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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②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②
<부산>
23.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1996년 5월, ㈜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알선수재)
&9642;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9642; 2심 : 벌금 1천만원, 추징 2천만원(확정)
▣ 선거법위반
- 2000년 2월 29일 4ㆍ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정섭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
&9642; 기부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항소기각 확정
▣ 도덕성/자질
○ 여성비하 발언
- 2002년 7월 12일 장상 총리서리 지명 당시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될텐데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03. 3. 1.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을 여성권익 걸림돌로 선정)
○ 재산불성실 신고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부친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근거 없는 폭로
- 2003년 10월 18일 대정부질의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지난 대선 직전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받아왔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잠입 등 이적반역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거자료까지 제시하며 반박하자 "유의원이 제시한 출입국관리소 증명서를 보고, 당에 제보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며 "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것에 사과한다"고 밝힘
24. 김정길
열린우리당 부산 영도구ㆍ전)행자부장관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6대 총선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2000년 2～3월에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2000. 8. 10)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 선고
&9642; 상고심 벌금 150만원 확정(2002. 1. 22)
&9642; 2003. 8. 15. 특별복권
▲ 소명 :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당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임. 재판결과가 상대후보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25.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99년 11월 자신이 안기부에 근무할 때 서경원 사건,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 이선실 사건 등을 조사했다며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고 발언
→ 이 발언에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2001년 1월 20일 "김 대통령이 서 전의원한테 1만달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노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타결을 시도한 일도 없다"는 결론을 내림.
▣ 반인권전력
○ 검찰수사에 의해 고문행위가 드러난 서경원 밀입북사건의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87. 1)
▣ 도덕성/자질
○ 수사 및 재판 출두 불응
-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공판정 증인신문에 불응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음. 이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림.
- 2002년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녹화사업 조사와 관련해 당시 공안기관에 근무하던 정형근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등 관계자들의 출두를 요구했으나, 출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출두 요구 불응
26. 조우섭
새천년민주당 부산 동래구ㆍ전)97대선부산광영시선대본부정책실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8월(74. 5. 3)
2) 부정수표단속법 징역8월 집유2년(87. 5. 7)
3) 사문서위조 징역1년, 집유2년(93. 4. 15)
4)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징역10월 집유2년(96. 7. 11)
<대구>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 북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철새정치행태
- 95년 3월 새한국당 탈당, 자민련 입당
- 97년 11월 한나라당 입당
▣ 도덕성/자질
○ 비하발언 : 제2국민역은 "병신" 발언
- 2000년 4. 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공격하면서 “제2국민역은 병신이나 다름없다”고 발언. 당시 안 후보는 합동연설회에서 상대후보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2국민역으로 군에 가지 않았다.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상 ‘병종’으로 병신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몸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언
28.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 동구갑ㆍ전)대구고검부장검사
▣ 도덕성/자질
○ 91년 5월 춘천지검 재직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 소명: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을 바래다 주어야 할 입장이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98년 9월 쌍방 피해 후 당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눈썹 주위을 찢기게 함. 이 사건으로 전주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전보 발령됨.
▲ 소명 : 술자리에서 지역감정에 대해 논의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인천>
29.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인천 계양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대리투표
- 2002년 11월 12일 제234회 15차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과정에서 옆자리의 김희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자, 법안 3건을 대리투표 하다가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음
▣ 부패ㆍ비리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
-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호피 1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배임수재죄로 벌금 1천만원 선고(02. 6. 14. 확정)
▲ 소명 : 경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이 명절 선물로 호피를 두고 갔으나 여비서에게 되돌려주라고 지시했고 상대방에게도 가져가라고 독촉했으나 결국 1년 후에야 가져감.
30.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 1999년 6ㆍ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전 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했으나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 1억원
▲ 소명 :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회장에게 전달했고 지구당 사무실 마련에 사용. 영수증은 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접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선거 준비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자 회계처리 및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남.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시인하고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
▣ 선거법위반
○ 본인이 금품제공(63만원 상당의 축구공, 10여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80만원 선고 (01. 10. 26)
&9642; 2심 일부면소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 (02. 6. 24.)
