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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복권, 생존위해 당첨확률 대폭 높인다"
- [edaily 박기수기자] 주택복권 당첨 확률이 35년만에 처음으로 42%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대신 1등 당첨금 규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23일 주택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은 지난 1969년 복권 발행 이후 처음으로 당첨 확률을 기존의 30.2%에서 42.1%로 11.9%포인트 높여 내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복권을 시장을 주도했던 주택복권의 총 발행규모 대비 판매율이 로또복권 탄생으로 전성기의 70~80%에서 20%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주택복권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등 당첨금은 현재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지고, 이에 따라 최고 당첨금(1~2등 3매 연번 당첨시)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또한 현재 5개 등위(1등 5억원, 2등 2억5000만원, 3등 500만원, 4등 1만원, 5등 1000원)에서 6개 등위(1등 2억원, 2등 50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만원, 5등 2000원, 6등 1000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로또복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첨식 인쇄복권 간의 최고당청금 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별화를 통한 틈새시장 전략을 위해 `당첨이 잘 되는 즐거운 주택복권`이란 구상으로 이처럼 당첨 확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회차당 총 540만매(1~6조 90만매) 54억원 어치를 판매하고 있다.
- 손봉숙 의원,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위법"
- [edaily 공희정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행산업대책토론회에서 "지난 9월 문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내준 것은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2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지정한 후 임대 영업장을 선정한 것은 관련 법 규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단일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도 법률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 의원은 "사행성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파괴를 넘어 가족 및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의 기본단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특히 "도박사업체의 인·허가, 영업제한, 조세 관련 규정 이외에 도박중독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사회적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도박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산업의 총량적 규제 및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일기구와 그 기구를 규율할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다소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전제로 하는 사행산업 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행성 산업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진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전은 `경륜·경정법`,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손 의원은 또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90년대초 카지노 산업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제주도 지역에만 8개가 새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들 업체의 매출 합계는 26%에 불과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2년 기준으로 0.2~18.0%(전국 카지노 평균 3.8%)로 나타났다"며 "강원랜드(035250)의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정부가 사행산업에서 세금, 기금 등으로 거둔 재정수입은 2003년 3조 8103억원에 달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더욱 심각하다"며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9.28%(약 320만명)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고, 3.8%(약 130만명)가 병적 도박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캐나다, 호주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로또복권 도입 이후에는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특히 "경마 등 화면을 베팅하는 장외지점은 1인당 베팅액·지출액이 본점보다 높기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잃고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장외지점 증설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12.19~24)
- [edaily 김상욱기자]
◇재정경제부
-20일(월) 2003년 생명표 작성결과(12시)
-23일(목) 정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도입 기반 마련(12시)
◇금융감독위원회
-19일(일) 금감원,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12시)
-20일(월) 신BIS협약 도입시기와 방법 마련(12시)
-21일(화) 금감원, 비제도금융이용자 보호와 MMF제도 개선에서 좋은 평가 받아(12시)
-22일(수) 증선위 안건 관련(12시)
-24일(금) 리먼브라더스 증권서울지점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인가, 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 종료안(12시)
◇한국은행
-20일(월) 지역내 총생산(GRPD)로 본 지역경제 현황 및 주요특징(12시)
-21일(화)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실시(12시), 2005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현안(12시)
-22일(수)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결과(10시), 3분기 자금순환(잠정)(12시)
-23일(목)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시)
-24일(금) 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6시)
◇공정거래위원회
-19일(일) 제2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12시)
-20일(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12시)
-22일(수)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12시)
-23일(목) 5개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12시)
-24일(금) 현대산업개발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6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 구조공개(12시)
◇산업자원부
-19일(일) 2004년 혁신성과경진대회 개최(11시)
-20일(월) 제3차 한·중투자 협력위원회 개최(6시), 생물무기 테러방지를 위한 국내외 대응현황 논의(11시) 집단에너지사업 선정기준 대상자 확대(11시), 2005년 특정물질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 확정(11시), 무역위 5개시에서 무역구제제도 설명회(11시)
-21일(화) 디지털TV 수요예측 및 확대를 위한 조사 결과(11시),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시행자 지정(11시)
-22일(수) 국산 기계류부품 신뢰성 인증품목 인증(6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분야 특허컨소시엄 조인식(11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부합동점검 결과(11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 공청회(11시)
-23일(목) 동절기 KS인증 불량제품 강력 제재(1시)
-24일(금) 제6회 산업디자인 진흥대회 개최(11시)
