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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10.5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2월10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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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 오XX외 33명 총당첨금 : 96,690 원
2등상 윤XX 54xx16-xxxxxxx 48,450원
3등상 주XX 64xx05-xxxxxxx 16,150원
4등상 김XX 56xx05-xxxxxxx 11,300원
5등상 주XX 64xx05-xxxxxxx 4,84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00만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김XX 72xx30-xxxxxxx 13,500원
3등상 정XX 49xx05-xxxxxxx 9,000원
4등상 석XX 65xx02-xxxxxxx 6,750원
5등상 구XX 65xx27-xxxxxxx 4,50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10.5배(1천원 투자시 10,5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70,977,600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3등상 김XX 63xx16-xxxxxxx 외 11명 총218,460원
4등상 윤XX 54xx16-xxxxxxx 외 100명 총145,000원
5등상 정XX 61xx16-xxxxxxx 외 484명 총4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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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연대 제2차 낙천리스트 선정 사유(전문)
- [오마이뉴스 제공]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
- 1심 벌금 1200만원(선거법:200만원/금융실명제법:1,000만원) 선고
- 항소심 580만원(선거법:80만원, 금융실명제법:500만원) 선고
- 대법원 벌금 80만원 확정
- 국창근 의원 측 96.4.11총선 선거운동원 2명, 선거법 위반(식사제공)으로 구속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씩 선고
▣ 반의회/반유권자
<저질발언>
- 김영선 의원에게 폭언 "싸가지 없는 ×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발언 (99. 12. 23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사과)
- 98. 10. 27 이사철 의원과 98년 국정감사때 폭언/몸싸움
▣ 반의회/반유권자
<호화외유>
- 96. 8. 8 - 20,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외국 의회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세계 최고급 양주 구입 호화쇼핑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킴
- 호화외유문제로 국회 운영위에서 교체됨
▲김기영 (민주당, 서울 금천구, 前 서울시의회의장)
▣ 부패·비리
- 96년 9월 경우장학회로부터 서울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불법 임대받아 8억 7천만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기소
-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97. 11. 28)
- 2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99. 4. 16)
▲김대웅 (민주당, 광주 동구, 前 대검중수부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시절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김석호 (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前 서울시의회의원)
▣ 부패·비리
<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청탁>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5년 6월 광숭학원 이사로부터 동서울상고를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하는 대신 학교부지를 재개발하려고 하니 학교시설 폐지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천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상문고 비리>
- 92년 5월 상문고 재단이사로부터 학교부지 3천 평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교육위원 수뢰건>
- 91년 8월 서울시 초대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95년 불구속기소
-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1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6백만원 선고 (96. 5. 22)받고 항소기각 확정 (99.11.16)
▲김선기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前 평택시장)
▣ 선거법위반
-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 1심 벌금 80만원(2003. 01. 24)
- 2심 벌금 150만원 선고(2003. 05. 9)
- 상고심 계류 중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 前 행자부장관)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10)
-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
-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 2003. 8. 15. 특별복권
(소명)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지구당위원장)
▣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전력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히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나 간선제냐 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련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진관 (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2000.11 초순경부터 2002.6.25 까지 기양건설 로비스트 김 모씨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한 없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받고, 부천시 범박지구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부도어음 수천억원 상당을 매수하려고 하는 기양건설의 로비스트인 김 모씨를 위하여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파산관재인 이 모에게 수회 청탁하여 신한종금 보유 파산채권인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된 법률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로 기소(2002. 7.16)
- 이 사건 후 제주지검장에서 사직
- 1심,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7백만원 선고(02..12.20)
