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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리포트)신흥시장 거품론
- [edaily 황현이기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돌연 철회하면서 신흥국가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에 대한 막대한 자금 유입을 유도했던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를 기점으로 조만간 막을 내릴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위시한 이들 증시는 강력한 상승세에 환호했지만 그 기반은 FRB의 사소한(?) 문구 변경에 출렁일 정도로 허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들 증시가 과연 금리 상승과 동반할 소지가 있는 급작스런 해외자금 이탈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제부 황현이 기자가 묻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자금 흐름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낸 뒤 새해 들어서도 아직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머징포트폴리오닷컴에 따르면 1월 둘째주까지 이들 시장으로 순유입된 규모가 1억3200만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8억7890만달러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에 투입됐습니다.
45년래 최저 수준인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유로권의 정책금리에 기반, 자금을 낮은 비용에 조달할 수 있게 된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낮아 저평가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투자처를 찾아 모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자금 유입은 한계를 의식하지 않는 "돌진" 수준이어서 자연스럽게 과열 논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유수의 정계 및 재계, 학계 인사들이 집결된 제34회 다보스포럼에서는 신흥시장 과열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흥시장 과열론에 반박하는 이들은 신흥국가들의 펀더멘털적인 조건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올해 신흥국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워낙 앞서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과실을 기대하는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죠.
중국의 경우 지난해 4분기 9.1%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마저도 과열 여론을 의식해 낮춰서 제시한 수치라는 관측이 따라다니는 정도로 신흥국의 성장세는 사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들 시장에 대한 투자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과열이고 "투기"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올해 신흥시장, 그 중에서도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한국을 최고의 투자처(top pick)으로 꼽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단골 설명을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등 우량주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한국 등 아시아 경제는 경기순응적(cyclical)인 특성이 대단히 높다"
바꿔 말해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기미가 보일 경우 이들 증시에 대한 투자매력은 당장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의 증시 지형도에서 신흥국이 "경기민감형"으로 저금리시대에 가장 유효한 투자처라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조정기에는 "경기방어형"인 선진국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는 관점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유입-유출) 규모는 135억2000만달러로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거래소 및 코스닥 주식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2003년 말 현재 각각 40.5%와 15.2%로 상승했습니다.
금리 등 조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외국인의 거래소 주식매매회전율은 73.8%로 시장전체 평균을 하회, 장기투자 성향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와 있지만 과거의 패턴은 미래의 동향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못합니다.
국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이들과 한국 등 신흥시장과의 물리적 관계가 극도로 미미한 이상 이들은 어디까지나 차가운 수익성의 논리에만 복종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자금의 이탈로 인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한국 증시와 그 여파를 떠안아야 할 "우리들"은 다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사돈의 팔촌이 당장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증시에서 (다시 한번) 된서리를 맞은 부동자금이 결국 "불패" 부동산에 대거 집중돼 모두가 집값 폭등에 신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외국자금을 지켜 보면서, 안전판 마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대륙의 거품)①차이나 신드롬, 차이나 리스크
- 중국이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며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수출과 수입은 올해도 30% 이상 급증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임을 입증했다. 세계의 기업과 자금은 중국으로 몰리며 이른바 "차이나신드롬"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장은 과열을 낳고 부동산과 자동차, 통신시장 등에서는 거품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가 중국효과에 취해 있는 사이 대륙의 거품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은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거품은 실재하고 또 붕괴될 것인가.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할 21세기에 세계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edaily 강종구기자] 중국이 잠에서 깼다. 세계는 두렵다. 200년전 나폴레옹의 경고 그대로다.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를 자게 하라. 그가 깨면 세계가 떨 것이다” 라는 경고가 현실화됐다. 거대한 중국은 불도저처럼 세계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며 지구촌 경제지도를 다시 그린다. 중국은 어느새 “함께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고 말”현실로 다가섰다.
◆"용의 승천" 세계 무역의 슈퍼 파워
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21세기는 중국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아시아지점 부사장인 케네스 커티스는 지난달 31일 “오늘날 중국은 100년전 미국의 모습과 똑같다”며 “이제 문제는 중국을 세계 경제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브릭스”(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2050년에는 이들 4개국이 선진7개국(G7)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2041년을 기점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된다고 점쳤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중국은 세계 경제 밖에 있었다. 1980년 중국의 수출규모는 세계수출의 1.2%에 불과했고 수입은 1.1%였다. 지난해 수출비중은 5.2%, 수입비중은 4.2%로 팽창했다. 93년부터 수출은 연평균 17.3%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이 속도가 그대로 이어지면 2010년쯤엔 미국보다 수출이 많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세계 5위 수출국이고 올해는 30%이상 급증하며 프랑스마저 제쳤다. 수입은 세계에서 6번째이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는 사정권이다. 미국, 독일에 이어 3등이 눈앞이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수입은 향후 3년안에 1조달러에 달해 2010년이 돼야 1조달러가 될 수출을 크게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빠르면 내년초 무역적자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부 관료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주요국중 단연 1위다. 78~2000년 연평균 9.6% 성장했고 90년이후로도 연평균 9.3% 커졌다. 최근 수년간의 세계적인 침체도 중국에게는 말 그대로 딴 나라 얘기. 2000년 8.0%, 2001년 7.3%, 지난해 8% 성장했다. 미국 경제는 3년간 연평균 2.15%, 일본은 1.16% 커진 게 고작이다. 유로존은 주요 국가들이 침체와 정체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지난해 유로존의 성장률은 0.8%, 그나마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
불황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세계 최대 소매업체 미국 월마트. 작년 매출액 2450억달러로 2위인 프랑스의 카르푸를 3배차이로 따돌리고 있는 이 회사가 살아가는 법은 “고객에게 언제나 최저가격을 제공한다(Everyday low prices)”는 것이다. 중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법한 모토다. 월마트가 수입하는 중국 상품은 미국 전체 대중 수입액의 10%에 달한다. 미국 본토 월마트 매장에서도 중국산이 가장 많이 진열돼 있어 중국기업인지 미국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다.
