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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신보, 참여정부 임기내 통합안한다(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지난해부터 도마위에 올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통합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유보됐다. 2007년에 혁신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통합을 추진키로 해 참여정부 내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특별회계와 기금 15개를 통폐합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고 복권과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당장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2007년까지 전문화, 제도 개선,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기금을 통합키로 했다.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두 기금이 전문성에 있어 구분되느냐를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기보가 기술평가보증대출 등 전문적인 업무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구분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 기금에 보증요율과 구상권 행사 등 연간 목표치를 부여해 최고 경영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목표대로 달성하는지를 오는 2007년에 재검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또 복권과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근로자복지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여부는 복권수익금 활용방안 재검토와 연계해 연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기금화 전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증진기금과의 통합 여부는 이번에 협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특별회계 8개와 기금 7개를 통폐합, 현재 76개인 특별회계 및 기금을 61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는 연내 법률 정비작업을 거쳐 내년 마련될 2007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통폐합되지만, 관련 사업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들어간 정부 재정이 각 부처별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되는 형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특별회계중에서는 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등기 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융자와 군인연금, 농어촌특별세관리 회계를 통합하고 통신사업특별회계를 분리하기로 했다.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 신축성이 필요없는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어촌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민간으로 이관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운영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며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이 줄어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하나로,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 경품 이벤트
- [edaily 박호식기자]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의 가디언, PC닥터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체험하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인 `가디언`, `PC세이퍼`, `PC닥터` 신규가입자 즉석복권 제공 ▲웹스토리지 서비스인 `파일클럽`과 `클럽폴더` 이용자 개그쇼 관람권 추첨 ▲컨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인 `큐빅` 이용자 MP3플레이어를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보안 및 유해정보차단서비스, 온라인교육서비스의 신규 가입자와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의 3000원 이상 유료컨텐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0% 당첨되는 즉석복권을 통해 2박3일 독도여행권, MP3플레이어,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또 `클럽폴더/파일클럽과 함께 웃자!`라는 이벤트를 마련, 웹스토리지 서비스인 하나포스의 `클럽폴더`, `파일클럽`을 이용하는 고객중 70명(1인 2매)을 추첨해 `갈갈이 개그콘서트` 티켓을 제공한다.
특히 클럽폴더와 파일클럽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애플 아이팟과 셔플, 영화예매권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유료 결제 고객에는 PMP와 DivX플레이어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최신음악과 영화 등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큐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리버 딕플 등의 경품을 제공하며, 큐빅 정액제에 신규가입 또는 재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 로또 1등 `12, 30, 34, 36, 37, 45`..보너스 `39`
- [edaily 경제부] 지난 14일 추첨한 제128회 로또 복권 1등 당첨번호는 "`12, 30, 34, 36, 37, 45"번으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번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28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는 6명이 나와 각각 20억 6404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39`를 찍은 2등은 23명으로 각각 8974만10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73만1580원)은 1192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당첨금 6만5000원)은 6만3294명이다.
- 경제인 31명 사면복권..강금원씨 포함 논란(종합)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가 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정당성 시비가 일고 있다.
강씨는 지난 대선자금수사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선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대선자금 연루기업인과 무관한 개인 비리 사범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측은 13일 이와 관련,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강씨의 사면복권을 해석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에서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경제 활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이라며 "강씨에 대한 사면도 같은 이유에서 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법무부는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와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비리 관련 경제인 31명이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사면복권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기업·금융개혁을 추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크게 올라갔고, 참여정부 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집단소송제도 시행 등으로 기업경영과 선거문화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경제인 사면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최근 경제가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정치자금 조성, 순수 분식회계, 순수 부당내부지원 등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로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공적자금비리 연루 기업인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제외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아직까지 국민적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12명)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 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 서해종건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분식회계 등 관련 경제인(19명)
-순수 분식회계 관련자(9명)
▲이성원 전 대우 전무 ▲김석환 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 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 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 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 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 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 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자(10명)
▲안병철 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 전 대한통운 부회장 ▲백성기 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 전 동국합성 대표 ▲박성석 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 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 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 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서철교 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 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특별복권(6명)
▲이성원 ▲김석환 ▲김근호 ▲조만성 ▲노춘호 ▲김재환
- 특별사면및 복권 경제인 명단(3보)
- [edaily 조용철기자] ◇불법 대선자금 사건 경제인 12명
이학수, 강유식, 김동진, 박찬법, 오남수, 신동인, 성완종, 임승남, 이청희, 박문수, 김영춘, 강금원
◇분식회계등 관련 19명
▲순수분식회계관련자 9명
이성원, 김석환, 김근호, 조만성, 노춘호, 유홍근, 김재환, 김용국, 우달원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관련자 10명
안병철, 이종훈, 백성기, 강세규, 박성석, 정수웅, 박억재, 이유재, 서철교, 남관영
◇특별복권
이성원, 김석환, 김근호, 조만성, 노춘호, 김재환
- 대학로에 600석 공연장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 [edaily 이정훈기자] 600석 규모의 중규모 공연장을 비롯해 2곳의 공연장과 상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대학로에 들어선다.
