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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미분양 구원투수 ‘CR리츠’ 도입에 “모기지 보증 가능토록 해달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대책 일환으로 제시한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이른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불리는 CR리츠 도입을 앞두고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건설,증권,자산운용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를 매입해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 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R리츠는 기업이 채무상환, 회생절차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운영하기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우선 업계는 이날 CR리츠를 위한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면서 “이를 통하면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 보증해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업계는 이날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한다.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단축이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필요성도 언급하며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 설계도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업계는 이날 고금리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음에도 도급 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부분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간담회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박지애 기자
여의도 콘래드호텔 4000억대 팔렸다…"올해 국내 호텔 거래 중 최대"
  • 여의도 콘래드호텔 4000억대 팔렸다…"올해 국내 호텔 거래 중 최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 ‘콘래드 서울 호텔’이 4000억원 초반대에 팔렸다.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의 호텔 앤(&) 호스피탈리티 그룹은 ‘콘래드 서울 호텔’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문을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콘래드 서울 호텔 (사진=JLL)콘래드 서울 호텔은 글로벌 투자운용사의 434개 객실을 갖췄다. 이번 거래는 올해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호텔 거래 규모다. 또한 국내에서는 올해 기준 단일 자산 호텔 매각으로 최대 규모다. JLL이 지난 2019년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각을 자문한 이후 수행한 한국 호텔 매각 건으로도 최대다.JLL은 지난 2021년에는 ‘머큐어 앰배서더 홍대’를, 2022년에는 이태원 ‘크라운 호텔’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었다.JLL 아시아태평양 지역 호텔 앤(&)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니핫 얼칸 최고경영자(CEO)는 “콘래드 서울 거래로 한국 호텔 업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확신을 재확인했다“며 ”올해 한국 호텔 자산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자에게 성공적으로 소개하고 투자로 이끌어낸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해외 자본과 현지 시장의 기회를 연결하는 우리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콘래드 서울은 국내외 매수자 풀을 폭넓게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2024.06.05 I 김성수 기자
“1000만원이 191일 만에 3억됐다”…女배우가 설명한 재테크, 알고보니
  • “1000만원이 191일 만에 3억됐다”…女배우가 설명한 재테크, 알고보니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재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든 사기 업체가 발각돼 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5일 JTBC에 따르면 132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영상을 보고 투자했다가 수억원을 날린 피해자가 발생했다.피해자 A씨가 시청한 영상은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라온 한 재테크 비법으로, 영상 속에 등장한 한 여성은 경험담이라며 “1000만원으로 191일 만에 3억원을 만들었다”고 수익률을 공개했다.이어 이 여성은 “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투자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카톡방 주소를 알려주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는 사기업체가 만든 피싱 영상으로 여성은 업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재연배우로 드러났다.A씨는 “계속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 검색해 보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인가 보다 싶었다”며 “(그런데) 어디를 봐도 해지하는 버튼이 없었고, 이상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어디 신탁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해지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이 외에도 사기 업체는 해외 부동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투자’라며 8시간마다 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다. 공식 홈페이지를 도용하거나 동의 없이 유명인을 앞세우고, 투자자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약정기간 6개월이 안 됐다”면서 90%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사진=JTBC 캡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자들은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있다.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인 영상(도용 영상 추정)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수 백개 긍정적 댓글(조작 추정)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했다.금감원은 최근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 4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SNS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일반인의 투자 후기라고 현혹하는 광고는 허위 투자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상 업체 홈페이지로 보이더라도 절대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2024.06.05 I 권혜미 기자
KT, 커뮤닉아시아서 AICT 파트너사 해외진출 지원
