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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황이던 물류센터 꺾인다…보수적 투자전략으로 선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의 몸값도 치솟았지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 빌딩이 호황을 맞을 것이란 기대도 한풀 꺾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투자계획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보수적 투자전략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하나대체투자와 젠스타메이트는 지난달 말부터 10일간 투자사와 운용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약 50명이 응답했다. 상반기 설문조사때만 해도 국내 물류센터가 호황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87.84%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1.88%로 뚝 떨어졌다. 43.75%는 침체기일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비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5% 하락’ 전망이 32.26%로 가장 높았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뒤를 이었다. 물류센터 공급 증가와 개발비 상승 등으로 일정 수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호텔분야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상반기만 해도 호텔 업종이 회복기라는 답은 20%를 간신히 넘겼지만 하반기에는 51.61%로 절반을 웃돌았다. 침체기라는 의견은 70% 수준에서 40% 아래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호텔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시장은 상반기에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호황기를 예측했지만 하반기 37.5%로 줄었고, 후퇴기라는 의견이 31.25%로 나타났다. 오피스와 물류센터 임대료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94%가 오피스 임대료 인상을 점쳤고, 이 중 39%는 임대료가 4%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류센터 역시 대다수가 임대료 인상을 전망한 가운데 약 26%가 4% 이상 오를 거싱라고 답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리테일 자산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물가 상승으로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투자전략으로는 코어자산과 밸류에드 투자에 나서겠다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개발건에 대한 투자나 시행권/선매입권 등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이었다. 하반기 전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0~10% 축소, 10~20% 축소 순이었다.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의 여건 하에서 투자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물류센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호텔 부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높아졌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연속으로 응답자의 100%가 물류센터는 호황기라고 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7%가 후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응답했다. 또 상반기 조사 때 76%가 호텔은 후퇴기나 침체기라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0%가 회복기라고 판단했다. 다만 호텔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도 실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여전히 물류센터, 멀티패밀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섹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는 밸류에드나 재간접 투자 선호도가 높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졌다. 지역별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투자선호가 회복됐고 엔화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도쿄 보다는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기름값·밥값·데이트비용 모두 ‘다이어트’…MZ직장인들 ‘분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차를 몰고 출퇴근하던 직장인 박모(34)씨는 요즘엔 1시간가량 일찍 나와 서울 자전거 따릉이로 출퇴근한다. 치솟는 기름값 등 생활비 부담에 월세까지 살림이 빠듯해서다. 신혼 3년 차인 박 씨는 아내와 주말이면 파주 등 인근지역으로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지만 이마저도 그만뒀다. 박 씨는 “월급 빼고 다 오르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 몸부림을 한다”며 “아내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모두 줄여보자고 얘기해서 따릉이를 타게 됐다”고 말했다.서울 양천구에서 악기 교습소를 운영하는 서모(30)씨는 전날 미리 준비해 놓은 도시락을 챙겨 출근한다. 인근 식당에서 8000~9000원짜리 점심백반을 사 먹었지만 이 비용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실 커피나 차도 보온병에 넣어 다닌다. 서 씨는 “지난해 할부로 중고 외제차를 샀는데 매달 할부금 갚기도 버겁다”며 “연말에 결혼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면서 있는 빚부터 빨리 갚자는 생각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게 됐다”고 했다.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와 식비 등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기름값이 여전히 비싼데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과 각종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쪼들림이 심해져서다. 특히 MZ세대는 지난해 저금리 시기 속 ‘빚투’로 부동산, 주식, 코인 등 각종 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 고육책을 짜내는 형편이다.시민들이 출근시간대 청계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기름값에 차 세워둬”…따릉이족·뚜벅이족 전향박 씨처럼 자동차로 출근하던 젊은 직장인들은 기름값을 아끼려 자전거를 이용하는 ‘따릉이족’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뚜벅이족(주로 걸어 다니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있다. 19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애플리케이션(앱)인 ‘서울 자전거’의 사용량 추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앱 사용량은 지난해 1월 기준 21만 5736명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62만 1250명으로 증가했다.