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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펀드 순자산 8.6조원↑…국내외 주식형 2년만 감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상반기 펀드 시장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통화긴축,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식형 펀드는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로 대체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순자산은 늘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상반기 펀드 순자산 8.6조↑…해외는 대체투자로 ‘쑥’한국금융투자협회는 18일 ‘2022년 상반기 펀드시장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840조5000억원, 설정액은 8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8조6000억원(1.0%), 32조6000억원(4.1%) 증가했다.채권·혼합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자금이 순유입돼 상반기 동안 전체 펀드시장에 총 41조3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공모펀드 순자산은 29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0조5000억원 감소(6.6%)한 반면, 사모펀드는 548조9000억원으로 29조1000억원 증가(5.6%)했다.같은 기간 해외 투자 펀드 순자산은 295조원으로 전년 말(287조7000억원) 대비 7조3000억원(2.5%) 증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글로벌 증시 하락 및 금리인상으로 해외 주식·채권형 순자산이 감소했으나, 해외 대체투자(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성장으로 전체 순자산 증가했다”고 말했다. ◇ 국내외 주식형 2년만 감소 전환…통화긴축·경기침체 우려주식형 펀드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16조원(14.5%) 감소한 9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외 주식형이 감소로 전환했다. 국내 주식형 순자산만 보면 가파른 증시 하락 영향으로 전년말보다 13조1000억원(18.5%) 감소한 5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 순자산은 2조9000억원(7.2%) 줄어든 36조9000억원이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다.금투협 관계자는 “국내에 비해 해외 주식형 순자산은 비교적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며 “이는 그간의 상승 경험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높은 북미 펀드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형 펀드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라,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5.0%)한 123조3000억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등 글로벌 통화 긴축과 금리인상 영향이다. 금리 급등(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 손실이 커지고, 자금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채권형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혼합 채권형 순자산은 기업공개(IPO) 시장 부진으로 1조5000억원(6.5%) 감소한 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부 대어급 종목들이 상장 연기, 철회하면서 공모주 투자심리가 식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일부 하이일드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자료=금융투자협회)◇ 단기금융에 몰려든 자금…부동산·특별자산도 성장세단기금융은 변동성 장세로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10조원)되며, 순자산 총액은 147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조2000억원 증가(8.2%)했다. 재간접 펀드 설정액은 57조6000억원으로 5조원(9.4%) 증가했지만, 평가액 기준 순자산은 감소세를 보였다.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변화 등으로 분산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반기 재간접 펀드에 4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파생상품의 경우 농산물·원자재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4조8000억원 순유입됐지만, 평가손실로 순자산은 4000억원 감소한 5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특별자산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로 대체투자펀드가 성장하며, 순자산 총액은 각각 146조5000억원(9.3%), 128조3000억원(7.6%)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방어 투자수단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하며, 머니마켓펀드(MMF)와 더불어 상반기 전체 펀드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 순자산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6월말 기준 단기금융이 17.5%, 부동산이 17.4%, 특별자산 펀드가 15.3%를 기록했다.
- 작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대 최고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원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역대치를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덜한데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총 3만 508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매매거래량은 2008년 2만건을 돌파한 이래 2012년 1만 9956건을 포함해 2016년까지 약 2만건 이상을 유지해 왔다. 지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들어 1만 8164건으로 감소한 후 2019년까지 1만건대를 기록하다 2020년 2만 626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원주에서는 강원도 전체 거래량의 약 38%에 달하는 1만 1669건이 매매돼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1만건을 넘겼다. 5843건으로 2위를 기록한 춘천과 비교해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에 강릉(3956건), 속초(2750건), 동해(1661건) 등이 1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강원도의 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수도권의 규제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정부 당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청약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강원도를 비롯해 충청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원주, 강릉 등을 잇는 KTX강릉선의 개통과 경기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광주원주고속도로의 개통도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뎠던 강원도에 최근 수년 사이 개발 사업이 이어졌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책까지 더해지면서 원주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물론 강릉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며 “현대건설 등 굵직한 기업들이 하반기에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이어서 성적을 주목해볼 만 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원주시 관설동에서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에 나선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원주의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까지 더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춘천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소양2구역을 재건축하는 ‘더샵 스타리버(가칭)’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6층, 11개동, 전용 40~112㎡, 1,039가구로 조성될 예정으로 1군 건설사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강릉시 지변동에서는 SGC이테크건설이 오는 9월 ‘강릉시 교동생활권 주택사업’으로 더리브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112~194㎡, 176가구 규모로 교동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고성군 아야진리에서는 태영건설이 ‘고성 아야진 공동주택’으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59~214㎡, 811가구 규모다.
