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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
  • 허리띠 졸라맨 정부…놀리는 국유재산 16조+α 매각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을 민간에 넘기거나 함께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유휴지 개발 등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2021년 기준으로 토지·건물만 701조원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연간 2조원 규모로 국유재산을 매각해왔지만, 향후 5년간 연간 3조원 이상으로 매각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은 공공 혁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각 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전방위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선투자한 위탁개발 재산이나 처분 가능한 비축 토지,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할 방침이다.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국·공유지가 혼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유재산 매각이 활성화될 경우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부지 마련 등도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주택 공급대책의 틀 안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공공분양·공공임대 건설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I 이명철 기자
한화 이어 삼성도 리츠 '출격'…이르면 9월 인가 신청
  • [마켓인]한화 이어 삼성도 리츠 '출격'…이르면 9월 인가 신청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삼성, 한화 등 재벌그룹들이 잇따라 리츠(REITs)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한화자산운용이 ‘한화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한 데 이어 삼성SRA자산운용이 이르면 다음달 ‘삼성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SRA는 삼성생명이 100% 출자한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다.삼성리츠와 한화리츠는 모두 재벌그룹이 추진하는 리츠 상품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한화리츠는 한화그룹 차원에서 리츠를 만들어보자는 목적에서 나왔다. 반면 삼성리츠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삼성생명이 삼성SRA자산운용을 통해 삼성리츠에 보유 건물을 팔면 시세차익을 얻는 구조다. 중구 태평로 에스원 빌딩 (사진=카카오맵 캡처)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RA자산운용은 이르면 다음달 ‘삼성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한화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했다. 리츠(REITs)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취득, 처분, 개발사업, 임대차 등 각종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한화자산운용이 영업인가 신청을 한 한화리츠는 설립자본금 3억원, 자본금 3740억원, 총 사업비 7562억원 규모다. 투자대상은 ▲한화손해보험빌딩(여의도동 23-5) ▲한화생명 노원사옥(노원구 상계동 731) ▲한화생명 평촌사옥(안양시 호계동 1043) ▲한화생명 중동사옥(부천시 중동 1132-3) ▲한화생명 구리사옥(구리시 교문동 205-3)이다. 다만 투자대상 자산은 향후 바뀔 수 있다.삼성SRA자산운용이 삼성리츠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부동산은 ▲삼성생명 대치타워(강남구 테헤란로 424) ▲태평로 에스원빌딩(중구 세종대로 7길 25)이다. 이 건물들은 입지가 좋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기간이 길어서 장부가가 시세의 20~25%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로 에스원빌딩은 2002년 4월 사용승인을 얻었다. 이처럼 건물 보유기간이 길면 감가상각도 그만큼 많이 이뤄진다. 감가상각이란 시간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다.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감가상각이 클수록 건물을 팔아서 얻는 시세차익도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대치타워는 매입가격이 3.3㎡(평)당 800만원이고, 보수공사 및 감가상각도 진행됐다”며 “태평로 에스원빌딩은 삼성생명이 개발한 건물이라서 매입가격이 없지만 감가상각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말했다.자금조달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삼성SRA자산운용은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할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지를 확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현재 금리가 저렴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리츠가 대출 없이 100% 자기자본(에쿼티)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대출 받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오피스의 캡레이트(Cap rate)가 4.0% 정도인데 현재 오피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5%대로 더 높아서다. 캡레이트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구입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1년 순수익을 부동산 매입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글로벌 부동산 서비스기업 CBR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A급 오피스의 평균 수익률은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렌트프리(무상 임대)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기 때문에 실질 오피스 캡레이트는 3%대 정도로 더 낮다는 게 업계 얘기다.렌트프리는 일정 기간 동안 상가, 또는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는 무상임대를 말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하나로, 부동산 침체기에 공실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업계 관계자는 “변동금리 기준으로 하면 오피스 대출금리를 4%대까지 낮출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서 변동금리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5% 이하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8 I 김성수 기자
'아파트 갭투자 의혹' 윤희근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사정 있어 못해"
  • '아파트 갭투자 의혹' 윤희근 "실거주 목적이었지만 사정 있어 못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답십리 아파트 ‘갭 투자’ 의혹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지방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2년 아파트를 최초로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었지만 당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었고 이후 지방 근무, 유학 등을 거치다가 귀국 후 재건축이 시작돼 결국 거주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약 1억76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 약 4억9000만원에 매도했고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성공한 갭 투자’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이 예정된 상태였다.김교흥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왜 허위로 보고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거주 목적 외의 소유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십리 아파트를 거론, “1억원 들여서 샀는데 2015년 4억9000만원에 매각해 차익을 봤다면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루라도 그 집에서 거주한 적이 있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2002년 구매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이 있었고 전세를 끼고 구입하다보니 기존 세입자가 있어 입주가 어려웠다”며 “공교롭게도 지방 전출, 연달아서 국외 유학 등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정이 겹쳐서 계속 입주를 할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면을 통해선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청장 후보자는) 9년이나 서울에 있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2022.08.08 I 권효중 기자
지존, 이달 27일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개강
  • 지존, 이달 27일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개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오는 27일 개강하는 ‘제33기 보상경매 아카데미 실전 투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보상경매투자란 전국적으로 산재한 각종 개발사업에 포함돼 현재 보상 중이거나 향후 보상이 예정된 토지 등을 낙찰받아 현금화시키는 투자기법으로, 토지투자의 단점인 환금성과 거래 안전성을 극복할 대체시장이다. 이론보다 실무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이번 강좌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 현재 토지보상 중이거나 향후 토지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돈이 되는 경·공매 물건을 엄선한 후 예상보상가를 공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강의 중에도 직접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교육내용은 △토지보상투자의 핵심 △토지보상 절차 및 증액 노하우 △토지보상 평가 VS 경·공매 감정평가의 이해 △개발정보 활용법·투자물건 찾는 법 △토지보상 물건별 실전 투자 사례분석Ⅰ,Ⅱ,Ⅲ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 대응방안 △토지보상 세금 및 절세 노하우 등으로 구성된다.모집정원은 20명으로 8일부터 선착순 마감한다. 수강료는 88만원(부가세, 교재비 포함)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지존 사이트 투자물건 열람 가능 등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회원’ 1개월 무료이용권(100만원 상당)이 증정된다.