따릉이 앱 사용량 증가는 출퇴근 직장인들의 이용 증가 영향이다. 서울시 ‘따릉이 이용현황’에 따르면, 평일 시간대에서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11.4%)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8.65%)에 따릉이 이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전국 평균 ℓ당 1600원 수준이었던 국내 휘발윳값이 이젠 ℓ당 2000원을 넘는 등 고공행진 중인 것과 무관치 않다.직장인 홍모(34)씨는 “출근 시간에는 여유가 없어 버스를 타지만, 퇴근은 운동 겸 절약으로 한강을 따라서 따릉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3)씨는 “몇달 전만 해도 내 차를 몰아서 경기도 집에서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했다”면서 “몇 달 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니 절약한 돈이 꽤 된다”고 말했다.◇‘런치 플레이션에 도시락’ …데이트비용 다이어트도고물가로 식비가 증가하면서 도시락을 챙기고 구내식당을 찾는 젊은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런치(점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런치 인플레이션(점심값 급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올해 1~2월 3%대에서 3~4월 4%대를 기록하더니 5월 5.4%, 6월 6.0%로 점차 커지고 있다.직장인 김모(32)씨는 “냉면 한 그릇에 9000원, 돌솥비빕밥 한 그릇도 만원은 줘야 해 부담이 된다”면서 “매일 드는 점심값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문모(35)씨는 “외부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에 만원은 써야 하지만 구내식당은 값도 저렴하고 가까우니 자주 먹으러 간다”고 했다.데이트비용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영화관을 찾는 대신 집에서 OTT를 함께 보거나,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육박하는 유명 브랜드가게 아닌 저렴한 커피숍을 찾는 식이다. 서울 양천구의 서모(30)씨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대신에 요샌 여자친구와 서울시내 박물관을 다닌다”며 “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투어’하듯 다니니 입장료는 저렴한데 더위도 피하고 뭔가 배우는 것 같아 좋다”고 했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시기 속 지난해 영끌 투자에 나섰던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출비용을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비금융진출 확대부터"…김주현식 금산분리 완화 밑그림 나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은행은 디지털 금융플랫폼 앱을 제대로 꾸미기 위해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디자인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다. 카카오톡 앱에 버금가는 ‘슈퍼앱’을 만들고 싶어서다. 비이자이익 확대 차원에서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를 인수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현재 모두 불가능하다. 은행법상 은행의 비금융 회사 투자한도가 15%이내로 제한돼서다. 바로 금융(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탓이다. 이복현(왼쪽 네번째)금감원장, 김주현(다섯번째) 금융위원장, 박병원(여섯번째)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사진=금융위)◇금융업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제시한 ‘1순위 과제’가 바로 이 금산분리 규제다. 이는 산업자본을 소유한 은행의 이해상충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자본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제다. 하지만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대세가 된 시대 및 글로벌 흐름에 견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의 두 가지 측면, 즉 은행을 누가 소유하느냐와 은행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중 은행의 비금융회사 진출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삼성은행’ 우려가 뒤따라는 후자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는 사실상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현재 금융업법상 자회사 투자범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은행과 보험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예외가 없진 않지만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금산분리 규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있다. 하지만 최근 완화되는 추세라는 평가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관련 발제를 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관련, “통화감독청(OCC, 은행규제 감독 기관으로 국내로 치면 ‘은행감독국’)은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보유범위의 기준으로의 은행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해석은 효율성 기준 등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은행법상 자회사는 ‘회사가 그 총주주 등의 의결권 100분의 50을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다른 회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국내 은행이 15% 지분을 초과해 다른 회사를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는 것보다 완화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행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대상에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업고도화회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핀테크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말한다. 