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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데이터센터·산업단지·MBS도 투자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리츠의 투자 대상이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시행령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했다.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국토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거(14%), 리테일(13%), 산업(13%), 인프라(11%), 데이터센터(8%), 헬스케어(8%) 등 다각화된 리츠를 운영 중이다.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제도·인가, 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기대이하 '中 부양책' 오히려 좋아"…비트코인, 6만3천달러서 강보합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를 회복한 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향후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1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6만3210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0.74% 상승했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 가격은 2477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 대비 1.37% 올랐다. 주요 알트코인인 BNB, 솔라나, 아발란체 등도 24시간 전 대비 0.1~2.5%씩 소폭 상승했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1일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영향으로 5만9000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음날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9월 미국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0%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1%)보다 낮았게 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커진 것이다.여기에 더해 지난 8일 발표된 중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부양책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중국 증시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중국 경제 사령탑 국가발전개혁위는 △거시정책 경기 대응력 강화 △내수 확대 △기업 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및 안정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실망이 쏟아졌다.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이 중국 증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중국 주식 시장은 다음 주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상자산에서 자본을 빼내 중국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적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 정부가 9월 말과 이번 달 초에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 부양 발표가 과매도된 중국 주식 시장의 랠리를 이끌면서, 아시아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본을 빨아들인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라고 부연했다.
- “부채 늘릴 여력 있다” 적극 재정 밝힌 中, 투입 규모는 없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부터 각종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재정 측면에서 지출 확대와 특별국채 발행, 지방정부 부채 절감 등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 흐름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역주기조절’을 시행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중국 재정부의 란푸안 부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재정부는 12일 ‘재정정책의 역순환 조정 강화와 고품질 경제 발전 촉진’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경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을 주재한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올해 시행한 정책과 관련해 특별 국채와 세금 우대, 재정보조금 등을 펼쳤으며 앞으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세금 우대 정책 최적화, 유효 국내 수요 적극 확대, 핵심분야 보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국 재정부가 내놓은 경기 대응 조정 방안은 우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부채 할당량을 늘려 부채 위험을 줄이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정책을 펼치게 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영 상업은행은 핵심 자본을 보충토록 지원하고 실물 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란 부장은 정부 지출과 관련해 “정부 투자 프로젝트 부채를 해결하고 기업에 대한 연체금을 흡수토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잔액 한도에서 4000억위안(약 76조원)을 할당했다”며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핵심 분야 지출을 업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기존 자금도 최대한 활용한다. 지금까지 발행한 특별채권에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규모는 2조3000억위안(약 440조원) 정도인데 지방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활성화를 촉구할 방침이다.중국 경제의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선 매년 일정 규모의 특별 부채 한도를 마련해 일정액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케 하는 사살싱 부채 한도 확대를 실시한다.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위험을 해결하도록 안내하며 금융 플랫폼 전환도 촉진한다.란 부장은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자금 액수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적시에 상세히 설명·공개하겠다”고 전했다.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지방정부 특별채권, 특별자금, 조세정책 등을 활용한다. 우선 특별채권을 토지 보전금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특별채권을 활용해 유휴부지를 회수·비축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민간의 부동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특별채권을 통해 기존 상업용 주택을 매입헤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주거기준 해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조정할 계획이다.민생 보호와 소비 확대에 대해선 국경절 연휴 이전에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일회성 생활 수당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학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란 부장은 “주민 소득 기대치를 높이고 특별자금, 대출 이자 할인 등과 상업 유통체계 및 소비 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책은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계획 발표에 이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양책이다. 다만 특별국채 발행 규모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아 높아졌던 시장 기대를 충족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와 적자를 늘릴 여지가 아직 더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 거시적 통제 수요, 재정수입·지출 등 요소를 결합해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출액은 밝히지 않았다.