- 한국, 유니콘 기업 12개 확대…스타트업 창업 거점 부상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재 발굴 노력과 함께 국제적인 창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 펀딩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KPMG가 HSBC와 공동으로 조사한 ‘아시아태평양 이머징 자이언트 동향 및 전망(Emerging Giants in Asia Pacific)’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벤처 펀딩이 급증하면서 2017년 3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이 2022년 4월 기준 12개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인도·일본·호주·싱가포르·홍콩(SAR)·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대만·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12개 주요 시장에서 최대 5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되는 6472개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 기업을 조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위 100개 성장유망 기업을 공개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10개의 떠오르는 기업 리스트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이언트 스타트업’은 중국(32.8%)과 인도(30.1%)에 가장 많았고, △일본(12.7%) △호주(8.7%) △싱가포르(3.8%) △한국(2.4%) △홍콩(SAR)(1.2%) 순이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전체적으로 약 3%를 차지하며 거대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 중에는 농수산물 무역 플랫폼 트릿지(Tridgeo, 10위),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o, 49위),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 두산로보틱스(79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00대 이머징 자이언트(Emerging Giant)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아태평양 내 국가별 ‘이머징 자이언트’ 분포 (백분율) 자료=삼정KPMG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450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전세계 민간 벤처 기업에 투자된 6700억 달러 중 1930억 달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몰렸고,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기록적인 투자를 보였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함께 시장 및 섹터 별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스타트업 거점으로 떠오른 동인으로 디지털 서비스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꼽았다. 2020년 R&D 투자는 83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GDP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다. 보고서는 R&D 투자의 75%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민간 기업에서 충당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무신사, 마켓컬리 등 플랫폼 산업에 집중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동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의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들에 해외 판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DC코믹스 등 미국 출판계와 협업 중이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 미국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5억1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해외 기업들도 한국 스타트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가 여행 및 레저 플랫폼 야놀자에 17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스타트업 6472개의 산업을 살펴본 결과 핀테크, 생명공학,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전통적인 섹터를 넘어 기술 분야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의 25% 이상(1780개)이 블록체인 관련 범주인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관련 분야로 분류됐다. 블록체인 부동산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도 상위 20개 업종에 포함되며, 이머징 자이언트 기업이 메타버스와 웹 3.0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이동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필두로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의지는 한국 경제에 큰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거대한 동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입(Jonathan Yip) HSBC코리아 글로벌 뱅킹 총괄은 “한국의 인재풀과 창업 생태계는 창업가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며 “이커머스, 인터액티브(interactive) 엔터테인먼트, 녹색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 분야의 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업을 확대할 의지도 있어 해외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성동 "징벌적 주택 보유세제 바로 잡겠다…민생경제 부담 최소화에 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복합 위기 속정부가 어느 정도 세수 감수를 감내하더라도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소득개편안은 