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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조 퍼부어도 "못 해먹겠다"…中 전기차·태양광·반도체 파산 속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전기자동차, 태양광 모듈, 반도체 업계에서 과잉생산 및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기차, 태양광 모듈,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다. 보조금을 비롯한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전기차와 리튬이온배터리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태양광 패널 시장도 중국이 80% 이상 점유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은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미국과 글로벌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반도체 산업은 사상 최대 3440억위안 규모의 ‘빅 펀드’를 조성해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이들 업계에서 파산하는 기업도 급증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항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적 대기중인 비야디(BYD)의 전기자동차. (사진=AFP)◇전기차 대기업 최소 8개·중소까지 5.2만곳 파산 추정 이코노미스트가 세 산업 부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 전기차 업계에선 작년 초부터 최소 8개의 대형 제조업체가 생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약 5만 2000개의 전기차 관련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추정치도 있다. 전년대비 약 90% 증가한 것으로,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대표 사례들을 살펴보면 칭다오 하이테크 모듈스(Qingdao Hi-Tech Moulds)는 올해 초 성명을 내고 전기차 제조업체인 하이파이(HiPhi)의 생산 중단으로 순이익이 최대 60%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다른 전기차 제조업체인 레브데오도 지난해 파산했으며, 이 때문에 공급업체, 대리점 및 은행에 40억위안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산업 물류 공급업체 상하이자동차 안지 로지스틱스(SAIC Anji Logistics)는 최근 전기차 제조업체 아이웨이즈(Aiways)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회사가 무너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이웨이즈 역시 지난해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소유한 전기차 제조업체 헝치(Hengchi)가 지난 5일 투자자들에게 자회사 두 곳이 파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당초 2025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세웠으나, 과잉생산에 따른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난해 1389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과잉생산 및 이에 따른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는 비단 전기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실제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약 30%의 제조업 회사가 6월 말 기준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 50만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경영환경이 악화해 손실을 냈다고 답한 업체 수가 44% 급증했다.중국 일루바타 코어엑스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상하이에서 열린 ‘2024 세계 인공지능 대회’(WAIC)에서 반도체 칩을 공개했다.(사진=AFP)◇반도체 저가 칩만 넘쳐…작년 1.1만곳 문닫아 “하루 30개 꼴”태양광 모듈 산업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대부분의 부품 가격이 평균 생산 비용보다 낮아졌다. 태양광 패널 가격은 지난해 반토막 난 데 이어 올해 25% 추가 하락했다.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인 하이타이 솔라(Haitai Solar)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을 줄이고 있다. 중국 내 태양광 공장의 전체 생산 용량은 전 세계 수요의 두 배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가동률은 50~60%에 그치고 있다. 업계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현금을 비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기업이 주문을 내지 않아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급증했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앨리샤 가르시아 헤레로는 “다른 많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산업에서 최대 압박은 소규모 부품 공급업체들의 수익 악화”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시장 점유율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즉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해 저가형 칩 부품 투자에 집중하면서 공급 과잉을 유발했다. 이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치차차(Qichacha)에 따르면 지난해 약 1만 1000개의 칩 관련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하루에 약 30개 꼴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선호하는 전기차, 태양광 모듈, 반도체 부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직접 투자 및 보조금, 저리 대출 등에 힘입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약화하고 소비가 침체되면서 이들 산업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이어 “수많은 지방정부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인색해졌다”고 지적했다.
