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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부동산 메타버스 강의 '부동산테크 리더스 포럼' 과정 개설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은 기술 융합 부동산의 미래를 논하는 ‘연세 부동산 테크 리더스 포럼’을 개설한다고 10일 밝혔다.본 과정은 ‘프롭테크’를 필두로 IT와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 유망 사업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전후 주목받는 스마트시티, 헬스케어시티, 탄소중립시티, 메타버스시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기술과 기술 융합 부동산 기업의 실제 사례를 연구 분석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운영된다.주요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스마트 유통, 물류의 변화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스마트 에너지 사업 △뉴 노멀 메타버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의 이론 수업을 비롯하여 현장 학습 등 이론과 실제가 결합된 유기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될 예정이다.특히 연세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해 박인규 하나금융투자 상무, 박관민 알파돔시티 대표, 신준우 오아시스 VR 대표,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이미영 원마운트 대표, 이용덕 바로AI, 드림앤퓨쳐랩스 대표, 지성원 비트코퍼레이션 대표, 최영 공유주방1번가 대표,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등 기술 융합 부동산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축했다.과정 수료자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및 상남경영원장 공동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세브란스 헬스체크업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 시 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20% 할인 혜택과 더불어 전문 교수진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사물함 및 학습교재 제공, 연세대 학술정보원 출입증 발급, 교내 상해보험 가입, 수료생 대상 A/S(After School)특강 참여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본 과정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한 박인규 하나금융투자 상무는 “본 과정이 지향하는 바는 기술 융합 부동산 & 스마트 시티 개발을 위한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O2O시장에서 기술 융합 부동산을 주도할 미래 인재 육성, 부동산 산업 개발에 필요한 개척정신 함양, 미래산업을 주도할 기술 융합 부동산 최고경영자 육성”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큰 지각변동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리드하고자 하는 차세대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연세 부동산 테크 리더스 포럼의 교육 기간은 오는 9월 27일 개강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저녁 5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석식 포함 매주 2강연이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다. 참가대상은 기술 융합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공·사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고위 공무원, 사회 각계 리더 및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강의장소는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삼성 ‘경영전략+준법경영’ 새 틀 짠다-韓 의료데이터·IT인재풀 풍부…AI접목 기기로 ‘게임의 룰’ 바꿔-세종 아파트 ‘청약 투기’ 온상됐나…수도권 당첨자 수두룩-‘널뛰기 거듭’ 농축산물값 해법 못 찾고 헤메는 정부-“이게 얼마만이야”…6인 모임 가능해진 접종 완료자들-[사설]공적연금 눈덩이 적자, 대선주자 모두 처방 내놔야-[사설]거칠어진 초등학생 학교 폭력, 대책 미룰 때 아니다△줌인&-정시확대·사시부활 외치자 MZ세대 ‘무야홍’으로 화답-文,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금융권에 속속 ‘靑 낙하산’△농산물 수급관리 ‘유명무실’-양파부터 우유·계란까지 줄줄이 가격대란…피해는 농민·소비자몫-“계약재배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가능”-‘내년 생산량 얼마나 되나’…작황예측에 디지털 활용△종합-승계·노사문화 개혁 이끈 준법위…삼성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효율 모색-국민지원금 신청 앱은 ‘먹통’…카드사·행안부는 서로 “네탓”-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1년 쓴 해외직구 휴대폰, 판매 허용 추진△의료기기산업 IT로 점프업-“직원 60%가 AI·SW 전문가”…4차산업혁명 신바람 탄 K의료기기-미용레이저 3총사 “국내 제조·IT인프라가 성장 발판”-“디지털 헬스 산업 승패, 의료데이터가 좌우”△정치-‘고발 사주 의혹’에 尹 “정치공작 프레임”…여야는 법사위서 난타전-野 ‘역선택 뇌관’ 제거했더니…‘본선 경쟁력’ 새 뇌관 등장-文대통령, ‘위드코로나’로 방역전환 시사-금태섭·진중권·권영애 ‘SF 포럼’ 결성-‘기세등등’ 이재명 강원 표심몰이 ‘충청쇼크’ 이낙연 추격전략 점검-中 왕이 외교부장 내주초 방한△글로벌경제-투기자산 오명 벗나…엘살바도르, 오늘부터 비트코인 ‘돈’처럼 쓴다-‘일당 14만원’ 코로나 마루타…英실험, 팬데믹 종식 앞당길까-美자동 채용 프로그램 탓에 인재 다 놓칠 판-亞 슈퍼 히어로 ‘상치’ 美박스오피스 점령-中웨이보, 아이유 팬클럽 계정도 닫았다-쿠데타군에 억류된 기니 대통령△경제-14개월 만에 꺾인 경기선행지수…물가·델타변이·테이퍼링 리스크 산적-日수출규제 전화위복…韓 소부장기업 매출 20% 뛰었다-한은, 10년 만에 직군제 되살리나-부부 공동이냐, 단독 명의냐…종부세 따져보고 고릅시다-산업부, UAE 대외무역국무 장관과 화상 면담△금융-내달초 토스뱅크 뜬다…인뱅 ‘빅뱅’-금융협회 “사고시 당국 대신 자체 징계”-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 ‘절반의 승리’-현대캐피탈 대표직 내려놓고 카드 집중…정태영 승부수-국민은행도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산업-오스틴 옆 테일러市 급부상…삼성 선택은-현대차 “2035년부터 유럽서 전기·수소차만 출시”-고용유지지원금 종료 가닥…‘실업 도미노 오나’ LCC 긴장-“인테리어 1위 한샘 잡아라” 구본준號 ‘외연확장’ 시동△제약·바이오-신기술 앞세운 ‘K-치매약’ 글로벌 시장서 주목-“코로나 ‘다가백신’ 전폭 지원 2년 안에 상용화 위해 최선”-올해 대출 730억원 늘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왜?-제약 불법 리베이트 근절 계기 되나△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시즌4 ⑩지능형반도체-인간의 뇌 닮은 슈퍼AI GAFA·테슬라도 만든다-기존 틀 깨고 혁신…삼성전자 ‘AI반도체 패권’ 정조준-지능형 반도체 개발해야 4차 산업혁명 앞당길 것△증권-“자금 빨아들이는 대어 IPO 끝”…대형株 슬슬 담아볼까-현대重 공모가 6만원 수요예측 ‘역대 2위’-“품질로 차별화한 건기식…상장 통해 사업 다각화할 것”△증권-‘플랫폼’ 아닌 AS 책임지는 ‘브랜드’…VC가 먼저 알아봤죠-어피너티, 요기요 인수하고 버거킹 매각…왜-증시 횡보에…주가 부양 위한 자사주 매입 급증-블록체인 기업에 투자…KB운용, 펀드 선보여△부동산-“당첨만 되면 수억대 로또”…투기장 된 세종청약-민간·공공부문 ‘쌍끌이’ 힘입어 상반기 건설사 수주 100조 돌파-매물품귀·가격급등·대출규제…수도권 전세 ‘삼중고’-‘누구나집’ 윤곽…집값 10%에 10년 임대 후 저가분양△문화-가까이 두고 멀리하거나 멀리 두고 가까이하거나…3人3色 저마다의 ‘거리’-영혼 없이 반복되는 톱니바퀴…일상품에 비친 현대인의 민낯△스포츠-“임팩트 순간 왼발 내딛듯 스윙…비거리 26야드 늘린 비결이죠”-‘단순하게 치자’ 강조…선수 심리케어에 힘썼죠-평균타수 1위는 존람, 최종전 우승 캔들레이, 임성재는 버디 신기록-“美선수가 미국서 뛰자 제안” 김연경은 더 먼 곳을 본다-불꽃 투혼, 장애는 없었다…도쿄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해단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탄소중립안 논란은 이해부족 탓…시행착오 있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탄소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 차기 정부서 논의 이어가야”△피플-서경배 회장 “K뷰티 넘어 ‘라이프 뷰티’로 영역 확장”-융 마 예술감독 “도피주의에 대한 편견 전환하려 했다”-KG이니시스, 日 이커머스 시장 진출-“인권위원회법 개정해 독립성 강화할 것”-LGU+, 日통신사 KDDI와 온라인 ‘K팝 콘서트’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경선 민심은 ‘이길 후보’를 택한다-[기자수첩]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지침 내놓길-[생생확대경]학생들을 ‘실험쥐’로 만들지 말라-[e갤러리]배남경 ‘달’△메트로-단골가게 찾아 ‘先셜제’…골목상권 자금 숨통 트는 ‘善소비’로 인기-밑빠진 독 ‘사회적경제 사업’…서울시 ‘메스’ 댄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 ‘빨간불’-서울시 ‘테스트베드’ 기업 수출 실적만 347억 ‘성과’△사회-‘집콕’의 그늘…‘사이버 성범죄’ 기승-단속 떠넘기기에…인천 문학산 무허가주택 우후죽순-14년 만에 약대 모집에…“이과 재수·반수생 지원 늘어”-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靑 기획 하명”-윤석열 장모 “요양원 관여 안해”…檢 “죄질 불량”-제주 해안가에 떠밀려온 외국발 해양쓰레기