일본 은행은 국내 은행과 달리 핀테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은행권은 출자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밀착업종, 부동산 관련, 가상자산 등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경우 시중은행(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은 2000억원(개별자회사) 수준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권은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을 요청하고 있고 손해보험업권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영위를 위한 자회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범위 확대 요구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한시적인 규제 완화 창구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하고 있는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도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이면 예적금 대출 등 업종별 핵심업무인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은행이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있다. ◇금융자본 시장진출 우려…사회적합의 관건다만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혁신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위험이 대두된다. 그때 감독당국이나 업계가 이 위험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며 “투명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면 논의과정도 다 공개해 언론도 판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금융규제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국내가 보수적인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위원장을 맡은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는 나라가 일본인데, 금산분리(완화)쪽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늦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나 산업변화에 대해 금융산업이나 빅테크가 대응하는 게 늦을 수 있다는 얘기 같다”며 “민간위원들은 법을 개정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금 빨리할 수 있는 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이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애플도 고용 축소 선언…강력했던 美노동시장 '균열'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나타난 ‘대퇴사’(Great Resignation) 등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고용 감축을 발표하고, 일부 고용 지표 또한 일자리 공급 축소를 가리키고 있다.(사진=AFP)◇ 세계 최대 시총기업 애플도 “고용 축소 계획”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미국의 경기침체를 우려해 고용 인원 축소를 검토 중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조4300억달러(약 3196조원)로 전 세계 1위다.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하던 나스닥 등 뉴욕3대 지수는 하락 전환됐다.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만큼, 다른 기업의 사정은 오죽하겠느냐는 우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 구글도 이날 “올해 남은 기간 고용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직원 메일을 통해 알렸다. 이미 직원을 정리해고한 기업들도 여럿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21일 전체 직원 3.5%에 해당하는 수천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넷플릭스는 300여명을, JP모건은 수백명의 부동산 대출 관련 직원을 해고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100여명을 해고했다. 구직 웹사이트인 트루업(TrueUp)에 따르면 5월 이후 최소 미국인 3만7000명이 해고를 당했다. 대부분 부동산과 IT기업으로 나타났다. 모두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블룸버그는 금리 인상,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수요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던 고용 축소가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대형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센트리 알루미늄도 최근 600여명을 해고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 추이. 지난 3월 5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뒤 상승하고 있다. (출처=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실업률, 50년來 최저지만 곧 상승할듯 각종 고용지표도 노동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미국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의 움직임으로 판단했으나, 더 이상 일부 기업에 국한된 분석이 아닌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정리해고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3월 5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 9일 24만4000건을 기록해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노동통계국의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는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37만2000개가 증가해 여전히 견조하지만, 이는 사업장 조사(Establishment survey)이며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에 따라 일자리 변동 건수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 투자자 노트를 통해 “가구조사는 표본 크기가 더 작지만, 고용 상황을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노동시장 환경이 바뀔 때는 신뢰받는 지표”라며 “몇 달간 견조했던 사업장 조사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과대해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미국의 실업률도 상승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3.6%로 50년 만의 최저치였던 2020년 2월(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준은 2024년 실업률이 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노무라증권은 같은 기간 5.9%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회사 나타시 북아메리카의 트로이 루드트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시장은 현재 강세를 보이지만, 약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를 것”이라면서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곧 노동시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4월 조사에서 2.98%로 나왔지만, 이달 들어 0.37%로 큰 폭 하락했다.
