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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약세분위기 50분시황
  • [edaily 김현동기자] - 전일대비 하락 출발예상. - 현재 (+)권 매수 유입되는 종목 *핵심블루칩: -대체로 호가를 낮추는 경계매물 출회되는 모습이고, 보합선에 자사주 유입된 "한국전력과 삼성SD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극적인 저가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한전, 삼성SDI"는 보합 혼조권 출발예상되고, "삼성전자, SK텔레콤"등 핵심블루칩군 대부분이 보합(-) ~ 소폭(-) 출발예상. *내수제조 -흑자전환 한 "대한펄프" -실적개선 전망되는 "한국타이어" -항암물질 프로젝트 참여중인 "동성제약" -현금배당과 함께 외국인 선호주인 "삼성정밀화학" -턴어라운드 기업인 "코리아써키트" -낙폭과대주인 "진로산업, 신일산업, 세신, 웅진닷컴, 진양화학" *금융 -"조흥은행, 쌍용화재, 현대해상, 하나은행, LG화재, 대구은행, 신한지주" 등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저가 매수주문 증가되는 모습이고, 대부분이 보합(-) ~ 소폭(-) 출발예상. *유통,건설,서비스 -흑자전환 한 "대한해운, 대우인터내셔날" -화의종결 기대되는 "동신" -법정관리 졸업한 "일성건설" -낙폭과대주인 "천지산업, 유레스" -LOTTO복권 관련주인 "범양건영"등을 중심으로 (+)권 매수주문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종목은 소폭 상승 출발예상. * 시세는 전일 대비 하락 출발 예상. - 뉴욕증시는 이라크공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시티그룹,찰스슈왑등의 기업순익 악화소식으로 우량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 -국내증시는 미국증시 등락에 따른 영향력이 높아지며, 지수 630선에 대한 저점 확인 과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의 탐색국면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금일동시호가는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시장접근속에 대형우량주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소극적인 매수세 유입되며, 호가다소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는 있으나, 약세분위 기. 일부 재료보유중소형주와 외인매수세 유입되는 내수주로 +권 매수세 유입. * 금융: 하나은행등으로 저게에서 보합매수세 유입.여타주로는 업종전체적으로 약세 나타내고 있으며, 관망. * 유통/건설: 대우인터내셔날,천지산업,유레스등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 * 제조: LG산전,한국티타늄,웅진코웨이,디피씨,코리아써키트,콤텍시스템,자화전자, 큐엔텍코리아,대한해운,고덴시,평화산업등으로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 여타주로는 호가 다소 호전되며 저가 매수세 유입. * 내수: 대한펄프,동성제약,삼양식품,서울식품,한국콜마,동원산업,신호유화,삼성정밀, 삼진제약등으로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여타주로는 저가권 매수세 유입. * 대형주: 한전 30만주,삼성SDI 5만주 자사주 유입속에, LG화학, 삼성물산등으로 저가에서 보합권으로 매수세 소폭 유입되고 있으나, 대형주전반으로 약세분위기. *현대/LG투자증권 제공
2003.01.22 I 김현동 기자
  • 거래소, 매물 감소..관망우세 50분시황
  • [edaily 김현동기자] - 전일대비 혼조권 ~ 소폭 상승 출발예상. - 현재 (+)권 매수 유입되는 종목 *핵심블루칩: -자사주 유입된 "한국전력과 삼성SDI"를 선두로 "SK텔레콤, KT, POSCO, 현대차, 신한지주, KT&G"등으로 저가 매수주문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종목은 혼조권 ~ 개별 보합(+) 출발예상. *내수제조 -이화여대와 항암물질 프로젝트 참여중인 "동성제약" -행정수도 이전 수혜주인 "충남방적" -실적대비 낙폭과대주인 "태성기공" -LOTTO복권 관련주인 "콤텍시스템" -턴어라운드 기업인 "코리아써키트" -흑자전환한 "LG산전" -낙폭과대주인 "삼양식품, 한일합섬, 한국티타늄, 대영포장"등을 중심으로 (+)권 매수주문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 종목은 개별 상승 출발예상. *금융 -"조흥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대신증권, LG투자증권, 대구은행, 대우증권, 삼성증권"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주문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종목은 혼조권 ~ 개별 보합(-) 출발예상. *유통,건설,서비스 -M&A 가능성이 있는 "베네데스" -M&A 추진중인 "해태유통" -거버너스와 M&A 계약 체결한 "경향건설" -실적호전 예상되는 "대우차판매" -낙폭과대주인 "유레스, 삼호" -매각 추진중인 "건영"등 일부 종목으로 (+)권 매수주문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종목은 개별 상승 출발예상. * 시세는 전일 대비 강보합권 출발 예상. - 뉴욕 금융시장이 마틴루터킹 데이로 휴장하였으며, -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방향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 등락과정이 이어지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분간은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 금일동시호가는 전일에 비해 매물 다소 감소한 모습이나, 매수세 또한 저가권으로 소극적인 주문상황 보여주고 있으나,호가는 점진적으로 미약하게 호전 되는 모습. 업종별로는 시가총액대형주,금융주등 대부분 투자자들의 관망분위기가 우세하며, 일 부 내수관련주와전지전자, 단순재료보유 개별주로는 +권 매수세 유입. * 금융: 대구은행,신한지주등으로 저가에서 보합권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며, 여타주로는 낙폭과다에 따른 반발성 저가권 매수세 유입. * 유통; 삼호,경남기업,삼성물산등으로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 * 제조: LG산전,KNC,콤텍시스템,하이닉스,동원금속,인터피온반도체,대우정밀,일진전기 코리아써키트등으로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여타 주변주로는 낙폭과다에 따른 반발성 저가권 매수세 유입. * 내수: 동성제약,동부정밀,덕성우,충남방적,진양화학,동원F&B 보합내지 +권 매수세 유입.여타 주변주로는 낙폭과다에 따른 반발성 저가권 매수세 유입. * 대형주: 한전30만주자사주 유입.POSCO,삼성SDI등으로 저가에서 강보합권으로 호가 호전되며, 여타 주변주로도 저가에서 약보합권으로 매수세 유입중. *현대/LG투자증권 제공
2003.01.21 I 김현동 기자