징벌적 주택 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투자·고용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준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세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 개편’으로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연례적 법 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고물가에 취약한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투자자 목소리를 적극 담도록 정부가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합적 경제 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는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하다, 국민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책 효과가 전달되도록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정부와 당이 원팀 되면 복합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은 근로의욕 등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기본인데,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불공정하다고 지적돼온 세제를 개선하기보다 정치편향적으로 운영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국민을 가진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하고, 징벌적 과세를 매겼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과세는 얇고 넓게, 약자를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상으로 바로 잡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도 이런 경제방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개편으로 민간·기업·시장 활력 제고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 등 세 가지의 큰 틀로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정책과제를 발표했고, 일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당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뉴스새벽배송]美소비지표 호조…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견고한 소매 판매에 기대심리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울트라스텝’(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었고,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이 우세해졌다. 오늘(18일)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AFP 제공)◇ 美소비지표 선방…기대 인플레이션 하락-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0% 늘어난 6806억달러로 집계. 한 달 만에 증가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9% 증가도 웃돌아.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침체 우려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으면서 경기 우려가 다소 완화.-7월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태도지수가 51.1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50.0에서 소폭 개선.-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전월의 5.3%보다 낮아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6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2% 하락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반락.◇ 美증시, 소비 호조에 ‘반색’ -직전 거래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3만1288.2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2% 오른 3863.1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9% 상승한 1만1452.42를 기록.◇ FOMC 앞둔 연준, 1%P 금리인상보다 ‘자이언트 스텝’-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7월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대로 하락했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70% 수준으로 더 우세해져.-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00bp(1.00%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하면서 확산.◇ 국제유가, 美 견고한 소매판매에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견고함을 보이자 소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89% 오른 배럴당 97.59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 가격은 이번주 6.87% 급락했는데, 이날은 반등.-미국과 사우디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적절한 석유 공급 보장에 대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발표. -사우디는 충분한 원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OPEC+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원유 부족의 증가를 본다면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씨티그룹 호실적에 美금융주 강세…반도체도↑-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실적 실망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씨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다소 회복.