- 리스크 덜어내고 상승세 탄 하나금융…하반기 밸류업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과 환차손 등의 부담에도 수수료 수익을 중심으로 실적을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하나증권과 하나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가 순항하며 탄탄한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보였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하반기 밸류업 계획도 앞두고 있어 하나금융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7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인협회 제공)◇상반기 순익 2.68조 ‘역대 최대’…수수료 수익 ‘쑥’하나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2조 687억원을 시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2.6% 증가한 1조 347억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손비용 추가 적립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만들어 냈다.하나금융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4조 38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6% 하락했고 비이자 이익도 1조 26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 감소했다.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ELS 손실보상 1147억원,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 손실 1287억원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그룹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9%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하나금융의 성장을 이끌어 낸 건 수수료 이익이다.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1조 3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6%(11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의 IB 수수료 증가, 퇴직연금 및 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증대 등 그룹의 지속적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 기인한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하나금융의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도 눈에 띈다. 상반기 말 대손 비용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포인트 감소한 0.24%다. 상반기 중 국내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 충당금 등을 추가 적립했음에도 2022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그룹의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 개선된 0.49%로 하락 전환했다.하나금융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각각 15.09%, 12.79%, 주요 경영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36%, 총자산이익률(ROA)은 0.69%다.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며 경영지표도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75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8%가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ELS 손실보상과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손님 기반 확대, 수수료 이익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하며 순이익이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하나은행의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업계 최저 수준인 0.27%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3%에 그쳤다.하나금융의 비은행 계열사도 순항하고 있다. 특히 하나증권은 그간 이어진 해외 대체 투자 손실에 따른 실적 부진에서 턴어라운드하며 상반기 누적 기준 순이익으로 1320억원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5억원 대비 282% 증가한 수준이다. 자산관리(WM) 부문과 투자은행(IB) 부문, 세일즈앤트레이드(S&T) 부문의 고른 성장이 턴어라운드의 이유라고 설명한다.하나카드의 성장도 돋보인다. 하나카드는 상반기 11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0.7% 증가한 기록이다. 실적이 공개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하나카드의 대표 해외여행 특화 상품인 트래블로그의 효과가 컸다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 전체 해외 체크카드 결제액의 절반이 하나카드에서 나왔다.◇사법 리스크 덜어낸 함영주 회장…하반기 밸류업 기대감도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까지 덜어내며 실적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한편, 하나금융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발표할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계획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팀장은 “2분기 중 하나금융은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등의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견조한 실적 방어를 했다”며 “특히 하반기 중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추가 자사주 매입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 [마켓인]“22대 국회, STO 법안 새롭게 정비…빠른 입법 진행해야”(종합)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금융당국은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의 토큰증권발행(STO)도 고려해야 한다”(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는 완화돼야 한다”(한서희 변호사)“블록체인의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국내 STO 업계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한국 STO 제도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 업계 “비정형증권 뿐만 아니라 정형증권도 토큰화돼야”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STO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경우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증권화에 대한 당국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일본의 경우 부동산 토큰증권 뿐만 아니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정형증권도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SBI그룹도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토큰증권으로 했다”고 일본의 사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반면 한국은 비정형증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기존의 정형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만드는 것은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라며 “토큰증권은 결국 ‘자산의 유동화’와 ‘자금조달’이 양 날개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이러한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김연서 기자)뮤직카우 측은 아날로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의 