어디 월마트 뿐이겠는가. 일본이나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른바 “중국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실적을 공개한 후 발표한 향후 투자계획에서 “중국”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고 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중국 못지 않은 초고속 성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 최근 일본은 10년 이상 불황을 겪었지만 세계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일본은 한쪽 문(수입)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다른 문(수출)을 통해 세계 정복에 나섰지만 중국은 훨씬 더 개방에 적극적이다. 80년대 일본 컴퓨터에 100%의 보복관세를 때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역 미키 칸토는 “중국은 80년대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수입은 전체 경제규모의 8% 가량에 불과하다. 중국은 올해의 경우 수입이 GDP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침략자였다면 중국은 세계경제를 포섭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7월이후 미국을 누르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올해 10월까지 대중국 수출비중은 17.9%로 17.6%인 미국을 앞서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중국비중도 36.6%로 단연 독보적이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줄어든 공백을 중국이 메워줘 올해 수출호조가 가능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바 “중국효과”는 올해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가 누린 햇볕이다.
이달 초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아시아의 보아오포럼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아시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연설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8.5% 성장했고 아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43.1% 늘어났다. 일본은 39.7%, 한국은 52.8%, 인도는 85.3%, 아세안국가들은 54.5%만큼 지난해보다 중국 수출이 늘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분중 대중국 수출의 비중은 40%를 넘고 호주, 대만 역시 37%에 달해 중국이 수출성장의 주요 원천이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중국의 GDP규모는 지난해 기준 세계 전체의 4% 수준이지만 세계 전체 생산에 대한 기여율은 17.5%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쩡페이얀 중국 부총리는 중국의 올해 교역규모가 8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3분기까지 2986억달러인데 연말까지 395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다. 수입은 올해들어 9월까지 41% 급증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도 늦춰졌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2% 늘었다.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겨우 3% 증가했다. 그레고리 맨큐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중국이 없으면 미국 수출성장률은 훨씬 더 둔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드인차이나는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을 대체했을 뿐이고 미국 제조업의 문제는 수출감소라는 지적이다.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걸린다
세계의 돈과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행 급행열차를 타고 속속 대륙으로 대륙으로 몰려든다. 또 한쪽에서는 중국이 자기네 시장과 자기네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아우성이다. 중국은 “희망”이며 동시에 “공포”다. 13억 인구가 제공하는 싸고도 질 좋은 노동력은 세계 기업들의 생산원가를 현격히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반면 기술이 아닌 노동력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의 공격에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 4680억달러. 이중 대중국 적자가 22%를 차지한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무역적자가 급증하자 미국 정계와 재계는 “중국을 벌주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목소리만 클 뿐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된 6개의 중국 제재 법안중 가장 심한 것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27.5%의 보복관세 부과방안.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클라크 랜트 주중 미국 대사를 통해, 정부가 이 법안을 거부했다고 중국 측에 통보했다. 얼마전 도널드 에반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이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도 중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는데 존스홉킨스대학교 데이비드 램톤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 처럼 보이기 위한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제스처”로 폄하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늘어난 중 수출의 3분의 2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 합작기업들이 만들어 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세계 주요 경제선진국들의 대표선수나 마찬가지. 중국에 좋으면 이들에게도 좋고 중국에 손해면 이들에게도 손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와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의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보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절상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본은 정작 지난 9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고 일본은행(BOJ) 총재의 중국 방문에서도 입을 다물었다. 미국과 일본이 왜 그랬을까. 일본 재무관을 지냈고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학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일본 기업의 70%가 위안화 절상에 반대한다. 미국 기업의 50~60%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면 그곳 수출이 타격을 입을까 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도 두렵지만 중국경제의 둔화는 더 두렵다. 중국 경제는 내년에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란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 UBS 등 세계 유수의 증권사들은 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과열이나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 실업문제와 부실채권 등 경제 곳곳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조정(경제개혁의 중국식 표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회복 초기단계에 있는 세계경제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희생자는 중국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난 한국 등 인접국가들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도 직접 영향권에 들고 미국 유럽 등도 벗어날 수 없다.