- [VC’s Pick]K컬처에 기술 한 스푼…‘메이크스타’ 시리즈D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0월 7일~11일)에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K팝 플랫폼 ‘메이크스타’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 회사가 인공지능(AI)과 ICT 기술을 접목해 K팝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K컬처 장르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어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 K컬처 기반 엔터테크 기업 ‘메이크스타’글로벌 K팝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이크스타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투자사로 미국계 투자사 HRZ·RPS벤처스, 컴퍼니케이가 참여했다. 기존 투자자인 알토스벤처스, KDB산업은행,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도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 이로써 메이크스타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556억원을 기록했다.메이크스타는 2015년 설립된 엔터테크 기업이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사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K팝 플랫폼을 운영한다.현재는 K팝 비즈니스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폭 넓은 장르로 진출했고 플랫폼 앨범과 콘텐츠 제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AI와 ICT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비즈니스 고도화에 집중한다. 회사는 지난해 기준 956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 투자사들은 회사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높게 샀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 ‘보이저엑스’AI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 보이저엑스가 인터베스트, 뮤렉스파트너스로부터 165억원 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알토스벤처스, SBVA, 옐로우독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로써 회사의 누적 투자금은 총 456억원에 이르렀다.2017년 창업된 보이저엑스는 △영상 편집기 브루 △모바일 스캐너 브이플랫 △고객 상담 데이터 분석 솔루션 VOC 스튜디오 등 서비스 운영한다. 브루는 AI를 활용한 자동 자막 생성 기능과 영상 제작 기능을 제공한다. 브이플랫은 AI 기반 고품질 스캔 기능과 필기 지우기 기능 등이 있다. 브루와 브이플랫은 모두 지난 1년간 유료 구독자 수가 각각 3.5배, 6배 증가했다. 글로벌 사용자 비중도 30% 이상이 넘는다. 투자사들은 보이저엑스의 높은 성장 가능성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목했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의 지속적 증가도 이번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이저엑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재 채용과 신규 AI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시장 확장과 미국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통합 플랫폼 운영사 ‘베슬에이아이’AI 통합 플랫폼 운영사 베슬에이아이는 1200만달러(약 158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에이벤처스, 유비쿼스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증권,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우신벤처투자, 신한벤처투자가 참여했다. 주관사인 에이벤처스는 지난 프리 시리즈A 라운드에 이어 후속 투자사로 참여했다. 베슬에이아이의 누적 투자금액은 1680만달러(220억원)을 달성했다.베슬에이아이는 효율적인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운영(MLOps) 플랫폼을 운영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생성형 AI 시대의 급격한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고객사의 데이터 처리와 모델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최대 80%의 컴퓨팅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다.투자사들은 베슬에이아이의 성장 잠재력과 선제 시장 대응에 주목했다. AI 기술이 제조, 금융, 공공영역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머신러닝 운영에서 거대 언어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베슬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VC 굿워터캐피탈이 이번 투자를 리드했다. 기존 투자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스토롱벤처스, SBVA뿐 아니라 신규 투자사로 고위드, 딜라이트인베스트먼트, 프롤로그벤처스, 퍼즐인베스트먼트가 합류했다. 투자를 이끈 굿워터캐피탈은 클래스101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주요 경쟁사가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지식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클래스101은 지난해부터 이용자 환경 개선에 집중해 올해 3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히 출범이래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영업이익이 2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투자로 메가 크리에이터를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연내 크리에이터가 구독자에 클래스 제공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굿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홈도 출시한다. ◇ 빈집 재생 프롭테크 스타트업 ‘블랭크’빈집 재생 스타트업 블랭크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헤렌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블루포인트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르는 지방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블랭크의 솔루션에 주목했다. 