2022.08.08 I 신수정 기자
추경호 “민간 경제활력 제고…국유재산 16조 이상 매각”
  • 추경호 “민간 경제활력 제고…국유재산 16조 이상 매각”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도 발표했다.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금융시장은 외국인 증권 자금 순유입 전환으로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6~7월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수출·투자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정부는 그간 발표한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이번주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 마련해 수출·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경제 위기에 대응해 추진 중인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습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수주 실적이 개선되는 조선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을 호소함에 따라 지원 방안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코로나19 기간 동안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4만2000명가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이 신속 입국토록 조치한다.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은 8월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조기 확정키로 했다.추 부총리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 연결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8 I 이명철 기자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예비청약자 10명 중 4명 가장 큰 걱정 '이자 부담'…지역변경·자금축소 고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집값 고점 인식과 기준 금리 인상,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청약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예비청약자들은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청약 유형, 지역, 자금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988명 중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라고 답한 응답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세대 유형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청약 시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꼽았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되고 연 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 청약 계획을 변경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8.9%가 ‘민간, 공공, 임대 등 청약 유형 변경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계획에 변경, 영향 없다(24.5%) △지역 변경 고려 중(12.0%) △자금 축소 고려 중(11.5%) △면적 축소 고려 중(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기조, 주택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10명 중 3명의 청약 수요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민간 외에 공공이나 임대 단지로도 관심을 돌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 이상이 원래 준비했던 청약 계획에서 유형 변경을 포함해 지역, 자금, 면적 등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하반기에 청약 예정인 1019명에게 어떤 지역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59.8%)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3기 신도시(9.0%)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7.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 주변(7.6%) △그 외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서울, 경기 거주자들은 2순위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고려했고 인천,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2순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나 개발호재지, 가족, 지인 주변에 청약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 초과~85㎡ 이하’가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85㎡ 초과~102㎡ 이하(32.1%) △전용 60㎡ 이하(12.1%) △전용 102㎡ 초과~135㎡ 이하(10.1%) △전용 135㎡ 초과(3.0%)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0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질문에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2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8.0%) △대ㆍ내외적인 상황, 변수로 청약 시점을 조정 중이어서(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경기 불황,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예비 청약자들에게도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청약자들은 자금 여력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자격요건, 면적대가 맞는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공급되는 단지 면적대를 공략해보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I 오희나 기자
"미국 고용보고서, 물가 정점 기대감 약화…중요해진 물가지표"
  • "미국 고용보고서, 물가 정점 기대감 약화…중요해진 물가지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7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강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물가 정점론 기대감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 확산도 악재라고 봤다. 다만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박상현 연구원은 8일 “양안 리스크 파장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기조 지속과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면 양안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이라면서 “양안 리스크가 미-중간 치킨게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7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강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물가 정점론과 이에 따른 ‘파월피봇’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폭은 더욱 확대되는 등 침체 우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발표되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7월 물가 압력이 둔화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미국 물가 정점론에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요인은 유동성 둔화와 중국 생산자 물가 둔화를 꼽았다.박 연구원은 “향후 경기침체 강도에 있어서는 소프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서 “그배경은 첫째 고용있는 경기 침체, 둘째는 주택시장이며 마지막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라고 설명했다.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양안 리스크는 물론 미-중 갈등 확산 분위기는 중국 경기 불확실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박 연구원은 “이번 양안 리스크가 미-중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중국과 대만 간 경제, 특히교역 관계에는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기대보다 미온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 빈발 그리고 양안 리스크의 부각은 하반기 중국 경기의 적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다만 양안 리스크 관련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외국인으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것이다.박 연구원은 “다만 단기적 호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안 리스크 장기화 시에는 국내 금융시장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 현실화가 국내 제조업 등 경기 사이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안 리스크의 불확실성 장기화 리스크를 좀 더 지켜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I 안혜신 기자
최운열 전 의원 "尹, 노동개혁에 명운 걸어라"
  • 최운열 전 의원 "尹, 노동개혁에 명운 걸어라"