(소명)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진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밝혀지자 언론을 의식한 나머지 법률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극히 사소한 부분을 문제 삼아 책임 회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김호복 (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시,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세풍 관련 정치 자금 요구>
-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1997. 8. 24경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일식집에서 충청지역 경제인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이회성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두진공영 사장 이두영에게 소개하였고, 이회성은 같은 해 10. 18.경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김호복이 위 이두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회창 후보에게 대선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여 위 이두영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 9.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함지박" 중국음식점에서 위 이회성, 이두영 등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수백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이회성이 위 이두영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음
- 검찰은 김호복이 이회성과 공모하여 97년 12월 초순 (주)두진공영 대표 이두영으로부터 한나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불법모금했다고 발표
- 김호복은 이 사건으로 98년 12월 28일 의원 면직, 불입건(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간수사결과발표문)
(소명) 이두영에게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한적 없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당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지 않았겠는가 (구두소명)
▲김화남 (한나라당, 경북 군위군.의성군, 前 경찰청장)
▣ 선거법위반
- 95. 12.경부터 15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고문, 회계책임자, 전간부 등을 통해 의성군 내 18개 읍·면책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면서 모두 7천3백여만원 현금을 살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 1심,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96.10.19)
- 2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상고기각 원심확정(97.12.26)돼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 9. 30 경찰청장 시절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예산안 심의때 강우혁 의원 등이 주사파와 학생시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묻자 "근본적인 근절책은 외국의 경우와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시위진압시 총기사용의 필요성 주장
- "지난번 (94년) 서울대에서 있었던 범민족대회 때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루액 살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면서 "계속 기발한 시위진압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말한 뒤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총 쏘는 수밖에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대로 총만 쏘면 해결된다"고 총기사용론을 거듭 강조.
▲노승우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교수)
▣ 부패·비리
- 95년 국정감사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특가법상 뇌물죄)
- 99. 5. 17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상고심 기각, 원심확정(2000. 7. 14)
- 2000년 8월 15일 사면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박희부 (민주당, 충남 공주시연기군, 전 한국도로공사이사장)
▣ 부패·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특별 사면·복권
▣ 도덕성/자질
- 94년 7월 13일 국회예결위에서 김숙희 교육부장관에 대해 "눈물이나 흘리는 여성장관이기보다는 심장이 두꺼운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속기록에 잘못되니까 제가 말을 않는데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물은커녕 피도 안날거라고 내가 애기한 표현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지.."등의 발언. 김 장관이 인신공격을 삼가해 달라 하자 "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어 다른 발언도 다 하는데"라고 발언
▲서현 (한나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군, 변호사)
▣ 부패·비리 및 자질
- 95∼97년 의정부지원의 법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1998년 7월 21일)
▲서훈 (한나라당, 대구 동구, 前 국회의원)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발언>
- 98. 6. 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99. 8. 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서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 99. 1. 31 한나라당 구미집회에서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에서 29만원 상당의 금품, 음식물제공 등으로 벌금 70만원 확정
▲성장현 (민주당, 서울 용산구, 前 용산구청장)
▣ 선거법위반
- 98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18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 당선무효
- 2003. 8. 15 사면복권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안덕수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농림부차관보)
▣ 부패·비리 및 자질
- 99년 1월 농림부 축산국장 시절 "소전산화사업" 관련 떡값 500만원 수수혐의로 검찰이 당시 농림부차관보였던 안덕수에게 경고조치 내릴 것을 농림부에 통보하자 자진사퇴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 지구당위원장)
▣ 도덕성과 자질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소명)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다.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지구당위원장)
▣ 부패·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쪽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소명)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다.