  • KT, 커뮤닉아시아서 AICT 파트너사 해외진출 지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030200)는 AICT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개소한 KT 판교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입주 기업들이 다수의 수출 계약 및 업무 협약(MOU)을 체결 성과를 냈다고 5일 밝혔다.KT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닉아시아 2024’에 ‘KT파트너스관’을 운영하고 이들 입주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선보였다.KT는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닉아시아에 KT 파트너스관을 운영했다.(사진=KT)AI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솔루션 스타트업 ‘원컵커피앤티’는 글로벌 수요 기업과 ‘블록체인 기반 API 서비스 사용’ 협약과 ‘IP(지식재산권)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대체 투자 서비스’ 협약 등 2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AI 기반 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출품한 ‘오투오’는 동남아 현지 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바이어들과 현지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며, 연내 동남아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지난해 KT가 1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AI기반 수학 학습 서비스 벤처기업 ‘콴다’는 교육열이 높은 싱가포르의 현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현지 바이어와 공동 사업 기회를 다수 발굴했다.이외에도 ICT 분야의 △고려오트론(광커넥터) △마르시스(통합셋톱박스) △성창(초소형 UPS) △엔아이투스(네트워크 스위치) △우리로(광 스플리터 웨이퍼) 등 5개사도 전시 기간 중 수출 계약과 글로벌 진출 협력 협약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커뮤닉아시아 2024에 참여한 ‘KT파트너스관’은 KT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민관협력 중기 수출 지원의 우수 사례이다. 주관 기관인 협력 재단의 김영환 사무총장은 현지에 방문해 수출 성과를 거둔 KT 파트너사에 대한 격려와 수출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은 “KT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AICT 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 파트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KT 파트너스관을 개설하고, 현지에서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출 계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KT는 역량있는 파트너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AICT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임유경 기자
한은 "국민소득 개편 결과…작년 가계부채 비율 100.4→93.5%"
  • 한은 "국민소득 개편 결과…작년 가계부채 비율 100.4→93.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초반대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업 결과, GDP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최정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은행은 5일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작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기존 수치(100.4%)보다 6.9%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기준년 개편 결과를 반영하면 1분기 비율은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진 것은 분자인 GDP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2020년 GDP 규모는 2058조원으로 구계열(1941조원)보다 118조원(6.1%) 확대됐다. 이에 대해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행정자료 활용도가 크게 확대된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가 반영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작년 3만6194달러로,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고도 추정했다. 최 부장은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3만8182달러)보다 낮지만, 대만(3만3365달러)과 일본(3만5793달러)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1인당 GNI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GDP 규모는 2022년과 작년 모두 세계 12위로 추정했다.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및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최정태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장은종 분배국민소득반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최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1인당 GNI가 작년 기준 약 3만6000달러가 나왔다. 4만달러 달성 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GNI와 GDP의 국가별 순위도 궁금하다.△(최 부장) 작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8402억달러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달러 기준 3만6194달러로 나타났다. 국가간 비교를 하면, 작년 1인당 GNI는 이탈리아보다 낮지만, 대만과 일본보단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론 한국보다 1인당 GNI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는 2022년까지 나와있는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GNI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일부 국가들이 발표한 작년 숫자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등을 반영했을 때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작년 1인당 GNI 순위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순이었다. 미달러 기준 우리나라의 2022년 GDP 규모는 1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12위를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인당 GNI는 실질소득증가율, GDP디플레이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환율 변동율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언제 달성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환율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수년 내 4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민간소비 증가율과 내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고 수출과 순수출기여도가 증가했다.△(최 부장) 속보치를 추계할 때 활용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들어왔다. 최종월 산업활동동향, 정부지출 실적, 국제수지 통계, 재무재표 등 주요 기업들 고시 자료 및 서베이 통계 등 활용하고 있다. 건설투자, 수출, 수입이 상향됐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는 하향 수정됐다. 속보 때 사용한 지표와 잠정 때 사용한 통계가 다른 게 있고 금년엔 기준년 개편도 일부 영향이 있다. 순수출 기여도는 속보 때 0.6%포인트였는데 0.8%포인트로 확대됐다. 주된 요인은 반도체, 이동전화기 등 IT 품목이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 내수 같은 경우 3월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더 부진해서 하향 수정됐다. 