- “상조·요양업 진출 도와달라” 보험업계, 당국에 건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자회사 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지난 6~7월 금융권 협회 수요 조사를 통해 업계요청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험업계 및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간 융합을 촉진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을 건의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외부자원과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생보협)과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손보협)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생보협회는 자산운용 한도규제 개선,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 마련, 변액보증위험 헤지목적 파생상품 규제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 계약재매입(buy-back) 도입과 해외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손보협회는 자산운용 비율 한도 규제 폐지를 각각 요청했다.해외 보험사로의 정보이전 관련 규제를 완화(손보협)하는 등 정보공유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허용과 화상통화를 통한 고객설명의무 허용 등 판매·모집채널을 다양화해달라는 요청(생보협)도 나왔다.포인트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허용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운영규제 완화, 연금보험상품설계기준 재검토 등 금융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생보협)도 있었다. 보험회사 요양서비스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약관상 임의해지권 적용 대상을 합리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몸집이 커져가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생보협은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장치와 플랫폼 내 독과점 방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보협은 빅테크 진입시 시장참여자 간 균형적 이익구조 정립방안 마련,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입규제 마련 등을 건의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대주주 요건 완화, 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또 비카드여전사의 부수업무 신고 규제 완화, 보험대리점업무 허용, 카드사의 보험모집 판매비중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비대면 방식의 카드 배송 허용 요청과 부동산 리스규제 완화, 단기렌탈 요건 완화 등 건의도 여신협회에서 나왔다.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자율규제인 ‘신용카드사 영업행위 준칙 폐지’ 요청도 있었다.(사진=이데일리DB)
-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산분리 등 36개 과제 선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새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논의협의체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은 물론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난달부터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우선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에 나선다. 가령 현재 A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애로점을 겪고 있다.B은행의 경우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임시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E은행의 경우 계열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가 필요한데, 현재는 고객동의를 받아도 고객 정보 공유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타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마이데이타 사업자는퇴직연금,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활용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을수록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통해 가상자산업 영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현재 신탁가능 재산이 한정적인데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감독 행정 개선도 병행추진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F은행은 경우 국외 현지법인신설(출자)시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이원화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외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7말~8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8월에 개최한다.
- 기후소송 늘었다…2002건 중 24%는 2020년 이후 제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금융사들이 대비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진 대다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런던정경대(LS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6년 동안 44개국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2002건) 중 24%가 2020년 이후에 몰렸다. 4건 중 1건이 최근 2년 5개월 사이에 제기된 것이다. 대부분 개인이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지난 12일 학술지 ‘기후변화’에 게재한 논문에서 미국과 중국이 1990~2014년 온실가스 배출로 세계 각국에 각각 1조 9100억달러(약 2514조원), 1조 8300억달러(약 2409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추산했다. 