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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져보는 부동산)판교 과연 놓칠수 없는 대박인가?
  • [안명숙] 올해 부동산 시장 최대의 화두를 꼽으라면 뭐니뭐니해도 판교신도시입니다.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한번 넣어나 보겠다고 청약통장의 아껴두고 있는 대기자가 서울 수도권에만 줄잡아 2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교는 가히 온국민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용산 시티파크의 청약증거금이 7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청약증거금과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중상위 계층에 한정된 얘기였다면 판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과장한다면 월드컵 이후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판교 어떻게 개발되나? 판교신도시는 2001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비로소 올해 시범단지 첫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교의 경쟁력은 입지와 투자가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지는 분당보다 서울에 더 인접해 강남 대체주거지로 손색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녹지율은 34%로 성남시 분당(27%)과 고양시 일산(2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판교 중앙에는 30만평 규모의 공원(가칭 금토산 공원)이 들어선다. 이는 분당 중앙공원(13만평)보다 배 이상 큰 규모. 남쪽엔 중앙공원만한 신촌공원이 자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 20만여 평에는 벤처단지와 ‘에듀파크’(Education Park)가 들어섭니다. 에듀파크에는 산(産)&8226;학(學)&8226;연(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IT 대학원과 IT 특성화 고교 등 연구&8226;교육기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쾌적성이 주택의 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판교의 친환경적 개발계획은 입주후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줄 잠재력이라고 판단됩니다. 판교에 들어서는 주택은 모두 2만9700가구로 이 중 단독주택 2,726가구를 제외하면 공동주택은 2만6,974가구이지요. 평형별로는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국민임대아파트 6000가구 포함)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초과) 2274가구 등 입니다. 당첨확률 얼마나되나? 공급세대중 30%는 성남시민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특히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는 성남시민에게 100% 우선권이 있어 성남시민의 몫은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의 46%인 1만2,292가구에 이릅니다.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남시민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셈입니다. 지난해 30일 건교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인 1순위자에게 공급가구수의 4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기존의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자였던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35%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0세이상 무주택기간 10년이상의 1순위자들은 당첨이 거의 확실시되지만 실제 이 같은 대기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교부의 이 같은 법 개정은 대부분의 청약통장소유 1순위자들이 판교만을 기다리고 다른 지역의 청약을 미루고 있어 전반적인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짜낸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 35세이상이면서 5년이상 무주택자격을 유지했던 우선 청약대상자들은 다소 경쟁률이 높아졌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과연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와 서울 및 수도권 1순위자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순위자가 모두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성남시 1순위가 66.7대 1, 서울 1순위는 533대 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는 성남1순위가 51대 1, 서울 및 수도권이 189대 1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1순위자들이 모두 판교에 청약한다고 가정할 때이고 무주택우선 자격이 되는 1순위 청약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경쟁률 추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추산입니다. 물론 평형에 따라 여러 타입별로 구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인기있는 업체의 인기평면은 수요자가 몰릴 경우 몇천대 1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판교 당첨되면 얼마나 수익을 남길수 있을까? 판교 인기의 의미이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역시 얼마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대대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분당 등 신도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당첨자에게 적지않은 수익을 실현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분양평형 33평)이하는 평당 분양가가 900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라 전매제한 기간 5년후 팔때의 양도차익을 추산해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판교의 입주시점인 2008년 시세가 현재 분당의 평당가 수준인 1200만원 정도라고 볼 때 분양가가 3억수준인 33평은 입주시점에는 4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주후 2년은 팔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 가능시기인 2010년까지 시세가 연간 3%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시점 가격은 4억2,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분양가에 비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5년만에 단순 차익은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볼까요? 