-씨티그룹은 이날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영업수익의 발표로 주가는 13% 이상 뛰어. -순이자수익이 14% 늘어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데다 자사주 매입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엔비디아(+2.54%), AMD(+3.19%), 마이크론(+3.67%) 등 반도체 업종은 인플레이션 둔화 및 소비 증가로 전일에 이어 상승세 지속.◇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현 직위에서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 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아.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임대차 시장 합리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보고할 전망.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탄소 중립 정책, 안전한 물관리 방안과 초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 관리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돼.◇ 당정, 세제개편안 논의…법인세 인하·부동산 세제 등 논의-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당정은 세 부담 완화·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검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플 아직도 비싸…하락장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다음은 7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애플 아직도 비싸…하락장 더 오래간다”-8년 묶인 면세한도 800달러로 오른다-생애 첫 주택 구입자 금리 인하 추진…민생 안정 최우선-전세대출금리 12년만에 6%대-[사설]형평성 논란 취약계층 지원…모럴 해저드 대책 있나-[사설]동료·가족 삶 파괴 불법 파업, 말로만 ‘엄정 대응’인가 △종합-[Zoom人]“디지털 세대 관계 개선…韓中 미래에 중요”-휘청거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 팅다이發 주택·금융부실 경고등△추경호 부총리, G20 회의 참석-소득 30% 늘 동안 묶여있던 면세한도 풀어…관광산업 활성화 속도 낸다-“숨통 트였지만…상향 폭은 기대에 못 미쳐”-추경호 “10월까진 고물가 지속…7·8%대 고정되진 않을 것”△편의점의 무한변신-‘보험가입·세탁수거 등 안되는게 없어요’…‘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무인판매·드론배송에 해외진출도 잰걸음-성장세 거침없지만…낮은 수익성·최저임금은 과제△고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헌 집 팔려야 이사가는데”…역대급 거래절벽에 새 아파트 입주도 발목-주담대 금리 반년마다 오르는데 올해 늘어난 이자 벌써 240만원-전세대출금리 상단,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높아△종합-“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 코로나 치료제 도입”…과학 방역 재확인-4대 금융지주 회장 “리스크관리·사회적책임” 한 목소리-정의용 “나포 당시 귀순의사 안밝혀” 대통령실 “궤변…조사에 협조하라”-“美·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 커져…韓 수출 타격 우려”△정치-‘과방위 암초’에 원구성 난항…제헌절에도 국회는 개점휴업-이재명 출사표…‘어대명’vs‘세대교체’ 당권경쟁 개막-“연금·노동·교육 등 민생대책 여야, 원구성땐 조속히 논의”-“측근 챙기기” vs “지역경제 활성화”…尹, 머드축제 참석 시끌-박진, 첫 방일…한일관계 개선 모색△경제-주춤하는 국제유가…기름값 걱정도 줄어드나-“7~8월 예산 추가 관행 허용 않을 것”-삼겹살·자장면·치킨…39개 외식품목 다 올랐다-무역금융공사, 철도차량 수출 현대로템에 2000억원 지원△글로벌-중동에 러브콜 보냈지만…‘빈손’으로 돌아온 바이든-‘전쟁에 폭염까지’ 유럽도 식량 ‘빨간불’-“美, 소비유지되면 불황 피할 수 있어”-하루 확진자 11만명대 日 ‘역대 최다’ 비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준, 내년까지 금리 4%로 올릴 것…당분간 달러 강세 지속”-“비트코인, 공짜돈 사라졌으니 더 떨어질 것”△돈이 보이는 창-공모가 거품 빼고 알짜기업 상장 노크 꽁꽁 언 투심 녹인다△온기 도는 공모주 시장-공모주, 예전만 못하다지만 10번 청약하면 7번은 돈 벌었다-반갑다 IPO 대어들아…돈 가뭄 ‘공모주 펀드’에 단비 될까△돈 잘 굴리는 법-“적금 이자 70% 더 받았어요” 예·적금 ‘선납이연’을 아시나요-잠깐만 맡겨도 이자 쏠쏠…‘파킹 통장’ 연 최대 3% 상품도 출시△아트테크&-정선이 반한 ‘낙화암’, RM도 품은 권진규 ‘말’…희귀작 쏟아지네-‘근저당권+보증금’ 집값 70% 넘는다면 ‘깡통전세’ 의심-채권도 주식도 불안…필승 투자법은?△산업-기름값 고공행진에 ‘LPG車’ 뜨니…르노·기아 신모델 출시 경쟁 후끈-조대식 수펙스 의장도 나섰다 SK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1000도로 가열로 거쳐 수차례 압연…매끈한 심리스강관이 눈앞에-삼성 무풍 에어컨, 누적 판매량 700만대 돌파△ICT-진동·소음없이 사뿐히 이륙·비행…하늘에서 호텔 검색·체크인도 OK-과기부, 결국 ‘4차산업혁명위’ 폐지 IT업계 “규제혁신 동력 잃을라” 우려-불안한 미래에…‘온라인 점집’에 빠진 2030-“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판단, ‘로톡은 위반 아니다’라는 것”△소비자생활-로봇이 옮기고 포장까지 척척…사람 발 뗄 일 없네-원유 차등가격發 우유대란 터지나-“우리와 컬래버하면 대박…현대차·ICT도 러브콜”△증권-형보다 낫네…하반기 코스닥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 ‘셋’-인플레 ‘피크아웃’ 기대 코스피 2260~2400 전망-외국인 돌아오자마자 2차전지 집중 매수…숨고르기 끝낼까△부동산-성장세 둔화 건설사들 ‘하이엔드 브랜드’ 승부수-조합장 사퇴 ‘둔촌 재건축’ 안갯속-알박기 하며 소송…재건축 발목잡는 ‘단지내 상가’-과천지정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 분양△스포츠-아픈 다리에도, 실망스러운 성적에도 그린 위 호랑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승리의 여신은 18번홀서 웃었다 19세 ‘장타 여왕’ 윤이나 첫 승-2라운드 탈락, 눈물 흘린 타이거 우즈 “골프는 계속된다”-김주형 컷 통과, PGA특별임시회원 됐다-티켓 수익만 113억원…흥행 ‘홀인원’-우즈처럼 붉은 셔츠 입고…첫승 따낸 루키△오피니언-디폴트옵션 성공의 조건-바이오 빙하기, 뼈 깎는 자구책 나서야-[e갤러리]이도 ‘포레스트’-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라△피플-“샘이 깊은 물 될 것…그것이 ESG 경영이라 생각”-이인실 특허 청장, 12개국 특허청과 회담 성사-항우연 필리핀 지사 생기나 조명희, 필리핀우주청과 협의-‘슈퍼 태양전지’ 내구성 잡는 다기능성 필름 개발-이창원 한성대 총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장-송승현 우정사업본부장, 카할라 CEO회의 참석△사회-“소·돼지서 닭고기로 바꿨는데…그마저도 비싸 풀때기만 내놓을 판”-‘文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 檢 2년 전 진실 파헤친다-‘010’이네 전화받았다가…하루 25억 털렸다-사형제 ‘위헌’되면 사형수는 어떻게 될까-국가수 “인천 여대생 추락사 소견”-LG家, 180억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