○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회계장부에 인터넷 사용료 등 11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
&9642; 1심 벌금 500만원, 확정 (02. 5. 14)
▲ 소명 : 2000년 새해에 10개 정도의 조기축구회를 격려차 방문해 당원의 도움으로 받은 축구공 1개씩을 전해 준 것 / 지역사회 정치지망생이던 계양구청장 심모 비서실장이 녹색교통대의 식사부탁을 받고 12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했으나 법원은 송영길 의원과 심 모씨를 점심식사 제공의 공모관계로 보아 유죄 판결
31.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군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성희롱 발언
- 2003년 12월 23일 정개특위에서 위원장석에 앉아있는 김희선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지" 발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론
- 2002년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사파들이 인수위에 대거 참여했다", "일부 반미세력들이 순진한 젊은이들을 촛불시위에 동원… 적화통일까지 이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렸음직하다"는 발언.
- 2003년 7월 30일 국방위에서 "NSC 직원 중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밀입북을 해서 사정기관으로부터 요주의인사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다" 발언
▣ 의정활동/개혁성
○ 정치개혁관련법 개악시도
-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선거법 심사소위 한나라당 간사로서 선관위 조사권 약화 등 선거법 개악시도
- 2003년 12월 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기준시점별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발언
32. 이세영
무소속 인천 중구동구옹진군ㆍ전)인천중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확정(1995. 12. 20)
○ 199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 등으로 회계책임자 벌금 80만원 선고
▣ 반유권자
○ 철새정치행태
- 91년～95년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평화민주당 : 민정당→평민당)
- 95년～98년 : 중구청장 (민주자유당 : 평민당→민자당)
- 98년～99년 : 중구청장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국민회의)
- 2000년 4ㆍ13 16대 총선출마 (자유민주연합) : 국민회의→자민련
- 2002년 5월 11일, 중동옹진 조직책 (미래정치연합) :자민련→미래연합
- 2003년 12월 9일 : 한나라당 인천시지부에 입당원서 제출
33. 조만진
새천년민주당 인천 부평구을ㆍ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선거법위반
○ 17대 총선관련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 2003년 11월 17일 조직폭력배 원모(33.구속)씨를 청년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현금과 장뇌삼 등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수감(2004. 3.31)
○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2건)
1) 인쇄물 배부 등(2002년 3월 20일)
- 2001. 12. 26, 12. 29 2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게재된 연하장 및 홍보물을 입후보예정 선거구민에게 발송
- 동 우편물발송과 관련한 2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발송자명단)에 1차 불응, 2차 8일 지연제출
- 허위자료제출
-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사무실 외벽 및 사무실용 봉고차에 자신의 이름이 부각된 불법선전물 부착 및 3차에 걸친 철거요청 불응
2) 17대총선관련 금품.음식물 제공(2004년 2월 18일)
- 2004. 1. 15 5개 아파트 노인정에 찹쌀떡 24상자 제공
- 2004. 1. 14부터 1. 31까지 약수터, 조기축구회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 6,800여매 배부
- 2004. 1월초 자택에서 &9702;&9702;산악회장 등 21명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제공
- 2004. 1월초 지구당개편대회 고지 및 새해인사 내용이 게재된 우편물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9702;&9702;산악회 회원 4,200명에게 발송
34. 하근수
무소속 인천 남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한보비리
- 95. 9 한보철강 대표 이용남을 통해 정태수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하여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9642; 1심에서 징역２년６월, 집행유예３년, 추징금 2천 만원 선고 (97. 10. 30)
&9642; 2심에서 항소 기각, 확정 (98. 6. 26.)