- (가판분석)10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경향:"盧 측근비리 연루땐 탄핵"
-동아:재신임 정국 탄핵공방 비화
-조선:"盧대통령 비리 연관땐 탄핵감" 崔대표
-한국: 12월15일 국민투표 저지..한나라.민주.자민련 합의
-한겨레: 12월 국민투표 불투명..최병렬 대표
-매경: "美 고성장에 아시아도 호전" 세계지식포럼서
-파이낸셜: 강남재건축 급매물 속출
-한경: 강남아파트 최고 7천만원 "뚝"
◇주요기사
-강남 재건축 급매물 속출..3천만∼4천만원 하락
-분당 등 12곳 투기지역 지정
-주택거래허가제 제한적 도입검토-이정우 정책실장
-국민은행, 시세급등 아파트 대출 축소
-부동산 거품 끝물 접근..한은.은행장 금융협의회
-신보캐피탈, 3천만불 외자유치 추진(매경)
-美 테렉스, 대우기계 인수 추진(매경)
-KT 이용경 사장, "이라크 통신시장 진출"
-LG·칼라힐, 하나로 7천억 투자 합의
-현대차, 中 파트너와 마찰
-이랜드, 앙떼떼 등 유아복 브랜드 2개 인수
-자동차보험 마이너스 성장..5년만에 성장률 -1.8%
-S&P등 3대 신용평가사 "재신임 파동이 불확성 초래"
-소비자 체감경기 5년만의 최악..9월 평가지수
-"한국, 이라크파병-북핵 연계 美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해"-뉴욕타임스 인터넷판
-기업 10곳중 6곳 출혈 수출..섬유.기계 등은 채산성 마이너스 위기
-고액 체납자 재산내역 국세청 조회 허용추진
-최도술 영장청구 검토
-"SK돈으로 대선 빚 갚아"최도술씨 소환조사
-최도술씨에 11억 사용처 추궁..검찰, 이르면 오늘 영장
-이상수 의원 10억 불법 확인..최도술씨 영장검토
-권노갑씨 3000만달러 추가수수..현대서 해외계좌 통해
-송두율 교수, "노동당 탈당·獨 국적 포기"
- `행정공백` 메우기..경제전망·생보상장 등 관심
- [edaily 김희석기자]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변수의 경제적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는 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는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등으로 숨가쁘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부처는 부동산버블 등 현안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됐던 일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스케줄이 돌발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재신임`정국에서 한국경제의 견고함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국개발연구원의 3분기 경제전망이다.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되지 않지만 선행지표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4분기가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KDI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3개월마다 1%포인트 이상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다. 그동안 지리하게 미뤄져온 생보상장안도 이번주에는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신임`변수 시험대..조정과 설득
`재신임`이라는 정치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공식입장이 표출될 것이다. 국무총리는 경제분야 관계장관 간담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4당 정책위의장 정책협의회 등을 잇달아 열고 행정공백을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행정공백`은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안, 내년 예산안, 한·칠레 FTA비준 처리 등 국회와 관련된 사안들의 `정치공백`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선 상황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위한 3대개혁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전 국민적의 눈이 쏠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경제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경제관료들의 잇단 대외접촉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는 13일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고 김광림 차관은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키위해 방북한다. 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및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 금융인 및 석학들이 한국의 정치실험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하다.
◇KDI경제전망..성장률 하향여부 관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3분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라 KDI의 경기전망에 관심이 높다. KDI는 지난해 4분기 전망에서 03년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1분기 전망에서는 4.2%로 낮춘뒤 지난 7월의 2분기 전망에서는 3.1%로 낮춘 바 있다.
지난주 금통위직후 한은총재는 한국경기가 4분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에는 4~ 5%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3%에도 미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KDI가 성장전망을 재조정, 3% 아래로 하향조정할 경우 3%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게 된다. KDI의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스탠스도 변할 개연성이 있다.
통계청은 14일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8월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가 지속적으로 100을 밑돌았지만 3개월만에 상승 반전하며, 내년 경기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소비자평가지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이 나온다. 미국의 `고용있는 경기회복`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수 있을지를 가늠해볼만 하다.
◇생보상장안, 출자규정위반 조치 등 발표
삼성생명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정부는 이번주안에는 생보상장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금감위원장이 제시한 8월말보다는 한달보름이상 지연된 것.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권고안이 나와도 삼성과 교보생명이 올해안에 상장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권고안과 관계없이 연내상장은 물건너 갔음을 시사했다.
상장안이 발표될 경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 계약자 배분비율과 방식 등 해묵은 논란들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상장불가에 따른 법인세 납부와 시한재연장 문제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번주 예정된 주요부처 발표자료를 보면 주초인 1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을 내놓는다. 건교부는 14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제도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15일, 재경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을 발표한다. 예산처는 국회의결시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후반인 16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를 발표한다. 예산처는 금요일 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