  • [대담=정수영 이데일리 금융부장·정리=노희준 기자] “노동개혁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임금 구조조정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정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등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최 전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면 원청 근로자 임금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원청 근로자의 3분1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며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 시대에 맞게 개정해주는 것부터 노동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다”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방향은 연말께나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음은 최운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현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방향은 잘 잡은 거다. 결국 성장 주도는 민간기업이 하는 거다. 정부나 공공부분은 룰 세팅을 하고 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잘못하면 징벌해서 더 잘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주도로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잘 삼았다. 다만 민간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애로 요인을 제거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있을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나만 반대한 법안이 있다. ‘타다 금지법’이다. 기술의 진보는 시대 흐름이라 못 막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진보가 산업에 정착되도록 수용하고 그로 인해 반드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피해자가 있다고 기술의 진보 산업화 자체를 막으면 모두가 ‘루저’가 된다, 경제성장도 안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용자도 불편해진다. 노동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노동 관행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건 한계에 왔다. -현 정부와 노동계 마찰이 심하다. 해결책이 있을까.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노동개혁 안 했다고 (현 정부가)비판하지만, 차이가 전혀 없다. 저렇게 파업해도 그냥 방치한다, 처음에 표명한 대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치고 갔으면 인기가 높을 텐테 그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인사문제로 잡음만 계속 내니 인기가 떨어진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됐는데, 당시 상황이 (법안에) 그대로 살아 있다. 여전히 ‘9시 출근, 6시 퇴근’이란 룰에 갖힌 법이다. 당시 노동과 지금 노동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재택근무가 일반화됐고 플랫폼 노동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기업이 어려웠을 때 구조조정하고 사람 자르는 것만 노동개혁으로 생각하니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우리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이 시대에 맞게 근로행태, 재택근무를 수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도 지금은 안 통한다. 의미가 없다. 1인 회사가 보편화 돼 있다. 한 회사의 똑같은 일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다고 할 때 누구 월급이 많아야 할까. 지금은 정규직이 월급도 많고 위험도 없다. 비정규직은 반대다. 이게 잘못된 거다. 똑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은 신분이 불안하고,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월급이 더 많아야 한다. 이걸 동일노동 공정(fair)임금이라고 한다. 국회 때부터 주장했다. 이런 구조로 가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시장에서 해결된다.-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로 든다면?△2016년에 대우조선이 굉장히 어려울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거제를 직접 간 적이 있다. 노조와의 대화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 때가 산은이 대우조선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였는데, 그러지 말고 평균임금을 30% 삭감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인력 구조조정 대신에 임금 구조조정 방식으로 틀자고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력 자르는 건 이 시대에 할 건 아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일자리가 많아도 기업이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이 경제 수준에 비해 높다. 현대차 노동자 평균임금이 9500만원이다. 현대차 알리바마 공장은 6500만원이다.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우리보다 2배다. (유연한 일자리정책을 통해) 저 수준을 6500만원으로 끌어내리면 현대차 외국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 사회 리더가 현장에 뛰어들어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있다. 이번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 원인도 임금 차별 아닌가. 원청 근로자에 비해 하청 근로자 급여는 3분의 1도 안된다. 원청 근로자 임금을 구조조정해야 해결이 된다. 한번 오른 임금을 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물가관리가 가장 심각한데, 고물가 상황 언제까지 예상하나△지금 경제 상황은 3~4년전부터 잉태해온 거다.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돈을 뿌리고 금리는 낮췄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덤이 닥치니 사회를 구제하기 위해 돈을 더 푼 거다.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량은 비슷한데 돈만 풀어 수요를 키우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갈 수 없어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 거다, 그렇게 안 하면 경제가 더 망가진다.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물가 인상이 단순히 유동성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공급 충격도 있다. 부품 생산은 중국에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 탓에 거기부터 공급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곡물가격 상승이 겹쳤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인플레를 유발하니까 금리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경기가 위축돼 세계 에너지 수요가 많이 줄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곡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다. 다행히 흑해 쪽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길이 시작됐다.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는 조금 진정되는 거 같다. 다만 공급망 훼손은 하루 이틀에 회복이 안 된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 기도 하다.-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니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각 중앙은행이 (긴축 정도를)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도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몇 번(2번) 했지만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빅스텝(한번에 0.5%P 인상)을 하면 두 번째일텐테 국내는 소규모 개방경제 한계로 통화정책 어려움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할 때 겪어봤다. 2003년쯤 한참 부동산 가격이 뛸 때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따라 올라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그때 우리가 25bp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해외 채권투자자가 기억으로론 6개월간 60억달러 들어왔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외려 떨어졌다. 소규모 개방경제 서글픔이다.
2022.08.08 I 노희준 기자
생애 최초 LTV 80% 적용…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
  • 생애 최초 LTV 80% 적용…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지역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뜨뜻미지근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완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LTV 상한이 제한돼 있다. 심지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됐었다. 예를 들어 A씨가 8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이전에는 40%에 해당하는 3억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대출한도인 6억원까지 대출이 허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따져봐야 한다. 지난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결국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대출 DSR을 규제했는데 이를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추가 대출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6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년 만기, 금리 4.85%)◇“전 세대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다만 생애 최초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매수·매도한 경험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에는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잔금 대출을 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간주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현 무주택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아니지만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를 활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LTV는 추가로 20%포인트가 더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다. DSR 규제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 확인도 필수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대출은 세대원 모두에게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 LTV 80%는 세대주만 가능하다”면서 “또한 본인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DSR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자칫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우려…관망세 이어질 듯생애 최초 LTV 80%는 규제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둬볼 만하다. 특히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데 생애최초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생애 최초를 활용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김은진 대표는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한도가 다를 수 있다”면서 “선순위인 전세보증금 금액이 많으면 LTV가 줄어들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해보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401건으로 집계됐다. △1월 1087건 △2월 815건 △3월 1432건 △4월 1750건 △5월 1743건 △6월 1076건으로 올 들어 월 2000건을 밑돌고 있다.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매수심리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A씨도 월 상환액이 266만원에 이른다.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정보현 전문위원은 “DSR 3단계가 유지되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높지 않아 과거 영끌 매수를 주도했던 젊은 세대층들의 조급함이 사라졌다”면서 “정부에서 주택공급 로드맵이나 청약 제도 개편 등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08 I 하지나 기자