&9642; 98. 8. 15 복권
▣ 반의회/반유권자
- 1994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민자당 노인도 의원이 "마이크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
- 92년 14대 국회 등원 이후 마감시한이 지나도록 무단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지 않음
<광주>
35. 김대웅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ㆍ전)대검중수부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출 혐의
- 2002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지검 검사장 재직 당시, 도승희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내사착수 계획 및 조사결과 등을 이수동에게 전화로 알려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03. 12. 2)
▲ 소명 : 1심 판결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음. 현재 항소중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줄 것
36. 염동연
열린우리당 광주 서구갑ㆍ당 정무조정위원장
▣ 부패ㆍ비리
○ 특가법(뇌물수수)
- 1999. 7.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시 광역상수도 시공업체 선정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터 3천 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9642; 1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545,200원 확정(99. 9. 2)
&9642; 2000. 8. 18사면
▲ 소명 : 제공자는 잘 아는 사람의 친척인데 그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이를 시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
<울산>
37.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 동구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단일화 후 선거하루 전(02.12.18.) 단일화 합의 번복
38.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부패ㆍ비리
○ 대전법조비리
- 1999년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9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대전고검 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제출
▣ 반인권전력
○ 부림사건 수사지휘검사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의정활동/개혁성
○ 호주제 폐지 반대 발언
- 오마이뉴스가 2003년 7월 17일 실시한 호주제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호주제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혼한 여성들의 민족사에 대한 도전이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돈세탁방지법 무력화
- 법사위원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내 금융거래계좌추적권 삭제, 정치자금범죄의 선관위 통보조항 신설 등 돈세탁방지법 개악안에 찬성 표결
▣ 도덕성/자질
○ 압력성 전화
- 2003년 7월 1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 모 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의뢰인 A씨를 소환하려면 범죄인지서와 소환장을 보내라"고 함. 이 검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라"고 말했고, 이후 최 의원은 "청탁이 아니라 항의성 전화였는데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
- (자료)총선시민연대 낙선대상자 심사자료①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①
<서울>
1.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 소명 :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며 거대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활동을 함
2.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3.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4.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9642;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9642;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9642;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5. 박주천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현대건설 사장 김운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 본인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후원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 보고서의 기재와 영수증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현대건설측에서는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 정치자금법상 작성의무가 있고, 영수증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근거자료인 회계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소명 : 정몽헌을 2000년도 당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바 전혀 없음을 다른 의원들이 밝히고 있음.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음. 후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6. 성장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구ㆍ전)용산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돼 당선무효
&9642; 2003. 8. 15 사면복권
7. 신계륜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ㆍ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02년 12월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후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2002년 11월 500만원의 후원금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2004. 3. 10)
▲ 소명 : 2002년 12월초 5천만원, 2003년 1월 5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해주었고 이후 2억원은 돌려주었음(2003년 1월초). 그후 굿머니로부터 청탁의 기미가 있어 김 대표와 전혀 만나지 않았음. 2002년 11월 후원의 밤 직후 건넸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5백만원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회계자료에 근거도 없음.
8. 안완길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대한신학대 교수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
- 1989년 8월 경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씨로부터 남편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1990. 7. 3)
▲ 소명 :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적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사면복권된 것.
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소명 :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음.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1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 측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 소명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음.
1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9.)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19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 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12.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도덕성/자질
○ 폭력행사 : 전경폭행시비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13.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을ㆍ전)특허청청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최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 소명 :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14. 임왕혁
자민련 서울 은평구을ㆍ우공종합건설㈜ 감사
▣ 도덕성/자질
○ 횡령,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8. 6. 17)
▲ 소명 :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협력회사 직원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이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데도 책임을 다 뒤집어쓴 것임
15.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서울 금천구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9642;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9642; 상고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2. 1. 22.)돼 당선무효
16. 장세동
무소속 서울 서초구을ㆍ전)안기부장
▣ 반인권전력
○ 민주헌정 질서 파괴 전력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으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
&9642; 96. 12. 16. 서울고등법원 징역 3년6월 선고, 확정(97. 4)
&9642; 98. 8. 15 특별 사면 복권
○ 수지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지시
- 87년 당시 안기부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소명 : 첨예한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의 역선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처리토록 한 것이었으나 본인이 부서를 떠나게 됨으로써 종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건임.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에게 사죄함
▣ 반의회/반유권자
○ 87년 구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94. 4. 12 확정), 98. 8 .15 특별사면복권
17.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직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18. 정순주
자민련 서울 구로구갑ㆍ사이버정치대학 학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무고 징역8월 집유1년(99. 9. 3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3) 특가법(알선수재)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19. 차은수
자민련 서울 동작구갑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2년6월 (84. 12. 28)
▲ 소명 :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로서 재직시 거래처와 OEM방식에 의거 생산 납품한 상품을 거래처에서 상표를 바꾸어 시장에 유통시킨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았음.
