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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유니콘 요람 아세안서 ‘제2그랩’ 선점하라-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극한대치 치닫나-한국콜마, 美본사 콜마 브랜드 인수-‘루나사태’ 원인 파악 나선 금융당국, 법·제도 없어 막막-[사설]깜깜이·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사설]대기업 앞지른 공공기관 연봉, 방만 경영 바로잡아야△줌인&-K방역, 오직 과학으로 말한다-상장도 폐지도 거래소 마음이죠-주미대사 조태용…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루나·테라 폭락 후폭풍-폰지 사기, 거래소 수수료 장사 도마에…‘디지털자산 기본법’ 속도낼 듯-“영끌 자본 유입 가능성…금융권 불똥 우려”-권도형 “새 코인 만들겠다”…전문가 “아무 가치 없을 것”△尹, 한동훈 임명 강행-정국 급랭에 총리 인준 ‘가시밭길’…정호영 낙마카드로 한덕수 살릴까-“재정 쿠데타”…53조 초과세수에 輿野 질타-공수전환 운영위…巨野, 대통령실 인사 포함 전방위 공세△GAIC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구글도 반한 인니·인도 시장…모빌리티·5G 투자 기회 여전히 많다-“ESG·행동주의 결합해 대체투자 확장될 것”-2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참가자 열띤 토론, 투자 아이디어 쏟아내△종합-원자잿값 폭등 여파…삼성·LG전자, ‘마른수건 짜기’ 전략 고심-輿 “납품단가 연동제 이달내 입법 추진…표준계약서 의무화”-둔촌주공 파국 치닫나…시공단 “대출보증 연장 불가 방침”-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 가열 “소상공인에 필요”vs“최저임금 낮춰”△정치-‘윤심’ 김은혜, ‘명심’ 김동연 초박빙…‘완주냐 단일화냐’ 강용석 변수로-개딸들의 나비효과…국회의장 선거 ‘선명성’ 경쟁-“韓, 미국 주도 IPEF 가입 검토”vs“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좋지 않아”-국힘 ‘외연 확장’vs민주 ‘집토끼 사수’-中엔 “도와달라” 韓에는 ‘모른 척’△경제-화물차 경유보조금 ℓ당 50원 더 준다-환율 치솟는데…‘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네-신남방·신북방·유럽 시장 개척 올해 농식품 90억弗 수출 목표-밀키트 부대찌개 드셨나요…하루치 소금 초과했네요△금융-우리銀, 주담대 0.4%p 인하…대출자 선택폭 넓혀-인터넷은행 ‘사장님 대출’ 경쟁 후끈-“대출 갈아타기로 금리 13%p나 낮출수 있어”-AI가 대출해주고 민원처리…“금융AI 시장규모 4년후 3.2조”△Global-버냉키의 경고 “긴축시기 놓친 파월의 실수…스태그, 1~2년내 올수도”-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신청…러 대응 시나리오 3가지-러, 전쟁 82일 만에 마리우폴 완전 점령…하르키우선 패퇴-“트위터 인수가 낮춰야” 머스크, 재협상 나서나-美IT대장주 연일 추락에 팔아치우는 월가 큰손들△산업-지상낙원 이름 딴 ‘토레스’…외관·기능·공간 3박자로 SUV 판 흔든다-SK, 빌 게이츠 ‘테라파워’와 손잡고 차세대 원전사업 진출-화물이 가른 1분기 항공사 실적 대형항공사 ‘웃고’ LCC ‘울고’-인도 진출 14년 만에…현대건설기계, 굴착기 월 판매량 1위△ICT-민트로켓이 쏘아올린 ‘넥슨의 미래’-LGU+도 메타버스·NFT 사업 진출-ICT 전문가 변재일 의원, 국회 부의장 출마 선언-CJ올리브네트웍스, 네덜란드 회사 손잡고 스마트 물류사업 본격화△소비자생활-美콜마 인지도 적극 활용…해외시장 공략 속도-현대百, 이달말 ‘지누스’ 인수 매듭-8가지 프레시포인트 공법…풍미 잡고 신선도 높였네-쟈뎅 茶 브랜드 ‘아워티’ 누적 판매량 4000만개 돌파△증권-“예비 총알도 바닥”…韓 증시, 호실적에도 거래·수급 ‘실종’-그래도 믿을 것은 실적뿐…2분기 실적 선방 업종은?-트와이스·NCT·보아까지 해외 출격 엔터株 ‘훨훨’△부동산-규제 완화 속도조절 무색…강남 재건축 ‘신고가’ 행진-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국민 48%가 “3채부터”-“안전진단 통과 후엔 내집 팔지 못하게 규정”-IPO 앞둔 SK에코, 부채비율 개선…재무안정성 ‘박차’△엔터테인먼트-‘칸의 밤’ 달굴 K무비…필름마켓 잭팟 터트리나-월드 스타 이정재, 첫 연출작 ‘헌트’ 들고 칸까지 직진△Book-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이 정도면 해피엔딩 아닌가요-서울의 밤 떠도는 20대 청춘의 성장기-영업은 발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건강-젊은층도 백내장 급증…레이저 수술 10분이면 눈앞에 낀 먹구름 ‘싹~’-입맛 돋는 봄,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다면?-손가락 저리고 힘 빠진다면…‘팔꿈치 터널 증후군’ 의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퍼펙트 스톰 앞에 선 한국…‘경제 체질·정책·통상’ 모두 리셋하라-“자원 전쟁 시대…상설화 된 경제 안보 조직 필요해”△오피니언-가정의달에 떠올리는 ‘가족’-광주서 함께 부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의미-제약강국 도약, 앞으로 5년에 달렸다△피플-전례 없다고?…능력있으면 관행 깨서라도 인재 등용-尹,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파견-“증권업, 고객 자산에 꿈 불어 넣는 일”-이재용 부회장, UAE 대사관 찾아 할리파 대통령 조문-발레리나 김주원 “발레가 나를 살게 해줬죠”-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년 만에 해외 IR 실시-佛 총리에 엘리자베트 보른 여성으론 30년 만에 두번째-NHN, 사랑의 PC 나눔-하이투자증권, 도서세트 기부△사회-①조직 재정비 ②검수완박 위헌소송 ③합수단 부활…韓 장관의 3대 과제-경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 압수수색-장애인 이동권 시위 100일…관심 끌었지만, 반감도 키워-새 정부에 정시확대 물어보니…“지금처럼”-‘뉴욕 변이’ 이어 ‘남아공 변이’ 상륙
- "대체투자도 ESG서 기회"…행사 끝나도 토론 열기 후끈