두 국가에 러시아, 인도, 브라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대 국가가 같은 기간 유발한 경제적 피해는 총 6조달러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했다. 그동안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국가간 피해배상을 놓고 소모적인 책임공방만 지속됐는데, 처음으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가 금융·부동산 자산 가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스위스리는 기후변화가 2040년까지 위험자산 풀을 33%에서 41%까지 확장시키고, 신규 보험료 1490억~1830억달러(약 197조~242조원)를 유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관련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기후변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채권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포투엔티세븐이라는 기업의 과반 지분을 확보했다. 투자정보제공업체 모닝스타도 XDI와 업무 제휴를 맺고 채권시장의 기후변화 위험 평가 사업을 시작했다.일부 보험사들도 기후변화가 업계 최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컨설팅업체 캡제미니와 유럽금융마케팅협회(EFMA)가 지난 1~2월 27개국 주요 보험사와 270명 이상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250% 증가했다. 이에 따른 비보험손실은 2배, 보험손실은 3.6배나 급증했다. 응답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산불, 폭풍 등으로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조차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캡제미니-EFMA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보험사들 중 8%만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쉽게 예상하기 힘든 데다,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 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힘들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들의 경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7월 4일(현지시간) 호주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폭우로 시드니 해안가 주택들이 침수된 모습. (사진=AFP)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환율특수는 옛말…수출 대기업도 전략 다시 짠다-“한국 e스포츠대회 열고 싶다” 조지아 총리가 러브콜 보냈다-秋 “대우조선 불법 점거, 형사처벌 피할 수 없어”-尹 “GTX A 개통 당기고 전월세 시장 챙겨 달라”-[사설]논의만 무성한 국민연금 개혁…이러다 진짜 폭탄 될라-[사설]공무원·은행 노조의 7% 임금인상 요구, 자제 필요하다△종합-[Zoom人]“한국과 중국은 ‘동주공제’ 운명”…양국 경색 국면마다 해결사 역할-대출금리 7% 오르면 190만명 빚 못갚는다△세계가 열광하는 e스포츠-세계 인구 6~7%가 시청자…이만한 ‘글로벌 마케팅’ 수단 없다-어릴 때부터 교육…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여야-이젠 소비 아닌 ‘참여’…구단·팬, NFT로 소통하고 수익 공유△강달러에 흔들리는 경제-커지는 ‘逆환율전쟁’ 우려…옐런 방한서 외환시장 안정 해법 찾을까-당분간 ‘킹달러’…부채 많은 신흥국 타격 불가피-금융위기 이후 첫 4개월 연속 무역적자 ‘초읽기’△환율쇼크-산업계 비상-달러빚 석달 새 26% 급증하자…대기업마저 해외 공장 증설 미뤘다-“수입 부품값 급등, 판매가는 고정…팔수록 손해”-국제 밀 가격 내렸는데 수입비용은 올라, 라면값 어쩌나△기후변화의 역습-‘탄소중립’ 외치던 선진국 석탄발전 재개…폭염·홍수 더 큰 재앙 우려-지구 기온 1℃ 오르면 옥수수 수확량 7.4% 감소-2002건 중 24%는 2020년 이후 제기…기후소송 늘었다△종합-민간정비사업 ‘통합심의’로 공급 속도…‘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 허용-당정 소득세·법인세 개편 추진…여야 ‘민생특위’ 합의로 탄력 -‘원전’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4대강보’로 물관리 통합키로-삼바, 송도에 제2캠퍼스 짓는다…‘CDMO’ 초격차 가속-정부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대우조선 파업에 ‘최후통첩’△경제-주52시간제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제 논의 첫발-이창용·김주현 첫 회동…“통화·금융정책 공조 강화”-신한울 원전 1호기 시험운전 돌입…9월 중 상업운전 예정-“추석 이후 농식품 물가 내려갈 것”△정치-남북정상회담까지…당정, ‘안보 농단’ 전선 전방위 확대-여야, 국회 일정은 합의했지만…원구성은 계속 협상-尹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긍정 33.4% vs 부정 63.3%-‘어대명’은 착시 현상…꽉 막힌 고구마 됐다-장제원, 권성동 향해 “말씀 거칠다” 직격△금융-금리상승기 역설…변동보다 싸진 고정금리-자금 조달시장 급랭…매주 머리 맞대는 당국·여전사-‘연 최대 5% 금리’…하나銀,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장애인 경사로·도움벨 설치…국민銀, 사회적 책임 실천△Global-“유럽, 올겨울 경기침체 늪”…월가 은행 CEO 잇단 경고-“1%p 인상은 과도”…자이언트스텝으로 기우는 연준-젤렌스키 “반역 대거 적발”…우크라 안보·검찰 수장 해임-푸틴 잇단 건강이상설에 英 참모총장 “사실 아냐”-[사진]‘원숭이두창’ 백신 접종소에 몰려든 뉴욕 시민들-“제로 코로나 정책에…투자자들 中서 철수”-우크라 전쟁에 안보 관심…美 무기 사들이는 유럽△산업-롯데케미칼 도움받아 재활용 포장재 개발…“친환경 동반성장 모범” 뿌듯-‘식물성 식품’ 키우는 CJ제일제당…“2025년까지 매출 2000억원 달성”-SK E&S, 美기업에 투자…청록수소 사업 본격 시동-더 스포티한 ‘블랙 핏’ 트림 추가…기아 ‘The 2023 K5’ 출시-[Advertorial]한국토요타 ‘사회공헌활동’ 드라이브△제약·바이오-세계가 인정한 AI 암진단 기술력…144조 시장 성큼-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 ‘탁월한 효과’-휴젤, CBC 인수설에…韓경영 ‘GS의 선택’ 주목-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논문 美 정형외과 저널 ‘최우수’△증권-외국인 유턴…반도체 투톱만 1兆 넘게 샀다-자사주 매입도 소각도 늘었다…책임경영 나선 상장사들-금투세 2년 유예, 하나 안하나…법제화 늑장에 속타는 금융권-‘투자자 90%가 개미’ 증권사, 베트남 러시-“반도체 기술력 우수” 아이브이웍스, 100억원 투자 유치-은퇴후 생활비관리 특화 ‘라이프플러스TIF’ 출시△부동산-공공 독점 ‘도심 복합사업’ 민간에 빗장 푼다-‘영끌족’ 치솟는 금리에 백기…1년내 되파는 집주인 늘었다-당첨되면 ‘10억 차익’…과천 ‘무순위 청약’ 쏟아진다-금호건설 ‘1000억 규모’ 베트남 호찌민 교량 공사 수주△문화-기억의 