◇기획예산처
-19일(일) 축산발전기금에서 저소득층 우유급식 확대(12시)
-23일(목)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12시)
◇국세청
-20일(월) 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새청사 기공식 참석 등(12시)
-21일(화) 새해 새금달력 제작(12시)
-22일(수) 현금영수증 시범운영 복권추첨 결과(12시)
◇농림부
-20일(월) 식육중잔류물질검사 요령개정(11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토론회(11시), 농산물유통국 1사1촌 운동 전개(11시)
-21일(화)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1시), 농지법시행령 개정(11시)
-22일(수) 정례브리핑(11시30분),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11시), 시상식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토론회(11시)
-22일(목) 농지분양광고 꼼꼼히 따져봐야(11시)
-23일(금) 농산물 소비현황 추세(11시)
◇복지부
-20일(월) 복지관련 각종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6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약식(12시)
-22일(수) 보건복지부장관 AIDS 환자 격려방문(6시), 노인학대예방센터 완전가동(12시)
-24일(금) 난치병 환자돕기 캠페인(12시)
- "마티즈"에 세금 혜택 하나 추가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별도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들이다.
그러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형차에 농특세 면제와 비상장주식의 상속, 증여세 부담 확대, 은행과 보험회사의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제외 계획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등 미군주둔지 관광특구 소매업자들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한 연장과 현금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 실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등 5개분야로 구성됐다.
◇ ‘마티즈’ 농특세 면제
재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소형차 세금 혜택은 금액 기준으로 7만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고유가와 장기 불황으로 경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허리띠 졸라매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800㏄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농특세를 완전 면제해 줄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소형자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각각 차량 구입가액의 2%씩)를 면제해 주는 대신 이 면제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매기고 있다. 농특세가 면제되면 전체적으로 차량구입가격의 0.8%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형차시장은 현대의 아토스와 기아의 비스토가 단종된 영향으로 GM대우의 마티즈가 유일하다. 재경부는 마티즈 가격이 각종 사양에 따라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농특세 감면에 따른 혜택이 4만8000원에서 6만4000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마티즈는 정부의 이 조치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도시철도공채 구입 의무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혼잡통행료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료 8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 할인외에 혜택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게 됐다.
◇ 비상장주식 편법 상속·증여 차단
또 내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가 원천적으로 힘들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물이나 토지등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는 대상에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등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결손을 부풀려 상속·증여세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비합리적 절세가 힘들어진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불공평한 절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절세행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유가증권 실제 차익에만 교육세 부과
또 내년부터는 은행, 보험회사의 보유 유가증권에 매겨지는 교육세 과세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매각금액에서 전분기말의 평가익을 뺀 금액에 대해 교육세 0.5%를 매겼으나 내년부터는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실제 매매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말하자면 유가증권 평가익은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태원, 송탄 동두천등 미국 주둔지내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대상은 관광특구내의 소매업자, 양복, 양장, 양화점 사업자들이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매출금액에 10%를 곱한 뒤 물건을 구입할 때 낸 세금(1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매겨지나 영세율이 적용되면 "0"을 곱하는 셈이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낸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이어 2006년부터는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한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관광특구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부과하지만 3개월 이내에 출국하면 공항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재경부는 사후환급대상에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만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군의 국외반출분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도 포함키로 했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자료.
◇금융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란.
▲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 경영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업무관계인이 PEF에 자산운용·보관 및 판매대리 등 업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관계인이 제공하는 자산운용 등의 업무가 투자회사 및 투자신탁 등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의 업무와 유사한 점을 감안했다.
-채권추심업에 대한 면세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채권추심업이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채권추심업자의 주요고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어렵고 연체자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내년말까지 면세한다. 신용조사업은 예정대로 과세한다.
-투자일임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는.
▲투자일임업은 투자대상 자산인 유가증권,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하는 업종이다. 면세되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중립성차원에서 투자일임업의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면세 명확화
-면세범위 명확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인적용역만 면세된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저술, 작곡, 만화, 성우 등이다. 가령 만화가를 고용해 사업하는 만화사업은 과세된다. 이번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법부와 의견불일치를 해소했다.