진짜 경매고수는 현장부터 가본다
  • 진짜 경매고수는 현장부터 가본다[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특수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매업계 용어다. 유치권이나 지상권이 있는 물건, 공유지분 물건 등이 대표적이다.낙찰자로서는 특수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돈을 들여 해결해야 하니 번거롭다. 특수물건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한다. 권리분석을 잘못해 인수해야 할 권리를 소멸권리로 착각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인수할 권리를 해결하다가 결과적으로 생각지 못한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져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이런 이유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가 유치권이나 지상권 등이 적혀 있는 특수물건을 보면 일단 주춤한다.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거나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피하게 된다.경매 고수들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분석한다. 특수물건에 걸린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싸게 낙찰받을 기회다. 일반 경매 물건은 경쟁자가 많아 낙찰가가 매력적이지 않으니 특수물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낙찰받아 고수익을 누리는 고수도 있다.대표적인 특수물건이 유치권이 걸린 물건이다. 유치권은 대개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권리를 설정해둔 것으로 경매 낙찰 후 인수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토지는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을 설정하곤 한다. 고수들은 유치권 날짜라던가 현장 사진 등을 검토하고 미심쩍으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간다. 유치권도 ‘가짜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하면 일단 받아준다.이를 악용해서 어떤 땅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있지도 않은 유치권을 설정하는 때도 있다. 애초에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유치권도 있다.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유치권 성립의 원인 채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매로 넘어간다니 일단 설정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땅에 유치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 있는지 △실제 지금 기간이 계약에서 정한 잔금 납부기간을 넘겼는지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했는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각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토지의 유치권은 대개 형질변경을 위해 성토나 철도 등의 공사를 하다가 대금을 못 받아서 설정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의할 것은 형질복원공사다. 형질변경을 하다 말고 중단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땅을 복원하라고 요구한다. 이럴때 낙찰자는 해당 공사가 합법적이었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합법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금으로 토지를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개발행위가 불법이었다면 개인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낙찰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2022.08.08 I 박종화 기자
바닥 찍은 증권주?…키움증권 3주 만에 22% 상승
  • 바닥 찍은 증권주?…키움증권 3주 만에 22% 상승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 상반기 코스피 지수 조정과 2분기 이익 하향 조정으로 하락하던 증권주가 하반기 들어 반등하는 모양새다. 시장 금리가 반락하면서 3분기에는 채권 운용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다만 증권가에선 추세적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69포인트(0.72%) 오른 2490.5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14일 이후 최고치다. 코스피지수가 2500선 턱밑까지 오르면서 이날 키움증권(039490)은 전 거래일보다 3000원(3.52%) 오른 8만8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15일 52주 신저가인 6만9000원을 기록한 이후 이날까지 22.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메리츠증권(008560)(13.52%) 유안타증권(003470)(11.98%) 삼성증권(016360)(11.94%) NH투자증권(005940)(10.62%) 미래에셋증권(006800)(9.02%) 등 증권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 증권 업종은 11.21% 상승, 코스피 상승률인 7.25% 웃돌았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주가 급락한 가운데 지수가 반등하자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2분기 주요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축소와 채권운용손실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이익이 크게 줄었다. 잠정실적을 발표한 NH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60.77%, 51.29% 줄어든 1542억원, 1672억원이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40.57%) 키움증권(-37.76%) 삼성증권(-48.15%) 역시 2분기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3분기에는 2분기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이었던 채권운용손실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거래대금과 투자자 예탁금 등 브로커리지 지표가 여전히 부진해 업황 반등을 논하긴 어렵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7월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8조6000억원으로 2분기 평균인 11조80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개인매매비중도 64.9%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모든 매매주체의 회전율이 하락했다. 7월 들어 시장금리가 반락하긴 했으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에도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프로낸스파이낸싱(PF) 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증권주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매력이 있다”면서도 “업황 반등은 파악되지 않아 추세적인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차증권과 KB증권 등은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2022.08.08 I 김겨레 기자
“목적 이뤘거나 손실 났으면 팔라”…화장품·바이오 출자 등 타깃 될 듯
  • “목적 이뤘거나 손실 났으면 팔라”…화장품·바이오 출자 등 타깃 될 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유는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허리띠 졸라매기를 천명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비대한 조직 규모를 줄일 때 쟁점은 불요불급한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골프장은 물론 바이오·화장품 등 사업과 맞지 않은 분야에 출자한 지분 뿐 아니라 출자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경우 등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부가수익·자금운용 이유로 지분 출자이데일리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주요 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고유 목적과 맞지 않은 지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015760)의 경우 출자회사(419개)와 출자금액(약 38조원)이 가장 많다. 정관을 보면 사업 목적은 전력 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변전소 등 보유부동산 활용 사업, 정부 위탁 사업 등이다.하지만 줄기세포치료제 기업인 아이피에스바이오 지분을 10억원 보유하는 등 비목적투자 명목으로 4개 기업에 4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은 수천만원대 소액이지만 부가수익을 이유로 SK텔레콤(017670) 등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케이씨(029460)넷에 2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현재 골프장·콘도업체인 문경레저타운(263억원), 골프장 블랙베리CC(107억원), 테마파크 키즈라라(225억원) 등에 출자 중이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긴 하지만 이곳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원랜드(035250) 역시 같은 3곳에 540억원대 자본을 출자한 상황이다.부동산 활용이나 기술의 사업화 등을 이유로 출자해 성과를 이룬 후 처분을 기다리는 출자 지분도 많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목적으로 여러곳에 지분을 출자하고 있다. 이중 2007년 시작해 지난해 공식 준공한 판교 알파돔시티 개발사업은 현재 102억원의 지분(지분율 28.3%)을 보유 중이다. 