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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판분석)5월1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희석기자] ◇헤드라인 -경향: 경제난 돌파구는 없나.."종일 개시도 못했어요" -동아: 한국경제 악순환 늪 허우적 -조선: "한국에서 기업해요?..난 떠날겁니다" -한겨레: 재계 압박에 개혁후퇴 조짐 -한국: 심판의날..헌재 오늘 탄핵사건 선고 -매경: 고유가 장기화 경제불안 가중..WTI 40.77불 -서경: 전경련 "조건없이 투자확대" -한경: "이념·정책혼선 종식 계기돼야"..오늘 탄핵심판 선고 ◇주요뉴스 -中企 정책자금 곧 인하..당정 0.5~ 1.0%P(경향등) -종토세도 市세나 道세로 전환..與추진(조선등) -기업 대출한도 일방적 축소 못하게..금감원, 은행약정 개선추진(경향) -올 공기업 정원 1300명 늘린다(공통) -"채무자 연체이자 전액감면"..신용회복委도 추진(조선) -"재벌 금융사 의결권 축소 강행"..공정위장(조선) -"盧복권후 기업규제 완화할것"..조윤제경제보좌관(한국) -남북경협 손실 보조해둔다..오늘부터 최고 50%(공통) -OECD, 한국에 재정개혁 권고.."팽창압력 많아"(한국) -이부총리 "6월 추경 확정안돼"(한겨레) -대기업 비정규직 첫 실태조사..노동부 내달부터(서경) -실업자 두달새 9만명 줄어..취업자수는 6개월연속 상승(공통) -수입물가 3년만에 최고상승..지난달 기름·원자재값 급등 -"中긴축·美금리인상 한국경제에 도움"..재경부 차관보 주장 논란(동아) -"반도체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세계 주요 반도체업체 대표 -이번엔 중국발 식량대란 오나..中 곡물생산 5년새 7000만톤줄어(한국) -삼성, 탕정 기업도시안 철회..건교부서 불허통보(동아) -지자체 출자법인 감사..강원랜드등 37곳(경향) -KP케미칼 매각협상 또 연장(매경등) -공자위 "대우종기 예정대로 매각"..민노당 재검토 요구거부(공통) -기아차, 中공장 건설계약..연산 30만대(공통) -쌍용차 `로디우스` 대박 예약..출시첫날 5926대 계약(한경등) -닛산 `인피니티` 내년한국 상륙(공통) -토요일·야간도 은행문 열어..국민은 4개지점(조선) -은행 외국인지분 50% 넘어..외국계은행 점유율도 4년새 갑절(한겨레등) -홈쇼핑 보험판매 일제조사..금감원(한경) -우리·농수산홈쇼핑 물밑인수전..롯데·신세계(한국) -한전 1분기순익 1조 첫돌파..1조479억(공통) -영남방직, 12년만에 법정관리 졸업(서경) -한우 보존기금으로 `돈 잔치`..강원 횡성 축협(한국등) -"무가지·경품 신고땐 보상"..공정위 `신문고시 대책`에 포함 검토(한겨레등) -`차떼기 주역` 중형선고..서정우 징역4년·김영일 3년6월(공통) -김운용씨 징역 7년구형(공통) -"배드뱅크-워크아웃 대행" 신용불량자 두번 울린다..사채업자 수수료 요구(동아) -새 교통카드 `T머니` 마일리지제 도입키로(조선) -중국, 철강 시멘트등 과열업종 대출금리 2배인상(한경) -美 1분기성장률 하향 조정될 듯..무역적자 예상밖 급등따라(한경) -중국, 4개월연속 무역적자..연내 위안화 절상압력 줄듯(한경) -북-일, 평양서 정부간 협의..이르면 내일(한겨레) -쿠바 "美 침공 임박" 비상선언..전군에 경계조치령(조선) -인도 야당 총선승리 정권교체..총선 패배 인정(공통)
2004.05.13 I 김희석 기자
  • 靑 시민사회수석 신설..갈등해결 투톱시스템
  •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이 "복권" 이후 단행할 청와대 개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 핵심은 기존의 장관급 비서실장(정무)-정책실장(정책)-국가안보보좌관(안보)의 3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무, 민정, 홍보, 참여혁신, 정책, 인사 등 6수석 체제가 시민사회, 민정, 홍보, 정책기획, 사회정책, 인사 등 업무영역이 일부 조정된 6수석 체제로 재편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아직은 "미정"이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지난 주말에만 해도 개편안에 대해 묻자 "언론에 보도되는 청와대 개편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언론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2수석 체제... 정책 중심으로 대국회 관계 정립 그러나 개편안 가운데 일부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골자는 1실장(정책실장)-1수석(정책수석) 체제였던 정책실에 복수의 수석을 두고 정책영역을 나눠 맡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 정책수석을 정책기획수석(가칭)으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과 전반적인 정책기조 설정 및 정책홍보 분야를 담당토록 하고, 신설되는 사회정책수석은 교육과 노동, 복지 등 비경제 분야를 맡도록 한다는 설정이다. 정책실장은 이들 두 수석을 지휘하며 대국회 관계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정책 중심의 대국회 관계 정립를 추진할 경우 정무수석실은 그 역할이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무수석실을 아예 폐지하고 사회갈등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자연스레 검토되고 있다. 신설되는 시민사회수석실에는 사회갈등 조정업무와 관계가 있는 정무수석실내 시민사회비서관 등 여타 수석실의 관련 조직이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부처의 혁신 업무를 유도하고 민원제안과 제도개선에 집중해온 참여혁신수석실 역시 폐지되고 관련 기능과 조직이 시민사회수석실과 정책실 등으로 이관될 전망된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집권 2기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인 시민사회수석 신설 논의와 관련 "아직 픽스(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처음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때부터 사회수석을 두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갈등 근원적 해결 없이는 "2만불 시대"도 없다는 인식 집권2기 청와대의 사회갈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조정 업무강화 움직임은 지난 2월12일 정부 산하 지속가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논의과정에서 그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사회갈등의 체계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갈등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연내 입법화·제도화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향후과제로 "이해득실의 동시적·등가적 맞교환 방식의 갈등조정에서 탈피해 `내가 양보하여 이웃이 혜택을 보고, 오늘 절제하여 내일 이익을 취하는` 큰 틀의 갈등관리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신설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함께 사회갈등의 체계적 예방 및 해결을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갈등 해결사`의 `투톱 시스템` 운용을 의미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출범 때부터 주요 사회갈등과제(24개+3개 추가)를 선정해 관리해오면서 그 가운데 18개 과제를 해결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평검사와의 대화, 사패산 문제 해결 위한 해인사 방문 등 대통령이 갈등현안 조정에 직접 나서기도 했고, 주민투표제와 공론조사 등 참여민주주의 구현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과 정부가 사회갈등의 적극적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사회갈등의 근원적 해결 없이는 `2만불 시대`로 상징되는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 2기에는 이념갈등보다는 빈부격차 등으로 인한 계층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대화와 타협, 시스템에 의한 갈등해소는 다소 소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갈등해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조용하지만 승복하지 않는 사회에서 시끄럽지만 승복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국정홍보처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이미지 제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완화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체감정도를 평가하는 국민통합 체감점수는 38.5점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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