양도가능 시점인 2010년의 4억2,000만원 가치를 할인율 4%로 현가화하여 평가하면 2010년에는 3억4,000만원이 되고 결국 투자액 대비 2010년 양도시 가격으로 따진 수익률은 16%로 계산됩니다. 물론 판교의 시세는 분당을 능가하여 강남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주시점인 2008년 시세가 평당 1500만원, 즉 33평 시세가 5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가정하여 연간 3%씩 올라 양도시점인 2010년 시세가 5억2,000만원이 된다면 5년간 단순 상승액만도 2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4%의 할인율로 현가화하여 계산하면 2010년 수익률은 45%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받아 5년만에 2억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면 분명 누구나 탐낼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4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판교이외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가됩니다. 물론 판교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아주 매력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판교를 내집마련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로또 복권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내집마련 계획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판교에 당첨되면 앞으로 10년간은 다른 아파트 청약도 받지 못할테니까요. 판교는 하나의 기회일 뿐이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2005.01.18 I 안명숙 기자
  • 로또 1등당첨자들 "조상꿈이 최고"
  • [edaily 박기수기자]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중 44%가 복권 당첨과 관련한 꿈을 꿨고, 이중에서 조상 꿈을 꾼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060000)에 따르면 작년 한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지급한 250명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복권구입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당첨자 250명중 44%인 111명이 복권 당첨과 연관이 있는 꿈을 꿨고, 그 꿈 중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등 조상과 관련이 있는 꿈이 19.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돈`의 대명사인 돼지를 포함한 동물 꿈이 17.1%로 뒤를 이었고, 금이나 돈 등 재물 꿈(9%), `인분` 꿈(8.1%), `숫자` 꿈(7.2%)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는 등의 대통령 꿈(6.3%)과 복권에 당첨되는 꿈(4.5%)도 있었다. 당첨금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이 24.8%로 가장 많았고, 빚정리(19.7%), 가족돕기(14.9%), 사업자금(5.1%), 불우이웃돕기(5.1%), 저축(3.7%)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58억원, 최저는 8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30억원이었으며, 최고령 당첨자는 81세, 최연소 당첨자는 23세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43.95세였다. 전체 당첨자중 78.4%인 196명이 남성, 21.6%인 54명이 여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8%로 가장 많았고, 30대(29.6%), 50대(23.6%), 20대(6.8%) 순이다. 당첨자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27.6%)로 자영업자(25.6%)보다 소폭 많았고, 소득별로는 50만원 이하가 25.6%로 가장 많아, 저소득층의 `복권 의존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150~200만원(21.6%), 200~300만원(14.8%), 100~150만원(14.4%), 300만원 초과(10.8%)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28.4%), 경기(24%), 인천(7.6%), 부산(7.2%) 순이었고, 성씨별로는 김(21.6%), 이(16.4%), 박(11.2%), 최(5.2%), 신(4%), 정(3.6%), 조(2.8%)씨 순으로 많았다. 또한 당첨자중 50.8%가 집을 갖고 있으며, 전체의 68.8%가 30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작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표준은 `수도권 20~3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김씨 성을 가진 40대 남자 회사원으로, 평균 3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2005.01.17 I 박기수 기자
  • (인물포커스)비운의 개혁가 자오쯔양
