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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사면, 이낙연 복귀와 관계?"...민주당 일각, '역풍' 우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와 관계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지난해 4·15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우 교수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하며 “세월호(참사)의 충격과 함께 아이와 함께 섰던 광화문 광장이 생각난다. 무엇을 위함일까? 이낙연 씨가 거론했다가 결국 유력 대선 후보로부터 몰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줄곧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공교롭게도 공식 행보를 자제해 오던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후보와 오찬 회동을 가진 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옳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교수는 “1년 동안 어떤 변수가 있었고, 얼마나 국민 정서가 바뀌었을까. 건강 등 인간적 배려는 역사나 정치 관련 부패에 대한 사면과 층위가 다르다”며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 있고 더욱이 본인이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토록 배려하는 것이라니.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이어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대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치 행위는 어떤 득실을 생각한 것일까”라며 “비록 여당 지지자의 뜻을 알지만, 친박에 의한 야당 내부 분열을 의도한 것일까”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면을 거부해 온 이석기 가석방 화면이 박근혜 사면을 상쇄한다. 이를 이석기가 알았다면, 설령 나라도, 차라리 남은 형기를 끝낼지언정 가석방을 거부했으리라 믿는다”라고 했다.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여 앞두고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석방 뒤 “나를 감옥에 넣은 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피해자인 나는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우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언급했다. 그는 “친일 청산 실패 부담을 지금도 겪고 있다.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관용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사면은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면서도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밝혔다.그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곧 충족되지 않는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는가.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 안타까운 심정의 성탄절 이브”라고 덧붙였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문 대통령의 사면 결정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있었다.특히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라며 사면 반대 목소리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 정부, 박근혜·한명숙 등 3094명 사면…朴 31일 출소(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건강 악화와 대선 정국을 고려한 제스처로 풀이된다.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4일 단행했다. 신년 특별사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애초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박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목적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덧붙였다.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또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노동계 인사, 시민운동가 중 2명을 사면했고,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낙태죄로 처벌 받았던 대상자를 엄선해 1명을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중증질환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날 함께 시행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 1년 5개월여를 앞둔 24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13년 9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뒤 이를 그의 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