건설투자의 경우속보 당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건설투자 증가율이 상향됐다. 2분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최 부장)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다. 속보 때 설명대로 지난 분기 큰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양호한 기상여건, 일부 사업장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 향후엔 주거용 부동산 입주물량 감소 및 착공 감소 등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질서 있는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1분기 실질GNI가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면서 2016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 경제가 많이 좋이졌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성장률을 상회했다. 교역조건 개선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교역조건은 수출 쪽에선 반도체 가격에 주로 영향받고 수입은 원유 가격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70~80% 정도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건 경제 선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무방하다.-1분기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상승한 반면 수입은 하락했는데 국민 실질 생활이 좋아졌다고 봐도 되는가.△(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수출 디플레이터가 상승한 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수입은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예년이나 지난 분기보다 낮은 추세로 있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적 측면 영향 미칠 것이다. 교역조건 개선되면 실질소득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국내총투자율이 계속 감소해서 30% 밑으로 떨어졌다.△(최 부장) 총투자율은 처분가득소득과 총자본형성과 관계로 보면 된다. 1분기 경우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자본형성소득을 상회한 데 기인한다. 자본형성도 플러스(+)인데 그것보다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했다. 과거 2016년 1분기 경우 기계류, 운송장비 감소로 설비투자가 감소해 총투자율 감소한 바 있다. 이런 경우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다.-수출이 전기대비 1%포인트 가까이 수정됐다. 기준년 개편 영향이 큰 것인지, 뒤늦게 반영된 숫자가 큰건지 궁금하다. △(최 부장) 기준년 개편 효과가 GDP 성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GDP 추계할 때 보면 명목계열 실질계열 계절조정계열 따로 한다. 어느 정도 일정 레벨에서부터 추계한다. 기초자료 추가 효과와 기준년 개편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작년 연간 성장률이 동일하다. 1분기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개편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다. 수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IT 품목 위주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말씀드렸다. 통관과 GDP가 다른 것은 통관은 국경을 넘어갈 때 잡는 것이다. GDP는 해외 생산도 포착한다. 속보에 비해 잠정 수치가 크게 확대된 것은 IT 산업들이 해외 공장이 많은데 그쪽 성장세가 당초 파악보다 훨씬 좋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개편된 기준년 기준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작년 연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기준년 개편 전에는 100.4%였는데, 개편 후에 93.5%로 하향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국 전망대로 상반기 2.8% 성장하려면 2분기 전기대비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가.△(최 부장) 아직 1분기밖에 안 됐다. 지난 경제전망할 때 조사국에서도 답변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조사국 전망은 2분기에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기에 조정이 이뤄지고 3분기와 4분기부터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이는 것으로 본다. 상반기가 얼마 될지는 계산해보지 않았다. 흐름은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기준년 개편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시점이 3년 앞당겨지면서 만으로 10년째 3만달러가 됐다. 통계를 개편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변동이 생기나.△(최 부장) 경제총조사 실적투입산출표를 새로 반영했다고 했다. 경제총조사 경우 과거에 조사 기반이었는데 등록기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포착됐다. 비교년 같은 경우 그 당시 포착 못할 때가 있었다. 같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과거 소급하고 연장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2024.06.05 I 하상렬 기자
신통기획 재개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주민의견 최우선
  • 신통기획 재개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주민의견 최우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이 강화된다.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도 강화된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안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또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된다.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호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05 I 오희나 기자
영일만 석유 소식에 들썩인 포항, 부동산도 살아날까
  • 영일만 석유 소식에 들썩인 포항, 부동산도 살아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면서 포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대잠동 철길숲 전경. (사진=연합뉴스)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구가 늘어나고, 덩달아 침체기에 빠져있던 포항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포항은 지난달 17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 내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3579가구에서 2월 3447가구로 소폭 줄었으나 3월 기준 3805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것은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구가 유출되는 중에 주택은 과다 공급됐기 때문이다. 