사업 종료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LH의 PF사업 누적 손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속한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기술 활용을 위해 한국콜마(161890)와 만든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지분 6.0%(552억원)를 보유 중이다. 최초 민관 합작회사라는 명분이 있지만 이미 화장품 제조사로 자립했고 지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여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어렵지만 공공기관 자발 노력 필요”출자 성적표도 그리 썩 좋지 않은 곳도 많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완전 자본잠식 또는 투자손실 50% 이상이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등 투자 손실 확대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을 정비 대상으로 규정했다.타법인 출자가 두세번째로 많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5개)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33개)은 출자회사 중 경영악화로 재무 자료를 취득할 수도 없거나(엠티에프씨 등) 아예 페업한 곳(엘로이즈·맥솔루션 등) 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해 순손실이 공공기관 출자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술사업화를 위해 카텍에이치에 4억7300만원(지분율 16.3%)을 출자했는데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24억원에 달한다. 전년도 순손실(19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11억7000만원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업체 유빅스테라퓨틱스는 당기순손실이 2020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에 출자한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건이다.한국가스공사는 예멘 YLNG에 930억원대 지분을 투자했는데 예멘은 장기간 내전으로 활동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다. 한국석유공사도 해외 석유 개발사업 일환으로 예멘 현지 회사에 120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101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출자 자산 정비는 우선 각 공공기관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 주무부처가 평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자산 보유 목적이나 유형이 다양해 쉽지 않겠지만 출자 자산 등 정비는 꼭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이해도가 높은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8.08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줄기세표 투자한 한전…화장품까지 손 댄 원자력硏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줄기세포 투자한 한전…화장품까지 손 댄 원자력硏-수도권 아파트값 낙폭 3년 1개월 만에 ‘최대’-“베어마켓랠리 9월 말까지 이어질 것”-“코로나 부채 90% 탕감은 과도…50% 건의할 것”-[사설]꼬리무는 인사논란·정책 혼선, 대통령 결단에 답 있다-[사설]1억대 연봉 은행원 총파업, 민심이 얼마나 납득할까△종합-[피플] 中 배제한 ‘칩4’ 오해 불식 주력…尹정부 대중관계 이번주 분수령-물가 억제 아닌 기업 증세 카드 “인플레 더 띄울판” 비판 쇄도△다시 주식해도 될까요-외국인 유입에 일시적 반등…추세상승은 3분기 실적에 달렸다-코스피 영업익 추정치 한달새 5%↓ ‘불안불안’-外人 돌아온 삼성전자, 美·中 갈등 영향도 제한적△종합-고물가에 소비위축, 對中 수출부진까지…KDI “경기 하방 위험 커져”-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들썩들썩…농산물 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李 ‘가처분 신청’ 법적대응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쟁점-“소상공인 10일만 연체해도 금리 깎아줘” 도덕적 해이·부실 우려에 은행권 반발△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민낯-공공기관 위기 부추기는 외부 출자…투자사 경영악화로 출자금 날리기도-지배력 없는 출자사부터 정리…HMM은 경영상황 고려-줕택자금 0.83% 융자, 무상교육 고교생도 학자금 지원△정치-순항하는 ‘어대명’…제주·인천서도 이재명 70%대 득표로 독주-휴가마친 尹…인적쇄신 대신 민생행보로 지지율 반등 시도-끊이지 않는 軍내 성범죄…국방부 직할부대서 또 발생-與비대위 내일 공식 출범…내홍 수습까지 ‘산넘어 산’△경제-“가계부채 수준,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악성 체납자 3만명 현장추적 강화-휘발유 5개월만에 1800원대로…유류세 추가인하 당분간 없을듯-공정위, 대리점 상생 최우수기업 ‘매일유업’ 선정△글로벌-中군용기 100여대 해협 넘어오자…대만도 포사격 맞불-‘투자 귀재’ 버핏도 약세장 57조 손실-무게 실리는 9월 ‘자이언트스텝’ 이번주 美소비자물가 발표 촉각-“트위터, 가짜계정 공개토론 하자”…머스크, 여론전 나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우조선 사태’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尹 임금개혁에 명운 걸어야-“예대금리차 공시는 시장경제 포기하는 일…후진적 방법으로 부작용 나타날 것”△증권-러 전쟁 악재가 호재로…지금은 ‘태조 이방원’ 시대-반등하는 증권주 불확실성은 여전-호실적에도 못 웃는 영화·극장株, 왜△돈이 보이는 창-믹스커피 마시고, 따릉이 탄다…다시 부는 ‘만원의 행복’ 열풍△新자린고비 전성시대-스크루지 뺨치는 ‘짠테크 여왕’…매주 목요일 마트가는 까닭은-배달비 무료에 스타벅스 최대 60% 할인…MZ세대 맞춤형 카드 눈길△부동산 틈새시장 공략법-생애 최초 LTV 80%…내집 마련 숨은 퍼즐 찾아라-유치권 걸린 토지는 건들지 마라? 진짜 경매고수는 현장부터 가본다△아트테크&-NFT미술, 한물 갔다고? 생활과 결합해 새길 찾았죠-IPO 인기 시들하지만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8월 출격 쏘카 성적은-고금리시대 은퇴자산 준비…예적금 ‘풍차돌리기’ 계절이 왔다△산업-두산에너빌리티, 4대 성장사업 집중…에너지전환 게임체인저 노린다-여름 성수기에도 웃지 못하는 LCC-SK에너지, 재활용 아스콘 생산 지원…中企 아스팔트탱크 설치 8.5억 투입-타사 TV에도 ‘웹OS’를…LG, TV플랫폼 박차-삼성전자 ‘AI챌린지’ 개최…신소재·컴퓨터 비전 부문△ICT-교육+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신화…지식웹툰 플랫폼 ‘이만배’가 재현-선택약정기간 남았어도 ‘위약금 없이’ 변경 완료-유출된 ‘갤Z폴드4’ 보니…주름 줄고 가벼워졌네△중소기업-미래차 핵심부품 ‘실리콘 렌즈’로…인류의 삶 바꿀 것-롯데百 홈 스타일림 페어 참여…시몬스 침대 세트 최대 30%↓-시멘트값 반년 만에 또 오르나…레미콘 업계 비상-KCC, 자동차 보수용 도료 수성 전환 위한 자발적 협약 참여△소비자생활-“롯데몰 송도점을 지역 랜드마크로” 세계 최고 설계 지시한 辛의 특명-‘과일 1번지’ 비결…30년 이상 매일 최상품 직매입-“맥주대란 피하자” 직접 출고 나선 하이트진로 직원들-고물가 시대, 가성비 최고 식당은 뷔페△스포츠-지한솔 “타이틀보다, 메이저 우승이 하고싶다”-이민영, JLPGA 투어 메이지컵 우승-한국, 리틀야구 월드시리즈 결승 진출-‘택배 크로스’ 손흥민, 개막전서 다이어의 역전골 어시스트-94억원 스포츠카드 최고가 경신…주인공은 또 MLB 전설 와그너△부동산-“초급매 나와도 매수 문의 없어”…반포도 석달새 3억 가까이 빠졌다-대구 ‘마이너스피’에도 거래 실종…달서구 신규아파트 4억 넘게 ‘뚝’-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서울 주택 공급 빨라질 것-일몰제 위기 넘긴 현대1차·가락삼익맨숀…송파 재건축 속도△오피니언-[목멱칼럽]대통령 지지율 끌어내리는 정책들-[생생확대경]누구를 위한 ‘아시아 순방’이었나-[기자수첩]교육부엔 ‘스타’보다 ‘소통형’ 장관이 필요하다-[e갤러리]이이수 ‘배웅’△피플-‘허밍’은 돌아가신 아빠에게 쓴 편지…캔버스에도 담아-“손상부위 진단·자가회복 기능 코팅소재 개발”-조용병 “세대간 간격 좁히려는 소통 응원할 것”-LG U+·우체국, 소외계층 아동 통신비 지원-[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경찰국·경찰대·식물청장’ 사분오열…‘윤희근 책임론’ 거셀 듯-“그늘 많아지고 삭막한 느낌 사라져 산책하기 좋네요-“우리 병원은 아닙니다” 이름뿐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천 병원화재 희생자 ‘눈물의 발인’-‘잠실운동장 폭탄 테러’ 글 올린 20대 검거
2022.08.07 I 이지은 기자
대구行 ‘만차’라더니 ‘마피’ 등장에도 거래 감감무소식
  • 대구行 ‘만차’라더니 ‘마피’ 등장에도 거래 감감무소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거래 절벽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겹치면서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들뜬 투자자들이 대구로 쏠리면서 한때 KTX 좌석 매진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2분기 대구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HUG가 2015년 3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초기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분양보증서 발급일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시점 기준 총 분양 가구 대비 계약 체결 가구 비율이다. 초기 분양률의 저조는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져 지난 6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718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2만 7910가구)의 24.7% 수준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면서 `줍줍`(무순위 청약) 열풍이 거세게 일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투기과열지구 제외로 대출, 전매제한, 청약 등 규제가 완화되자 투자자가 쏠리면서 대구행 KTX가 `만차`를 이루는 등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값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보다 가격을 낮춰 매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성군의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전용 69㎡ 분양권은 애초 분양가보다 6000만원 낮은 3억 800만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달서구 주상복합단지 `성당태왕아너스메트로` 전용 84㎡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2500만~3500만원까지 제시하며 호가가 4억 425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거래는 감감무소식이다. 서부정류장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공급이 많아진 데다 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입주 전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놓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며 “전세값도 크게 낮아지면서 실 투자금이 늘어나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많다”고 전했다.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 물량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하반기 대구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749가구, 내년에는 3만 5619가구, 2024년에는 2만 1299가구가 대기 중이다.전문가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금융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 재개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2025년까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이라 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도금 무이자 대책 등을 통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2.08.07 I 신수정 기자