- [이데일리 김대연 지영의 기자] 이데일리와 KG제로인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대체투자 길을 찾다’를 주제로 17일 공동 주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2022 특별 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컨퍼런스와는 달리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투자전략을 공유하며 활기를 띠었다.마커스 고 EPMB 매니징 디렉터 총괄, 프랭크 린 구글 동북아 투자 총괄, 이규홍 사학연금 CIO, 허장 행정공제회 CIO, 이정호 한양대 교수,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GAIC)에서 김세훈 BCC글로벌 부사장의 사회로 ‘코로나 엔데믹 성장하는 아세안에서 기회를 찾다’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오는 9월에 열리는 본행사에 앞선 이번 세미나는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아직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아 프랭크 린 구글 동북아 투자 총괄과 마커스 고 EPMB 매니징 디렉터 등 해외 연사는 화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당일 행사장에 준비된 이어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해 이번 행사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었다.특히 지난해 GAIC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청중들이 유튜브에서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반면, 올해는 사전접수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행사 전후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등 이야기꽃을 피웠다.이날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린 투자총괄은 구글이 어떤 분야든지 글로벌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구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 알 수 있었다”며 “회사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여서 이번 포럼이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패널들의 주요 관심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퍼지면서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 번째 세션 발표자였던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은 “ESG 행동주의를 통해 대체투자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세미나가 끝난 후 패널들은 오는 9월 본행사 때 만남을 기약하며 ESG 투자방향과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진병우 SK에코엔지니어링 경영지원 담당임원은 “ESG에 맞춰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2월에 SK에코플랜트에서 공식적으로 분사하기도 했고, 이미 최태원 회장 주도하에 3~4년 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비용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이사는 “오늘 강연에서 기업에 ESG를 적용하고, 국내 대표적인 GP와 LP들의 ESG 투자 관점을 훑고 비교해볼 수 있어 유의미했다”며 “다만 ESG 투자가 필수적인 요건이 돼 가는데 IT 등 유망 업종에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패널로 참석한 시장 관계자들은 그동안 부동산 일변도였던 해외 대체투자를 스타트업 등 점차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예전에는 기관투자가 등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각투자’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투자방식이 생긴 만큼 일반인들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앞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하기 어려웠던 항만이나 항공 투자 등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팬데믹 끝나니 고환율…설상가상 면세점-“韓기업 재생에너지 도입 돋보여 정부 정책 뒷받침땐 엄청난 기회”-처벌보다 예방 독려했더니…공공기관 산재 급감-기업 IR 홍보의 A to Z 알려드립니다△줌인&-닷컴버블 전조인가…추락하는 IPO 대어들-“귀여운 눈 달린 로봇, 인간과 공존하려는 노력이죠”-루나·테라 코인거래소 줄퇴출·권도형 “내 발명품이 모두에 고통줬다”△공공기관 대해부-발주자에 ‘재해예방 의무’ 부여하니 사고 뚝…“처벌보다 예방이 답이었다”-발주 늘렸는데 사망자 3분의 1로…LH 비결은-장애인…청년 채용 증가…‘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톡톡△종합-원자잿값 뛰는데 납품단가 못올려…공정위, 강제연동제 ‘만지작’-인도도 ‘식량 무기화’…밀 수출 전격 금지-정부, 오늘 北 코로나지원 타진 예정 외부지원 거부해 호응할지 ‘미지수’-지지부진한 ‘文표 공공개발’→민간개발 전환 추진△면세점 춘래불사춘-中 보따리상·외국인 고객 발길 끊기고 고환율 직격탄…사실상 개점휴업-면세한도 그대론데, 구매한도 풀면 뭐하나요-“韓 면세산업 1위 재탈환 위해…中 맞먹는 면세정책 내놔야”△정치-국회 시정연설, 5·18기념식, 한미정상회담…국정·외교 메시지 주목-바이든, 용산서 정상회담…4대그룹 총수도 만나-강용석 “우파 단일화 하자” 김은혜 “도민 의견 듣겠다”-吳 “공급확대” vs 宋 “세제개편”…‘부동산 민심’ 쟁탈전-박병석 국회의장 후임…김진표·이상민·조정식 출마-“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경제-尹 눈치보는 공정위…‘플랫폼 심사지침’ 넉달째 공회전-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화물차 보조금 늘린다-전력도매가 내려갔지만…적자 한전엔 ‘언발에 오줌’-올해 집중호우·태풍 는다…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가동△글로벌-美증시, 52년 만에 최악이라는데…WSJ “아직도 비싸”-49일 만에 문여는 가게 상하이, 도시 봉쇄 푼다-‘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안보 위협 딴지 거는 터키-G7 “러, 우크라 침공해 바꾼 국경선 인정 못한다”△이데일리 전략포럼-“탄소중립 뒤처진 기업, 코닥처럼 몰락의 길 밟는다”-“국가 차원 기후전략 세워야…尹정부, RE100 적극 지지해달라”△증권-환율 상승=수출주 수혜?