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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전략)K씨, 드디어 새 차를 뽑다
- [edaily 정명수기자] 30대 평범한 회사원 K씨는 주말 내내 고민에 빠졌다. 둘째 아이도 생겼으니 자동차를 사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차를 뽑자니 가계 사정이 빡빡하다. 중고차를 사면 크고 작은 고장에 신경 쓸 일이 아득했다.
K씨는 집근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갔다. 마음 같아서는 요즘 잘 나간다는 RV를 사고 싶지만 중소형급 아반떼 시세를 물어봤다. 말쑥한 차림의 판매사원은 친절하게 차의 기능과 옵션을 설명해줬다.
기본형에 오토미션, 에어컨, ABS 등을 붙이니까 1200만원이 나왔다. "절반 정도 할부를 쓴다고 하고 견적을 뽑아주세요."
36개월 할부금리는 10%. 매달 30만원 가까운 할부금에 보험료, 기름값으로 20만원... "현재의 월급"으로는 다소 무리다. K씨가 머뭇거리자 눈치빠른 판매사원은 "삼성카드나 비자카드 있으세요? 카드 있으시면 현금 인도분을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든다.
"어 그래요?"
`6개월이면 가을이다. 10월이면 많지는 않지만 적금도 탄다. 내년부터는 연봉제로 바뀌는데 올해보다야 덜 받겠는가. 경기도 좋아진다는데…`
판매사원은 "특소세 인하 시한도 곧 끝납니다. 차 값이 20만~30만원 오르게 되죠. 할부금리도 지금은 10%이지만 요즘 금리도 들썩이고…"
"……"
K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카드로 현금 인도분을 분납할 수 있다면 할부 비중을 줄여서 월 20만원대로 할부납부금을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다. 6개월간 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내면서 가을까지 기다리면 적금을 탄다. 한달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융통을 하면 현금으로 줘야할 자동차 대금은 완납할 수 있다.
판매사원 말대로 지금 할부금리가 10%이지만 나중에 더 오를지 어찌 알겠는가. 시중 금리도 오른다는데… 무엇보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못하기야 할까. 월드컵, 대통령 선거 끝나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기야 하겠어. 겨울 연봉협상을 잘 하면 내년 월급이 올해보다야 많겠지…
K씨는 다음날 아반떼를 계약했다.
K씨가 중고차를 사지 않고 새 차를 주문함으로써 현대자동차는 약 50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13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었다. 여기에 현대차는 약 0.05명의 고용창출을, 협력업체들도 0.3명의 신규 고용 여력이 생겼다.
자동차 한 대는 약 2만5000여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다. 승용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철, 기계, 전기, 화학, 섬유, 요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돌아가야한다.
K씨가 중고차대신 새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4월 산업생산 지표는 위에 제시한 만큼 "플러스"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K씨가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보다 내년 봉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를 "현재화"할 수 있는 장치로 할부금리 10%, 카드를 이용한 분납이 동원됐다. 양념처럼 특소세 인하도 작용했다.
`저금리 자체`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은 `미래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K씨와 같은 기대, 즉 "내년도 소득(그것이 월급이건, 주식에서 대박이 나건, 복권이 당첨되건)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살아 있는 한 소비와 생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할부, 카드론 등 소비자금융의 자금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 (요약) 특검 수사결과 전문
- [edaily 김헌수기자]
1. 수사 경과
-이용호에 대한 추가기소 5건,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 등 9명을 구속기소. 전 국회부의장 김봉호 등 3명을 불구속기소. 이용호에 대한 과세자료 3건을 국세청에 통보
-서울음악방송 회장 김성환 내사사건 등 10건을 대검에 통보.
2. 수사 결과
(1).이용호의 주가조작 및 횡령 관련
◇이용호의 추가 횡령사건
-2001.6.21.부터 8.31.까지 삼애인더스 소유의 어음 및 주식 시가 41억원 상당을 횡령함. =>2002.3.22. 특경법위반(횡령)으로 추가 기소
◇이용호, 김영준, 권영준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사건
-2001.5.23.경 이용호 경영의 지엔지와 김영준 경영의 KEP전자간에 채무정산을 하면서 KEP전자가 보유중인 주식을 지엔지에 저가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KEP전자에 303억여원의 손해를 가하고, 지엔지에 동액의 이익을 얻게 함.=> 2002.2.4.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구속기소, 이용호 추가기소, 권영준(KEP전자의 법률상 대표이사) 불구속기소
-한편, 김영준이 삼애인더스 보물발굴사업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으로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금추적을 하였던 바, 김영준이 수억원씩 현금으로 다수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자금의 성격이 현금이고 김영준이 로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음.