정부는 8일 오는 2006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10억원, 복권기금 100억원 등 총 410억원의 자금을 투입,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 600석, 300석 규모의 중·소 공연장 2개소를 포함한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2800여평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아래 위치도 참조)
이번에 들어설 복합문화공간은 공연장 1671.4평과 분양상가 1177.6평 등 총연평이 2849평에 이른다.
그동안 대학로는 300석미만의 소규모 극장 33개소가 운집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각광받았지만, 중규모 극장이 예술극장 한 곳 밖에 없어 500석 이상 중규모 극장의 설립 요구가 문화 예술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되는 곳은 당초 주차장이던 종로구 동숭동 1-67번지 일대로, 상가를 신축코자 공사중이던 사업을 문예진흥원에서 인수해 공연장 위주의 건물로 변경 조성한다.
현재 공연장을 위주로 한 설계변경이 끝나 인허가 신청중이며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06년 12월쯤 완공할 계획이다.
이 공연장에서는 연극, 무용, 뮤지컬, 마당극 등 최신 현대극 공연이 가능토록 조성하며 저렴한 대관료로 보다 많은 단체나 기획사에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석탄일 경제인 사면..김우중씨 등 제외
- [edaily 김윤경기자]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일부 경제인들에 한해 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화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선 불법대선자금 제공, 분식회계 사건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을 사면 대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인원은 약 3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고,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엔 여론 및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배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대선자금 제공에 연루된 기업인 가운데에선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 (주)LG 강유식 부회장, 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선 장치혁 전 고합그룹회장, 장병주 (주)대우 전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태원 SK(주)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및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등은 이번 사면대상으로 제외키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12일 이후 최종 재가를 받아 석탄일 사면복권 대상을 발표할 방침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4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4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이하자)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만, 2004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신고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한가?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금감원, 은행 1Q 경영실적 `경고`‥왜?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1분기 실적에 대해 경고등을 켰다. 은행들의 `당기순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1분기 IR의 내용들을 정면에서 뒤집은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크게 봐서 충당금 적립부담이 완화된 것은 좋은 사인이기는 하지만 올해 1분기의 이익중 대부분이 충당금전입액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당기순익 2조7559억원 중 무려 2조365억원이 이로 인한 것이다.
영업외이익도 크게 증가했으나 지분법 평가이익과 LG카드 출자 등에 따른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이자이익은 감소했고 채권금리 예상은 틀려 유가증권 단기매매에서는 크게 손실을 봤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하고,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 감소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증가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표) 국내 은행 수익구조(잠정)
◇ "충당금전입률 이미 우수한 상황"
금감원이 우선 주목하는 점은 충당금 전입률이다. 충당금 전입률은 대출자산중 비용처리된 규모를 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대출자산중 대손상각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충당금 전입률을 연환산으로 하면 미국은 0.53%(2004년말)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이 비율은 0.62% 정도다. 2003년도에 국내 은행들의 충당금 전입률 연환산비율은 2% 수준이었다. 대출자산중 대손상각 등으로 완전히 비용처리한 비율이 2% 수준에서 미국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당금 전입률이 대략 0.5~0.8% 수준이면 매우 우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상황에 들어선 만큼 이 비율을 더 이상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하면, 주요 선진국의 자산건전성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통한 손익개선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표) 최근 5년간 충당금전입 및 당기순익 추이
올해 1분기의 경우 당기순익 2조7559억원 중 무려 2조365억원이 충당금 전입액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 규모만큼 고스란히 당기순익에 영향을 줬다.
즉, 외형적으로 올해 1분기에 은행권의 당기순익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이 같은 충당금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당기순익 추세는 하락쪽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분기중 충당금 순전입액이 크게 감소한 반면 기업 회생에 따른 환입도 늘었다. 작년 1분기의 경우 LG카드로 인해 367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SK네트웍스에서 885억원, LG카드에서 539억원의 환입이 이뤄졌다.
나머지 지표들도 좋은 사인만은 아니다. 금감원은 영업외이익이 3188억원 증가했는데, 이도 충당금 부담 완화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업외이익중 투자유가증권관련 평가·처분이익이 총 4245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지분법 평가이익이 1284억원, LG카드 출자 등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이 1980억원으로 총 3264억원이 증가했다.
◇ "저금리·은행간 경쟁격화로 이자이익 감소"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손해도 봤다.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이자수익이 9876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657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쳐 3305억원의 이자이익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국고채 3년물의 작년 1분기 평균수익률은 4.75%였으나 올해 1분기는 4.04%로 떨어진 결과다.
일부 저금리 기조가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간 경쟁격화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의 기본 수익원인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수익확보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 등에 따른 은행간 경쟁 격화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 "채권금리 예측 실패로 유가증권 매매서 2768억 감소"
비이자부문 이익 감소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비이자부문 이익은 각종 수수료와 유가증권관련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1분기의 경우 유가증권 매매에서 낭패를 봤다.
유가증권매매에서 은행들은 지난해 1분기에 3156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나 올해는 388억원에 그쳐 2768억원이 감소했다.