…“외국인 매도세 자극할 수도”-잠자는 증권재산 400억 예탁원 “주인 찾습니다”-코스피 2600 지지선 확인…‘실적 성장주’ 수급 개선 기대△돈이 보이는 창-쿠폰 쓰고 또 쓰고, 뛰는 ‘식비’ 잡는 나는 ‘살림고수’들△슬기로운 소비생활-아파트관리비 다 내지마세요…카드 자동납부땐 10% 할인-영수증 찍으면 알아서 정리 ‘가계부 앱’ 똑소리 나네△부동산-‘역세권 구축’ 들썩…GTX 주변·철도지하화 지역도 주목-1년간 양도세 50% 할인 시즌…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엔 ‘내 집 마련’ 기회△아트테크&-‘MZ세대’ 작가·컬렉터 맹활약…‘젊고 빠르게’ 팔릴 작품 다 팔려-20% 넘게 빠진 테슬라, 성장주 조정 끝난후 매수해야-주택수 계산이 양도세 좌우한다△산업-‘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전환’ 속도 낸다-“통신도 백신만큼 중요” JY ‘6G 선점’ 나선다-온돌방 차에서 다리 뻗고 쉰다…현대차 미래차 공개-세로로 길어진 모니터…멀티태스킹 최적화-코트라, 중기 전용 ‘선복’ 확대…14개 노선에 매주 190TEU 제공△ICT-“기업들 경력자 원해…인재 키워서 공급한다”-라인, 글로벌 리더 육성한다-‘리니지W’ 내세운 엔씨만 ‘활짝’-과기정통부 2차관 인사 숙고…외부 영입 가능성도△중소기업-“슈퍼캠·수소연료전지 양대 축…‘매출 1조 클럽’ 간다”-[현장에서]이 장관님…고맙지만, 잠깐 관심은 사양합니다-중기중앙회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중소기업 주간 막 올라△소비자생활-“월 7.9만원에 ‘에·루·샤’ 체험 비즈니스 승부수”-롯데百, 인재채용 방식 ‘확’ 바꾼다-여행같은·감각적인…‘타인의 삶’을 엿보다-11번가, 20일까지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신상품 판매 행사△스포츠-308일 만에 우승 박민지 “많이 울었다”-‘깜짝 우승’ 장희민 “임성재 조언 도움”-골프장 영업이익률 또 역대 최고치…39.7% 폭등-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최고 시속 148km ‘부활 신호탄’△부동산-수도권 이어 서울외곽서도 미분양 등장…‘옥석가리기’ 뚜렷-베트남 ‘투티엠 복합개발’ 롯데건설, 프로젝트 본격화-갱신된 전·월세 살펴보니…월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LH,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6만4000가구 공급△오피니언-격동하는 금융시장…리츠 성장 기회 삼아야-MZ세대 직원 지키기 나선 IT 기업들-경제·안보 위기 심화…여야 총리인준 대타협 필요△피플-“‘사업보국’ 신념 가진 분…후배 기업인들에게 귀감”-현대어린이책미술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이자람·송가인…‘국악교육 정상화’ 위해 뭉쳤다-국악 뮤직비디오, 美캘리포니아 월드뮤직 수상-‘20세기 최고 메조소프라노’ 베르간자 별세…형년 89세-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민승재 유밥 대표 선임-LGU+ 광고사업단장에 김태훈 영입△사회-핫플레이스 된 靑 안팎 ‘함박웃음’…시위 1번지 된 용산 ‘시끌벅적’-‘대장동 녹취록’ 수차례 등장한 이재명…檢 소환조사 받을까-2013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손배소 결과는
- [배진솔의 정치사전]오세훈vs송영길…`장관급`서울시장 권한 무엇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6·1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4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현 서울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식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약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라 그런지 그 열기가 더욱 뜨겁습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른 8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평년 기온을 웃도는 화창한 날씨지만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온도는 15도 차이가 나는 일교차를 보이고 있다.(사진=김태형기자)◇서울시장, 44조원 쥐고 `장관급` 권한 행사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시원한 청계천, 편리한 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두 전임 서울시장들이 공약하고 이뤄낸 정책들입니다. 그만큼 1000만 서울시민이 사는 모습은 서울시장 손에 달려있고, 시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의 모습도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4년 임기 동안 주어진 풍부한 예산과 인사권 등 권한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부처 장관의 권한을 능가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우선 서울시장의 막강한 권한은 풍부한 예산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기준 서울시는 44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국방비와도 맞먹는 금액인데요. 예산이 풍부하니 서울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정을 펼칠 수 있고, 대규모 정책들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날씨에 걷기 좋은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추진됐는데, 사업비만 3867억원이고 투입인원은 69만4000명에 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 인사권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을 받는 서울시장은 각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 투자 및 출연기관장까지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본청 소속 공무원만 1만명, 지방공기업 20곳, 2개 공단, 4개 공사 등 넓은 범위의 임명권에 관여하죠. 월급도 장관급으로 받습니다. 