규제와 법체계가 현재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융 산업분야를 육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는 “현재의 규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 STO 산업에서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한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장외 거래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상대 매매 거래에서 조금 더 풀어줘서 활발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토큰증권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서희 변호사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주명부 활용도가 높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발행 대상 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면 활용성 높은 토큰증권 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STO 법안을 새롭게 정비해 빠른 입법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제시돼 있는데 기술적 문제로 봤을 때 비효율성을 고려해 원칙이 조금은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시장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감독기구는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는 빗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토큰증권이 가지는 기술적 장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토큰증권 규제샌드박스 인정 사례는 한 건 밖에 없다”며 “당국은 장내매출채권 토큰증권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매출채권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기술적 발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감독기구의 입장과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황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독기구의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내 디지털금융 연구를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당국이 긍정적으로 보는 토큰증권으로 △크로스 보더 △디지털 녹색 채권 △비상장 주식 △자발적 배출권 △지적재산권 △K컬쳐 등을 꼽았다. 그는 “당국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며 “대표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큰데, 토큰증권도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꼭 정형 증권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보니 혁신성을 가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이러한 당국의 생각을 고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채 공급-“경기침체로 볼 지표 없어…美금리 순차적 내릴 것”-고교교사 열 중 여섯 주입식 교육 AI시대, 질문하는 인재를 길러라-임신·출산 보험 나온다-[사설]다시 고개 든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허점·혼선 없어야-[사설]블루오션 부상한 고령친화사업 홀대…이래도 되나△종합-“美 최대 리스크는 눈덩이 재정적자 트럼프도 해리스도 해결책 외면”-같이 뛰놀며 한목소리 응원 스포츠로 다문화 벽 허물다△8·8 주택 공급 확대방안-그린벨트 해제해도 입주까지 8~10년…당장 집값 잡기엔 역부족-1주택자 빌라 사도 주택수 제외…효과는 글쎄△FTA시대 K농식품, 위기를 기회로-“불닭·김치 매운데 계속 생각나요”…美 청소년 소울 푸드 꿰찼다-야마존에 없는 韓 특산품 공수, 美 전역 하루 배송-“멕시코서 첫 K푸드페어…중남미로 수출길 넓힐 것”△질문 없는 학교-“예습하고 수업땐 묻고 따지기…거꾸로 학습 확대 도입 필요”-“좋은 질문 하려면…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라”-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도입…잠자는 교실 깨울까△종합-코로나 재확산에 치료제 동났다…“고위험군 치료 차질 우려”-KDI, 올해 성장률 2.6→2.5%…“내수 부진탓, 금리 인하해야”-“박스 물류작업 자동화 등으로 임직원 근골격계 질환 막는다”-현금에 해외 골프접대까지…LH·전관 유착이 순살 아파트 원인△정치-민주 채 해병 특검법 3번째 발의…박찬대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반도체특별법 당록으로… 野와 협치할 준비돼 있다”-측근들도 유임-교체 논리 팽팽…韓 여의도연구원장 인사 장고-여야 “구하라법·간호법 처리” 민생협의체 구성엔 신경전-“안전성 강화 배터리·전기차 보조금 우대”△경제-한전, 4분기 연속 흑자냈지만…경영 정상화는 산 넘어 산-제조업 국내공급 2.2% 뚝…4년 만에 최대폭 감소-“전기차 부품 수입 의존도 높아…국내 공급망 강화해야”-최저임금 제도 개선 착수 국가별 현황 연구용역△금융-多사고 대리기사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 허용-금리막차 예적금 한달새 20조 몰려-현지 실사 의무화…해외 대체투자 모범기준 만든다-매각 4수 MG손보, 재매각 입찰에 3개사 참여△Global-픽업전기차 출시·공장 건설 연기…GM·포드·테슬라 투자 속도조절-美대선 쟁점 된 고물가 “기업 탓” vs “바이든 탓”-이란, 이슬람국가에 보복 정당성 호소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에 “전쟁 피해야”-같은 흙수저 출신, 재산은 극과 극-“인텔, 실적부진 원인 숨겨” 주주들, 경영진에 집단소송△산업-잦아진 항공편 지연…방지책 마련 총력전-삼성전자, 가전 구독사업 시동거나-한국타이어 영업익 4200억…69.2% 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비율 유지…국민연금·소액주주 설득 관건-LG이노텍 디지털 트윈 기술 전 공정으로 확대-현대차 “1년 내 전기차 사면 하와이 호텔 숙박권 드려요”△산업-유상임 “AI기본법, 산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창업자 김범수 의장 구속기소 카카오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레이저옵텍 팔라스프리미엄, 美공략 통했다-넥슨·넷마블 2분기 실적 미소…하반기도 맑음△소비자생활-하이볼 광풍이 위스키 지형도 바꿨다-글로벌 사업 성장세 힘 KT&G 2분기 호실적-“폭염에 스콜, 우산·얼음컵 주문 안내해요”-허진수 “파리바게뜨, 글로벌 성장 가능성 확인”△이우석의 食史-담갔다 절였다 재웠다 과육 감칠맛, 밥도둑이네△증권-올들어 1조 넘게 몰린 인도펀드-“불공정거래 막으려면…거래·정보공개 제한 필요”-개미들 “급락장서 기회 잡자”△증권-금리인하 수혜주부터 회복…바이오·건설 들썩-파스 기반 기술로 글로벌 의약품 공략-외국인 빠졌지만…삼성전자, HBM으로 반등 기대-대장주의 끝없는 추락…화장품주, 침체 공포 커진다△부동산-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신혼 전세대출 이자 지원 문턱 낮췄더니 신청 2배↑-남산 고도제한 완화…중구 일대 재개발 탄력받나-별내선 내일 개통…55분 걸리던 별내~잠실, 27분으로 단축△관광비즈-외국인 5천만명 목표 실종…패기 대신 변명 채운 야놀자-큐텐에 떼인 돈 1680억…나스닥 상장 전 이수진 리더십 시험대△PARIS 2024-男 태권도 16년 만에 金 종주국 자존심 지켰다-안세영-배트민턴협회 갈등 장기화 전망-리틈 타고 날아오른 뒤 번쩍…메달 사냥은 계속된다-프랑스, 2차대전 이후 최다 메달…쿠바 영웅 로페스 올림픽 첫 5연패△오피니언-민심의 문과 사도의 꿈-하늘길로 더 가까워진 한·포르투갈-전기차는 정해진 길, 막연한 포비아 경계해야△피플-통화연결음 대신 독도 사랑 V컬러링 어때요?