"매수 문의 뚝 끊겨"…`최후의 보루` 서초구마저 상승세 멈춰
  • "매수 문의 뚝 끊겨"…`최후의 보루` 서초구마저 상승세 멈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금은 값을 내려도 안 팔리니 아예 물건을 들여놓은 상태다. 올해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거목공인중개사무소 구자갑 대표는 최근 서초구 일대 주택 시장을 두고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전·월세가 안 되니 매매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 대표는 “그간 가격이 오른 것도 법인 물건 거래에 따른 `착시 효과` 때문이었다. 개인 물건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석 달 만에 2.5억 ‘뚝’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서초구마저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금리 인상 압박에다 시장에 쌓인 매물이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7% 떨어졌다. 5월 말부터 시작해 10주 연속 하락세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올 들어 0.4%가 빠졌다. 자치구별로 봐도 전체 25곳 가운데 23곳에서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내렸다. 서초구와 용산구 정도만 보합권에 머물렀다.눈에 띄는 건 서초구다. 그간 아파트값 하락세 속에도 `나 홀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서초구 아파트값이 보합권에 들어선 건 3월 말 이후 19주 만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서초구마저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금리 인상 압박에다 시장에 쌓인 매물마저 좀처럼 소화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실거래가를 봐도 바뀐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면적 84㎡형 호가가 36억 5000만원까지 내려갔다. 5월 신고된 최고가(39억원)에 비해 2억 5000만원 빠졌다. 4월 24억 2500만원에 손바뀜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 전용 74㎡형은 최근 호가가 22억원까지 낮아졌다.◇한 달 동안 54건 거래…매수세 실종에 가격 상승 동력↓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가격 상승 동력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반포동 F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유입이 돼야 가격이 오를 텐데 지금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한 달에 한 두 건 중개하면 잘 한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니 고가 아파트도 버티기 어렵다”며 “그동안 강보합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약보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수급지수는 91.6으로 한 주 전(9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18%가량 많다는 뜻이다.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도 끊어지다시피 한 모양새다. 6월 서초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54건뿐이다. 1년 전 같은 달(185건)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금리 인상 압박에 거래 더욱 위축될 것”전문가들은 한동안 서초구 등 강남권에서도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금리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외부 불확실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매수심리 냉각으로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자체가 적어 급락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하락 보합세를 유지하는 만큼 지금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상황을 바꿀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하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국적인 조정장이 진행되더라도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리란 전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다보니 금리 상승 영향에서 자유롭다. 강남 등 핵심지는 여전히 수요에 비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잘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8.07 I 박종화 기자
기술주 반등에 우마무스메 인기…반도체·게임 펀드 '쑥'
  • [펀드와치]기술주 반등에 우마무스메 인기…반도체·게임 펀드 '쑥'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 상반기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술주들이 반발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면서 관련 펀드들도 일제히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게임주들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우마무스메 인기몰이에 게임주를 담은 펀드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안착했다.(사진=카카오게임즈)◇ 기술주 반등·우마무스메 인기몰이에 반도체·게임주↑7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7월29~8월4일) 상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은 12.36%를 기록했다. 이어 ‘미래에셋TIGERKRX인터넷K-뉴딜’ ETF도 12.27%로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 ETF는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배 추종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같은기간 6.43% 반등하면서 관련 ETF도 급상승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악화 우려에 기술주가 하락했지만, 7월 들어 반도체 섹터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등 중이다. 카카오게임즈가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게임주들도 강세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의 성공에 힘입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10억39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배 넘게 늘었다. 창립 이후 분기기준 최대 실적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62% 늘어난 3387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1세대 FPS(1인칭 슈팅 게임) 개발사 드래곤플라이와 지난달 신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출시한 넷마블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는 25일 ‘히트2’ 출시를 앞둔 넥슨게임즈와 오는 16일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출시를 앞둔 컴투스도 강세다. 미래에셋TIGERK게임상장지수 는 주간 수익률 10.26%로 3위에 올랐다. 삼성KODEX게임산업상장지수와 KBSTAR게임테마상장지수도 각각 9.43%, 9.21%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한 주간 1.66%를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었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1.55% 상승했다. 미국 ISM 비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 강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닥은 게임 업종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며 크게 상승했다. 코스닥은 3.36% 올랐다. ◇ 나스닥지수 수익률 2배 추종 ETF ‘쑥’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수익률은 2.28%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북미주식이 4.7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아시아신흥국주식은 -0.95%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섹터별 펀드에선 정보기술섹터가 5.08%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 ETF가 12.95% 수익률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 지수는 기업 호실적에 더해 시티그룹에서 빅테크 주식들의 낙폭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내놓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했다. 니케이225지수도 엔화 대비 달러가 134엔대로 상승하며 수출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유로스톡50은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며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금리는 ISM 제조업 PMI 약세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에 상승했다.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가 더해지면서 금리 상승폭도 커졌다. 반면 국고채 1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2.890%에 마감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공모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5조8649억원 증가한 236조3090억원, 순자산은 7조811억원 증가한 249조6027억원을 기록했다.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988억원 증가한 21조4182억원, 순자산액은 3881억원 증가한 23조814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1064억원 증가한 20조3360억원, 순자산액은 1322억원 증가한 20조1680억원이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471억원 감소한 21조71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46억원 감소했으며, 해외부동산형 펀드의 설정액은 7억원 감소했다. 그 외에 해외주식혼합형 펀드의 설정액은 391억원 감소했다.