- [펀드와치]K팝스타 컴백에 우영우 인기몰이…미디어 펀드 '훨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K팝 스타들의 컴백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선풍적인 인기몰이에 미디어 관련주를 담은 펀드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던 한 주였다.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블랙핑크 컴백·우영우 선풍적 인기…엔터·제작사株↑1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7월8일~14일) 상위에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NH-AmundiHANAROFnK-POP&미디어’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은 5.78%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미디어컨텐츠’ ETF도 4.84%로 뒤를 이었다. 이들 펀드가 추종하는 지수는 하이브(352820), 에스엠(041510), JYP Ent.(03590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상위 비중으로 담고 있다. 블랙핑크가 오는 8월 컴백한다는 소식에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JYP는 트와이스 멤버들의 전원 재계약 소식과 나연의 솔로 활동에 힘 입어 강세를 보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의 새 앨범 인기 등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에 주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달 회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몰이에 콘텐츠 제작사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작사 에이스토리(241840)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스펙트럼을 지닌 우영우(박은빈 분)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는 내용을 그리는 드라마다. 공동제작사인 KT스튜디오지니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지니뮤직(043610)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동안 국내 콘텐츠 제작사 주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가입자 수 감소에 따른 넷플릭스 주가 하락과 동조해 하락해왔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영우 드라마 인기에 제작사가 주목받고 있다”며 “△제작 편수 증가와 단가 상승을 통한 외형 성장의 지속 △콘텐츠 제작사의 높아진 협상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개선에 따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0.46%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아 투자 심리가 냉각되며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불확 실성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 상승했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는 0.51%의 하락세를, 코스닥 지수는 1.07%의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KG제로인)◇ 반도체 기업 담은 해외 주식형 펀드 ‘쑥’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1.22%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7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섹터별 펀드에선 소비재가 0.45%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삼성KODEX미국반도체MV’ ETF가 4.39%의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가 주간 8.5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 이에 연준의 10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하락했다. 니케이225지수도 엔화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출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유로스톡50은 미국 소비자 물가 쇼크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행보에 불안감이 고조되며 하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물가 상승 압박과 상하이에서 오미크론 변이인 BA.5 감염 사례가 등장하며 재봉쇄 우려에 하락했다.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단기물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으로 상승했다. 반면 장기물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에 따라 하락 마감했다.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1조5845억원 증가한 227조3924억원, 순자산액은 1조3484억원 증가한 236조2405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26억원 증가한 21조2222억원, 순자산액은 1515억원 감소한 22조1768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488억원 감소한 20조1810억원, 순자산액은 1218억원 감소한 19조9461억원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120억원 감소한 21조7351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31억원 감소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2억원 감소했다. 그 외에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120억원 감소했다.