바다 ‘흰’ 메모리…“작가 한강 보러 와줬으면”-“흙·나무·바람 등 자연스럽게 작업…천 위에 날것 그대로의 질감 표현”△스포츠-올드코스서 사상 첫 20언더…스미스 “우즈 기록 돌파, 믿기 어려워”-[사진]자메이카, 세계선수권 여자 100m 1~3위 독식 ‘사상 최초’-장 방드 벨드를 무너뜨린 ‘카누스티’가 골프 대중화 이끌었네-권오상 “페어웨이 안착률 1위 비결은 몸통 스윙”-“준비 시간 짧지만, 우승 도전하겠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학생이 난동부려도 지켜볼 수밖에…인권조례 때문에 제재 엄두도 못내”-“교사에게 돌봄·방과후 업무까지 떠넘기면 수업 전념 어려워”△피플-“서울에도 ‘에펠탑·런던아이’ 같은 대형 랜드마크 필요”-공군 ‘블랙이글스’, 英 리아트 에어쇼서 최우수상-LG화학 ‘명장’ 도입…“성장 동기 부여”-장인남 대주교, 네덜란드 교황대사 임명-영화감독 윤제균, CJ ENM 스튜디오스 이끈다-놀러와 만든 권석 MBC PD,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대상△오피니언-[법조 프리즘]아바타도 ‘법 울타리’가 필요해-[e갤러리]정득용 ‘나폴레옹 마스크’-[기자수첩]혈세로 빚투족 지원, 어떤 누가 공감할까-[생생확대경]용산은 맞고 세종은 틀리다?△전국-“미군공여지 활용·교통혁신…모두 일자리로 연결됩니다”-여야 기싸움에 원 구성 협상 파행 지속…경기도정 빨간불-인천경제청 규제샌드박스 지원 확대로 기업들 호응△사회-1호 대법관 누가 되든 ‘尹의 사람’-택배노조-CJ대한통운 갈등 마침표 찍었다-‘처우개선’ 당근 꺼낸 윤희근-임금피크제, 개별 동의 없어도 적용-한변, 文 살인죄 고발…“강제북송 반인권적 행태”-성범죄 허위 신고한 여성, 징역 8월 실형
- 커지는 '逆환율전쟁' 우려…옐런 방한으로 외환시장 안정책 나올까
-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미국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달러 초강세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최악의 경우 1400원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 환율 급등세를 막기 위한 달러 순매도 개입이 이뤄지면서 ‘역(逆)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넉 달 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 협력’에 합의키로 하면서 1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외환시장 안정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한국은행은 이번 방한에선 ‘통화스와프’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현재의 환율 급등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 세계 통화 절하에 역환율 전쟁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39개국 통화 중 17개국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폭이 10% 이상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일 1326.1원까지 올라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11.5% 떨어졌다. 달러인덱스가 12.6% 오른 점을 고려하면 달러와 유사하게 원화가 폭락한 것이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는 달러화 대비 20.2%, 11.3%, 12.2%나 급락했다. 중국 위안화, 호주달러는 6.3%, 6.8% 절하됐다. 문제는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입물가가 높아져 ‘고물가’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최대한 막거나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려는 ‘역(逆)환율 전쟁’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순매도 개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3분기 외환시장에서 71억4000만달러를 내다 판 데 이어 4분기와 올 1분기에도 각각 68억9000만달러, 83억10000만달러를 순매도해 3개 분기 연속 70억~80억달러 가량을 순매도했다. 달러 순매도와 달러 가치 급등에 외환보유액은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째 감소, 234억9000만달러가 줄었다. 달러 초강세가 언제 꺾일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고점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 메모리칩 다운사이클 등으로 환율이 석 달 이내 135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부동산 시장 악화 등 진짜 위기가 닥친다면 14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역환율 전쟁이 가속화될 경우 외환보유액만 축낼 수 있어 달러 유동성 부족과 같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할 경우 또 다른 환율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AFP)◇옐런, 尹 대통령과 19일 3시께 회동 이런 측면에서 19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이 외환시장 안정책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옐런은 19일 오후 1시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시작으로 3시께 윤석열 대통령, 4시 30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다. 반면 옐런과의 만남에선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통화스와프는 미 재무부 업무가 아니고 연준 역할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과 통화스와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사이에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해 “한미 경제 현안 관련 하나하나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딱히 짚어서 그것을 논의한다, 안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더 불안해져 외환보유액이 더 많이 감소하고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외충격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경제임을 고려하면 한시적 통화스와프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로 현재의 환율 급등세를 막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스와프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스와프를 했다고 해도 지금의 환율 흐름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엔화는 원화보다 가치가 더 급락했다. 또 2008년 10월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이후에도 환율은 더 올라 2009년 3월 장중 1597.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환율이 국내 펀더멘털 흐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저신용자의 파산 등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논란…"열심히 빚 갚은 난 뭐냐"