또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장의 목소리는 서울 정책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규모 정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의 인허가권도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가지는 `정치적 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대 시장 중 상당수는 대권에 도전했고, 2대 윤보선 시장, 32대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기·인천 다음으로 서울에 약 20%의 유권자가 집중돼 있는 만큼 확실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1호 공약` 오세훈 “서울비전 2030” vs 송영길 “유엔본부 유치”그럼 오세훈·송영길 후보의 `1호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 생계·주거·교육·의료에 대한 정책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유엔본부 서울 유치`를 내놓으며 서울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생 효과로 소비지출 6조, 생산유발효과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도 중요한데요. 오 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과 함께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함께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를 고려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송 후보는 1주택 보유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41만호 주택을 공급해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배정하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냈습니다. 또 △누구나집 2만호 무주택 서민 공급 △노후 주거 재정비, 유휴부지 활용 중저가 주택 공급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도 제안했습니다.
- 신고·공시 누락해도 구속될 수 있는 한국…경영 발목 잡는 공정거래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몇 년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요새 하는 일은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안을 가져오면 제발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기업 활동 중 발생한 일로 형사처벌 위기를 몇 번 넘기니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무섭다`고 답하더군요. 그 기업이 새 사업을 하지 않아 포기해야 할 고용과 매출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달린 많은 형벌을 지적하던 한 경제학과 교수의 우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과도한 형벌조항이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이중처벌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 형벌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은 의무고발요청제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 담합·시지남용·불공정행위 모두 형벌…OECD 35개 중 유일9일 학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대다수는 공정거래법에 담합(카르텔)을 제외하고는 형벌조항이 없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들 국가 중 독일 등 16개국은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형법에 포함(입찰방해), 공정거래법에는 아예 형벌이 없다. 미국은 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시지남용)에 대한 형벌은 있지만, 시지남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담합만 형사처벌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시지남용·불공정행위 모두 형벌조항이 있다. 이들 모두에 형벌조항을 둔 OECD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1980년 우리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만들 당시 모델로 삼았던 일본도 담합·시지남용에만 형벌조항이 있다. 한국은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업결합 △거래거절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수 제한 등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일부 형벌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공정위의 다른 소관법률인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모두 형벌조항이 있다.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규정 위반뿐 아니라 시정조치나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벌도 빼곡하다. 신고나 공시 등과 같은 질서위반행위까지 형사제재 대상에 포함한 까닭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집단에 따라 많게는 200~300명의 친족이 있어 파악이 쉽지 않고, 정보침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지정자료 담당자들은 누락되는 친족이 있을까 늘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한다. 대다수 국가가 공정거래법(경쟁법)상 형벌을 최소화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정거래법의 궁극적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인데, 국가의 가장 강력한 처벌인 형벌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개입해 형사 사건이 되고 나아가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배임이나 탈세와 같은 명백한 범죄와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동일시해 모두 형벌로 다스린다는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기업은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며 “또 담합을 제외한 대부분 공정거래법 위반은 행위 순간 위법인지도 알 수 없고 한참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두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세계 