  • [edaily 피용익기자] 1989년 5월 19일 오전 4시 45분. 자오쯔양(趙紫陽)은 천안문 광장에서 단식투쟁중인 학생들 앞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공식석상에서의 마지막 발언이 됐다.이후 15년간 가택연금에 처해졌던 자오쯔양이 17일 오전 생을 마감했다. 자오쯔양은 지난 1989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재임중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을 반대했다가 최고실력자 덩샤오핑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후 15년간 공안 당국의 엄격한 감시 속에 가택연금에 처해져 그의 근황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자오쯔양은 권좌에 있을 때보다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더 유명해진 인사다. 가택연금 이후에도 자오쯔양은 끊임없이 복권설, 연금설, 연금해제설 등으로 화제를 뿌렸다. 자오쯔양은 1919년 10월 18일 허난성 궈셴현의 부유한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다.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관심이 컸던 자오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13세였던 1932년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했고, 19세인 1938년부터는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했다. 젊은 시절 고향 인근 지역당에서 활동하던 자오쯔양은 1947년 가을 지방 군부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고, 1948년 위어환 지구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됐다. 이후 1963년까지 광둥성 인민정부 토지개혁위원회 부주임, 중국공산당 화남분국 부서기, 광둥성 인민위원회 위원,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서기 겸 광둥성 군구 제1정치위원, 광둥성위원회 제1서기 겸 당 중앙 중남국 서기를 역임했다. 그러나 자오쯔양의 출세가도는 문화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시련을 겪게 됐다. 당시 중국 좌파들은 남부 중국의 대표적 당권파인 다오주를 공격하면서 자오쯔양을 숙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967년 실각한 자오는 문화혁명이 수습되면서 1971년 내몽고 자치구 서기로 정계에 복귀했다. 1972년에 광동성에 복귀한 자오쯔양은 1974년에 광동성 제1서기, 1975년에는 사천성 제1서기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당과 정부 지도자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천성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농촌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덩샤오핑의 개혁 정권이 등장하면서 자오쯔양은 당시 당 총서기이었던 후야오방과 더불어 개혁 개방의 양대 기수로 평가 받았다. 당 총서기인 후야오방은 정치 분야를, 자오쯔양은 국무원 총리로서 경제분야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덩샤오핑 후계세력으로 인정받았다. 1987년 1월, 후야오방 총서기가 당내 보수파의 공격으로 총서기직에서 낙마한 후 자오쯔양이 후임 총서기로서 등장,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명실 공히 개혁 지도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촉발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자오쯔양의 정치 인생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시 덩샤오핑의 무력진압 결정에 반대한 자오는 덩샤오핑과 8명의 당원로들에게 일시에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무기한의 연금 상태로 유폐됐다. ◆주요 약력 1919년 중국 허난성 궤셴현 출생 1951년 광둥성 인민정부 토지개혁위원회 부주임 1953년 중국공산당 화남분국 부서기 1956년 중국공산당 광둥성위원회 서기, 광둥성 군구 제1정치위원 1981년 당중앙위원회 부주석 1987년 중국 당총서기
2005.01.17 I 피용익 기자
  • 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 `퇴직연금` 소제기
  • [edaily 문영재기자] 이기호 前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사면·복권을 통해 정지됐던 자격이 회복됐음에도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前수석은 소장에서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들어 자신의 퇴직금 중 절반을 환수토록 한 처분은 사면법을 간과한 위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는 지난 7월부터 6개월간의 미지급액 1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前수석은 이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복권을 받아 `완전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회복했다"며 "사면·복권 받은 시점부터 원고가 받은 퇴직연금과 차후 지급받을 퇴직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퇴직연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前수석은 지난 DJ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다 2003년 2월 퇴직한 뒤 매월 35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같은해 9월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사면·복권됐으나 이후에도 연금공단측이 절반으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2005.01.12 I 문영재 기자
  • 자장면 배달때도 현금영수증 발급
  • [edaily 김상욱기자] 집에서 피자나 자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생활영수증 보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11일 제5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영수증 보상금 구조 등 운영규정 및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복권을 규정한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운영규정에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합,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영수증 복권 상금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 1등 1명에게 1억원이 지급되며 신용카드는 총 3026명에게 1억6700만원, 직불카드는 총 6106명에게 2억500만원, 현금영수증은 1만106명에게 2억450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휴대용 소형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피자나 중국요리 등 배달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편리하게 됐다. 그밖에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5.01.11 I 김상욱 기자
  • 인터넷포털, 신년이벤트 `풍성`