금리·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 영향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석유·가스전 프로젝트 성공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노동 인구를 대거 끌어들여 주택 수요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현재 갖춰진 석유화학, 조선, 에너지 등 관련 산업 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신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성장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오산시는 반도체 산업 배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부동산 가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지난 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집값은 0.09% 하락했지만, 오산은 0.36%의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높아진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해 3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해 1분기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 0.82%와 비교해 8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 SK하이닉스 메모리 팹 단지, 청주산업단지와 인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지난해 12월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까운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투기 수요만 몰린 지역은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정한 시점부터 시세가 급락하고 환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자리를 갖고 정착한 실수요자들이 모인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역 경기 활성화, 인프라 확충과 선순환 효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산업단지 인근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며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도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도 높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다만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20%로 나머지 80%의 실패 확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제 투자는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를 살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5 I 이배운 기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57조…10.6조 올해 만기
  •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57조…10.6조 올해 만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석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업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3000억원(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20.2%), 증권사 8조8000억원(15.2%),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 순이었다.지역별로 미국 등 북미가 34조8000억원(6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럽 11조5000억원(20%), 아시아 4조2000억원(7.3%), 기타(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 등) 지역 7조2000억원(12.4%)이 뒤를 이었다.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10조6000억원(18.3%)이었다. 만기 연장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2026년 만기 도래액은 16조5000억원(28.7%), 2028년은 12조6000억원(22%), 2030년은 5조2000억원(9%), 2031년 이후는 12조7000억원(22%)이었다. 기한 이익 상실(EOD)이 발생한 규모는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중 2조4100억원에 달했다. 다만 4분기 중 1000억원이 증가해 3분기 상승 폭(9800억원) 대비 둔화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 회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금감원은 “올해 들어 미국·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추가 가격 하락 위험을 배제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적정 손실 인식과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 EOD 등 특이 동향 신속 보고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운용사 10곳 중 4곳, 1분기 적자…전년대비 소폭 증가
  • 운용사 10곳 중 4곳, 1분기 적자…전년대비 소폭 증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1분기에 적자를 낸 자산운용사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 등 운용자산은 전년 말 대비 5.8% 증가했다. 전체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1분기 자산운용사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전체 자산운용사(468사) 중 42.9%(201사)가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적자회사 비율은 작년 대비 4.7%포인트 늘었다. 일반사모운용사 389개사 중 188사(48.3%)가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적자 회사 비율 대비 5.4%포인트 늘었다. 올해 3월 말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1568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85조7000억원(5.8%) 늘었다. 펀드수탁고는 976조5000억원으로, 이 중 공모펀드가 375조1000억원(38.4%), 사모펀드가 601조4000억원(61.6%)이었다. 공모펀드는 작년 말 대비 45조9000억원(14%) 증가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성장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보인다. 머니마켓펀드(MMF)(25조6000억원), 주식형펀드(8조2000억원), 채권형펀드(4조4000억원) 위주로 증가했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대기성 자금인 MMF 수탁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는 작년 말 대비 1%(5조8000억원) 늘었다. 채권형(3조8000억원), 부동산(2조9000억원), 혼합자산(2조7000억원) 위주로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투자일임계약고는 591조8000억원으로 채권형(443조6000억원), 주식형(95조5000억원), 혼합자산(11조8000억원) 순이었다. 1분기 전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547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4.9%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46억원(29.5%)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1조3681억원으로 증권투자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6.9%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8683억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하고 증권투자손실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보다 23.7% 감소했다.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6%로 전년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부문별로는 1분기 수수료수익이 1조2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수준이다. 펀드관련수수료는 84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늘었다. 일임자문수수료는 17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었다. 1분기 증권투자손익은 1567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금감원은 “ETF를 포함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자산운용사의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05 I 김보겸 기자