◇이용호, 김현성에 대한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
-2000.12.26.부터 2001.3.16.까지 이용호와 김현성이 공모하여 6회에 걸쳐 대여가 불가능한 한국전자복권 보유의 복권판매 대금 104억여원을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용호가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이용호가 김현성에게 1억4000여만원 교부, 김현성은 이를 수수.
-김현성이 한국전자복권의 자금으로 이용호를 위하여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였던 바, 김현성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복잡하게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계좌 명의인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등 의혹이 있어 향후 추가 자금추적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3.6. 이용호를 특경법위반(배임) 및 배임증재죄로 추가 기소. 김현성은 현재 중국으로 도피중에 있어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중지)
(2). 정·관계 로비 관련
◇이기주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6.1.경 당시 한통파워텔 사장이던 이기주가 여운환으로부터 이용호 경영의 삼애실업이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수수함 =>2002.1.15.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신승환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5∼8월. 신승환이 이용호부터 금융감독원, 조흥은행 등에 부탁하여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6666만원을 수수함. =>2002.1.2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형택에 대한 특가법위반(알선수재)등 사건
-예금보험공사 전무이던 이형택이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청탁해 죽도 보물발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2000.11.2. 최도영 등으로부터 보물발굴수익의 15% 지분을 받기로 하고 ▲조흥은행장에게 조흥캐피탈 인수, 조흥캐피탈 리스채권의 저가매입 등을 부탁한 대가로 처분이 불가능한 철원 임야를 이용호에게 2억8000만원에 고가매각함. =>2002.2.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및 특가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봉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000.3.18. 이용호가 김봉호에게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 김봉호는 이를 수수 =>2002.3.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용호 추가기소, 김봉호 불구속 기소
◇정상교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1999.8.30. 정상교가 이용호로부터 중앙종금이 KEP전자가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2억원을 수수함. => 2002.3.18.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남홍우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1.1.22. 남홍우가 제일상호신용금고에 부탁하여 이용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금 3000만원 수수 => 2002.3.14.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기소
◇이수동에 대한 특경법위반(알선수재) 사건
-2000.3.28. 이수동이 이용호에 대한 대우금속 및 KEP전자의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청탁·무마해 준 대가로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 수수 => 2002.3.15.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이용호, 김명호, 정병욱, KEP전자에 대한 특경법위반(수재 등) 사건
-이용호와 김명호가 공모해 ▲1999.7.20.부터 9.20.까지 100억여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2000.9.1. 한빛은행 성동지점장이던 정병욱에게 약 306억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 사례비 명목으로 3억2600만원을 공여 => 2002.3.18. 김명호, 정병욱은 구속기소, 이용호는 추가기소, KEP전자는 기소
(3). 검찰비호의혹 사건관련
◇이용호에 대한 석방 및 불입건 결정 과정에서의 검찰비호의혹 사건
-2000.5.경 이용호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고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지휘라인에 있던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었음.
-2000.5.경 이용호가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것은 당시 수사검사들 사이에 이용호가 계열회사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형태로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상 횡령 혐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견해와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안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므로 주임검사인 김인원 검사와 이덕선 특수2부장이 상의하여 석방조치하기로 하고 임휘윤 검사장과 임양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은데 따른 것임.
-또 같은 해 7월경 불입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김인원 검사가 이용호를 석방한 후 보강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덕선 부장 등은 석방 후 추가혐의가 밝혀지지가 않았고 횡령 혐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여 결국 이덕선 부장과 김인원 검사가 협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불입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
-따라서 임휘윤 서울지검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간부급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함.
-다만, 임양운 차장검사가 윤명수에게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하여는 윤명수의 진술을 들어야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바, 현재 윤명수가 일본에 체류 중이므로 내사중지함.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 의혹 사건
-2001.9월 중순경 이용호, 이형택, 김형윤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예금통장을 보여주면서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로부터 금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고지하여 이용호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협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검 중수부에서 이용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추가기소까지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이용호 등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중단 압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함.
(4). 기타 내사사건
◇김형윤의 정.관계 로비의혹
-김형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의 추적, 부동산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김형윤이 국정원 보물발굴사업에 개입하거나 그 후 2001.1월경 이용호가 관여한 보물발굴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함.
-다만, 2001.4월경 김형윤의 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용호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액면금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가 입금된 것이 확인돼 2002.3.23. 검찰에 관련자료를 인계함.