▲오길록 (민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 부패·비리
<변호사법 위반>
- 98.9 중순경 술집 종업원 출신인 배모씨(여)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내연관계의 남자인 조 모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9월 중순과 10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2백만원 등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98.11.24)
- 이 사건으로 98.11.21. 당시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및 수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 확정
▲이길범 (민주당, 서울 용산구, 전 국회의원)
▣ 부패·비리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98.8.13 특별사면 및 복권
▲이대우 (민주당, 전북 군산시, 前 전주MBC사장)
▣ 선거법위반
- 99.12. 13. 개최한 "전주MBC도민강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하면서, 행사와 관련 "99.12.6 - 12.7까지 강사의 직, 성명을 표기한 현수막 11매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고 99.12.13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인쇄물 (2종) 89,500부를 신문보급소를 통해 군산시 전역에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00. 6. 02)되어
-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 항소기각으로 확정(00. 10. 26)
- 2003년 8월 15일 복권됨
▲이사철 (한나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지구당위원장)
▣ 반인권전력
- 84년 57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이장형 사건의 담당 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 도덕성/자질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 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2000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상만 (한나라당, 충남 아산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와 89년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것을 아산군청을 전보해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 4백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구속기소
- 91년 6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 선고, 현재 복권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안임
▲이세영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前 인천중구청장)
▣ 선거법위반
-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00. 4.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02. 5.11,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03. 12. 9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소명) 변호사법 위반죄, 사기죄의 건은 아산에서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당시 모 민자당 국회의원의 음모이고 14년 전의 일로 15대 국회에 당선되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용희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중앙위원)
▣ 부패·비리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10.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3.13. 특별사면·복권
▣ 선거법위반
- 1999. 12. 9.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한라산도야지 식당에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로서 옥천신문사 사장 황규상에게 중국 연변 취재경비 보조명목으로 미화 일천달러를 제공함.
- 1심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2001. 3. 16)
▲이윤석 (열린우리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前)전남도의회의장)
▣ 부패·비리
- 2003년 10월 전남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를 이유로 3천만원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수 사실 시인)
(소명) 당사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당초 완강하게 거절했으며, 곧바로 돌려 줄 생각이었으나 해외 출장과 교통사고로 인해 뒤늦게 돌려 줌.
▲이종률 (민주당, 전북 남원시순창군, 前 정무제1장관)
▣ 반인권전력
- 1980. 10 - 1981. 04 : 국보위 입법의원 (외교국방위원)
▲이충범 (한나라당, 경기 하남시, 변호사)
▣ 도덕성/자질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 을, 前 특허청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 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 발명진흥회 최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소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임창열 (민주당, 경기 오산시.화성시, 前)경기도지사)
▣ 부패·비리
- 경기도지사 시절인 98.5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 저지부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하고 금감위원장에게 퇴출시키지 말 것을 요청해 알선수재로 기소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99. 10. 5)
- 2심 무죄/ 상고심 파기환송
- 2002년 10월 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원 확정
(소명) 검찰에 의해 증언과 증거가 조작된 사건임.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경우 재판이 장기화되어 17대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의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우선 상고에 나가 경기도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상고를 부득이하게 철회한 것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 前 서울시정무부시장)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진형구 (민주당, 경기 광주, 前 대전고검장)
▣ 도덕성/자질
- 조폐창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강희복에게 파업유도를 지휘하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99년 7월 30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기소됨
- 1심에서 제3자개입금지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27)
-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최성권 (민주당, 경기 고양시일산구을, 고양시의원)
▣ 선거법위반
- 95년 고양시장 선거에서 사전선거 혐의로 구속기소(95. 5. 30)
-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96. 2. 27) 확정
- 98년 8월 15 특별복권
▲최욱철 (열린우리당, 강원 강릉시,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 지역책임자를 통해 유권자에게 4천 2백 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 1997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 대법원 상고기각, 벌금 6백 만원 확정(1998년 3월 25일)으로 당선무효
- 2000년 8.15. 특별사면복권
▲최응국 (한나라당, 전남 해남군.진도군,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 도덕성/자질
- 91년 8월 2일 뺑소니(도주차량)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기간경과 형실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76.2.24)
- 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81.6.26)
▲하근수 (민주당, 인천 남구을,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97. 10. 30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 98. 6. 26 2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원심 판결 확정
-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당강원도지부후원회장)