DL이앤씨·HL D&I…속속 등장하는 건설채
  • [마켓인]DL이앤씨·HL D&I…속속 등장하는 건설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GS건설(006360) 이후 건설사 회사채가 공모 수요예측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설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기 도래 채권 상환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난 개인 투자자(리테일) 수요를 노린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 D&I(014790)(BBB+), DL이앤씨(375500)(AA-) 등 건설사들이 줄줄이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건설사 외에도 쌍용씨앤이(A)와 KCC글라스(AA-) 등도 공모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이들 중 HL D&I와 쌍용씨앤이는 증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의 부정적인 투자심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L D&I는 600억원 규모, 쌍용씨앤이는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나마 AA급인 KCC글라스와 DL이앤씨는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건설사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로 인해 투자 심리 냉각이 이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GS건설(A)은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1.5년물에서 500억원 모집에 220억원, 2년물 500억원 모집에 60억원의 주문을 받아내는데 그쳤다.(사진=HL D&I)다만 이렇게 미매각된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청약에서 대부분 소화된다. 특히 GS건설은 애초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노리고 매달 이자를 제공하는 월이표채로 발행했다.따라서 GS건설 이후 공모채 시장을 찾는 건설사들 역시 상당 부분은 미매각을 염두에 두고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매각을 기록하더라도 금리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청약을 통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같은 시장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어디에서 자금을 구해도 높은 금리를 줘야한다”면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미매각을 기록하더라도 결국 추가 청약을 통해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도 퍼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서만 전날까지 19조6259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특히 고금리 채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날 7%대 이자율을 제시했던 이지스자산운용 공모채 수요예측에도 증권사 리테일 부서가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하기도 했다.다만 이에 따라 채권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증권사 IB 부서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월이표채 발행 기업은 대부분 비우량 기업”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고금리라고 무조건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2024.06.05 I 안혜신 기자
빌려준 돈 달라 하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 [기자수첩]빌려준 돈 달라 하니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아무개씨는 수년 전 강남에 건설 사업을 하겠다는 업계 동료들에게 노후자금을 떼어 빌려줬다. 같이 돈을 빌려주는 이들보다 낮은 금리를 받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로 시장 평균 수준의 계약도 걸었다. 그러다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강남에 복합 주거시설을 짓는다던 동료들의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저금리와 부동산 호황기에 사방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마구잡이로 사업장을 늘렸던 것이 원인이었다. 리스크와 시장 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늘린 과도한 빚부담에 끝내 걸려 넘어진 것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기로 했던 아무개씨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동료들은 조금만 버티면 시장 회복될 텐데 왜 지금 자금을 뺀다고 하냐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변제 우선순위를 양보하라는 요구도 꺼내들었다. 아무개씨는 거절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노후자금을 날릴 것이란 걱정에서다. 다툼이 길어지자 지켜보던 제 3자들도 한 대씩 말로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무개 저거 아주 나쁜 놈이래. 쟤만 양보하면 다 잘 되는데 양보를 안 한다네.태영건설 반포 사업장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가 거세게 얻어맞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지금 처지가 딱 이 모양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선순위 채권자만 양보하고 협의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란 기묘하고 불안한 낙관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난이 쏟아진다. 비난의 요지를 잡아보자면 지금 선순위 채권자가 자금을 회수하면 손실을 볼 이들이 많으니 권리 행사를 유보하고, 양보하라는 것이다.그런데 비난에 쓰이는 주요 주장들은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서울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조차 반포 사업장이 워크아웃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선을 긋고 있건만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워크아웃 자금이라 중후순위 채권자(KB증권 등)가 투입을 검토한 공사자금이 최우선권을 가지기에 선순위가 양보하라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다. 태영건설의 직접적인 워크아웃에 쓰이는 자금이 아닌, 개별 사업장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해소에 쓰일 자금이어서다. 그저 선순위가 지금 나가면 손실이 확정되니 손실을 보전해보고 싶은 중후순위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크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는 사업장을 이기주의로 멈춰세운다는 일각의 주장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노후자금을 회수해 리스크를 막겠다는 과기공의 판단이 부당할 만큼 그 사업장은 ‘알짜’가 맞을까. 