- 확장 재정 이어갈까…604조 수퍼예산, 이제 국회의 시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604조원대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야당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주에는 하반기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예정된 만큼 국내 재정 상황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확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당정 “확장 재정 필요” vs 野 “재정 먹튀”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열려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지만 정부가 내년 본예산을 발표한 만큼 예산 편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4차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로 경기 개선 흐름도 주춤하면서 포용적 회복 노력과 글로벌 경쟁 선제 대응 노력이 시급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위기 극복, 경기 회복, 격차 해소,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하다”고 밝혔다.내년 예산 편성은 △회복·상생·도약 뒷받침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 지원 △지속가능 재정토대 구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정부는 재정역할→경기회복→세수증대→건전회복의 재정선순환 구조를 작동하고 중기로 2025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3.0%, 국가채무비율 58.8%에서 관리해 재정준칙의 취지를 지킬 방침이다.여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민간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친다”며 “정권 마지막까지 국민 세금을 원 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 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함에 따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 흐름 어떤가…경기 흐름 추이도 관건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도 예산이 부쩍 늘어난 세수 추계에 기반을 둔 만큼 올해 재정동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정부는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를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31조 5000억원 상향했다.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이상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국세는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보다 24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국세 수입이 확장적 재정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기재부는 오는 10일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세 현황과 재정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지난달 23일 광화문 인근 한 건물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는 181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 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각각 10조4000억원, 5조1000억원 더 걷혔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재정동향 9월호에는 7월 국세 수입이 집계되는 만큼 하반기 주요 재정 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7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달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경기 회복세가 개선되다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제 회복 또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9월 들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7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1차관, 서울청사)△8일(수)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4:0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9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5일(일)12:00 「2021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12:00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C-ITS실증 시범사업 추진 등 핵심사업평가 결과「2022년도 예산안」반영△6일(월)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7일(화)12:00 KDI 경제동향(2021. 9)14:30 선제적 기업 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18:00 「2021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결과△8일(수)12:00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공사실적 부문]15:00 ‘제6차 KIEP 신남방포럼’ 개최 (가제)16: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9일(목)10:00 APEC 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향후 과제12:00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9월호) 발간15:00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 개최
- "文 부동산 실패, 靑 인사실패서 비롯…정책 전면수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에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촛불 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 군사정권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악의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카페 문화공간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47년 충남 부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제10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정책 고문(현). (사진=김태형 기자)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시작한 김태동(74)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는 오후 7시에야 끝났다. 5시간 가량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매서운 죽비소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노(老) 경제학자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울분, 걱정, 안타까움을 토로한 자리였다. 경제 전반을 다루려고 했던 당초 인터뷰 질문지를 덮었다. “사람의 뼈처럼 한국경제 골격이 되는 부동산부터 챙기라”는 김 교수의 당부 때문이다. ◇“김수현 수석에게 부동산 정책 맡긴 것 잘못”김 교수는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책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부 안팎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선캠프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정책 고문을 맡았다. 그가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간단 명료했다. 한 마디로, 청와대 인사 실패가 그 단초라는 것.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수석에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였던 김수현 전 수석을 재등판시킨 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김수현 수석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게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 수석이 부동산 폭락을 우려해 미온적 대책을 펼친 점, 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유지한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 예상성장률, 세금, 감가상각비 관련 정책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점도 문제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면서 가덕도 신공항·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공약은 서두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를 올렸다가 내리는 갈지자 행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낡은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호로 집값을 올리는 점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급 정책도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에 신규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8.4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올 들어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6.43% 뛰었다. 김 교수는 “몇 년 뒤의 신규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고 단언했다.