각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면서 공정위와 같은 별도 행정기관을 만든 것은 형벌이 아닌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충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벌은 담합, 부당지원·부당내부거래,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전속고발제 무력화하는 ‘의무고발요청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형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속고발제를 운영 중이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법률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 등 수사기관 시각이 아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게 행정제재 이후 마지막 수단으로 형벌을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속고발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다.하지만 이른바 `담합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한국보다 형사고발 건수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2012~2019년 통계만 봐도 공정위 고발 건수(의무고발요청건 제외)는 총 518건(1년 평균 64.75건)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 고발은 4건에 불과했다. 1년 평균 0.5건으로, 한국과 비교해 약 130분의 1 수준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우리보다 전속고발제를 통한 형벌 최소화 목적이 훨씬 더 잘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속고발제가 의무고발요청제로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의무고발요청제란 검찰·중소벤처부·조달청·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 자체 전속고발권 판단과는 관계없이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2020년 9월 공정위는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 행위가 과징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네이버는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해외 다수 국가는 형벌도 없는 시지남용 행위가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공정위가 필터링했지만 결국은 소용없게 된 셈이다. 한국경쟁포럼 회장인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는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및 시장·기업에 대한 이해보다는 막연한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물론 형벌을 줄이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인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재 낮은 과징금 수준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과징금이 높아지고 민사소송이 제대로 작동한 다음에 형사처벌 완화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며 “섣불리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 아무런 기업범죄 예방 효과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 추경호 인사청문회 오는 2일 개최…론스타·재산증식 쟁점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론스타 사태와 공직생활 이후 국회로 진출한 6년 새 30억원 가까이 늘어난 재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한다. 추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의 공직자인 데다 국회의원 경력까지 있어 여아가 업무적인 측면에선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그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시절 담당했던 론스타 업무다. 지난 2003년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만들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의 주무를 맡았고,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2011년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추 의원은 재경부 과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모든 과정에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재위 의원들의 론스타 관련 질의에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전망됐다”면서 “기준 대주주의 증자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 공적자금 투입도 곤란해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6년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던 추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재경부 홈페이지에 “외환은행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중 가장 잘못된 것은 2003년 상반기 일을 지금 상황 속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외환은행에 대한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초래됐을 2003년 하반기 금융시장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찔할 뿐 아니라 당시 금융시장 안정의 실무책임을 지고 있던 관계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게시한 바 있다.아울러 추 후보자가 공직 생활을 마치고 국회의원으로 일한 최근 6년 새 30억원 가량 급증한 재산 증식 과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면서 같은 해 8월 공개한 재산은 14억 6834만원이다. 