선순위 채권자인 과기공이 반포 사업장에서 돈을 빼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논리의 근거는 대체로 ‘강남 사업장’에 대한 과거의 믿음에 기반한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저금리 기조 동안 강남 부동산은 ‘불패’였다는 것이다. 금리가 곧 내릴텐데 감히 강남의 사업성, 노른자 땅의 부동산을 믿지 못하고 투자금을 지금 회수해서 피해를 키우냐는 이야기다.그런데 강남권에 공급되는 부동산들 중에서는 분양에 실패해 공매로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 78가구가 극심한 미분양에 시달리다 일부 분양 물량 마저 취소된 뒤 공매로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낮은 분양률에 신음하고, 대주단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반포 소재 또다른 A사업장 사례도 이미 시장에 소문이 파다하다.더군다나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를 타고 올랐다.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는 곧 내리는게 확실할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최근 수년 사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금융사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금리 전망 대다수가 틀렸다.이밖에도 그 누구도 확답하기 어려운 의문이 꼬리를 문다. 고물가 시대에 무거운 공사비로 지어지는 부동산 분양 물량들은 과연 시장에서 기대만큼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 정말로 사업성이 보장된다면 왜 그 사업장은 잡음 없는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으로 선순위 대주 교체가 안 되나. 이번 사안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기공을 비난하는 대다수의 논리들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성 판단과 자금 회수는 선순위 채권자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권리 행사를 마치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처럼 매도해서는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자본시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 유지를 위해선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난과 여론전 때문에 계약과 다르게 리스크를 끌어안는 주체가 바뀌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국내시장 관계자간에서 벌어진 다툼이니 ‘네가 좀 양보해서 일단 살려보자’는 온정주의를 거세게 밀어붙이는 것이겠지만, 반포 선순위 대주단에 글로벌 투자사라도 들어와 있었으면 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망신이었을 것이다. 외신에서 ‘한국 자본시장에선 계약이 의미가 없냐’고 물으면 뭐라 답할텐가.반포 외에도 국내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두룩하다. 협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특정 대주를 비난하고 막연한 희망, 선의에 기대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미숙한 방식이 엿보인다. 손실 문제는 민감해서 갈등이 필연적이겠지만 책임져야할 사람이 그 책임을 올곧이 감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성숙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경험을 쌓아야 할 때다.
2024.06.05 I 지영의 기자
넉달새 2兆···NPL 물량 확대에 투자사 '실탄' 준비
  • 넉달새 2兆···NPL 물량 확대에 투자사 '실탄' 준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부실채권(NPL) 물량이 쏟아지면서 NPL 업계에 ‘큰 장’이 선다. NPL 투자사들은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며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NPL 매각 규모(미상환 원금 잔액)는 5조 5000억원으로 전년(2조 4000억원) 대비 129% 가량 커졌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부진, 코로나 기간 이어진 원리금 만기 상환 유예 종료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0~2022년 사이엔 4조원 미만이었다.올해도 같은 배경에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4월 말 기준 NPL 매각 규모는 2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은행권 NPL 매각 규모도 4조 7000억원으로 2022년(1조 7000억원) 대비 급증한 상태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NPL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전체 NPL 시장 확대 요인이다. NPL 투자 자산은 대부분 1금융권 담보 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특수 채권 등으로 구성된다.NPL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NPL 물량이 확 줄다가 (유예가) 종료되면서 쌓여 있던 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올해 6조~7조원 가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신용평가도 “올해 NPL 시장 규모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런 분위기에서 NPL 투자 회사들은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증자를 하면서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 NPL 투자 회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회사채 카드를 활용하는 배경이다. 수요 예측에 애초 모집액을 뛰어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NPL 공개 매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암코는 지난 3일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지난 1월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하나에프앤아이도 지난 달 회사채 20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 총 1조 2310억원이 몰렸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지난 3월 1440억원, 키움에프앤아이는 지난달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지난달 1200억원 규모 유상 증자에 나섰다.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는 “우량 NPL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 NPL 투자 명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NPL 투자 회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 등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NPL 시장 점유율은 하나에프앤아이가 37.8%로 가장 높았고 유암코 32.6%, 대신에프앤아이 14.5%, 우리에프앤아이 9.7% 순이었다. 작년 점유율은 유암코가 38%, 하나에프앤아이는 22.7%, 우리에프앤아이는 12.2%, 대신에프앤아이는 11.7% 정도였다.한신평은 “은행권 건전성 지표 저하 등으로 NPL 매각 규모는 확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NPL 투자 회사 설립 등으로 입찰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NPL 회수 실적이 변동할 위험도 NPL 회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2024.06.05 I 김국배 기자
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