◇삼애인더스 해외CB발행 과정에 관한 의혹
-이용호가 발행한 900만달러 상당의 삼애인더스 해외CB 전액을 산업은행이 인수한 것은 이용호가 산업은행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외에, 당시 한국디지탈라인(KDL)의 부도로 인해 KDL발행 해외CB의 가치가 폭락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KDL 해외CB 100만달러 상당을 당시 시장가격(10만∼15만달러)보나 현저히 비싼 50만달러에 매수해줬 때문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타 금품 수수나 다른 임직원에 대한 로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본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산업은행과 삼애실업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여 현재 내사중에 있음
(5).검찰에 통보한 사건
◇신승환 관련 사건 - 고소사건 수사,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사실 확인 ◇김영준 관련 사실 - 여권 등을 위조해 행사, 증거인멸, 대표이사 자격 도용 등 사실 확인
◇김봉호 관련 사건 -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6800만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상교 관련 사건 - 20여개의 차명계좌와 주가조작혐의가 있는 문서 발견
◇김영재 관련 사건 - 증권사 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 확인
◇이수동 관련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인사청탁관련, 주택채권 12장의 출처 관련 의혹
◇윤승한 관련 사건 - 이용호 수사의뢰 보고를 묵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도승희 관련 사건 -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의혹
◇김성환 관련 사건 - 차명계좌 등으로 90억여원 입금 및 아태재단 관계자나 건설업체 등에 출금
- (edaily리포트)전자복권 열풍..빛과 그림자
- [edaily] 온 나라가 황사(黃砂) 투성입니다. 전국을 덮친 황사는 봄철 한때 손님이지만 슬금슬금, 집요하게 나라를 뒤덮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복권 열풍입니다. "준비하고 쏘세요"는 한물간 얘깁니다. 요즘 복권은 인터넷을 타고 책상앞까지 일확천금의 꿈을 배달합니다. 산업부 김춘동 기자가 우리나라 전자복권의 현황을 담담하게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뉴스매체에서 인터넷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제 직업상 특성때문이겠지만 최근 접하는 온라인 복권열풍은 간단치 않습니다. 온라인 복권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복권 발급기관이나 운영, 판매사업자가 제한돼 있는 반면 온라인 복권시장 참여문턱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복권시장의 급팽창은 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권 참여업체들의 경우 특정한 업종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면면이 다양합니다. 하이로또·헬로럭·로또웹·복114 등 이름만으로 성격을 알만한 복권전문사이트가 성업중이고 다음·야후·라이코스 등 인터넷 포털과 SKT·KTF 등 통신사, 은행·증권·카드사 등 금융기관들도 복권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자 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복권사업은 아이템 리스트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랩니다.
현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교부, 과기부 등 총 10개 기관인데, 오프라인 복권시장의 경우 추첨식 8개 브랜드, 즉석식 8개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민은행이 전체시장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구요.
오프라인 복권과 대비되는 전자복권은 크게 인터넷복권과 온라인복권으로 나눠집니다. 인터넷복권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반면 흔히 "로또"로 불리는 온라인복권은 전용단말기를 통해 판매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인터넷복권은 포털 및 복권전문 사이트에서 날개돋친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복권은 지난해 한국타이거풀스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스포츠토토가 대표적인데 국민은행도 7개 정부기관이 공동 발행하는 온라인 연합복권 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중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전자복권시장은 1000억원대의 매출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복권사이트를 운영중인 업체들의 매출이 꽤 짭짤하다고 합니다. 하이홈, 한국아스텐 등 전문사이트를 운영중인 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고, 수익모델이 궁했던 포털사이트들에게는 전자상거래와 함께 매력적인 사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자외에 솔루션 사업자들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자복권 솔루션사업을 개시한 이네트, 피코소프트를 비롯해 PKI보안업체인 소프트포럼과 이니텍 등이 복권솔루션시장에서 쏠쏠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려는 이유도 확실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때문입니다.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인컴아이엔씨, 모디아소프트, YBM서울음반, 서울이동통신, 미르피아, 하이홈 등 상당수 코스닥 등록업체가 신규사업으로 전자복권 관련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올 하반기쯤 신규테마주로써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급이 늘면 당연히 수요에 대한 우려가 나올만한데 아직은 장밋빛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파고드는 뛰어난 접근성과 점점 덩치가 커져가는 당첨금액이 일확천금 기대를 부풀리며 신규수요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사행심 조장과 중독성 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등 대중과 친밀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부분 복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은 복권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사업측면에서 탄탄대로만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과당경쟁은 결과적으로 수익성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타이거풀스가 선보인 스포츠토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자로 선정돼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뿌렸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복권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반가운 수익모델이지만 서비스업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업체별 "파이(시장)"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잡음도 끊이질 않습니다. 한국전자복권은 정·재계를 망라하는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타이거풀스가 그랬고, 온라인연합복권의 경우에도 주사업자로 선정된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컨소시엄이 자격시비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복권은 사행심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다수 서민들에게 소박한 욕심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무차별 판촉으로 사행심 자체로 변질될 경우 복권사업 역시 낭패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며칠전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은 한국기업의 고질병 하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좋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시장을 어지럽히는 `들쥐떼` 근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자복권 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려는 업체와 발행기관은 적어도 이제는 이같은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