따라서 블랭크가 사업 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블랭크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임대관리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갖지 않는 빈집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임대관리 시장에 기술을 적용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현재 경북 영주, 충북 단양,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지역 거주형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는 유휴하우스를 운영한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을 바탕으로 빈집 사업성 검토부터 리모델링, 임대관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 고양시, 중기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세제혜택 풍성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경기북부 도시 중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11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과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000평)다.(사진=고양특례시)해당 지역은 바이오와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이곳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역동적 투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원과 민간자본 380억원 출자 등 약 800억원을 조성했다.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8청춘사업소와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 IR데이 등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동환 시장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켓인]펀블, 스페인서 STO 플랫폼 선보여…유럽 시장 진출 시동
- 전승목 펀블 투자금융본부장이 B4A(Blockchain For All)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펀블)[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토큰증권 플랫폼 운영사 펀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스페인 B4A(Blockchain For All) 행사에 참석해 자사의 글로벌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인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펀블의 스플릿은 분산원장 기술(DLT) 을 활용하여 부동산, 웹툰, 음원 등의 자산을 원클릭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이다. 글로벌 규제 준수와 유연한 토큰 발행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글로벌 자산 보유자는 별도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등 규제사항에 대한 걱정 없이 스플릿을 통해 손쉽게 자산을 토큰화하고 유통할 수 있다.펀블은 B4A 투자상담회 세션에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및 청산, 소각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검증받은 STO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산들을 토큰화하고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성공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소개해 스페인 및 유럽의 기관투자자와 현지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조찬식 펀블 대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으며, 현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환상적인 건축, 피카소의 예술,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의 열정이 어우러진 문화의 중심지로, 토큰화가 가능한 다양한 자산과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지난해 부동산 펀드의 투자 지분의 토큰화 등 STO 관련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 M&A 매물 떴다 하면 우르르…영국으로 돈 몰린다
-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어디 하나 손대지 않은 산업이 없다.”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이 한때 영국 경제를 책임진 전통 있는 기업들을 모조리 인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최근 영국 자본시장 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영국에 인수·합병(M&A) 매물만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고금리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곳간에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를 쌓아뒀던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금융기업은 물론이고 부동산 플랫폼과 슈퍼마트 체인, 전자기술 기업 등 영국 경제를 책임졌던 기업을 골고루 삼키고 있다. 브렉시트 5년 만에 영국의 경제·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인수·합병(M&A) 시장도 함께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영국, 상반기 M&A 규모·건수 1위10일 노팅엄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산하 연구센터 CMBOR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국에서 이뤄진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발 M&A는 95건으로, 총 거래 규모는 161억유로(약 23조 5850억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역에 걸쳐 이뤄진 M&A 건수 및 규모는 각각 327건, 496억유로(약 72조 6000억원)로 이 중 3분의 1 가량이 영국에서 이뤄진 셈이다. 