- 추경호, 美 옐런 장관 만난다…다음주 세법 개정안 발표
-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민간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유보소득을 유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된다. 추 부총리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옐런 재무장관과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실시한다.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옐런 장관과 만난 바 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방한 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다”며 “(스와프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 위기에 대응해 오는 22일에는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1차관, 서울청사)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20일(수)11:00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4:00 제주 4·3위원회 (2차관, 비공개)△21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국세청)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자료△17일(일)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19일(화)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16:30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20일(수)10:00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1일(목)10:30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12:00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12:00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6:00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17:00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22일(금)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24일(일)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
- [김용일의 부동산톡]공동 투자해 1인 명의로 경매낙찰 받은 경우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여러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되, 1인의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등기를 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여 그 이득을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동업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및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해 보겠다.◇ 조합 및 합유의 법률관계여러명이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공동명의로 낙찰받아 등기를 한 경우(또는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관계인지, 아니면 조합체로 인정되어 민법상 합유의 법리가 적용되는지부터 문제된다.공동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 합유등기를 하였다면 당연히 조합체로 인정받아 합유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고, 합유등기가 아니라 공유등기를 한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조합관계로 인정받는다면 합유의 법리를 적용받는다(대법원 2009다57064 판결). 관련하여 법원은,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추후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각자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면 공유관계에 불과하지만,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용지출을 하며,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조합으로 인정되어 민법상 합유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다39918 판결).공유관계로 인정받으면 지분권자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관계 해소를 위해 누구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합유관계가 되면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조합탈퇴, 해산청구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 뿐, 부동산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1인 또는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그런데, 조합 합유관계를 생각하고 공동투자를 하였는데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또는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조합체에서 그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된다.부동산명의신탁에는 3가지 유형이 있지만, 명의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기재하고 등기명의도 명의수탁자 앞으로 받는 경우 또는 부동산경매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 받은 경우 등은 통상적으로 계약명의신탁으로 분류된다.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를 소개하자면, 매도자가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몰랐다면(경매라면 당연히 모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동산실명법상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했었던 매매대금 상당에 대해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위에서 말한 조합체에서 공동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하되 1인의 명의로 경락받은(낙찰받은) 경우의 법리도 위와 같은데, 실제사례에서 법원은 “A,B,C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쳤으므로, 이는 조합체가 위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은 조합 재산으로 볼 수 없고, B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B는 위 조합체에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경락대금) 및 각종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결국 조합원들은 조합체가 B에 대해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출자가액에 따른 비율로 준합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나309355 판결).위 실제사례는, B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자, 나머지 조합원들이 위 부동산의 현재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한 것인데, 법원은 위 부동산이 B의 단독 소유이고, 다른 조합원들은 최초 경락시 지급했던 대금상당만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위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해도 무효가 되고, 이를 강제할 수 없음한편 위 사례에서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등기명의자) 사이에 합의를 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받았던 소유권등기를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거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향후 처분할 경우 그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6다35117 판결).결국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했다고 해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위 약정에 기한 등기이전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고 추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할 때 본등기까지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위 약정에 기해 마쳐진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이를 말소시키는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4다63315 판결).