◇이태원 소매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영세율제도란.
▲이태원·송탄·동두천 등 외국군 주둔지내의 관광특구에서 소매업, 양복·양장·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사업자수는 약 500여명이다.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둔지역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남대문시장 등 주변지역과의 형평문제를 고려해 2006년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 복권제 실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당첨금을 시상한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했으며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선불카드에 대한 복권제 실시 이유는.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부족하여 홍보가 필요하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유사하다.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명확화의 내용 및 이유는.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과세사업자(지분율 50%)가 공동사업과 관련한 공동비용 전액을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공동비용의 50%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공동비용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는 손금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비용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했다.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개정 전·후를 비교해 달라.
▲내국법인의 명칭만이 포함된 광고, 문화공연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상품을 문화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증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등을 사용해 내국법인의 이미지광고,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특정상품 홍보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시 조세피난처는 어떻게 결정되며 그 적용결과는.
▲현행 국조법상 조세피난처는 특정외국법인(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실질부담세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피난처로 결정이 되면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을 동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조세피난처세제 결정기준을 3년으로 변경한 이유는.
▲조세피난처 세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는 비정상적 해외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부담세율을 당해연도의 부담세율로 결정할 경우 대손상각 등의 세무조정으로 대규모 손금산입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실질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결정기준인 실질부담세율의 결정은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평균 실질부담세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1개 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일시적 하락으로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 확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로부터 산출된다.
-비교대상거래 선택기준에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도 포함하게 된 이유는.
▲비교대상거래 선택시 국제거래의 경우에만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 중에서도 납세자가 취급하는 재화·용역의 특성과 동일·유사하거나 수행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한 거래들을 찾을 수 있다. 국내거래는 국제거래와 통관비·운송비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비교대상거래로 활용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비교대상거래를 국제거래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내거래도 포함하고 있다.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비교가능성 결정요소로서 자산·용역의 특성, 거래조건, 경제적 상황, 사업전략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비교대상요건의 합리성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함이다. 국제거래만을 수행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자체 이전가격 검토과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에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가증권 평가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평가익 과세제외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은
▲유가증권 평가익을 과세제외함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방법도 현재 매각액에서 직전기말 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매각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4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말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교육세가 과세됐으면 평가액, 과세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가액이 평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된다.
-유가증권 매각익 계산사례
▲ 올해 1분기에 1만원짜리 유가증권을 취득했고 1분기말 평가가액이 1만1000원, 2분기말 9000원, 3분기말 1만원, 4분기중 1만2000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1분기 : 평가익 1000원(1만1000원-1만원)
2분기 : 평가손 2000원(9000원-1만100원)→평가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3분기 : 평가익 1000원(1만원-9000원)
4분기 : 매각익 2000원(1만2000원-1만원)
계 : 4000원(평가익 2000원 포함)
<개정안 교육세 과세표준>
평가익 : 계산하지 않음
매각익 : 1만2000원(4분기중 매각액) - 1만원(취득가액)=2000원
- 국민은행, 새로운 변화기대..`보유`-삼성
- [edaily 김희석기자] 삼성증권은 7일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보유`로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강정원 신임행장이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을 3사분기 현재 72.7%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기로 발표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를 각각 89.5%와 12.7% 하향조정했다.
다만 올해 어느 정도 흑자를 기록하느냐는 은행의 정책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익규모에 대한 가시도는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00% 커버리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는 2004년에도 연간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BIS자기자본 비율을 저하시킬 수 있고, 배당금을 2년 연속 지급하지 못하게 되며,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
이에 삼성증권은 국민은행이 흑자기록을 위해 충당금 커버리지를 올해는 91%까지만 올리고 내년에 100%로 올릴 것으로 가정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충당금적립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1인당 충당금적립전 영업이익을 은행업종 평균에 맞추려면, 2003년 기준으로 3.0%의 인원을 절감하거나, 이와 상응하게 일인당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인원절감이 생산성에 가장 큰 변수는 아니며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가격경쟁력, 서비스경쟁력,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판매 대행 업무를 통하여 지난 3사분기 13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이는 전체 수수료 수입의 2.5%, 충전이익의 2.0%를 차지하는 수준. 삼성증권은 로또복권 판매금지는 국민은행 수수료 수입에 다소 부정적이나 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