  • [edaily 전설리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터넷 포털들이 을유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신년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NHN(035420)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네이버 운세(fortune.naver.com)`는 오는 20일까지 신년운세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여행상품권, 영화예매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신년맞이 카페(cafe.naver.com/hello2005.cafe)와 `블로그씨와 함께하는 새해 이벤트(blog.naver.com)`에서도 추첨을 통해 뮤지컬 티켓과 블로그 다이어리를 제공하며 한게임에서는 `당신은 골프왕(golf.hangame.com)`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즉석복권식 새해 복주머니를 지급해 당첨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 디지털냉장고 등 푸짐한 선물을 준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싸이월드(cyworld.com)에서는 회원들의 소망을 나누는 희망 게시판을 설치하고 희망 게시판에 새해 소망을 남긴 네티즌에게 미니미 다이어리와 USB 메모리칩을 제공한다. 싸이월드는 아울러 선물가게에서 신년 기획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선물하는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MP3플레이어와 삐요다마리 캐릭터 닭인형을 준다. 야후코리아의 `야후운세`(http://elife.ftn.yahoo.co.kr/event/event_041215.html)에서는 오는 13일까지 3개 가격으로 4개의 토정비결 및 신년 종합운세를 볼 수 있는 `2005 토정비결! 힘내라 대한민국~` 이벤트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한다.   지식발전소(066270)가 운영하는 인터넷포털 엠파스(empas.com)도 새해를 맞아 검색과 까페 등 서비스에서 아이포드, KTX 태백산 눈꽃 기차 여행 관광열차 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auction.co.kr)은 오는 13일까지 `신년 감성 다이어리 특별 판매전`을 열고 스노캣 다이어리, 싸이월드 미니미 다이어리, 앤디워홀 다이어리 30여종의 인기 다이어리를 모아 판매하고 무료배송의 혜택을 제공한다.
2005.01.06 I 전설리 기자
  • 씨엔아이, 올 로또캐쉬백 신용카드조회기 5만대 공급 예정
  • [edaily 윤진섭기자] 씨엔아이는 4일 공시를 통해 로또캐쉬백 신용카드조회기 공급과 관련해 지난해 1000대를 납품했으며, 올해는 5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씨엔아이는 지난해 5월 20일 공정공시를 통해 2004년 2만대 및 2005년 10만대를 공급해, 2005년 총 매출규모가 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공시한 바 있다. 다음은 공정공시 내용이다. 1.공정공시 대상정보 공정공시 정보의 진행상황 2. 공정공시 정보의 주요내용 (주)로또캐쉬백 신용카드조회기 공급관련 진행상황 3. 기존 공정공시 내용 - 당사는 (주)로또캐쉬백에 로또캐쉬백 신용카드조회기 1,000대를 공급하기로 2004년 5월 20일 공정공시를 통하여 공시하였음.이에 따라 2004년에 총 2만대 및 2005년 10만대를 공급하여 2005년까지 신용카드조회기 부문 매출규모는 300억에 이를 것을 추정 공시하였음. 4. 현재 진행상황 - 당사는 2004년에 1,000대를 납품하였으며 2004년 10월 18일 공급 계약을 통하여 2005년 12월 30일까지 5만대를 공급할 예정임. 5. 기 타 - 당초 2004년에 2만대, 2005년 10만대의 매출이 예상되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 사업구조 및 계약(규약)등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통한 적법여부 판단"을 위하여 진행 유보를 요청 받았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서 매출전표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상기의 문제점은 모두 해결되었으나 신제품의 출하시기를 실기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매출에 차질이 빚게 되었음.
2005.01.04 I 윤진섭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올해에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005.01.03 I 박동석 기자
  • (아는 게 돈!)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 [edaily 박동석기자] 새해부터는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매달 한차례씩 시행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투자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50만~70만원정도에 달하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비용도 4분의 1정도 가격인 8만~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상반기중에는 증권사도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도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돼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가 최대 전용면적 18평까지 허용된다. 40세이상이고 10년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내년 6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23일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을 가진 다가구 소유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물어야 한다. 새해에는 5살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다만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로 매달 15만3000원씩의 보육료를 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최고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저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의 2인 가족은 61만 원에서 66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뺑소니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이후 최고 30%까지 대폭 오른다. 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들어 매년 5~8%씩 올랐던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2.38%가 올라 직장인의 경우 세대당 평균 5만1366원씩을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해의 4만9307원에서 5만480원으로 인상된다.
