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490건
- 나랏빚 내 14조 추경 편성하는데…이재명·윤석열 “더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연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됐다. 정부는 이달 설 전까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 제출할 예정으로 다음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추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사업이 늘어날 경우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홍남기 “원포인트 추경, 설 전 국회 제출”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같은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어지자 지난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대비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 민생경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지만 이보다 10조원 가량 추가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전망을 수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사실상 추경을 지시했다.추경 사업 중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의 총 10조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소요는 3조2000억원에서 추가로 1조9000억원을 확보해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운용키로 했다.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이 있지만 4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지난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안은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정부의 추경안 브리핑과 당정 협의 등 일정이 바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금년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도 완전한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추경 두고 ‘찔끔찔끔’이라는 정치권, 빚 부담만↑코로나19 확산에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이 결정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많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을 확정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 쓴 것에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추경 규모를 최대 30조원으로 제시했던 이 후보는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을 두고 ‘찔끔찔끔’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원, 10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도 절차를 서두르고 국회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추경 편성에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고 훨씬 큰 규모로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치권 요구대로 추경이 늘어나면 나랏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본예산에서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추가로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국회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연초 추경을 요구한 점이나 지난해 세수 추계가 잇따라 틀리면서 추경 빌미를 제공한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7일(월)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2차관, 충남 청양)△18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및 현장방문(2차관, 충북 오송)△19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서울 구로구)△20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재정운용 심포지엄(2차관, 비공개)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 서울청사)△21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주간 보도 계획△17일(월)14:30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그린스마트 스쿨’ 현장방문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15:00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외청장회의 개최△18일(화)09:30 사회적 가치 성과 및 과제 컨퍼런스 개최12:00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15:10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5:10 복권, 기부행위로의 인식개선 등에 따라 판매 증가△20일(목)12:00 2021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4:00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14:30 2022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21일(금)09:00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EDCF 지원한도 양해각서(MOU) 체결16:00 ‘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 주제 세미나 개최
- [카드뉴스] 2022년 1월 10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1월 10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물고기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양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황소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쌍둥이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게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사자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처녀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천칭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전갈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사수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염소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 추경 요구에 재원 마련 골머리…세금 얼마나 더 걷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대규모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속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용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미국의 긴축 예고 등 새해부터 경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다. 새해부터 경제 불확실성을 맞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빠른 경기 회복에 사상 최대 세수 풍년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주요 재정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지난달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지금과 같은 세수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원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일단 세수가 더 걷힐 경우 추경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계산이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 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를 발표한다. 전망치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올해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2년여간 개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시스템이 개통하면서 재정 업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해 적용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그동안 확대간부회의에서 디브레인시스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해왔다. 지난 7일 유관기관장 신년간담회에서도 재정정보원에 디브레인 조기 안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경기 하방압력 확대…국내 경제 피해 우려엄중한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경기 진단도 신중해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 동향을 발표해 신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지난달 7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최근 한달여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달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여파가 커지자 고용 충격도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5만3000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통계청은 오는 13일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세와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만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등이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1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3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 성남시)△14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경기도 광명시)◇주간 보도 계획△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11일(월)14:30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15:30 ’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일(화)12:00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13일(수)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평가10:00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12: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1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0:00 2022년 1월 최근 경제동향10:30 ‘21년 혁신구매목표 초과 달성16: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광명 국유지 개발대상지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박근혜 석방, 오히려 야당서 반대..文이 책상도 넣어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노 전 실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노 전 실장은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서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지난해 12월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의 배경을 놓고 그의 건강문제가 고려됐다는 평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매달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다.노 전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2017년 3월 31일 구속 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남은 지난달 31일 석방되면서 17년3개월형을 면제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오는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카드뉴스] 2022년 1월 5일 오늘의 운세