△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마켓인]AA급도 미달…메리츠금융지주, 수요예측 완판 실패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메리츠금융지주(138040)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대부분 금융 계열사이다 보니 실적 변동성이 높고 그룹 전반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과중해 기관투자가 자금 유인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사진=메리츠증권)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신용등급 AA0)가 이날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14-1~2회) 수요예측에서 모집액 25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부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5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검토했었다.메리츠금융지주는 이번 수요예측에서 만기구조를 3년과 5년물로 짰고, 모집액은 각각 2200억원, 300억원으로 구성했다. 수요예측에서 3년물에는 1710억원만 모집됐고 5년물은 전액 미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발행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005940)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맡았고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030610), 신영증권(001720) 등이 인수단에 참여했다.특히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의 투자심리를 고려해 3년물과 5년물 금리밴드도 다르게 짰다. 3년물은 메리츠금융지주 3년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 -30bp~+30bp(1bp=0.01%포인트)를, 5년물에는 -40bp~+4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기준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3년물 개별민평은 4.246%이며 5년물은 4.277%다.한 증권사 DCM 담당자는 “최근 투자심리가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AA급에서 미달이 발생할 수준은 아니다”며 “은행과 제조업 지주사 대비 메리츠금융지주의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기관투자가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메리츠금융지주는 구조적으로 후순위성을 띈다”고 설명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등을 자회사로, 메리츠캐피탈을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신용등급에는 주력 자회사의 신용도와 지주회사로서 주력 자회사에 대한 구조적 후순위성을 반영하고 있다.실제 한국신용평가는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메리츠금융지주 재무부담이 재무지표상 드러난 것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김선영 한신평 연구원은 “주요 자회사 증자와 지급보증 제공으로 메리츠금융지주 재무부담이 높은 편이다”며 “설립 이후 자회사 지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규제변화 등의 이유로 주력 자회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메리츠증권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총수익스왑(TRS) 3400억원과 메리츠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급보증 한도 8000억원 또한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TRS 잔액 3400억원과 보증한도 8000억원은 메리츠금융지주의 별도기준 자기자본 1조7477억원의 19.5%, 45.8%에 해당한다.특히나 그룹 전반의 부동산PF 익스포저가 과중하다고 분석했다. 2015년 이후 주력 계열사의 PF대출이 급증해, 2021년 12월 말 기준 주력 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PF 순 익스포저(회수가능가액)는 17조3000억원이다. 이는 연결자본 대비 374%이며, 매입확약 등을 포함한 부동산 순 익스포저 합계는 25조7000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향후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그룹 차원의 수익 변동성과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윤재성 NICE신용평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여신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메리츠화재 역시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PF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그룹 계열사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 집중도가 높다”며 “특히 일부 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그룹의 고액 익스포저가 존재해 특정 차주 부실화에 따른 동반 부실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회사채 만기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6일 만기가 도래하는 제7회차 사채(1000억원), 다음 달 7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제10회차 사채(1000억원) 차환에 사용한다.메리츠금융지주는 원자재값 상승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나머지 500억원을 회사 운영 예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인플레 공포에…부동산으로 눈 돌리는 연기금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인플레이션 공포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연기금들도 수익률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대체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14일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자산 운용에서 손실을 입은 국내외 연기금들은 부동산이나 원자재, 인프라 등 대체 투자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는 인플레 헤지가 가능하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국내뿐 아니라 주요국 연기금 1분기 수익률도 부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 긴축 기조가 빨라졌고,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이 부진해서다. 반면 전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자산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 캘퍼스(-1.8%), 캐나다 CPPIB(-2.9%), 네덜란드 ABP (-3.9%), 노르웨이 GPFG(-4.9%)가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GPFG의 경우, 부문별로 인프라(-3.33%), 채권(-4.81%), 주식(-5.21%)이 전부 마이너스 수익률을 찍은 가운데 부동산만 4.13%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 캘퍼스는 전체 운용기금 12%를 대체투자에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향후 몇 년간의 수익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꾸면서다. 사모투자를 8%에서 13%로, 실물자산은 13%에서 15%로, 사채는 0%에서 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면 포트폴리오의 51%를 차지하던 주식은 47%로 줄이기로 했다. 노르웨이 GPFG도 과거 같은 저금리 시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부동산 투자 비중을 장기적으로 5%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상장 부동산에 펀드의 7%까지 투자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체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캐나다이다. 2021년 포트폴리오의 29%를 차지한 주식은 올해 27%로 줄였고 대체투자는 39%에서 41%로 늘리면서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