2005.01.03 I 박동석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 [edaily 박동석기자]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땅부자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의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 소득세는 1%포인트가 인하된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는 1억원의 횡재를 얻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부동산보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다. 1차로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가에서 인별로 소유한 부동산가액을 합산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의 사업용토 지가 대상이다.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근로자 표준공제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등록세 인상 7∼10인승 차량에 물리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8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 승용차 대비 16.5%, 2006년 33%, 2007년 50%로 오른다.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승합차는 대부분 생계형이고 단종됐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매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등록세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 승용차와 같아진다. ◇ 특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그렇지만 내년 7월 특소세가 환원되면 대당 최소 16만∼56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과표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통신등 5개사 뿐이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5~15%에서 10~30%로 2배 늘어난다.
2004.12.31 I 박동석 기자
  • (아는 게 돈!)새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 [edaily 박동석기자]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도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복권 당첨의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이 매달 한차례씩 시행돼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투자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50만~70만원정도에 달하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비용도 4분의 1정도 가격인 8만~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상반기중에는 증권사도 신탁업을 겸업할 수 있게 돼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 가서도 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돼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거나 부당하게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 규모가 최대 전용면적 18평까지 허용된다. 40세이상이고 10년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내년 6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23일부터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1가구 3주택이상을 가진 다가구 소유자들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물어야 한다. 새해에는 5살 어린이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다만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272만원 이하인 가구로 매달 15만3000원씩의 보육료를 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최고한도액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음식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저 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의 2인 가족은 61만 원에서 66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뺑소니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이후 최고 30%까지 대폭 오른다. 소득세 부담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 들어 매년 5~8%씩 올랐던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2.38%가 올라 직장인의 경우 세대당 평균 5만1366원씩을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올해의 4만9307원에서 5만480원으로 인상된다.
2004.12.31 I 박동석 기자
  • (인사)중소기업진흥공단