  • (대해부-복권만능주의)⑤공정한 게임룰 절실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지난해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고 당첨금을 추첨식의 경우 5억원으로 제한하고, 즉석식과 인터넷복권도 1억원 이내로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 일체의 이벤트성 고액발행을 금지하고 유통비용을 추첨식의 경우 판매액의 12% 이내, 즉석식은 1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로또복권 발행을 계기로 복권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복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비요건은 2003년 기준으로 해당복권의 수익금이 로또복권 전체 수익금의 5% 이하인 복권과 공공재원조성율(수익금/판매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무분별한 신규복권 발행을 억제하고 복권발행에 대한 통일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중에 (가칭)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복권발행 근거가 되고 있는 법에서 미비된 소비자 보호나 청소년 보호, 과장광고 규제등 과열방지를 위한 규제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사행산업 비정상적 팽창에 제동 정부가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취지는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해 복권보다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큰 경마, 경륜 등 여타 사행산업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구성비는 2002년 매출기준으로 복권이 8.7%에 불과하고 경마가 67.5%, 경륜·경정 19.5%, 카지노 4.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명목에도 불구, 본질은 복권발행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런 저의(?)가 비난받아야할 것만은 아니다. 카지노가 세계적인 관광사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오히려 권장해야하는 대목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효과를 보지만 부작용도 수반한다. 복권정책 변화를 통해 파생되는 손실이나 불이익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시장도 정부정책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정책변화는 기존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복권정책에서 노 당선자 철학을 엿본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로또 육성방식에 대해 기존 복권사업자들은 최소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잇권챙기기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인터넷복권 운영자는 "로또는 5회차까지 이월에 상한선이 없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만약 인터넷복권도 사업자를 단일화하고 당첨금을 무제한으로 했다면 로또만 못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구, 인터넷 환경을 무시하고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복권을 키우겠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로또 단말기를 깔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받아온 계층의 편에 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복권은 서민들이 작으나마 희망을 갖고 꿈을 키우는 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복권시장에 대한 차기정부의 접근방식은 노 당선자의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2003.01.20 I 김희석 기자
  • (대해부-복권만능주의)④탈세·사행심 조장
  • [edaily 김희석기자] 요즘 명동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당첨된 복권 물량 구하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차기정권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 방침을 거듭 강조하자 변칙 상속과 증여를 위해 당첨 복권이 애용되고 있다는 것. 당첨된 복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제한 당첨금보다 높은 값을 쳐주고 상속자가 당첨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다. 시중자금, 증권시장서 복권시장으로? 로또복권의 당첨비법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또 로또 숫자를 고르는 방법 등을 소개한 번역서도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직장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명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당첨됐을 경우 당첨금을 나눠갖는 `로또계`도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시중자금이 복권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웃지못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로또복권 사업인 KL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로또사업에 단말기나 복표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테마를 형성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로또복권이 지난해말 등장한 이후, 특히 연초 65억원짜리 당첨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달라진 우리사회의 풍속도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로또는 올해의 히트상품이 될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일개 복권상품 하나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의 생활까지 변화시킬수 있다는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권의 순기능? 이해할 수 없다 정작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떨까. 프라이버시 문제라 이에 대한 통계나 분석은 나와있지 않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하는 일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한다. 시기하는 주변의 눈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가끔씩 TV를 통해 비춰지는 당첨자의 생활상은 집안이 돈문제로 파탄이 나는 등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빈곤한 삶을 사는 경우도 소개되고 있다. 물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나오지만. 이런 점을 감안, 로또복권은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도박행위 등을 대체 또는 감소시켜 국민에게 생활 속의 건전한 레저 문화의 하나로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복권 고유의 순기능적인 기능을 강화해 복권 구매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구성을 보면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경마가 67.5%로 가장 많고 경륜·경정 19.5%, 복권 8.7%, 카지노 4.3% 등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도박성이 적으며 오락의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을 갖고 로또 도입을 통해 복권문화가 활성화되면 경마, 카지노 등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생역전`, 전형적인 한탕주의 그렇지만 로또의 도입초기 행태를 보면 이런 고매한 취지가 무색해진다. 로또는 "인생역전"이라는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기존의 복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한탕주의를 자극하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국민의 지나친 사행심 조장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권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관심을 모으기 위한 광고전략을 펼쳤던 게 사실"이라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자제하고 국민을 위해 쓰여진다는 식으로 복권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분위기다. 복권의 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론수렴·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한국의 도박산업 현황(2002년. 단위:억원,%) 매출액 (비중) 재정수입 (비중) ------------------------------------------ 경마 78,000 67.5 17,788 63.5 경정·경륜 22,562 19.5 6,448 23.0 카지노 4,955 4.3 2,015 7.2 복권 10,022 8.7 1,776 6.3 합계 115,539 100.0 28,027 100.0 <자료:한국조세연구원>