2)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92. 11. 4)
20. 최병규
자민련 서울 금천구ㆍ거원통상㈜ 대표이사
▣ 도덕성/자질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0억 선고후 미납
- 94년 국내시세의 10%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비단 4백5억원어치를 수출용 원자재라고 신고해 수입한 뒤 이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켜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확정(95.2.10), 추징금 80억원(2000년까지 추징금 고액미납자(관세법 위반 80억원)로 기록)
▲ 소명 : 사업 중 차입금만기상환, 인건비, 가공비 등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시중에 유출한 것임. 추징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납상태임
21. 홍승채
무소속 서울 성동구을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22.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폭로
- 2004년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3090;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괴자금 1,300억원이 있다&43091;고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발행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제시했으나 결국 가짜로 판명됨.
▣ 선거법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9642; 항소 및 상고 기각 확정(99.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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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단신]그랜드, 신세계, 갤러리아, LG유통, 두타 등
- [edaily 조진형기자] ○...그랜드백화점 일산점은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정기세일 기간동안 여성·영캐주얼 브랜드를 중심으로 여름신상품 및 이월상품 등 다양한 여름의류 판촉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동안 이월상품에 대해서는 최고 60~70% 할인 판매한다.
또 세일 초반 고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5일 이틀간 오후 4시에 8층 특설매장에서 핸드백, 의류, 침대 등 50여가지 품목을 30~70% 할인된 최저 입찰가로 시작하는 `알뜰경매 행사`를 실시한다.
○...신세계 백화점은 내달 25일에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제40회 신세계 어린이 그림잔치`를 개최, 만4세 이상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총7000명에 한해 2일부터 18일까지 참가접수를 받는다.
심사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부, 초등학교 고학년부인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상 15명을 비롯해 노벨과 개미상 160명, 으뜸상 250명, 버금상 600명 등 총1065명에게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 중 고학년 5명에게는 6박 7일간의 프랑스 등 유럽미술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저학년과 유치부 대상 수상자 10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50만원을 증정한다.
○...신세계닷컴이 사이트 개편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4월18일까지 신상품의 경우 최대 40%, 이월상품은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핫세일을 실시한다.
신세계 I&C는 올해 30억원을 투자해 인터넷 쇼핑몰 업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을 신세계닷컴(shinsegae.com)으로 통합하는 등 사이트 개편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다.
○...LG유통은 4월1일부터 3일까지 LG마트 송파, 성동, 고양, 덕소점 등 4개 지점과 서울지역 LG수퍼마켓 22개 점포의 고객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프로야구 개막경기 티켓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LG유통 보너스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카드는 당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갤러리아 콩코스에서는 1일부터 4월11일(일)까지 `K-2 봄 기획대전`을 실시, 등산복과 등산화 등 이월상품을 4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가격대는 재킷은 2만9000원부터, 등산화는 5만3000원부터, 등산바지는 5만9000부터, 등산조끼는 2만4000원부터다.
○...영패션몰 두타는 40여일간의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4월 1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두타는 이번공사를 통해 매장을 2000여개에서 1400여개로 대폭 줄이고 매장당 단위면적을 4평에서 6평으로 늘렸다.
두타는 이번 오픈을 기념하여 1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선착순 3000명에게 5000원권 두타상품권과 오렌지를 무료로 증정하고,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 mp3,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홈씨어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28.00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3월31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28,969,177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종합주가상 주XX총당첨금 : 115,560 원
코스닥상 박XX외 17명 총당첨금 : 115,430 원
2등상 정XX 61xx16-xxxxxxx 3,000,000원
3등상 한XX 70xx20-xxxxxxx 19,260원
4등상 김XX 73xx21-xxxxxxx 13,480원
5등상 윤XX 54xx16-xxxxxxx 5,77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3,000,000 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조XX 67xx10-xxxxxxx 10,020원
3등상 조XX 67xx10-xxxxxxx 6,680원
4등상 조XX 67xx10-xxxxxxx 5,010원
5등상 서XX 59xx16-xxxxxxx 3,34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28.00배(1천원 투자시 28,0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131,418,648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3등상 이XX 70xx08-xxxxxxx 외 19명 총434,530원
4등상 윤XX 70xx09-xxxxxxx 외 134명 총289,440원
5등상 윤XX 70xx09-xxxxxxx 외 613명 총6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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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권파-쇄신파 충돌..결국 파국?