  • [edaily 김세형기자] ◇전보 (처·실장급) 이창무 감사실장 김윤식 홍보실장 김세훈 관리실장 김수현 기금운용실장 김정영 복권사업실장 박노섭 투자관리처장 정영태 마케팅지원처장 전병천 국제협력처장 이광천 신제품개발실장 오성연 연수운영처장 홍긍식 생산기술연수실장 유종진 사이버연수실장 신정범 기업혁신연수실장 김인봉 광주연수원장 류운형 경산연수원장 지봉찬 사업개발실장 김영관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김병규 울산지역본부장 남궁옥 경기북부지부장 구자복 경남지역본부장 박용노 강원영동지부장 한천흠 제주지역본부장 장자술 경영연수실 교수 민병돈 기술개발지원실 수석지도위원 (팀장급) 최규흥 기획조정실 이경돈 기획조정실 이한철 관리실 김상만 기금운용실 노윤곤 협동화사업처 이은성 융자사업처 배동식 투자관리처 유철재 마케팅지원처 권태형 국제협력처 장덕복 국제협력처 김창철 남북협력지원실 김대규 정보기술사업처 정상봉 조사연구실 이환우 품질연수실 신현석 사이버연수실 장인국 기업혁신연수실 최종덕 서울지역본부 전영달 서울지역본부 정태식 부산지역본부 이창렬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성웅 인천지역본부 주성준 대전충남지역본부 김영일 경기지역본부 류달수 경기지역본부 이기돈 경기지역본부 정천기 경기지역본부 권경렬 경기북부지부 정진구 경기북부지부 최경용 경남지역본부
2004.12.30 I 김세형 기자
  • 취업난 구직자들, "로또 당첨되도 직장은 다닐래"
  • [edaily 김수연기자] "로또에 당첨돼도 조용히 직장에 다니겠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구직자들이 설문조사에 이렇게 답해 직장 자체를 절실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화재는 28일 최근 2005년 신입공채 최종 면접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로또복권에 당첨되면 직장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1%가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중 68%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니겠다`고 했으며 23%는 `주변에 알리고 여유있게 다니겠다`고 응답했다. 또 `첫번째 직장생활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인가?`는 질문에는 65%가 `10년 이상`,13%는 `평생`이라고 응답해 78%의 응답자들이 여전히 10년 이상의 긴 직장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화재 공채 응시자들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는가?` 라는 질문에 52%가 `개인의 능력 발휘`로 답해, 급여(14%), 근로조건(22%)보다 앞섰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능력개발(58%), 경제적 안정(33%), 인맥 (9%)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의 최우선 요소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것을 꼽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2005년에 가장 가지고 싶은 것` 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자 40%가 `돈`을 꼽은데 반해, 여성 응답자는 `남자친구`가 30%,`돈`이 28%로 나와 대조를 이뤘다. 설문대상이 된 응시자들은 대부분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입사면접 횟수는 6회 이상인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그 중 35%는 10회 이상이어서 심각한 구직난을 실감케 했다. 특히 새해 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취업`이라고 답해 `금연·금주`(16%), `연애·결혼`(9%) 등을 압도했다.
2004.12.28 I 김수연 기자
  • (가판분석)12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철기자] ◇헤드라인 - 경향: 與 `보안법 폐지` 당론 혼선 - 동아: 육군-軍검찰 또 정면 충돌 - 조선: 軍검찰·육군 정면충돌 - 한겨레: 장성진급자 `사전내정` 확인 - 한국: 軍검찰-육군 정면 충돌 - 매경: 코스닥 신규등록 벤처기업 5년간 소득 30% 손비인정 - 서경: "산업공동화 막아라" 노·사·정 머리 맞댄다 - 한경: 벤처 `패자부활제` 도입한다 ◇주요기사 - 장성진급 52명 사전내정 11명 인사자료 조작 확인(전조간) - 黨同伐異(전조간) - 코스닥 신규등록 벤처기업 5년간 소득 30% 손비 인정(전조간) - 담뱃값 30일 500원씩 오른다(전조간) - 벤처기업인 재기 도와준다(전조간) - 경유값 3년간 23% 인상 휘발유값의 85%로 올려(전조간) - 제일銀매각 발표 전격연기(전조간) - 국회 `재건축 이익환수제` 제동(전조간) - 삼성 두둑한 보너스 `잔치`(전조간) - 소비자체감경기 4년만에 최저치(전조간) - 농지은행제 내년 도입(전조간) -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없이 10조투입(전조간) - 금감위, 농협 임직원 19명 무더기 징계(전조간) - "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전조간) - 회삿돈 25억 빼돌린 연예기획사 前대표 구속(전조간) - 인터넷 로또복권 내년부터 판매금지(전조간) - "재벌친인척 지분공개 위헌소지"(전조간) - 건교·노동·산자·정통·관세·국세·조달 정부기관 업무평가 `우등상`(전조간) - 김영일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전조간) - 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제재(전조간) - 미분양아파트 6만가구 넘어(전조간) - 反기업정서 해소위해 교과서개편 추진(전조간) - 코오롱 2차 희망퇴직 접수(전조간) - `사회 책임` 경영 국제표준 만든다(전조간) - 원화값 1弗 1048원(전조간) - 집단소송제 대상 전면확대 추진(전조간) - 연말 성과급도 부익부 빈익빈(전조간) - 영세식당 재료비 세액공제(경향) - `보안법 폐지` 與전략 춤춘다(경향) - 지자체 95% 재산세 준다(경향) - 술업계 주세논쟁 `술깰 날 없네`(경향) - 최태원회장 "OK,SK" 송년 건배(경향) - 서울대 서양화과 16.27대1(한겨레) - 얼어붙은 중고차시장(한겨레) - 아남전자 TV사업서 철수(한겨레) - 대안학교 학력도 인정된다(한국) - 부동산법 연내 국회통과 힘들듯(매경) - 증권사 창구 여직원 채용에 공인회계사까지 지원(매경) - 매그나칩, 7억5천만弗 외자유치(매경)