-정인교 “세계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과 협력해야”-하이트진로, 올해도 쪽방촌 여름나기 후원-삼성SDS 업계최초 AI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사회-“감기 달고 살아요”…넘치는 수요에 영하 냉동고서도 구슬땀-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입추 마법 올해는 없다…광복절 지나도 가마솥더위 계속-국회, 다음주 의대 증원 청문회 연다-제2 이태원 참사 날라…인파지옥 성수역2·3번 출구 계단 추가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KDI,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 이어지면 민생지원금이 GDP 0.1%p 견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세에도 불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회복이 더디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했다. KDI는 현 금리가 유지된다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며 재정소요를 대신할 수 있는 빠른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KDI가 8일 ‘KDI 경제전망 수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에 발목 잡힌 내수 KDI는 8일 ‘KDI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예상(2.6%)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2.6%)보다는 소폭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의 눈높이와는 동일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덕에 상반기 전망치는 연초(2.2%) 대비 상향됐다가, 2분기 역성장한 GDP와 내수 부진을 반영해 다시 소폭 조정됐다. KDI는 지난 1분기 수출 덕분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 둔화로 인해 조정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째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서도 내수 둔화가 경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이어오며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최근 평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다.내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꼽혔다. KDI는 상반기 전망에서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중립 수준으로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부동산 위험 등을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경기·물가 상황에 비해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유지한다면 국민 부담은 물론 내수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KDI는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물론,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2.2%) 대비 대폭 낮아진 0.4%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수출이나 생산 여건 호조에 비해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업의 경영 판단 외에 고금리 역시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인하 없다면 민생지원금이 GDP 끌어올리게 돼”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담이 커진 만큼 제때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실장은 “재정소요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보다는 금리 정상화로 내수 회복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KDI는 억눌린 내수가 물가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수정전망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내수 부담과 국제유가 완화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수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KDI는 올해 총수출 전망치를 기존(5.6%) 대비 높은 7.0%로 상향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거래액이 기존(44.8%) 전제를 크게 웃도는 76.8% 증가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바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지배주주 이익 우선하는 경영 반복…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라고 평가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시장 질서 확립, 건전한 성장 도모 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그릇된 관행 이어져…기업 철저한 인식 전환 필요”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온 환경에서 나타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자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젠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정책 제언,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상장제도·세제 등 전방위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해외 감독 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시장참여자 소통 간담회 개최”이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업계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를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 규정하면서 자산운용사에도 투자자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에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부탁했다.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감독 당국도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는 뜻도 전했다.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경쟁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되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고,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들어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 자리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포함해 삼성·미래·KB 등 공모자산운용사 16개사와 NH헤지·라이프 등 사모자산운용사 5개사, 이스트스프링·베어링 등 외국계 자산운용사 2개사 등 총 23개사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