2022.08.07 I 김보겸 기자
"규제 도입될 때마다 중기인들 '경영 그만두겠다' 호소"
  • "규제 도입될 때마다 중기인들 '경영 그만두겠다' 호소"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문갑(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700만시대 중소기업의 의미와 과제’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1년 전(2019년, 689만203개) 보다 5.7% 증가한 728만 6023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0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원으로 전체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78만 5627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123만 5585개), 숙박·음식점업(84만 334개)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는 도·소매업(335만 2055명), 제조업(331만 5354명), 건설업(179만 5806명) 순으로 많았다.추 본부장은 이 통계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에서 고용과 매출이 감소했다. 사업체수가 증가했음에도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5%, 0.7%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위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또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는 376만 9943개로 전체기업의 51.7%를 차지해 전년대비 0.4%포인트(p) 증가했고, 매출액은 1560조 5395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58.4%를 차지해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2%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매출은 정체되었다”고 중소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인구감소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그는 “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특징은 외형적인 중소기업 수는 늘었지만 규모는 영세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무점포 소매업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로드맵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은 생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을 기업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중소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사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중소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을 절실히 호소하고, ‘차라리 기업경영을 그만 두겠다’라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할 정도로 경영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2.08.06 I 이승현 기자
젊은 내부 출신 CIO 속속 탄생…큰손들 세대교체 임박?
  • 젊은 내부 출신 CIO 속속 탄생…큰손들 세대교체 임박?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올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손으로 꼽히는 연기금과 공제회에서 내부 인사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승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1970년생 최연소 CIO까지 탄생하면서 투자업계 수장들의 세대교체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 차기 CIO로 이훈 미래전략본부장이 지난 4일 확정됐다. 이로써 이 본부장은 지난 2012년 이동익 전 CIO 이후 10년 만에 KIC의 두 번째 내부 출신 CIO가 됐다. 1969년생인 그는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치고 지난 2014년 KIC가 리서치센터를 설립했을 때 합류했다. 이 본부장은 자산배분팀장과 운용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미래전략본부장을 지냈다.최근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내부 출신 CIO를 뽑는 경우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년간 해외 근무 경력이나 대체투자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지만, 기관마다 업력이나 투자 노하우가 쌓이면서 내부 인사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제회 중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초 취임한 박만수 기금운용총괄이사(CIO)는 지난 1992년부터 교직원공제회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내부 출신이다. 1965년생인 그는 개발사업부 해외사업팀장·대체투자부 부동산투자팀장·사업운영부장·대체투자부장·금융투자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 지난 5월 취임한 박양래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CIO) 역시 과학기술인공제회 초창기부터 근무해 온 내부 출신 인사다.특히 1960년대 초중반생 CIO들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투자업계에 1970년생 등 새로운 얼굴이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취임한 백주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CIO)은 1970년생으로 삼성생명 뉴욕법인 등에서 일하며 오랜 기간 해외 및 대체투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이처럼 내부 출신 인사를 새 CIO로 발탁하는 배경에는 현재 시장 상황 영향도 크다. 올해 국내외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자 내부 출신 CIO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투자가마다 인력 이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내부 출신 CIO는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는 유인이기도 하다.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내부 출신 CIO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도 투자 전략을 잘 계승해나간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돼 소통하는 측면이 있어 조직 분위기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2022.08.06 I 김대연 기자
담보대출한 OK캐피탈, 메쉬코리아 지분 매각 추진
  • [단독]담보대출한 OK캐피탈, 메쉬코리아 지분 매각 추진
  • [이데일리 김예린 김연지 기자] OK금융그룹의 자회사 OK캐피탈이 담보로 쥔 메쉬코리아 지분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메쉬코리아가 창업자 지분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360억원)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메쉬코리아의 상환 여력이 없는 만큼 직접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업계 사이에서 회의론이 짙은 만큼, 새 주인 찾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메쉬코리아 이륜차 사업 서비스 사진. 사진=메쉬코리아 누리집 갈무리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OK캐피탈은 메쉬코리아 지분 매각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동종업계에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메쉬코리아에 빌려준 대출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메쉬코리아의 상환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담보 지분을 직접 팔아 회수하겠다는 상황이다. 앞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14,82%)와 김형설 사내이사(6.18%)는 지난 2월 OK캐피탈로부터 보유 지분 전량인 21%를 담보로 360억원을 대출한 바 있다. 최근 투자 검토 당시 메쉬코리아의 기업가치는 5000억원가량이었던 만큼, 담보권으로 묶인 지분의 가치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1조원 기업가치 고수한 게 패착”OK캐피탈의 지분 매각 배경에는 지속되는 메쉬코리아의 유동성 위기가 꼽힌다. 