2003.01.20 I 김희석 기자
  • (대해부-복권만능주의)③배보다 배꼽이 크다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기관이 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공공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택복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체육복권은 체육진흥기금 조달을 위해, 녹색복권은 산업환경기능 증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각각 발행한다. 그러나 발행해서 판매한 복권대금은 너무나 많은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 복권판매 수익금 목적대로 쓰는 건 20% 미만 복권 판매금액 가운데 당초 목적했던 수익금으로 들어가는 비중은 채 20%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수익률(공공재원 조성률)이 유난히 뚝 떨어졌다. 총 판매대금 1조22억원 가운데 17.7%인 1776억원만 재정수입으로 들어왔다. (아래표 참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상 판매액의 최소한 30%이상이 공공재원으로 조성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공공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복권시장의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 복권판매대금의 50%가 복권당첨금으로 나가고 지난해 공공재원 조성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비용은 무려 32%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복권판매대금의 3분의 1이 중간에서 샌다는 의미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이다. 주택복권을 관할하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복권의 경우 한해 조성되는 금액이 700억~800억원에 달한다"며 "97년~2001년 동안 수익률이 36~38%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발행된 복권의 경우 과당경쟁을 위한 판매수수료가 높아져 자금조성 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로또 물류비용 과다 의견 많아 로또의 경우도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다. 판매금액의 50%는 당첨금으로 들어가고 시스템 투자비와 보수 성격으로 KLS컨소시엄에 9.6%가 지급된다. 또 판매점에 수수료 5.5%를 지급하며 국민은행이 운용수수료 2%를 갖는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2% 가까이 들어간다. 판매액의 20% 정도가 경비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경비중에 가장 큰 비중은 시스템 투자비와 보수로 판매금액의 10% 가까이를 차지한다. 로또는 온라인복권이기 때문에 판매상은 단말기와 통신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국민은행 지점을 비롯한 5000개의 점포에 판매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KLS컨소시엄은 초기 시스템 설치를 위해 최소 7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열기를 감안하면 수천억원대가 투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스템 관리 및 설치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로또복권 단말기가 전용회선 뿐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전용단말기를 고집하는 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적고 IT투자를 유도할수 있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또 올해 정부가 유통경비 축소를 위해 복권간에 서로 다른 판매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수수료 보전성 홍보판촉비와 장려금은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과도 어긋난다. 한쪽에서는 유통비용 감소를 위해 복권판매상의 몫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적잖은 경비가 소요되는 설비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권시장 수익률 현황(단위: 억원,%) 97 98 99 00 01 02 --------------------------------------------- 판매액 3664 3209 4216 5074 7112 10022 수익금 1009 814 1348 1678 1834 1776 수익률 27.5 25.3 32.0 33.1 25.8 17.7 <자료: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연구원>
2003.01.20 I 김희석 기자
  • (대해부-복권만능주의)②서민 주머니 털기 혈안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기관이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손쉽게 공공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는 재미나 오락, 게임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냉정하게 본다면 국민들의 지갑에서 저항감 없이 돈을 갹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 서민을 위해 쓴다(?) 지난해 LG카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권을 사는 사람의 절반(49%)은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주택을 사는데 쓰겠다고 답했다. 저축이 24%, 재태크가 17%을 차지했다. 나이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 서민`이고 대부분이 `젊은 샐러리맨`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재원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증진기금을 조달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되는 복권은 그 속성상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정의를 훼손한다. 정부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해주고 것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은 분배를 강조하는 후보였다.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가? 복권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문제점이 있다. 