당시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3억8000만원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8억2400만원 등 건물 22억2900만원, 퇴직수당 및 아파트매매 계약금 등 예금 4억4417만원, 건물임대 채무 등 12억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듬해 양천구 목동 아파트를 12억9000만원에 처분하며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재산은 20억1213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8년 신고 재산은 급여 저축 등의 예금이 종전보다 13억8210만원 늘면서 33억1260만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신고한 재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의 가액 증가 등으로 40억9438만원까지 늘었다. (사진=기재부)◇주요일정△2일(월) -△3일(화)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09:00 세계산림포럼(2차관, 서울 코엑스)11: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대학생 기자단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4:00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비공개)△4일(수)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주재)(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5일(목)-△6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보도계획△2일(월) 10:00 통계청,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2:00 통계청, 2022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2. 1분기)12:00 국세청, 325만 가구에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3일(화) 08:00 통계청,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09:00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12:00 KDI 현안분석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12:00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17:30 기획재정부 2차관,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4일(수)10:00 통계청, 2022년 통계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 결과 발표10:00 통계청, 2022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12:00 국세청, 2022년 국세청 홍보대사 이승기·조보아 위촉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5일(목)- △6일(금) -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54년 머크 키운 독일, 이케아 뺏긴 스웨덴… 한국의 선택은-소상공인 금리·부채 감면 인수위, 긴급금융구조 추진-기다려온 리오프닝인데… 자영업·여행업 구인난에 울상-[사설]내리막길 들어선 중국 경제, 탈(脫)중국 더 늦출 수 없다-[사설]“뮤직카우=증권상품”… 규제 늦었지만 감독 철저해야△종합-큰 그림 그린 洪, 디테일 책임진 李 몽골서 편의점은 ‘CU’로 통한다-평생 독신으로 살며 후학 양성 전통 잇는다면 뭐가 아깝겠나△엔데믹 전환, 리오프닝의 이면-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돼 있습니까?-수억 줘도 못 구하는 기획사… 축제비 ‘부르는 게 값’-“갑자기 자취방 어디서 구하나” 대학생 부글부글△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전세계가 기업 유치에 목매는데… 한국은 세율 올려 내쫓아-법인세 올리니… 물가 뛰고 임금·배당·투자 줄더라-“법인세 낮추면 기업 유턴 많아져 세수 늘 것”△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세율 60% 세계 최고인데 공제받기도 어려워… 100년 기업은 언감생심-‘부자만의 세금’ 옛말…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때-“최고 상속세율 30%로 낮춰야… 자본이득세·유산취득세도 대안”△윤석열 인수위-영호남 찾은 尹… ‘민생·통합’ 두토끼 챙기기-바이든 내달 20일 전 후 방한… ‘2박3일’ 체류 관측도-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 ‘9억→12억’ 확대… 수령액도 늘린다-‘3실 8수석→2실 5수석’ 유력 尹 측, 대통령실 슬림화 방점-인수위 “졸업생 수능 응시 주소지 제한 개선”△종합-“소상공인 은행 대환 지원·부실 채무 조정 검토… 이르면 25일 발표”-세운상가 50여년 만에 사라진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외국 기업 유치 위해 규제 개혁해야”-中 ‘철강 메카’ 탕산 부분 봉쇄 “아시아 철강제품 가격 오를 것”-금감원, 잇단 정보유출에 모바일금융 점검 강화△경제-“韓 구조개혁 시급… ‘적극적 조언자’ 되겠다”-G20 참석한 홍남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율해야”-정부, 2030년까지 미래차 인력 3만명 양성-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35조+α’ 구조조정+초과세수로 감당될까△정치-‘검수완박’ 법안처리 전운 고조… 민주 ‘속도전’ vs 국힘 ‘결사항전’-양향자 “尹 한동훈 지명 철회… 민주는 검수완박 거두자” 타협제시-국민의힘 충청권 공천 완료… 충북지사 ‘文心 vs 尹心’ 구도-송영길 공천 배제 철회 민주당 계파 내홍 봉합-권영세 “북한의 재산권 침해, 분명히 짚어야”-“남북관계 최악 국면” 북, 한미훈련 맹비난△금융-물꼬 트인 ‘4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5대은행으로 확대-6개월 후이자 더 오른다… 돈 몰리는 단기 예금-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예·적금 이자 찔끔 인상, 왜-배달앱에 눈뜬 60대 온라인 소비 142% 쑥△Global-테슬라 깜짝 실적에 스톡옵션 28조원… 두 번 웃은 머스크-히로시마 원폭 2000배… 러, ICBM ‘사르맛’ 첫 시험 발사-美달러 가치 2년來 최고 당분간 强달러 계속된다-마리우폴 점령 보고 받은 푸틴… “습격 대신 