해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내년까지는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이 사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의 만기가 대거 돌아온다.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각 특수목적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했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각 SPC별 유동화증권 금액 및 만기는 △슈크림제일차 1000억원 유동화사채 다음달 18일, 411억원 ABCP 다음달 18일 △미메시스제십일차 680억원 ABCP 내년 2월 11일 △비욘드가양제일차 1300억원 ABCP 내년 2월 20일 △비욘드스카이제팔차 820억원 ABCP 내년 3월 17일 △비욘드스카이제십사차 4억6000만원 ABCP 내년 2월 7일, 1040억원 ABCP 내년 5월 8일 △비욘드스카이제십삼차 7억원 ABCP 내년 4월 15일, 2080억원 ABCP 내년 5월 8일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이밖에도 비욘드스카이제십사차는 지난 8일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에 1160억원 추가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채권의 만기일은 내년 11월 7일, 대출채권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대출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다.이 유동화거래의 주요 위험요소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PF 상환재원을 확보하게 돼서다. 만약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변수가 생겨 케이스퀘어그랜드강서PFV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유동화증권 상환 재원도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내년 5월경 착공이 진행될 경우 본PF 전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7 I 김성수 기자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고검장, 2심서도 "정당한 수임료" 주장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前고검장, 2심서도 "정당한 수임료" 주장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수수한 금품은 ‘사건 수임료’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은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변호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사법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특히 전관예우는 수사기관의 비난을 야기하고 법원도 실형 선고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건이며 재범 가능성이 높고 범행 정황 등이 분명하고, 양형 권고형에 미치지 못한 원심은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반면 임 전 고검장 측은 1심과 같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받은 1억원은 사건 수임료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퇴직하고 1년도 넘은 분한테 전관예우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점을 비교하며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 측은 “(곽 변호사 사건 재판부는) 사건 수임에 인맥을 활용은 사실이나 수임 내지 처리방식이 부적절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곽 변호사는 7억원을 수임하고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경찰 고위직 출신 곽 변호사가 정 회장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7억원의 수임료 외에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소개시켜 준 현직 경찰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임 전 고검장 측은 수임 약정서를 작성했더라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수임료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의견에 “업계 실무를 모르는 말씀”이라며 “실무계약하고 입금되는 순간 변호사 업무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 사건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과 임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했고, 임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된 정 대표가 1억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9억원은 성공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0억원을 누가 먼저 말했는지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계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이 될 전망이다. 변호사법 111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임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임 전 고검장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다음 기일은 내년 3월 5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2024.11.27 I 최오현 기자
‘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부분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상보)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부분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PF 영업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PF 영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앞서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으나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으로 확대됐다.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영업정지 6개월 제재는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부동산 PF 관련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3년간은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다. 기관 제재와 함께 약 28명의 임직원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횡령한 당사자는 면직 처리됐고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횡령이 이뤄진 기간의 은행장에 대해서도 최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예경탁 현 경남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따라 예 행장의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남은행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인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앞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다른 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잇따라 횡령과 배임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2024.11.27 I 최정훈 기자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인수에 무게(종합)
  • 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인수에 무게(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재무 사정이 악화한 영향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이는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 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 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한 결과다. 권영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NCR 과대 산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NCR를 산정할 때 감독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지만, 각 회사 특성이 있어 특정 항목을 평가할 때 세세한 기준들이 없는 사례도 있어 회사가 자체적인 취지를 담은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무궁화신탁은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유동성·건전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시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궁화신탁은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재산 실사 추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해 경영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해오거나 자신의 돈을 투입하거나 다른 데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안이 어려우면 지분을 팔라는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금융)지주 계열에서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고유계정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공사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재구조화·정리와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시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I 박순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