  • [책]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족’과 ‘직업’을 제치고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꼽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하지만 국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 문맹률은 심각할 정도로 높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면서도, 막상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책은 저축, 소비, 투자, 대출, 부동산, 세금,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금융 분야의 기본 상식을 담았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사용자들이 꼽은 ‘금융이 궁금한 순간’ 100가지를 선별해 금융·경제 전문가 27명이 답했다. 예적금 외에 어떻게 내 자산을 분배해서 불려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에게 적절한 만족감과 안온함을 주는 소비인지, 목돈을 묶어두는 기준이나 투자해도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등 누구나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정리했다.‘나는 왜 과소비를 멈추지 못할까?’에서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 충동적인 소비 심리에 대해 답한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할 것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윤수가 전세를 알아보는 시점부터 확인해야 할 것들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안전장치를 짚어준다. ‘지금 자동차를 사도 될까?’에서는 재무 설계사 오상열이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이득과 손해 계산법을 설명한다. ‘이 주식, 지금 싼 걸까 비싼 걸까?’에서는 펀드매니저 정민규가 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알려준다.돈의 많고 적음은 개인이 당장 컨트롤하기 어렵다. 다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개인별로 높일 수 있다. 금융 이해력을 키우면 돈과 닿아 있는 모든 일상에서 더 나은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금융지능’을 높여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높이라고 말한다.
2024.06.05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
  • “2분기 성장률 5.3%”…정책 효과 기대하는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2분기에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초장기 특별 국채와 부동산 대책 등 정책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수출입과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를 싣기 위한 화물선이 정박 중이다. (사진=AFP)◇잇단 中 정책 지원, 부동산 회복 가능할까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와 같은 약 5.3%로 전망한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했다. 올해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5.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본 것이다.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7일 생애 최초 및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하는 등 이른바 ‘5·17 대책’을 발표했다.또 베이징·상하이 등 1선 도시와 항저우·시안 같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일부 또는 완전 폐지하며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고 있다.지난달부터는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해 이달 3일까지 800억위안(약 15조원)이 발행을 마쳤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별국채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내수 활성화, 고용 증대, 주민 소득 증대, 시장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장비·소비재 보상 판매인 이구환신도 각 지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2027년까지 산업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선전시는 보상 판매를 위해 10억위안(약 19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했다.최신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기대감도 엿보인다. 전날에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됐는데 5월 51.7로 확장 국면을 나타내며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지표인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5월 소비자물가, 생산·소비 지표 등 주목일부 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늘어 시장 예상치(3.7%)와 전월 증가폭(3.1%)을 밑돌았다. 올해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1~3% 증가폭(4.5%)보다 낮았다. 4월 들어 투자 활동이 저조했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국제경영경제대학 중국 개방경제연구원의 리창안 교수는 “이번 분기에 시행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 소비, 무역이 개선되고 있다”며 “일부 수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분석했다.이에 앞으로 나올 주요 지표의 향방이 관건이다. 오는 7일에는 5월 중국 수출입·무역수지가 공개되고 12일에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달 중순에는 5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공개되는데 이를 통해 2분기 경제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올해 4% 후반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공급 과잉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6.04 I 이명철 기자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
  • 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정병묵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감원)금융당국은 지난 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판별하도록 유도하고, 경·공매 기준 도입,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정리를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각 금융지주 회장님들을 만나 보면 정말 훌륭하시지만 회사의 선임 절차가 정말 투명한지 의문이다”며 “당국은 누가 되건 공정한 경쟁 상황에서 금융사가 그 시점에 맞는 사업 계획에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변화한 (투자) 환경에 대해 고려한 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세를 낮추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 하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좀비 기업을 퇴출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한 기업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상장 제도에 맞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디어 백브리핑을 70여회나 했을 정도로 언론과의 소통 측면에서 ‘전무후무한 금감원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PF 등 현안에 대해 빠른 결단과 거침없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그러나 거침없는 태도가 논란을 사기도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4월 초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검사를 직접 지시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여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참패 수준으로 예측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원장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지난달에는 미국 뉴욕 기업설명회(IR)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증시를 들끓게 했다. 