- 2021년 1월 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물병자리 : 지성 리듬 최고조!!!많은 대화가 행운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지성 리듬이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당신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갖고 있는 당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약간 권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너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진지한 상대방을 찾아보세요. 너무 가벼운 사람은 오늘 당신의 스타일이 아닙니다.재물운은 무난한 하루입니다. 다만 양자리와는 어떤 거래도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아주 적기입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를 해보세요.△물고기자리 : 새롭게 시작하라…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날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조짐이 좋은 방향으로 흐를지 나쁜 방향으로 흐를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연애의 기운이 있으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재물에 있어서는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돈을 좇는다고 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돈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양자리 : 예감 적중…당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지는 날이며, 당신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감이 발달해지는 시기이므로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몸을 쓰는 일이 적당한 때이네요.싱글인 분이라면 물고기자리나 황소자리의 사람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예민해진 감각으로 상대를 골라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괜스레 상대에게 짜증을 낼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게 되거나 나쁜 처우를 견뎌야 할 수 있어요. 현재 쉬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날에 알바를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황소자리 : 인연은 언제 어디서나…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는 날입니다. 진행하던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니 기분도 좋으네요.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행운이 따릅니다.싱글인 분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연애가 무르익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크게 보이네요.재물운은 무난한 날이에요. 어느 정도 베풀면서 살아도 지갑이 비지 않을 것입니다. 덕을 쌓기에도 좋은 하루이니, 친구들을 모아서 저녁이라도 대접하세요.△쌍둥이자리 : 중요한 것은 소통…다른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고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미련을 버려야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의 연인에게서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위기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 하세요.△게자리 : 엉뚱한 관심은 금물…이런저런 일에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닙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온라인을 통하여 누군가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이상한 사람만 걸렸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대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재물 때문에 피곤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돈이 나가도 걱정이네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을 쫓지 말아야 돈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사자자리 : 새로운 분야에 끌려…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던 일 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 다른 때보다 훨씬 금세 익숙해지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싱글인 분은 자신을 조금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고수하던 스타일로부터 조금 탈피를 해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질투유발 작전을 쓰기에 좋은 때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처녀자리나 물병자리의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잘 활용해 보세요.△처녀자리 : 즐거운 기대…사소한 자리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애정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좋은 날입니다.재물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쓸 수 있으니, 즉흥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결제 대금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천칭자리 : 무시할 것은 무시해…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성과는 별로인 날입니다. 또한 계획한 일을 진행하다가 문득문득 싫증을 느끼게 되니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빠지게도 됩니다.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에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상대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갑작스레 나타난 제3자가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지만, 무시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연연해서는 돈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척 하고 있을 때 스르륵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전갈자리 : 신비로운 인연…신비로운 분위기가 당신을 감싸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련하게 당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당신의 마음을 끌던 이성이 있다면 말을 건네보도록 하세요. 당신과 그 사람은 신비로운 커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엮어줄 것입니다.재물에 있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피하도록 하세요. 지금 당장 기분이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사수자리 : 당당하게 직진!!확실하게 회복된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무언가 일을 벌이기에 적당한 날이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사랑보다는 일이나 공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은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 있으며, 직장인이라면 연봉의 상승 등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행운들도 따르니 복권 구입이나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것도 좋습니다.△염소자리 : 홀로 애태우며…주변에 조언자가 없으니 홀로 애태우게 되는 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는데 당신은 모든 일을 힘겹게 홀로 해내가야 하네요.괜스레 감상적인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짝사랑하던 사람과 갑작스레 마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사랑의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혼자 애태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돈을 만들기보다 돈을 잃지 않도록 간수해야 하는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은 피하도록 하세요. 쇼핑을 하더라도 미리 계획한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사건건]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인 1736일 만으로, 전체 22년의 형기 중 약 5분의 1을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맞춰 병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축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강화’ 가처분 신청 기각 등입니다.30일 오후 9시 31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박근혜 사면에 지지자들 북적…병원 앞 화환행렬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지난 31일 자정이 되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선 한파 속에 때 아닌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모인 지지자 299명은 자정이 되기 30초 전부터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 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 정문 건너편엔 ‘화환관리팀’ 천막과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병원 앞 대로를 따라선 29일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1200여개의 화환이 400m 가량 길게 줄지어 이어지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목도리와 패딩으로 무장한 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서도 지지자들은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인물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담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도 전날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집을 통해 입을 열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실현성은 글쎄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강력 사건에서 미흡했던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죠. 경찰의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와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현장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하지만 종합대책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법 개정 과제가 대다수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없다시피 합니다.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정 시점에 시행 결과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비난은 계속법원이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드라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다만 방영 이후 민주화운동 폄훼·안전기획부 직원 캐릭터 미화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방영을 중단시켜 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35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JTBC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 편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공작으로 임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은영로가 임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핸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수에도 설강화의 시청률은 2% 후반대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건전성 입증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제 사행성 게임 건전성 평가도구인 GAM-GarD를 통해 스포츠토토 상품에 대한 건전성 측정 결과 모두 ‘저위험군’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GAM-GarD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행성 게임 건전성 측정 도구로서 영국, 캐나다, 그리스 등 전 세계 사행산업 27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측정 방식은 발행상품의 발매액, 발매주기, 환급률 및 접근성 등의 상품 운영 요소와 이용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게 하는 시스템 운영 여부(책임감 있는 도박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이번 평가에서 스포츠토토 상품(프로토 게임 2종, 토토게임 15종)은 가장 높은 위험도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24.2점(최저 22점 ~ 최고 28점)을 획득하면서 ‘저위험군’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건전화 메시지 전달, 구매금액/구매시간 제한 기능, 이용 패턴의 위험도에 따른 경고 등 사업자의 상품 건전성 강화 노력에 우수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토토는 지난 1월 WLA(세계복권협회)의 건전화 최고등급인 4단계 인증을 획득하고 또다시 ‘저위험군’으로 측정되면서, 대외적으로 상품 건전성을 다시 확인 받게 된 것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신규상품 개발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투표권 사업 건전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