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는 게 김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다. “노태우 정부 때처럼 200만호 건설 등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토지 공개념 등 수요억제 정책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는 “지금 정부는 정권 초기 수요정책이 잘못돼서 공급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부동산을 안정화하려면 일관된 수요·공급 정책 기조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심리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文정부 임대사업자 제도는 집값 부양책” 우선 김 교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으로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단기 공급 대책은 신규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통한 공급”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단기 공급대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를 주면서 주택 공급을 억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설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유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8년 이상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활성화에도 전셋값·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 교수는 “임대사업자 특혜로 전세 공급은 됐지만 주택 매물이 잠겨버렸기 때문”이라며 “집값 억제책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을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도 지난 4월에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 정책 일관성 논란, 야당 반발 등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공급대책으로는 발표한 대책을 이어가되,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가도 상당 수 공무원들이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하고 있다”며 “행정부, 공공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 국회·청와대도 이전하고, 자녀 교육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요 정책은 보유세 강화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종부세를 완화할수록 집값 수익에 대한 미래 기대를 높여주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힘들다”며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유세가 높은 곳이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만큼 우리나라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양도세는 4.05%로 OECD 평균(2.01%)보다 높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평균(0.54%)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고문을 맡은 이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어떤 대선주자도 제대로 된 부동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 지사는 단칸방에서 살며 공장에서 일한 경험 등이 있으니까 평범한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란 신뢰를 주는 게 우선 중요하다”며 “청년, 무주택자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중저가 주택에 더 몰린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실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대출 규제, 투자 수요에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다. 정치적 부담으로 개편이 이연되면서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실수요자들이 ‘갭투자’로 내몰리고, 이것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준 금리까지 올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더 집중될 것이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향후 부동산 경기를 이처럼 내다봤다. 극심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청약 제도와 임대차 3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200만호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85%는 국민주택으로 다자녀, 생애최초, 신혼 부부 등 특별공급에 해당하고, 15%는 일반공급이지만 순차제 방식으로 사실상 가점제로 볼 수 있어 30~40대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채 대표는 지적했다. 실수요자인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기도 했다. 지난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지만 풍선 효과로 비(非)아파트, 즉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고 이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채 대표는 “2017년 국민주택 청약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30~40대는 청약 시장에서 도태됐다”면서 정부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100%로 개편한 것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책을 번복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점이 높은 50대 이상 반발이 예상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빠른 입주 원하면 신길뉴타운”결국 청약은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내 집 마련’ 수단이 됐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청약 등 신축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내 새로운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있었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 "서울 변두리 나홀로보다 경기도 신축이 낫다"
- [이데일리 김윤지 김겨레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이는 교통 호재에서 출발한다. 신축 아파트 시대에는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이 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출 규제와 기준 금리 상승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중심 부동산 상승세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망 중심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명 ’아임해피‘로 활동 중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파주 운정, 의정부역 인근 등을 투자유망지역으로 꼽았다. GTX-A 노선(2024년 개통 예정)이 시작되는 운정 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편이다.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GTX-C 노선(2025년 개통 예정)에선 향후 추가 상승 여력 예상되는 지역으로 의정부를 제시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대기업 상주 인력을 등에 업은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인접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다”면서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2028년 개통 예정) 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 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교통망을 꼼꼼히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미래 가치는 교통…서울 경전철·GTX라인 주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된다. 풍부한 미래 가치는 교통 호재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 시대로, 청약과 재개발·재건축 2가지 방법이 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장 저렴한 ‘내집 마련’ 방안이다.”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새로운 교통망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 투자법에 대해 이처럼 조언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빠른 속도 기대 가능한 신림·신길뉴타운 주목”새로운 서울 교통망으로는 신림선, 서부선, 동북선이 꼽혔다. 여의도 샛강역에서 출발해 보라매공원을 지나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신림선은 2017년 착공해 오는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신림선과 가까운 신림뉴타운은 2, 7, 9호선과 인접해 있어 강남과 접근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림뉴타운 1구역의 경우 총 4061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정 대표는 “신탁 방식,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으로 인해 다른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호선과 7호선이 가깝고 신안산선과 신림선이 추진 중인 신길뉴타운도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가 다수 분포해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에서 주목할 지역으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 여의도가 가까운 노량진은 1호선과 9호선 급행 열차가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주거 문화가 없었던 노량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서 “뉴타운이나 택지지구를 보면 초창기에는 청약 경쟁률이 낮지만 교통이 뒷받침되면 서서히 신축 아파트와 입지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상계역에서 출발하는 동북선 라인에서 눈여겨볼 지역으로는 상계뉴타운과 장위뉴타운을 꼽았다. 