영국이 건수 및 규모 측면에서 유럽 내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독일 49건(63억유로), 프랑스 45건(17억유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7월부터 영국에서 조 단위 딜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기록적인 M&A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유럽 주요국 중에서도 영국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떨어진 영국 기업들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와 영국의 경제·정치적 안정성에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증가세였던 해외 투자사들의 영국 기업 투자는 브렉시트 직후 반전됐다.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무역이 후퇴하면서 ‘영국 기업을 품는 것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영국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타국 동종산업 기업 대비 확연히 떨어졌다.그런데 이를 자본시장 관점에서 뒤집어 생각해보면, 영국 기업들은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가매수를 노리는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눈여겨볼 이유가 충분해진 셈이다. 여기에 최근들어 영국의 경제·정치적 안정성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은 엑시트(자금 회수)만을 기다려온 글로벌 운용사들에게 희소식이다. 실제 영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최근 3개월째 2%대를 유지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국 총선에서 ‘경제 안정’을 내세운 노동당이 압승하면서 정치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금융·TMT·헬스케어가 주도…“하반기도 기대”올해 상반기 영국에선 전자기술과 미디어, 통신 부문 딜이 70건을 기록하면서 주를 이뤘다. TMT로도 불리는 전자기술과 미디어, 통신은 사모펀드운용사과 벤처캐피탈(VC)에 있어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부문으로 여겨졌다. 이 밖에 헬스케어와 금융 부문은 매수 및 매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성과를 냈다. 헬스케어의 경우, 영국에서 올해 상반기 이뤄진 M&A 딜은 총 20건을 기록했고, 관련 규모는 80억유로로 전년도 연간 총액(89억유로)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 중심의 M&A 딜은 규모 면에서 두드러졌다. 예컨대 지난 2월 찰스뱅크캐피탈파트너스는 약 14조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영국 자산운용사인 퍼스펙티브 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지분을 품었고, 미국 블랙록은 약 4조원을 들여 영국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프레킨을 인수했다. 이 밖에 미국 사모펀드운용사 토마브라보는 올해 4월 42억파운드(약 7조 3700억원)에 영국 케임브릿지 기반의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다크트레이스’를, 파리 기반의 PAI파트너스는 같은 달 전문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 오디오토닉스를 약 5조 7900억원에 사들였다. 영국의 M&A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안으로 마무리되는 딜이 수두룩한데다, 시장에 곧 모습을 드러낼 잠재 매물 역시 쌓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5월 영국 우체국인 로열메일의 주요 지분(27.35%)을 6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체코 EP그룹은 로열메일 측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영국 택배사 ‘에브리’를 4조 7440억원에 인수한 미국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역시 딜 체결 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매물로 나온 매력적인 딜도 즐비하다. 우선 영국판 지오영인 의약품도매업체 ‘AAH파마슈티컬즈’는 연내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최근 다수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은 상태다. 또 영국 최대 부동산 포털 사이트 ‘라이트무브’도 잠재적 원매자들로부터 인수 제안가를 받아보고 있다.현지 자본시장에서는 글로벌 PE들의 영국 기업 인수가 향후 몇년 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영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을 때조차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M&A가 이뤄진 국가”라며 “과거에는 영국 기업을 품었을 때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높았으나, 경제·정치적 안정성이 올라간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다. 