메쉬코리아는 작년 말부터 기업가치 1조원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애초 논의했던 국내외 일부 VC,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등을 돌린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했던 KB증권만 해도 협상을 중단하고 1차 상환일(8월 15일)까지 관망하는 상태다.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은 떨어지는데 이륜·사륜과 부릉 TMS(첨단 운송관리솔루션) 등 물류사업에 투입해야 할 비용은 여전히 많은 탓에 투자하더라도 ‘성공적인 회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밸류에이션 간극도 컸다. 메쉬코리아의 사업 실적이나 배달대행업계 현황, 증시 상황 등이 부정적임에도 메쉬코리아가 1조원의 몸값을 고수하며 눈높이를 낮추지 않은 게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OK금융그룹 내부 상황도 한 몫 했다.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은 한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릿지론 등 부동산금융 규모를 크게 늘렸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신규 영업을 금지하고 회수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메쉬코리아에 11월 만기 이후 대출 연장을 거부한 주요 이유다.1차 상환일이 지나면 OK캐피탈은 지분 매각 권한을 쥐게 된다. 대출 조건에 따르면 최종 만기일은 11월이지만 1차 상환일은 8월로, 이때 OK캐피탈 측에서 메쉬코리아의 실적이나 투자유치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조기상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11월 만기까지 유예해줄 수는 있으나, 메쉬코리아가 내야 하는 이자율이 기존 6%에서 9% 수준으로 뛴다. 주관사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총 15%에 달하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메쉬코리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증권사로부터 대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대환에 성공하거나 상환 유예 요청을 통한 시간 끌기, 창업자 지분 매각 중 하나의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 셈이다.메쉬코리아의 TMS 사업 서비스 사진. 사진=메쉬코리아 누리집 갈무리◇ 누구도 안 사가는 지분, 메쉬코리아 생존 위기문제는 메쉬코리아를 향한 자본시장 시선이 싸늘하다는 점이다. 바로고와 생각대로, 만나코퍼레이션 등 동종업계 역시 지분 매입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이 인수를 검토하긴 했으나, 결국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쉬코리아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데다 물류센터까지 확장 중인 사업구조 상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인수하겠다고 손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종업계 기업들의 경우 인수할 여력도 당장은 충분치 않다. 저마다 자사의 현금흐름 관리에 힘주면서 암암리에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 여력이 없는 메쉬코리아를 인수해 굳이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물론 동종업계 인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회의론이 짙어지는 만큼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2022.08.05 I 김예린 기자
대우건설, 송도 쉐라톤호텔 안 판다…중흥에 안긴 후 매각카드 접어
  • 대우건설, 송도 쉐라톤호텔 안 판다…중흥에 안긴 후 매각카드 접어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을 매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주주였던 시절에는 비핵심자산 정리 차원에서 만성적자인 송도 쉐라톤 호텔 매각을 추진했지만, 중흥그룹에 인수된 후 적정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 때까지 매각을 미루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흥건설 품에 안긴 후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부지의 주 용도는 호텔인 만큼 아파트나 오피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도 쉐라톤호텔(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사진=트립닷컴)◇ ‘만성적자’ 쉐라톤호텔, 매각 없다…중흥그룹, 호텔 헐고 개발 목적? 5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은 최대주주가 중흥그룹으로 바뀐 후 100% 자회사인 송도 쉐라톤호텔의 매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해 호텔 가치가 저평가된 만큼 향후 호텔을 적정 가격에 팔 수 있을 때까지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최대주주였을 당시 송도 쉐라톤호텔 매각을 추진했었다. 송도 쉐라톤호텔이 장기간 적자로 재무사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대우건설 매각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송도 쉐라톤호텔은 센트럴파크를 바라보는 5성급 호텔로 국제업무단지 내 위치해 있다. 지하 3층, 지상 23층, 연면적 5만3147.37㎡(321실) 규모다. 다만 이 호텔은 지난 2009년 개장한 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지난 2019년 말에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92억원에 이르러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에 빠졌다. 당시 결손금이 477억원으로 자본금(385억원)을 모두 잠식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회사를 세울 때 든 돈)과 이익잉여금(회사가 벌어서 남긴 돈)을 합쳐 계산한다. 만약 회사 당기순손실이 커져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총계가 자본금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잠식 상태다. 쉽게 말해서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까지 회사가 축내고 있다는 뜻이다. 적자가 더 늘어나서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모든 자본을 다 합해도 부채가 더 큰 상태가 된 것이다.송도 쉐라톤호텔은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확충해 지난 2020년 말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났다. 하지만 결손금은 2020년 말 548억원에 이어 2021년 말 582억원으로 더 불어났다.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359%로 1000%를 넘어섰다.게다가 코로나19로 호텔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조건이 맞는 원매자도 나타나지 않아 송도 쉐라톤호텔 매각은 한동안 중단됐다. 이후 대우건설 최대주주가 KDB인베스트먼트에서 중흥그룹으로 바뀌자 송도 쉐라톤호텔 매각 카드를 접었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호텔만 짓도록 계획”…규제 풀면 ‘특혜’ 문제한편 중흥그룹이 송도 쉐라톤호텔을 헐고 다른 거주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확인한 결과 호텔 외 시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도 쉐라톤호텔이 있는 부지(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A2-2이며, 호텔을 짓는 용도로 정해져 있다. 호텔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짓는 것은 금지돼 있다는 뜻이다.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쉐라톤호텔 부지 근처에 송도 컨벤시아 등 국제행사를 하는 곳이 많아서 해당 부지의 주 용도를 호텔로 지정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바꿔달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오피스 등 다른 부대시설이 일부 들어올 수는 있어도 건물의 주 용도는 호텔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중흥그룹이 호텔을 허물고 수익이 날 만한 다른 용도의 부동산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영업 부진을 이유로 다른 시설을 짓도록 허가해주면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중흥건설 관계자는 “송도 쉐라톤호텔은 대우건설 자회사라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2022.08.05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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