상계뉴타운은 3대 학원가 중 하나인 중계 은행사거리, 4호선 확장으로 인한 중간 입지 등이 투자 메리트다. 장위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9억원 이하 분양가가 기대된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국토부)◇ “‘GTX-A’ 운정, 낮은 가점도 가능성 있어”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광역급행철도(GTX)가 있다. GTX-A는 2024년, GTX-B는 2028년, GTX-C는 2025년 개통 예정이다. GTX 라인을 따라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다. GTX-A노선이 시작되는 운정신도시는 경의중앙선, 3호선 연장 등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파주시 운정지구는 조정대상지역이자,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모두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면적 66만 제곱미터(20만평)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물량이 급감한 서울과 달리 청약 물량도 풍부한 곳이다. 정 대표는 “서울에선 가능성 낮은 가점 50점대도 당첨 사례가 나오는 곳”이라면서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75% 가점제, 25%가 추첨제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GTX-C노선에선 의정부역을 주목했다. 다만 동일한 노선이 지나는 수원이 인구 100만 살아가는 특례시라면 의정부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함께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다. 정 대표는 “서울 변두리의 나홀로 아파트와 경기도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 질문을 받는데, 요즘은 경기도 신축이 선택받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CTX-B노선에선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분양 물량이 뒷받침되는 부평 등이 있었다. 정 대표는 “학군, 상권, 자연환경 등 주택 매매할 때 고민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라면서 “‘내집마련’을 할 때 교통망까지 따져봐야 미래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윤희숙은 진짜 사퇴할까?…"이게 내 정치" Vs "사퇴 쇼"
-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글=김정민 기자]“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키주리라 믿는다, 대선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대선주자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국회의원직을 다시 (서울) 서초갑 주민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퇴를 만류하는 이준석 당 대표에게 “이게 내 정치”라며 사퇴 선언을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은 당사자가 그만 두고 싶다고 그만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원 사직은 의원 신분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법 135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직을 ‘허가’ 받아야 한다. 시퇴하려는 의원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폐회중일 때는 의장 전결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연기된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서 수리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 눈물로 만류하는 등 사직의사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반대다. 관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저격수로 맹활약하는 등 ‘눈에 가시’인 본인의 사직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인 윤 의원이 이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사퇴압박으로 돌아올 공산이 커서다. 이재명 지사 측이 “속보이는 사퇴 쇼”라고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지사측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속 보이는 사퇴 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사퇴하겠다고 하다 당의 만류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 보이는 사퇴 쇼’가 현실이 된다면 주권자를 재차 기만한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아젠다포럼에서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과 윤희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한 카페에서 대담영상 ‘국민의 삶과 국가의 역할’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사회자 서민 단국대 교수.[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후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코로나에 더 커진 국가예산…내년 600조 슈퍼예산 나오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예산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성 또한 감안해야 하는 여건상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길지 여부가 관심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채무 증가세도 부담이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동산 시장 관심이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합의돼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출생 통계 발표를 앞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 “확장재정·건전성 조화 노력하라”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예산안 당정협의를 진행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내년 예산 증가는 확정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당부했다.이번주초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600조원 미만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 593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총지출보다 6.3% 많은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규모가 600조원을 넘길 경우 증가율이 8% 안팎으로 늘어나 중기적인 재정운용계획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8.9% 늘었는데 내년 예산도 큰 흐름에서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랏빚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9%로 첫 50%대가 예상된다.◇정부, 주택 공급 등 집값 안정화 노력 강화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지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정률 기준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감안하고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기준을 바꾼 것이다.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정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종부세 개정안이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정안만 놓고 본다면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인 것은 맞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이나 다른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부총리는 2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계청은 25일 2020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2월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7만 2400명, 사망자수 30만 5100명으로 3만 3000명 자연감소하면서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08명 감소한0.8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코로나19 여파로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 폐교 대학 청산제도 마련, 노인돌봄체계 개편 등 3대 인구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3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24일(화)08:00 예산안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6:00 법사위 전체회의(부총리, 국회)△2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1·2차관, 국회)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2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3: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부총리, 비공개)△2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수출입은행)◇주간 보도 