- [스냅타임 안수연 인턴기자]정부가 주식·가상자산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층 채무조정 대책에 대해, ‘빚투’로 본 손실까지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냐는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계·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논란은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의 장기간 사회적 낙인을 막겠다는 의도인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서 시작됐다.금융당국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의 빠른 재기를 위해 1년 한도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제도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자 감면,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데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5.78%(5월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자 절감 효과가 크다.금융위에 따르면 저신용 청년에게 해당하는 수는 최대 4만 8천 명으로 전체 가계대출 (2천만 명)의 0.24% 수준이다. 저신용 청년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 채무 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만 감면해주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이 지원된다.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주식·코인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이들까지 정부가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것이다.대학원생 한모씨(25살)는 "전세자금대출 1억7천에 학자금도 조금 남아있다. 신용등급 올리려고 연구실 월급 받으면 이자 갚는 게 1순위였다. 동생이랑 둘이 같이 살면서 전세금 대출 이자를 반반씩 냈는데 이제 동생이 월세를 구해서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하고 있다. 동생 입장에서 전세금 대출 이자 반 내는 거 보다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더 싼 상황이니까" 라며 "신용등급 하위 20%면 정말 생계가 힘들어서 대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 때문인가라는 의심도 든다. 일단 나는 제외 대상이라는 게 억울하긴 하다. "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도덕적해이' 논란에 같은 흐름의 목소리를 냈다.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더 중요한것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왜 빚을 내서 주식와 코인 투자를 했냐는 거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고 본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다. 또한 청년들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인 책임하에 빚을 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 자체가 생애 소득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차별점이 있어 이것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디스카운트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맞으나 투자와 관련된 채무부담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정책입안자들이 확실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지원 대상 포함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시킬 우려도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대출'을 받기 신용점수를 일부러 낮추는 소상공인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지원 방안을 내놓자 일부 예비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려 정책자금을 받는 기현상이 있었다. 내 자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매일 신용점수를 확인해가며 점수를 낮췄던 것이다. 청년 '빚투' 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거라 확신할 수 없다. 청년층 대출, 실상은 주거비용·생활비 등 생계 대출이 1위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2021년 2분기 41.5%로 확대됐다. 41.5%를 대출별로 쪼개보면, 전세자금대출(22.3%), 신용대출(13.7%), 주택담보대출(6.6%)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빚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이라는 뜻이다.더구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비중이 20대는 45%, 30대는 14%에 각각 달했다. 저신용 청년층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20~30대가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에는 빚투도 있지만,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불공정 지적에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은 코로나19 기간 중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 30만3000명에서 올해 3월 말 37만4000명으로 23.4%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건 저신용 청년층인 만큼 대상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15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