봉쇄하라”-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산업-ESG 경영·탄소중립 강화, 인재에 답있다-“친환경 이미지 심어라”… 사명까지 바꾸는 기업들-구자은, 동해항서 첫 현장경영 LS ‘녹색 대항해’ 닻을 올려라-‘노광장비 공급사’ ASML 부진 삼성·SK ‘불똥 튈라’ 예의주시-기아·GM 완성차업계 PBV시장 선두 쟁탈전-“LG 올레드 TV로 꿈 완벽 실현” 스타워즈 제작진 극찬△ ICT·소비자생활-광고·웹툰 사업집중… 숨고른 네이버 ‘수익개선’ 드라이브-네파, ‘착한 폴로, 착한 마음’ 주제 가정의 달 기획전-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포스트 코로나’ 대비 본격 마케팅-글로벌 햇반 ‘멀티그레인’ CJ제일제당, 美공략 나서△아트버스-빼면 보인다, 불변의 법칙△삼성 가전의 ‘무한진화’-비스포크 혁신 4년…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하다-4배 향상된 화질, 빵빵한 사운드… 몰입감 최고 ‘프리미엄 TV’△증권-넷플릭스 기대감 와르르… K-콘텐츠·플랫폼株 줄줄이 급락-현대중공업·F&F·에스디바이오센서 미리 담아 둘까-상반기 M&A 시장서 조용해진 PEF… 왜-IPO시장에도 리오프닝 기업들 출격-“새 정부 원전 정책 타고 비상 준비”△부동산-신길우성1차·건영 안전진단 통과… 신길뉴타운 재건축 ‘급류’-“지분 경재, 소액으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어”-청년 15만명에 1년간 月 20만원 월세 지원한다-“아바타로 모델하우스 보세요” 대우건설 ‘메타갤러리’ 개발△여행-주름지고, 뒤틀리고… 오백년 세월 지켜내느라 그랬나보지-청보리밭서 캠프닉하고 한옥카페서 커피 한잔 어때요-전국 생산량 70%… 아삭한 식감 일품이네△스포츠-이소미 “출전하는 모든 대회… 목표는 우승”-새신랑 함정우 “올해 나도 아내도 우승하면 좋겠네”-‘父子 PGA 챔피언’ 제이·빌 하스, 취리히 클래식 출전-첫 승에 결승 득점까지 ‘이도류’ 오타니 맹활약△오피니언-[목멱칼럼]불상 짊어진 당나귀의 착각-[글로벌View]‘인플레 공포’를 버티려면-인수위, 공무원 철밥통 개혁 좌고우면 말라△피플-가상자산 정보 투명하게 공개… 투기 아닌 투자하길-JY가 직접 챙기는 ‘삼성 희망 디딤돌’ 경북센터 문 열어-신한금투, CEO·CFO 대상 ‘신한커넥트포럼’ 오픈-한국P&G, 이지영 대표 선임… 한국인 역대 최연소-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몬스, 희귀·난치병 소아·청소년 환아 돕기△사회-경찰만으론 아동학대 수사 역부족… 검수완박땐 ‘제2정인이’ 묻힐 것-인수위 “검수완박 새정부서 통과땐… 尹, 당연히 거부권”-주간 하루 평균 확진 9만명대로… 내달 마스크 벗나-“왜 지하철 막나” “오죽하면 이러나” 전장연 ‘기어서 하차 시위’에 아수라장-‘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 “尹정부서 하우스푸어 우려..대응 전략 마련해야”(종합)[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김나리 오희나 신수정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2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과세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임대인, 부동산 실수요자 등 실제 당사자들에게 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9일 오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 회장과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서진형(왼쪽부터)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가격불안·하우스푸어 문제 등 대비해야”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권순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했으나,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선거에서는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과장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엔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 정책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민간·공공, 공급 분야서 각자 역할 필요”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회장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 한가해선 안된다”며 “이 부분을 공공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등록 대상을 축소한)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제도다.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렴한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허윤경 실장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야 주거불안, 격차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 확대는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은 도시계획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황수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아 “재고주택 거래활성화 필요…세금 정상화도 시급”[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신규건설주택과 재고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현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250만호 신축이 아닌 250만 가구의 주거안정 확보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격조절을 위한 벌금 성격의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주택 건설·재고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함께 가야”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신규건설 주택에 주력하는 한편, 거래 가능한 재고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데다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내 250만호의 건설을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는 분석이다.