계획△23일(월)09:00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11:00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15:00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09:00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10:00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12:00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25일(수)10:00 2021년 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최10:00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12:00 2020년 출생통계12:00 2021년 6월 인구동향12:00 2021년 7월 국내인구이동14:00 KDI,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14:00 K-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출범식 개최△26일(목)12:00 2021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통계청-국립암센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17:00 2021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2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수상작 발표14:00 제11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 장성민, 대선 출마 선언…“文 정권 부동산 정책 즉각 폐지”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과잉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폐지하겠다. 선시장친화적 공급정책, 후국가맞춤형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풀거나 적극 완화하겠다.”국민의힘 장성민 대선 예비후보가 15일 유튜브 채널을 이용,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76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반자유시장주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즉시 폐지하고 대신 성장주도 일자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 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이사장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사건이라는 희대의 부정선거로 무너지고 있고, 간첩을 특보단에 임명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한 간첩특보단 게이트에 의해 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제적 시장자유주의는 24번에 걸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아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정상적인 작동이 멈춰버린 상태”라고도 꼬집었다.장 이사장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두 건의 국기문란 사건(드루킹 사건, 간첩특보단 게이트)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동시 초청해 북핵 폐기를 위한 담판외교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의 한미군사동맹을 경제동맹, 기술동맹, 바이오동맹, 반도체동맹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주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장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대통합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영남과 호남, 민주화와 산업화, 동서화합, 세대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형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전남 고흥 출신인 장 이사장은 1987년 대선 당시 평민당 김대중(DJ) 후보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뒤 아태평화재단 공보비서와 국민회의 부대변인을 거쳐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버스 탑승…野 대권경쟁 탄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의 대권경쟁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 당사를 방문,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에서 독자행보를 이어왔던 윤 전 총장은 전날(30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입당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경선버스에 탑승했다.야권 유력주자의 합류로 경선 구도가 정리되면서 본격적인 경쟁도 예고된다. 윤 전 총장은 다음달 1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How’s)에서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상상23’이 개최하는 세마나에 참석한다. 상상23은 윤 전 총장 캠프 청년 특보로 임명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만든 싱크탱크로 윤 전 총장은 이날 청년들을 직접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일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서 당내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앞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며 당내 세력 넓히기에 주력해왔다. 최 전 원장 측은 캠프 인원도 늘리며 본격적인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 총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맡는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도 외교안보라인에 힘을 보탠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는 황정은 박사가 합류하고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내정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5선 조경태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윤 전 총장의 가족문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윤 전 총장의 당시 수사에 대해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그는 향후 경선버스가 출발할 때쯤 대표 공약 발표와 함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 출발 한달을 앞두고 당내 주자들은 각자 공약을 발표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사진=이데일리DB)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달 1일 제주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다. 지난 25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당내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지난 29일에는 첫 부동산 매입 시 국가가 절반을 공동투자하는 방식의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각종 언론인터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대권경쟁에 돌입했다.이밖에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장기표, 하태경 등 당내 대권주자들 역시 SNS 등을 통해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예비경선에서 일반시민 여론조사 100% 적용하고, 본 경선에서 선거인단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정성호 “이재명, ‘성장’ 비전 제시한 유일한 후보”[대선캠프 좌장에게 듣는다]
- <제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다. 여야 주자들은 자신의 미래 비전과 정책, 본선 경쟁력 등을 강조하며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선 경선 레이스의 `전초 기지`라 할 캠프가 있다. 정책·정무·조직·언론 등 분야별 원내외 인사 및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캠프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고 전술을 구사하며 지원 조직을 지휘하는 브레인이자 사령탑이다.이에 이데일리는 대선 준비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고 가동 중인 캠프의 `좌장`을 만나 경선 전략과 개혁·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후보의 경쟁력 등을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30년 지기((知己)이자 `열린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을 시작으로 차례로 연재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성장`을 주장하고, 네거티브 논쟁이 아닌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후보는 이재명밖에 없지 않습니까.”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30년 지기(知己)이자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지사의 대선 준비 조직 `열린 캠프`의 특별보좌단 총괄을 맡은 정 의원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 만나 “이 지사는 본선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했다.◇“정책 역량과 추진력 갖춘 인물”정 의원은 특히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 핵심으로 △이재명표 성장 정책 △용기와 추진력·결단력을 꼽았다. 