여타 유럽 국가 대비 기업가치가 매력적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압도적인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법도박 총책 “한 교실에 절반은 우리 고객”-‘소년이 온다’ 소설가 한강 한국 작가 첫 노벨문학상-임종룡 회장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할 것”-LG화학 ‘꿈의 소재’ 공장 건설 멈췄다-[사설]노벨과학상 휩쓴 AI…기본법 제정도 미룬 한국 정치권-[사설]불가피해진 헌재 마비…巨野, 국가기능 정지 원하나△종합-한국인 노벨상 수상, 2000년 DJ 평화상 이어 두번째-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으로…넷플릭스 ‘무임승차’ 논란△한-아세안 정상회의-한일 정상 긴밀한 소통·공조 약속…한미일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첫 공식 대화 ‘숫자 논쟁’만 하다 빈손으로 끝났다△다시 주목받는 英자본시장-“저평가된 M8A 매물 수두룩”…실탄 두둑한 글로벌PE 몰려든다-“대학 연구실서 탄생한 스타트업, 英벤처시장 활기 주도”-“한국도 연구실 창업기업 분사·투자 전폭지원 필요”△도박에 멍드는 학교-사채놀이까지 하는 10대 도박 총책 “내 꿈은 토사장”-불법 도박 사이트 85%, 성인 인증 문턱도 없었다-도박예방 캠페인 여는 토스, 심리상담 지원하는 하나금융-충동적인 10대, 빠지면 못 헤어나 노출 막고 상담센터 접근성 높여야△종합-나라살림 적자 84조…국가채무 1167조, 연간 목표치 넘었다-최윤범의 마지막 승부수…‘공개매수가 인상’ 카드 꺼낸다-‘미래먹거리’ 고부가 소재도 中에 밀려…사업재편 가속화 시급-연준, 인하폭 두고 논쟁 치열 11월 추가 ‘빅컷’은 어려울 듯△정치-與 증인은 출석 막히고, 野 증인은 안 나오고…김 빠진 국감장-尹·韓,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논의할 듯-“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은 내부 인원 탈출 막으려는 것”△경제-WGBI 편입 호재 안 먹혔나…국고채 시장 혼조-韓 증시 떠나는 외국인 40개월 만에 최대폭 유출-KDI “건설투자 회복지연…11개월째 내수부진”△금융-국민銀 계좌서 ‘스벅 충전금’ 안전하게 보관한다-연대보증·정책대출 내부기준 확정 못해 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둔 은행들 ‘혼란’-국감장 선 임종룡, 손태승 부당대출에 “국민께 죄송”△글로벌-아마존, 물류창고 로봇 10배 늘린다…“배송비용 25% 절약”-허리케인 ‘밀턴’ 최대 70조원 보험 손실 전망…美 대선 변수로-바이든·네타냐후 통화했지만…이 국방 “對이란 공격 치명적일 것”△산업-LG전자 “2030년 BS사업 매출 10조까지 확대”-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5년째 ‘톱5’-현대차·기아, 유럽서 ‘EV 대중화’ 속도낸다△산업-KT, AI 혁신 가속…MS와 5년간 2.4조원 투자-“애니젠 비만약, 지방 분해하고 내성도 없어”△소비자생활-올리브영·무신사 잡자…컬리, 첫 오프라인 뷰티페스타 ‘북적’-신세계, 화성에 ‘파라마운트 테마 파크’ 만든다-카카오 수급 불안에…신동빈 롯데 회장 가나 공급망 현지점검△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흙수저 안타까워 만든 ‘찐삼겹’ ‘적벽부’보다 유명해질 줄 몰랐네△증권-간 큰 서학개미 “묻고 3배로 가”-호재 쌓이는 코스피…문제는 금투세야-코스피보다 미국 증시 외화증권보관액 최대△증권-올들어 코스닥 상장사 자사주 소각 2배 늘었다-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기체 분리막 개발·제조 기술 경쟁력 자신”△부동산-“재건축 하면 손해” 용적률 낮은 일산빌라 뿔났다-이한준 “분양가 상승 억제할 것”-높아진 대출 문턱…서울 집값 상승세 숨고르기△여행-그 시절 홍콩을 간직한 어촌마을…다시 만나는 화양연화-허름한 모텔골목, 안락한 청년 보금자리로 재탄생△스포츠-“내일은 없다”…준PO 벌떼야구 예고-길어지는 가을야구…흥행도 길어진다-LPGA 도전장 내민 윤이나 “실력 검증할 것”△오피니언-[양승득 칼럼]고려아연이 불러낸 미도파의 눈물-[글로벌View]다시 떠오르는 가치주-[기자수첩]WGBI가 알려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열쇠△피플-“방위산업 성공 이정표 삼아 한화 100년 새역사 쓸 것”-오세훈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도시 함께 만들자”-故 구자경 LG 명예회장 ‘진주시민상’△사회-“급수대 없고, 압사 공포까지”…마라톤, 목숨 걸고 뜁니다-2기 공수처 감찰위 최상열 위원장 선임-8년간 64명 기소…수사 정보 흘리는 경찰들-한국어능력시험 인터넷평가 확대
- 보험硏 “내년 생보 수입 0.3%↑·손보 4.3%↑..체질 개선할 적기”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보험업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조찬 세미나에서 안철경 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0.3%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산업이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악화라는 3중고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금융시장으로의 사업모형 확장 등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보험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2% 수준에 근접하고 경제성장률은 2.1%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건강 및 질병 중심의 보장성보험의 증가와 퇴직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은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변액보험 감소로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산업의 보험계약마진(CSM)은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25년에는 각각 0.5%, 3.0% 증가해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리 하락과 보험 해지율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리 하락은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의 3중고를 예상했다.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메가트렌드 변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험청구권 신탁, 생명보험금 담보대출 등 보험자산·부동산 유동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용을 통한 부동산 유동화가 대표적이다. 노후 생활에 대비한 자산형성 수요에 맞춰 보험사의 투자역량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른바 확장성 전략이다.또한 판매인력·수수료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건강위험 인수역량 확대, 계층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사협력 등 포용적 보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에서 내부 부진과 가계부채 문제는 큰 도전 과제”라며 “코너를 잘 돌아나가기 위해 성장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전략을 고심할 때”라고 말했다.안 원장은 “내년 우리 보험산업은 통화정책 전환과 보험제도 개선이라는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기적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