2004.12.24 I 조용철 기자
  • LGT, CGV무료영화·퀴즈 이벤트 실시
  • [edaily 백종훈기자] LG텔레콤(032640)은 모바일상품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CGV 영화관 5000원 할인 및 무료영화 행사, 퀴즈 이벤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백화점, 정유, 제화 등 상품권 시장은 총 4조원대에 이른다. LG텔레콤은 모바일상품권이 기존 `종이`상품권 시장을 대체할 전망이어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CGV 영화 할인 및 무료영화` 이벤트는 LGT 고객 4000명에게 CGV 영화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다. 모바일상품권과 함께 LG텔레콤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2000원의 추가할인이 가능해 무료 영화관람도 할 수 있다. `퀴즈! 퀴즈! 이벤트`는 유무선 이지아이 사이트에서 모바일상품권서비스와 관련한 퀴즈 5문제를 푼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36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주는 행사다. 모바일상품권 이용방법은 **7777+통화버튼을 누르거나 무선인터넷 이지아이에 접속, 5.증권/복권/상품권 메뉴에서 상품권 메뉴에 로그인해 CGV무료 영화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카드의 경우 월 30만원(카드 1장당 월 20만원), 휴대폰 결제는 월 1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LG텔레콤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LG모바일상품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갤러리아 상품권, 다음 상품권, LG홈쇼핑 상품권, 인터파크 상품권, 에스콰이아 상품권, 도서상품권, 사이버패스 상품권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종류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4.12.24 I 백종훈 기자
  • (홍정민의 `부자는 돼지꿈만 꾼다`)차라리 복권방 사업이 낫죠
  • [edaily 홍정민기자] 지난 8월초부터 로또 1회 금액이 1000원으로 내려가면서 당첨금액도 줄어들었지만 아직 로또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부터 지난주까지 월 평균 로또 판매금액이 570억원으로 올들어 7월말까지의 평균 630억~640억원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단돈 만원으로 몇백억이라는 대박에 10번이나 도전할 수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놓고 오랜 친구간 송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연인 사이가 틀어졌다는 소식들은 이미 새로운 얘깃거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부자들은 로또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복권에도 마찬가지구요. 흥미로 하는 것 외에 보통 사람들처럼 `투자`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확률`때문입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00만분의 1이라죠?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 대한 투자는 1000원, 아니 10원이라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투자대상으로서 `로또`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업으로서 `로또`에는 관심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로또를 직접 사는 것보다 복권방 사업을 하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복권방을 임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로또 열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불황에도 불구, 복권방이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면 건물의 임대수익이나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토요일 저녁 복권방이나 편의점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인파를 생각해보면, 건물주라면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괜찮은 시도 같습니다. 한 은행 PB는 “고객들은 복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그 보다 확률높은 것을 하려고 하지 복권에는 1000원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전합니다. 부자고객들은 비용이야 어찌됐든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아파트를 청약할 때도 부자들은 작은 평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몇백억대 부자들은 가장 좋은 층에 가장 큰 평수, 즉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을만한 곳에 친인척에 며느리까지 동원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과 자금 동원 가능성을 타진한 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기저기서 돈을 박박 끌어모아 청약했다고 하니, 믿을만한 가능성에 보이는 무서운 추진력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 같습니다.
2004.12.24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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