그는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에서 ‘성장’을 이뤄낼 유일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핵심 정책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도 계곡 정비, 신천지 방역거부 대처, 경기의료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추진, 닥터헬기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가졌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이 이 지사를 `사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김 빠진 사이다`가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지지율 변화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정체 국면에 빠진 반면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상승세를 타며 오차범위 내까지 바짝 추격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예비경선에서는 후보들 간 화합, 즉 `원팀`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예비경선에서 다양하고 센 백신을 잘 맞은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특히 정책에 있어 현재 위기 상황을 바꿀 과감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대선 의제를 주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당원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본선에서 야당 후보와 싸웠을 때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어 4기 민주정부를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한다면 이 지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전 대표와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선 “본인이 내세울 과거 정책 성과나 미래 비전이 없으니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보여줬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왼쪽)경기지사와 정성호 의원. (사진=연합뉴스)◇“李, 김경수 전 지사와 국가균형발전 공감”정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 “도정 때문에 다른 후보들처럼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다. 이 지사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도 “불만은 없다. 코로나 대응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책적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심에 호소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친문 적통`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도지사를 이렇게 쉽게 낙마시키는 게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지사와 이 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 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이어받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특보단 총괄단장으로서 이 지사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캠프 내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살뜰히 챙기는 참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열린 캠프`에는 4선인 정 의원 외에도 5선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각 캠프 총괄과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민석 의원도 공동 특보단 총괄로 최근 합류했다. 김병기·김윤덕·김병욱·이규민 의원이 부본부장을 맡고 있고 대변인단은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과 박성준·홍정민 의원이다. 수행실장은 김남국 의원이다. 남인순 의원 등 ‘박원순계’ 인사들도 있다. 정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추후 합류 의사를 밝힌 분들도 많다”며 추가적인 인재 영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오늘(2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 △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도지사를 이렇게 쉽게 낙마시키는 게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한 건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했지만 아쉬운 측면이 크다. 그 당시 김 전 지사가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합리적 증거도 없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김 전 지사 판결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김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 해 온 최측근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오히려 지지자들이 김경수를 응원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김 전 지사 유죄 판결 관련 김 지사 측 지지자 결집 전략이 있나..△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정략적이다. 다만,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에 공감대가 있었다. 김 전 지사가 추진하던 부산·울산·경북 통합과 발전,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이재명 지사가 이어받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경남도민들이 경남 발전을 위해 이 지사를 응원할 거다.- 캠프에서 충청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들었다. 충청 지역을 특별 공략한다는 의미인가.△ 따로 충청 TF라고 할 건 없고 다 광역단위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충청선대본에 양승조 충남지사를 도왔던 문진석 의원이 충청권 공동책임을 맡기로 했다. 나소열 전 서천군수도 합류했다. 어쨌든 문진석 의원은 양승조 지사의 비서실장을 역임 했고 나소열 서천군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충남권 중심으로 이 지사 지지가 확산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양 지사가 추진해오던 세종으로의 국회의사당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열린캠프의 호남 지역을 공략할 특별한 전략은 무엇인가.△ 특별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있겠나. 다 중요한 지역이다. 충청권은 캐스팅보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호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민주당 뿌리가 호남에 있기 때문에 호남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또 호남 민심은 수도권 민심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늘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비해 이재명 지사는 현직 경기지사로서 평상시 도정에 충실해야 해서 갈 시간이 없다. 소홀한 게 아니다. 주말쯤 시간을 내서 호남을 찾아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시키고 통합할 역량 누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야당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본선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지 관심이 많다. 지금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선 경쟁력을 보고 이재명 선택할 것이다.- 예비경선에 대한 열린캠프의 평가는.△ 아쉬웠다. 다만, 이재명이 ‘역시 1등 주자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계기였다. 1등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주자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1등이니까 후발주자들이 다 강한 공격을 했다.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당내경선인데 1등에만 그렇게 집중 포화를 가할지 생각지 못했다. 당내 경선에서 예상하기 힘든 사적인 질문도 나왔고 이에 이 지사가 당황을 했다.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1등이니까 기대 수준이 높았을 것인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지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정체됐던 것 같다. 하지만 다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하고 센 백신을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대선 본선 갈 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 지사의 지지율 정체와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그의 지지율은 전혀 흔들린 바가 없다. 다만 민주당 경선이 붐업되면서 20대나 여성과 같은 부동층에 있던 분들, 관심 없던 분들이 참여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했다가 이탈하신 분들, 일부 호남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이분들 지지가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지율은 여러 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낙연이 올라가고 이재명이 정체했다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건 충성도 상당히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이다. 