▣ 부패·비리 및 자질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하여 의원직 사퇴(1993년 7월 8일)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처분받음(1993년 7월 14일)
▲홍남용 (민주당, 경기 의정부시, 민주당 의정부지구당고문)
▣ 선거법위반
- 95년 6.27.지방선거에서 사실은 61년 4월 성균대에 입학해 같은 해 10월 제적되었으면서도 선거홍보물에 최종학력을 성균관대 경제학과 3년 중퇴로 기재한 혐의(선거법상 허위학력 기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96년 9월 5일)
▣ 도덕성/자질
- 95. 7. 초경 의정부 경찰서에 2종원동기장치 면허시험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채 면허시험담당 경찰관과 짜고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 (96. 6. 13)
▲홍승채 (한나라당, 서울 성동구, 당 중앙위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1차 공천반대자 추가명단
<16대 국회의원 2인 추가>
▲김옥두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장흥군영암군, 3선, 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국정원 떡값 수수>
-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수사중 김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78평 1채, 사위와 아들 명의로 33평형 각 1채씩 모두 3채를 분양 받은 것으로 조사. 김 의원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에 들어 있었던 10만원짜리 수표 15장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계좌에서 나옴.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날을 전후해 국정원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당명변경)→신민주연합당(합당)→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당명변경→ 새천년민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2건
3) 출결 : 출석183회, 출장 0회, 청가 11회, 결석 8회, 무단결석율 3.96% (162위)
▲서청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5선, 11·13·14·15·16대)
▣ 부패·비리 행위
<불법대선자금 관련>
-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2. 10월 하순경 한화그룹 계열사 사장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같은 해 11.초순경 한화그룹 회장을 만나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10억원 상당)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혐의
- 2004.1.26.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
(언론해명) "한화계열사 김모사장의 요청으로 한화 김승연회장을 만났으나 돈을 달라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연합뉴스.04.1.27.)
▣ 반의회/반유권자
<지역감정 조장>
- 2002. 10. 16. 충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은 부패 무능한 정당이며 나라를 들어먹을 정당이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이런 정당을 저 목포 앞바다에 버리자!"라고 발언
기본사항
1) 당적변동 : 민주한국당→통일민주당(합당)→민주자유당(당명변경)→신한국당(합당)→한나라당
2) 법안 대표발의 : 대표법안발의 4건
3) 출결 : 출석150회, 출장 1회, 청가 8회, 결석 43회, 무단결석율 21.29%(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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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작년 순손실 6118억..`무배당`(상보)
- [edaily 김현동기자] 국민은행(060000)이 지난 2001년 11월 통합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이후 3분기 연속 순손실을 나타냈다. 충당금 초과적립 등에 따른 손실 여파로 배당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9일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03년도 경영실적을 발표, 지난해 4분기 중 229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61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4분기 중 LG카드 여신과 은행 카드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보수적 적립하면서 4분기 적자폭이 늘어났다"면서 "4분기중 충당금 전입액이 1조 7400억원, 연간으로 4조 453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지난해 신용카드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및 중소기업부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해 연간으로도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부문에서 국민은행과 타 카드사간에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카드사태 이전 자산의 질이 전체 카드사간 대동소이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카드 합병, 부실채권정리 등을 한발 앞서 처리해 향후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은행은 카드부문의 상대적 안정성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수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신용카드부문은 물론 가계 및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국민은행의 충당금 부담이 올해에는 큰 폭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2003년도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4분기중 상각 2조 5526억원(연간
6조 3,940억원)과 고정이하여신 매각 1조 1430억원 등으로 9월말 4.84%에서 1.29%p가 개선된 3.59%이며, 연체여신비율은 4.23%에서 3.22%로 1.01%포인트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국민은행은 로또복권으로 약 920억원, 9월에 도입된 방카슈랑스에서는 24.8%의 높은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금액기준)을 달성하며 약 230억원을 수수료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여신성장율을 낮추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비절감 노력도 적극 추진,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는 전년대비 1.4%의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20.0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2월 6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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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2월 5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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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 김XX외 27명 총당첨금 : 93,6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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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상 윤XX 54xx16-xxxxxxx 4,69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500만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이XX 58xx22-xxxxxxx 1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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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상 박XX 69xx14-xxxxxxx 6,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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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67,801,048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오XX 62xx08-xxxxxxx 외 1명 총439,000원
3등상 변XX 62xx05-xxxxxxx 외 7명 총263,340원
4등상 성XX 57xx23-xxxxxxx 외 79명 총175,380원
5등상 연XX 61xx01-xxxxxxx 외 334명 총3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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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