- [오마이뉴스 제공] 추미애 위원장의 "3.30 공천거사"가 일일천하로 끝날 것인가.
추 의원의 선대위원장직 수락으로 당권파와 쇄신파 간의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이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불과 하루 남긴 시점에 이같은 사태가 발생해 수습할 겨를조차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조순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30일 심야 비대위 논의 끝에 선대위의 법률적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극단의 처방"을 선택했다. 이는 애초 추 의원이 선대위원장 수락 때 조 대표가 합의했던 "전권위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조 대표는 먼저 선대위가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린 4명의 중진 의원들의 총선후보 직위부터 복권시켰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미공천지역에 대한 공천권도 선대위로부터 뺏어왔다. 이를 위해 민주당 당인 변경신청을 하는 "코미디"를 연출하면서까지 당권파 전면복귀를 위한 수순을 신속하게 밟아나갔다. 이런 일련의 결정은 추 위원장 입장에서는 "치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민주당은 결국 비대위와 선대위가 병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은 법률적 권한 행사의 주도권을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행사의 정당성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조 대표와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조 대표 쪽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비대위가 발급한 "여분의 공천장"에 대한 법적효력 공방도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 선대위의 권한을 인정해, 박상천 의원 등 중진의원 4명의 공천장 접수를 거부할 경우 추 위원장은 지도력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된다.
반면 선관위가 조 대표의 당인 변경 요청을 수용하고 중진 4명의 공천장을 접수받을 경우, 추 위원장은 총선국면에서 단지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 선대위원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비대위가 추 의원의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직위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권한만 뺏어온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계산으로 분석된다.
조 대표, 사실상 선대위 무력화 "법률행위 내가 행사한다"
조순형 대표 등 당권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 비대위는 30일 심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선대위 공천취소 결정의 무효 ▲선대위 권한과 직무의 제한 ▲일부 당직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결정했다.
이같은 비대위의 결정은 쇄신파 중심의 선대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어서 민주당이 결국 제2의 분당 위기로 치닫는 형국이다.
비대위 대책회의가 끝난 밤 11시20분경 이승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공천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됐으며 다만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부한 것 뿐"이라며 공천취소가 결정된 중진 4명에 대한 공천장 재발급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선관위 등록 사항 등 법률행위는 대표의 권한에 귀속된다"고 밝혀, 전권 위임을 요구하는 선대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현재 당인(도장)이 도난당해 신고를 했고, 31일 오전 중에 선관위에 인감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비례대표 공천 역시 변경된 인감으로 접수를 할 것"이라고 밝혀, 추미애 위원장의 비례대표 선정권 등 사실상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사무총장에 당권파인 최명헌 상임고문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주요 당직자에 친당권파 인사를 배치시켜 조 대표의 지도력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 내분 사태는 31일 당권파와 쇄신파의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는 한 "제2의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승희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 선대위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 선대위가 하는 법률행위는 없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 등록 등 모든 법률 행위는 당 대표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당 대표 권한으로 집행될 것이다."
- 비례대표는?
"선관위에 인감 변경 신청을 한다. 당 대표 권한으로 한다."
- 비례대표 선정은?
"비례대표 선정위가 이미 만들어졌다. 그 위원회가 구성돼 내일 빨리 비례대표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 원래 합의사항으로는 선대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정위원장은 이미 돼 있었고 발표가 되지 않았다. 비례대표 선정위를 가동시킨다."
- 총선은 비대위가 이끄나.
"비대위라기 보다 그것은 당 대표 권한이라고 말했다. 당헌 당규상 법률행위는 대표 권한에 속하므로 대표가 행사할 것이다."
- 선대위를 다시 출범시키나. 비대위가 선대위 역할을 하나.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 추 의원이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던데.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할 것을 추 의원이 요구했는데 그것은 없던 것으로 됐다. 그 비대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 비대위는 당내 수습을 위한 특별 기구로서의 비대위를 소집한 것이다."
- 추미애 의원 지위는 어떻게 되나. 선거대책위원장인가.
"그렇다. 다만 선거에 관한 법률행위는 대표가 한다."
- 박준영 공천은 무효인가.
"그렇다. 공천장이 재발급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