복권 당첨금이 1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당첨에 대해 당첨자는 소득세와 주민세 각각 20%와 2%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60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세금 13억2000만원을 떼고 46억8000만원을 갖는다.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런 세금은 실제론 `이중 과세`성격을 갖는다는 지적이 있다. 복권이라는게 원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입과 동시에 기금조성액 만큼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복권당첨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에서는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판매액중 12% 정도를 세금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영국도 당첨자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도 당첨금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복권 사는 것도 기부의 일종이라는데... 한국에서의 복권에 대해 정부가 대박꿈을 부추겨 사행심만 조장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화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외국의 경우 사회에 대한 기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복권을 사는 것은 기부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는 대박을 노린 한탕주의로 비쳐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로또는 한탕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또의 경우 기존의 상품과 달리 최고 당첨금 상한선(5억원)이 없고 당첨금 형태가 한사람에게 왕창 몰아주고 있으며 당첨자를 못낼 경우 당첨금액이 급속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3.01.20 I 김희석 기자
  • (대해부-복권만능주의)①행정편의식 발행 남발
  • [edaily 김희석기자] 한겨울에 온 나라가 복권열기로 뜨겁게 달궈졌다. 최근 국내 복권사상 최고인 65억원짜리 로또복권 당첨자가 나오면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복권 한장은 `심심풀이`로 `푼돈`에 머물수 있겠지만 복권시장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선 대형시장이다. 더구나 복권은 서민 등 저소득층의 애용물이라는 점에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과도 맞닿아있는 첨예한 현실의 문제다. 한국 복권시장의 현황, 문제점, 개선책 등을 기획시리즈로 진단한다. (편집자주) 추첨식 5개, 즉석식 9개, 인터넷 35개. 로또 복권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복권상품은 이렇게 49종에 달했다. 현재는 10개 정부기관이 개별 법률에 의거, 복권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거의 해마다 새로운 복권이 선보였다. 평균 10개 내외인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올법 하다. 이처럼 복권이 난무하게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법개정을 하며 끼워넣기 식으로 복권발행 근거를 마련해 온게 사실"이라며 "자기 법만 개정하면 복권발행이 가능한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은 가판대에서 "무슨 복권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복권 얼마치 주세요"라고 한다. 사는 사람은 내가 산 복권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한장의 복권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복권을 만든 취지에서 한참 벗어난다. 복권시장 매년 40%이상 급팽창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지난 69년 건설교통부가 주택복권을 발행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최근 복권시장 규모(판매액기준)를 보면 98년 3209억원, 99년 4216억원, 2000년 5027억원, 2001년 7112억원 등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드디어 1조22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증가율을 보면 99년 31.4%, 2000년 20.3%, 2001년 40.2%, 2002년 40.9% 등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아래표 참조) 복권판매를 통해 조성된 자금도 98년 814억원에서 99년 1348억원, 2000년 1678억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76억원을 조달했고 올해 세입예산에서 정부가 복권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규모는 2562억원으로 잡혀있다. 국내의 복권시장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지않은 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 판매액은 2000년 기준으로 0.08%. 이는 스페인 1.2%, 영국 0.4%, 독일·영국 0.3%, 일본 0.1%에 비해 못미치는 수준이다. 1인당 GDP대비 1인당 복권 구매액도 0.09%로 스페인 1.3%, 미국·영국·독일 0.4%, 일본 0.1%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복권시장은 최근의 추이나 주변국과 비교해 볼때 앞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복권시장 잠식해가는 공룡 `로또` 정부는 이런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복권시장의 발전방안을 마련했고 이미 실시하고있다. 이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아이템이 바로 `로또`다. 로또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복권. 로또복권은 이탈리아·영국·스페인 등 유럽 24개국, 미국·브라질·캐나다 등 미주 6개국, 중국·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다. 로또복권은 2000년 기준으로 미국의 복권시장에서 24.6%를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 41.1%, 영국 85.7%를 점하고 있다. 세계 복권시장에서 로또의 비중은 43.0%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12월 처음 등장한 로또도 기존 복권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로또의 총괄운용주체인 국민은행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로또의 판매금액은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복권시장의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바야흐로 복권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시장 추이(단위: 억원,%) 97 98 99 00 01 02 ------------------------------------------------- 판매액 3664 3209 4216 5074 7112 10022 성장률 -2.4 -12.4 31.4 20.3 40.2 40.9 재정수입 1009 814 1348 1678 1834 1776 <자료: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연구원>
2003.01.20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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