먼저 김 전 의원은 신규건설 주택의 경우 ‘청약대기자 리스트’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구체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청약조건은 희소성을 잃은 데다 언제 집을 살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몇 년 만에 청약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스케줄과 분양 가격, 단지 조성 가격을 공표하고 수요자들이 신청하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존주택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세제와 금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시장에 거래 가능한 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은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지방 매물이 쏟아지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고주택 거래시 매입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우선대상을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가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정책도 필요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무주택가구라면 내 집 마련의 기회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며 “연령별 무주택가구들의 규모별로 내 집 마련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지역, 특정계층만 수혜를 입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는 지역실정에 맞춰 차별화를 두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 소외지들은 용적률 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공공의 사업참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배분정책도 고려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어떤 정권에서든지 임대주택의 총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이러한 배분의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며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자명부의 작성 등을 통해 수평적 형평의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금 정상화 필요…“벌금 목적 사용 안돼”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인데도,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금이 따르고 같은 주택이더라도 주택의 유형(단독, 연립주택, 아파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1채에 10억원하는 집을 가진 사람과 3채 합한 가격이 10억인 사람, 10억원의 상가를 가진 사람은 자산의 가액은 같지만, 세금이 다 다르다”며 “조세의 본연의 기능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조세제도는 세금 부과 원칙과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일관성이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며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방법이 적법하고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세금의 일시적 감면보다 근본적 완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시감면이 길어질 경우 국민이 느끼는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적절성이 많이 왜곡된다”며 “일시감면의 기간은 짧을수록, 회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권순형 “尹정부 부동산정책 비전 안보여…많은 준비 필요”[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비전이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 캠프 측 인사로 활동했다.우선 권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값 급등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 공급수단, 금융통제수단, 조세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한이 많은 만큼 국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르게 묻는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권 교체까지 불러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상대의 실패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으나,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새롭게 구성하는 정책들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새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특히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은 그저 안티테제(반대 주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본 적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기준금리가 2%까지 올라가면 과거와 같은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하우스 푸어’ 문제로 경험했던 사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적 비전이나 준비 등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권 교수는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민간에서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공급량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