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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보다 현금써야 소득공제 많아-세법개정안①
  •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써야 공제많아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용자는 총 금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다. 거래가맹점은 매출액의 1%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며 단말기칩 설비지원을 위해 VAN사업자도 설비비용을 세액공제한다. 적용시기는 05년 1월1일 카드사용분부터. 단말기 설치등 행정절차가 일찍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도입될수 있다. 반면 03년 12월 거래분 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 10% 초과하는 사용액의 15%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10%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직불카드의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내린다. 근로자들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현행 연 250만원)없이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 의료비도 제한(현행 연 500만원)없이 공제해준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세액공제도 3%에서 7%로 높였다. ◇부동산 단기차익·고액복권 稅강화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높이겠다는 의도. 현재 1년이상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9~ 36%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 2년이상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9~ 36%를 적용한다. 1년미만은 36%에서 50%로 높였다. 60%를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는 변동없다. 또 내년부터 고액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현재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 5억이하의 경우는 현재와 같지만 5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높인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도 7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렸다. 내년1월1일이후 가입분 부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도 간편화했다. 현행 `3주택이하 비과세, 24개 기준`이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단순화됐다. 대신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은 과세대상이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도 정비했다. 2천만원 이상에는 내년부터 과세되고 장기보유자가 우대된다.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연장했다. ◇농협 예금이자 비과세 혜택 없앤다 현재 농수협 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특혜가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5%, 05년 이후부터는 10%가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어민 아닌 준조합원이다.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부작용이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당초 내년6월말까지에서 5년간 연장한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비 지원을 위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제도를 확대(50만원→100만원..모든근로자·사업자로 확대)했다.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 공제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혔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3년간 연장했다.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25일에서 50일로 늘렸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다.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도 간편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2003.08.28 I 김희석 기자
  • (`03년 세제개편⑦)상속·증여세등
  • [edaily 김춘동기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 기준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55세로 통일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강화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6%→ 50%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9~36%→ 40%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7년→ 10년이상 가입) □고액복권당첨소득(5억원초과) 원천징수세율 인상: 20%→ 3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 간편화 [현행]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24개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 [개선]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임대시에는 과세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04년부터 과세) ○장기보유자가 우대되는 과세체계 마련 ·10년미만: 양도가액의 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10년이상: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 3년 연장(`03년말→ `06년말) *`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 □고속철도(`04.4월 개통 예정)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납세편의 사항 ○e-Tax(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 *전자신고 대상 세목 확대: 간접세 위주→ 전 세목(`05년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무신고서식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정비 *전자민원처리 확대: 현재 230종 민원서식중 106종이 전자민원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2003.08.28 I 김춘동 기자
  • 이네트-로토토, 10억대 리스료 놓고 분쟁
  • [edaily 이진우기자] 로토토(44370)와 이네트(42340)가 복권발매용 서버 장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 로토토는 지난달 23일 이네트로부터 도입한 복권발매용 서버 장비에 대한 리스료를 조정해달라고 서울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리스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 이에 대해 이네트는 강력히 반발, 최근 로토토가 보유한 자사주식 72만8058주를 가압류했다. 이네트 측은 "로토토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더이상 들어주기 어렵다"며 "밀린 리스료를 로토토 주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토토가 이네트에 지급해야할 밀린 리스료는 8월말 현재 10억원에 이른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2001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로토토는 한국아스텐이라는 이름으로 타이거풀스아이와 합병을 진행중이던 상황이었다. 서버장비를 리스하기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로토토는 이네트에 서버장비를 대신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즉 이네트가 컴팩으로부터 리스를 받아 로토토에 재리스하는 방식이었다. 이네트는 수수료 수입과 향후 로토토와의 사업 제휴 등을 고려해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였다. 월 임대료는 1억2700만원, 계약기간은 2004년 말까지로 했다. 문제는 리스료를 꼬박꼬박 지급하던 로토토가 올해 초부터 리스료를 내지 않기 시작한 것. 이네트 측은 "우리도 리스를 받아서 재리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자금으로 컴팩에 리스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토토 측은 "지난해말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사진들도 상당부분 교체되면서 매달 지급하는 리스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와 이네트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로토토 측은 당시 계약을 했던 경영진이 모두 퇴사해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월 7000만원 선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네트 측은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한 계약도 아니고 당시에 로토토가 찾아와서 부탁한 리스계약"이라며 "당시 리스료가 비쌌으면 계약을 안했으면 되지 않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10억원이나 되는 리스료가 연체된 이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로토토가 리스료 미지급을 카드로 이네트에 가격을 깍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네트는 말도 안된다며 주식 가압류로 받아친 형국이다. 로토토에 따르면 양측은 로토토의 사업에 이네트가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안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로토토 관계자는 "이네트와 계속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네트가 로토토의 주식 가압류라는 초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양측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협력관계에서 2년도 안돼 법정싸움을 벌이는 갈등관계로 바뀐 두 벤처기업의 대립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 관심거리다.
2003.08.28 I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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