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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정부 기금운용 300조 넘을 듯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국민연금등 57개 기금의 운용규모가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수요 급증과 연금지급, 실업급여 증가등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에 정부 중앙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일반회계)은 이례적으로 올해에 비해 5%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획예산처는 13일 57개 기금은 내년 운용규모로 올해의 285조원보다 6.9%가 많은 304조6000억원을 요구해왔다고 발표했다. (표 있음)
예산처는 앞으로 이 요구액을 갖고 기금측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조정한 후 올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자금 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복권기금등 계정성 기금은 올해보다 18.1%가 늘어난 19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증액규모 19조6000억원의 98%를 차지했다.
특히 환율방어를 위해 쓰이는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요구액이 19조1000억원이 늘어난 40조2722억원에 달해 전체 기금운용 규모가 300조원을 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등 사업성 기금의 운용 요구액은 5.3%(3조1000억원)이 증가한 62조6000억원에 그쳤으며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등 연금성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4%(1조8000억원)이 증가한 7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 요구액이 3조82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4%가 늘었으며 공무원, 사학연금도 각각 14.6%(3조9885억원), 20.2%(737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특히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내년 실업급여는 올해의 1조1561억원보다 35.6%가 급증한 1조5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186조원보다 5%가 늘어난 195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예산 요구액은 정부 각 부처가 매년 무차별적으로 2배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장병완 예산실장은 이에대해 “올해부터는 톱다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예산처가 각 부처의 잠정지출한도를 미리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1.7%가 증가한 132조2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되레 6.8%가 줄어든 6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통일 ·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증가등을 이유로 17.3% 증액을 요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등의 순이다. 사회간접자본(SOC)분야는 오히려 올해보다 1%적게 요구했다.(표 있음)
그러나 각 부처는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등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사업들은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올해의 1374억원보다 65.4%가 많은 2273억원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올해(7428억원)대비 27.8%가 증가한 9495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올해의 2345억원보다 53.5%가 많은 3600억원을 요구했다.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총리 임명동의요청 사유서에서 정부는 이 지명자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지닌 5선 중진의원으로 개혁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 참여정부 2기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국무총리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 및 재산사항에 따르면 재산은 본의명의 2억783만원, 배우자 명의 4억995만원, 모친 명의 3억3754만원, 장녀 명의 1204만원 등 총 9억6737만원으로 나타났다.
본의명의 재산은 현금 3000만원, 예금액 3933만원, 현대아산주식 200주(100만원), 채권 3000만원, 골프회원권 2억783만원, 자동차할부금을 비롯한 채무액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의 신림동 소재 건영3차아파트 5동 1201호와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할 신림동 소재 건영3차아파트 5동 1202호 두 채로 신고했다.
이 지명자는 시국사건과 관련한 수형(受刑) 생활로 군에 가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범죄경력은 지난 74년 대통령긴급조치법·내란음모·상해·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년형과 80년 내란음모·계엄법으로 징역 10년형을 받은 후 87년 특별사면복권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명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등 총 20일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4선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맡게 됐다.
특위 위원들은 이호웅·강봉균·조성태·신중식·정봉주·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심재철·전재희·이군현·이주호·김재원(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선정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실시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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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6월10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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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인동 화력발전소, `문화발전소`로 거듭난다
- [edaily 전설리기자] 한때 `한강의 기적`을 상징했던 서울 마포구 당인동 화력발전소가 21세기 한국문화를 집약한 `문화발전소`로 거듭난다. 또 광주와 부산이 각각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영상문화중심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장기 문화정책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수립,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시설의 노화로 발전소로서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는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부가 매입해 국제적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이곳에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인터넷 예술카페 등을 갖추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이벤트, 세미나가 하루 종일 열리는 살아있는 문화현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국고 예산을 비롯해 로또복권 수익금, 문예진흥기금 등으로 구입자금 1000억원을 마련,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전소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한 광주와 부산을 각각 예술, 영상의 중심 거점으로 삼고 광주를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와 같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부산을 `영상문화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에 국고 5000억원을 투입해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을 설립하고 아시아문화교류와 문화연구, 문화교육의 3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부산에 부산국제영화제전용관을 포함한 시네콤플렉스를 건립하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화부가 내놓은 `문화비전`은 21세기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의성`에 두고 수립한 중장기적 문화 정책의 설계도이자 지침서. 문화부가 지난해 8월부터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개발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연구기획팀을 구성해 10개월간의 연구와 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장관은 "문화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에 의해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번 정책이 덮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비전 실현을 위해 5년간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달말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문화부 예산 책정에 대한 근거로 이번 정책들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복권지수)등락폭 복권, 배당율 42.5배
- [edaily] 인터넷 주택복권 사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6월 8일 주가지수형 인터넷 주택복권(국민은행 발행)인 이덱스 로또의 당첨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 내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119,525,077 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종합주가상 우XX총당첨금 : 157,140 원
코스닥상 강XX총당첨금 : 82,980 원
2등상 우XX 65xx03-xxxxxxx 41,490원
3등상 정XX 62xx20-xxxxxxx 13,830원
4등상 우XX 65xx03-xxxxxxx 9,680원
5등상 이XX 58xx22-xxxxxxx 4,140원
- 당일자 지수복권 : 1등 당첨금 4,886,900 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2등상 정XX 61xx15-xxxxxxx 15,720원
3등상 오XX 52xx27-xxxxxxx 10,480원
4등상 이XX 56xx11-xxxxxxx 7,860원
5등상 이XX 56xx11-xxxxxxx 5,240원
-등락폭 복권 : 배당율 42.5배(1천원 투자시 42,500원 당첨)
-주식 복권 : 1등 당첨금 20,000,000원은 당첨자가 없어 이월.
3등상 김XX 44xx19-xxxxxxx 외 2명 총53,460원
4등상 박XX 70xx21-xxxxxxx 외 12명 총35,640원
5등상 김XX 68xx29-xxxxxxx 외 88명 총88,000원
이덱스로또는 www.edexlotto.co.kr 에서 1장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내일자 지수복권 1등 10억 당첨금 이외에도 2등 당첨금 300만원을 보장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