그 지지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지율 아니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야당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본선 경쟁력 있는, 야당과 싸웠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 뛰어넘을 수 있는 후 누구인지 그런 면에서 다시 이재명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 조금 차이가 좁혀졌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이재명 1강으로 정리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로 되돌아가겠다고 했다. 그 이후 후보들간 네거티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발언 등을 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한다. 경기도 계곡정비, 신천지 방역거부에 대한 단호한 대처,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닥터헬기 등. 국민들이 분명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이 해답을 냈고 실천을 했고 결과를 내놨다. 그걸 사이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 기본입장은 당내 경선이니까 후보들 간 정책역량 누가 있는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지 본선 가기 전에 후보들끼리 상처를 주는 경선이 돼서는 안된다는 기조였다. 이재명이 사이다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검증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대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책역량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다시 볼 거라고 믿고 있다. 결국 경선도 우리 당내후보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보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경선은 당내 후보들간 화합이나 ‘원팀’을 너무 의식하면서 국민 기대에 조금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특히 정책에 있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 제시하고 그런 면에서 논쟁 주도해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당내 후보간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향후 대선에서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건 일부 극렬한 일부 지지자들의 행태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뿐이다.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교체가 조금 우세하다.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 정부를 뒷받침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일부 주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 적절치 못한 네거티브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진영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원팀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축구단 버스기사로 일하다 사무총장으로 갔다.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 다 알 거 같냐. 전국에 정부 산하기관들이 한 400~500여개다. 알 수가 없는 것. 경기도도 굉장히 많다. 도지사가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알 수가 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 굉장히 유치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우선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선거운동에는 지장이 없다. 그 분은 사단법인 소속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거냐고 하는데 (이 지사는) 임명권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임명 경위 알 수 없고 그야말로 의혹이고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가치 없는 주장이다. 그런 네거티브나 주장들이 국민들에게 ‘나의 정책은 이런 거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다’라는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이 없고 한 번도 과거에 그런 능력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네거티브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정치를 하겠다 생각하기에도 바쁘다.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줬나. 아무런 희망과 비전 검증된 바가 없다. 전남지사를 할 때부터 이 후보가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 줬다는 게 별로 없다. 도정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정책과 비전이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사실 문 대통령에 대해 많은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외교·안보·국방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남북·화해·협력·평화를 위해 집권초기 남북정상회담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났고 이후 상황이 나빠지긴 했지만 집중 노력하셨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미국 사이 긴장 관계 속에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일본과는 징용 근로자 문제로 무역전쟁이 벌어졌다. 무역보복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경쟁력을 만들어놨다. 대통령이 외교안교국방 남북화해협력 할 때 부동산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되겠느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어디서 하나. 총리공관에서 한다. 그걸 총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총리는 그동안 뭐했나. 문 대통령 지지율 80% 당시 취임해 그가 나와서 대통령 지지율 30% 이상 떨어뜨렸다. 부동산 정책 하나도 성공 못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한다. 본인이 내세울 정책과 성과가 없으니까. 미래 비전이 없으니까 네거티브에만 집중해 가는 것이다. 본인은 그럼 전남에 있을 때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장 다 주고 다 아나. 전혀 모를 것. -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경선이나 본선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인가.△ 우선 형수 욕설 부분과 관련해선 욕설을 하게 된 과정을 통째로 다 들어보면 이해는 된다.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얘기다. 누구도 욕설까진 아니더라도 굉장히 화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욕설을 했다는 건 부적절하다. 본인도 인정하고 여러차례 사과했다. 이 지사는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계속 사과했다. 앞으로도 그 기조로 가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지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 살았지 않나. 그 과정에서 불행한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쨌든 이 지사는 그 부분 여러차례 사과했고 앞으로도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나.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지사는 지도자로서 유능함과 역량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 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배우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직후 고발해 모든 걸 다 조사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거를 대지도 못한다. 왜 그 사람 고발 안 하냐고 하는데 고발하면 또 고발했다고 기사가 나온다. 언론이 너무 하지 않나. 한 번 정도 가십에 불과한 거 계속 써주니까. 여배우가 어떤 정치적 비중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마다 왜 써주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 토론과정서 문제 됐고 이재명 지사가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달라. 남자든 여자든 상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 부위 특정 신체적 징표 있었다고 해서 당시 인구 1300만명 도지사가 기자와 피부과 전문의를 대동해 병원에서 검사했다. 당사자라고 생각해보라. 도지사가그렇게 했다는 건 (아주 치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 지사가 (토론 과정에서) 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 민주당 경선이 연기됐다. 이 지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나.△ 처음에 경선 연기를 반대했던 건 당헌에 규정돼 있으니까 규정대로 시작해야 하지 않냐, 원칙 지켜야 하지 않냐는 취지였다. 지난 서울·부산시장도 중대한 사건으로 재보궐 할 때 공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공천했다. 똑같은 논리로 공격받을 거다. 그래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관련해서 당 주자들 간 합의가 안 됐었다. 이재명·추미애·박용진 후보는 당헌대로 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예상외로 확산돼 모든 후보가 경선 연기에 합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다는 게 언론 입장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치하다. 