대통령실이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마됐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당시 제 성적이 ‘C’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제점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를 예단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며 “지금은 수능이(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석차를 신경쓰느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복현 “남은 임기, 부동산 PF·밸류업 차질 없이 진행”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또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이 원장은 “지난 2년을 정리하며 생각해 보니 이제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또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04 I 정병묵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IMF "중앙은행, 조기 피벗 말아야…물가안정에 집중"
  • IMF "중앙은행, 조기 피벗 말아야…물가안정에 집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조기 ‘피벗’(pivot·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이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제금융센터)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세계경제, 재균형으로서의 경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아난드 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속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가 앞으로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 3.2%의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성장률이 올해 1.7%, 내년 1.8%로 전망됐고,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2%로 예상됐다.다만 그는 세계경제가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성 확보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측면 등에서 커다란 정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랐다.아난드 팀장은 우선 현재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연착륙에 근접해가면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도록 도모하고, 조기에 정책기조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자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앙은행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입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적 상황보단 국내 물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재정 여력 확보도 강조됐다. 아난드 팀장은 “지속 가능한 정부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부채 기조를 유지한다면 2029년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화될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기후 관련 대응이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도 비용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아난드 팀장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한국의 저출산은 양육 비용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비싼 교육과 주거비, 남녀 임금격차 등이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세계경제 성장 리스크가 상하방 균형 잡힌 상태로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분쟁 속 원자재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경직성과 금융 스트레스 △중국 회복 불안 △경제분절화 △재정지출 급감 등을, 상방 리스크로는 △단기 재정부양 △공급망 교란 완화 △인공지능발 생산성 개선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너무 긴축을 하면 내수와 투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04 I 하상렬 기자
부동산펀드로 고수익 가능하다며 유인…금감원, 소비자 경보
  • 부동산펀드로 고수익 가능하다며 유인…금감원, 소비자 경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대 C씨는 지난 4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영상을 우연히 보고 B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C씨는 사기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과 함께 일반인의 브이로그 영상까지 있어 진짜라고 믿었다.이후 C씨는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했다. 채팅방에선 영상에 출연했던 일반인 사진을 프로필로 쓴 사람이 B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방법을 안내했다. C씨는 B업체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아 투자금을 이체했다.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한 C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에야 불법 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5일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능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 영상 및 광고 글을 올려 투자자 스스로 불법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한다.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P2P 업체)의 공시 자료나 투자 후기, 유명인 사진 등을 도용한다.투자자 대부분이 만기(6개월)가 도래할 때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정 기간인 6개월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해 중도 해지도 어렵다.금감원은 “투자성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무조건 불법 유사 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당 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 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가능하다.
2024.06.04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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