누구에게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도지사로서 경선보다는 방역이 급선무다. 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다만 굳이 말하자면 오히려 가장 불리한 건 이 지사다. 이낙연·정세균 등 다른 후보들은 충청·전라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지사는 방역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 가장 불리한 이재명이지만 이 지사나 캠프에서는 불만 없다.- 경선 연기와 관련한 전략은?△ 경선 연기와 관련한 전략은 없다. 이 지사가 경기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확산 멈출 수 있게 역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이다. 사실 이낙연 후보는 정책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옛날 거 짜깁기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 어떤 정책적 이슈 주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 지사가 정책발표를 해나갈 거니까 그런 게 전략 아닐까.- 본경선 핵심적 전략은 무엇인가? △이재명은 현역 경기도지사다. 도지사로서 경기도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생을 살리고 방역을 책임지고 있어야 하니까 확실하게 방역 성과를 내야 하는 것. 그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래도 이재명이면 할 수 있지 않겠냐, 한다면 한다, 경제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위기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도정에 충실할 거다. 국민들에게 자기 정책 역량을 검증받고 비전과 가치를 포함한 정책역량 홍보를 잘 하는 것, 이재명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 그게 가장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지사의 대표적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하지만 ‘말바꾸기’ 지적 등 논란도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사실은 지금 여야 후보 중에 가장 잘 제시한 것 정책인 것 같다.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기본공약이고 핵심공약이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 문제를 갖고 오겠나. 문제의식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 경제시스템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다.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다.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는 변화 시기에 개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성장이 지속되겠나. 소득이 있어야 유효소비가 생긴다. 이를 위한 기본적 돈을 주겠다는 것. 이걸 갑자기 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단계적·순차적·점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가겠단 거다. 그러려면 재정여건에 맞아야 한다. 그럼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재정지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다 함께 가져가야 한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탄소세나 구글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원발굴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단계적으로 해가자는 것이다. 말 바꾸기가 아니다. 이걸 1번 공약이라고 물어봤는데 공약에 따라서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순서대로 내는 것 뿐이지 1번 공약 따로 있을 필요가 있나. 1번 공약 아니라고 하니까 말 바꾸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재명의 1번 공약이고 여전히 핵심공약이다. 역시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세금이 필요하다. 그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성장 없이 걷어지겠나. 성장 없이 일자리 만들어지나. 이 지사가 그래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 경제를 가장 살릴 것 같은 후보로 이재명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한다면 하니까. 성장 문제는 중요하다. 이재명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그래서 성장과 공정포럼이다.그럼 1번 공약이 성장이냐 묻는데 성장은 기본소득을 뒷받침하고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성장이다. 또 성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를 뒷받침하면서 성장과 기본소득,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성장과 공정을 얘기한 거고 기본소득은 역시 경제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제개편, 지출구조조정,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같이 가야 한다.불고불변의 정책은 없다. 상황에 맞게 바꿔가야 한다. 왜 바꾸냐고 하지만 토론 통해서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왜 바뀌었냐고 묻는 건 묻는 사람이 잘못 됐다고본다. 100% 완벽한 정책이 어딨겠나. 토론 등을 통해서 완결된 정책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정책이 완고해서 문제가 된다.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기본소득 외에 캠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정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출마선언문에서 얘기한 규제 합리화다. 일부 기업들 반칙과 특권, 시장 불공정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를 제거하고 또 한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옭아매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이 지사가 누구보다 잘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상당히 기대해도 될 것이다. 기업들은 세금을 다 내도 좋으니 일할 수 있게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만들어내는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 이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근거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현란하게 호화찬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과거를 봐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사와 경기지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구체적 성과들 보면 입증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어떤 후보보다도 정책역량 있고 이를 성과로서 보여준 유능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 지사가 독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진영논리나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할 것이고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국민들을 이념으로 갈라치기도 안 할 거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통합할거다. 통합의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면 그게 이 지사의 유능함과 통합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열린캠프 특보단 총괄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선거 90%는 후보가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상황에서 참모와 조직의 도움들이 있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라 할지라도 국민들 목소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제 역할이다. 이 지사가 후보 때나 대통령 됐을 때나 국민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는 훈련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 직접 듣고 귀기울이며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길 기도하고 이를 돕는 게 제 역할이다.또 캠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니까 소외되는 분 없게 잘 챙겨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아울러 우리 사회 소수자 목소리들, 세력 약한 분들은 그들 위한 정책을 제시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 그분들 목소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되게 하는 게 제 역할의 핵심이다. - 현재 3차 인재영입까지 발표하셨다. 추가적인 인재영입도 계속 고려 중인가.△ 이 지사를 돕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직 경선 단계니까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전면에서 돕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현재도 많은 의원들이나 정책역량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우원식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추가로 합류할 중진의원들은 누가 있나.△ 중진들은 대개 무거울 중(重) 가운데 중(中) 다 같이 써서 중진이다. (웃음) 대개 가운데 무겁게 있다. 그게 중진들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