김중회 부원장은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은 금리하락기조를 예측하고 채권을 매입(롱 포지션)했으나,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작년말 3.28% 수준에서 올해 3월말 3.91%로 오히려 올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가증권 매매라는 것이 예측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금리 예측수준은 낮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손절매 등 리스크 헤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의 반증하이기도 하다.
수수료관련 이익도 금감원의 분석대로라면 줄었다. 지난해 1분기 8202억원의 수수료 관련 수익을 올렸으나 올해는 8044억원으로 158억원이 감소했다.(☞금감원 "은행 수수료이익 회계분류 다시해라" 기사 참고)
방카슈랑스 등 업무대행 수수료 이익은 증가했으나, 복권판매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의 정체로 총수수료수입은 감소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환·파생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20억원(3437억원→3337억원)이 줄었다.
비이자이익 중에서는 신탁관련 이익만이 지난해 1분기 1649억원에서 올해 1분기 2419억원으로 770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신탁부문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신탁관련 이익에는 우리은행의 쌍용자동차(276억원), 동아건설(363억원) 등 개발신탁의 부실자산 회수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비이자무문 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5446억원에서 올해 1조2942억원으로 2504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3539억원이 증가했고,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차 감소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3739억원이 증가했다. 경쟁격화에 따른 비용은 늘고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는 법인세 절감효과도 앞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유통단신)이마트 까르푸 CJ홈쇼핑 등
- [edaily 피용익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와 오뚜기는 6일부터 15일까지 이마트 전 점포에서 특별 공동 기획전을 연다. 오뚜기가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이마트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서는 참기름, 마요네즈 및 면류를 평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기간중 이마트는 월계점에 오뚜기 특설매장을 운영하며, 10일에는 이경상 이마트부문 대표와 강신국 오뚜기 대표이사가 시연판매를 한다.
○…한국까르푸는 4일부터 11일까지 `어버이날 孝 선물전` 행사를 열고 각종 제품을 파격가에 제공한다. 6년근 고려 홍삼액 골드세트를 2만9900원에, 홍삼 복분자액 골드세트 1호를 1만9800원에 판매한다. 또 휴비딕 혈압계를 6만9800원에, 체지방 체중계를 4만7700원에 판매한다. 어버이날 당일인 8일에는 매장당 선착순 300명에게 찜질팩을 증정한다.
○…CJ홈쇼핑(035760)은 6일 오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그리스 자연주의 화장품 `코레스`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 코레스는 그리스의 기초 화장품 브랜드로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4510;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레스 화장품은 천연 식물 성분을 사용해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CJ홈쇼핑에서는 데이·나이트 토너, 데이·나이트 크림,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7종 세트를 19만8000원에 판매한다.
○…현대홈쇼핑은 4일 오전 11시20분부터 70분 동안 `어린이날 선물 특집전`을 진행한다. 이날 특집전에서는 어린이날 선물용으로 적합한 캐릭터 침구인 루니툰의 캐릭터인 트위티가 그려진 타올 패드 3종 세트(4만9800원)와 패치워크 쥬니어 침구세트(5만9800원)를 판매한다. 5일 오전에는 9시20분부터 110분간 어버이날 특집전을 열고 효도상품으로 제격인 족탕기 매직스파(19만8000원)와 뉴 디스크 닥터(29만8000원)를 판매한다.
○…자바커피는 `허니라떼`를 출시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허니라떼는 연유와 벌꿀이 첨가된 프리미엄 에스프레소 커피 음료로 벌꿀, 스팀밀크,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가격은 8oz 3800원, 12oz 4500원. 자바커피는 허니라떼 출시를 기념해 5월 한달간 `자바에서 모비블루 큐브를 잡아라` 행사를 실시하고 100% 당첨 즉석 행운권을 증정한다.
○…샴페인 업체 모엣샹동은 `모엣 플라워` 행사를 열고 특별 패키지를 한정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패키지는 모엣 샹동의 대표적인 제품인 `모엣 샹동 브루트 임페리얼`과 붉은색 튤립 모양의 잔 4개로 구성된 것. 서울 시내 주요 와인 전문점인 르 클럽 드 뱅 청담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에노테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특별 소비자가 7만7000천원에 한정 판매한다.
○…이랜드의 3개 내의 브랜드가 한국 라이크라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헌트인너웨어는 20일까지 모든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급 노트북, 해외 스파 패키지,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더데이언더웨어는 `리프레시 아로마 라이크라` 라인을 출시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아로마 스톤 패키지`를 준다. 에블린은 라이크라 소재의 `라 로제뜨메` 라인을 출시하고 16일까지 구매 고객 200명에게 엘리자베스 아덴의 신제품 향수를 증정한다.
○…빅프로덕트 코리아는 4일부터 일회용 면도기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개를 구입하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한다. 또 행사기간 중 제품 내에 들어있는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총 7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거원 iAudio U2 MP3 (256MB)를 경품으로 준다. 이번 행사는 전국 이마트 모든 지점에서 실시되며, 면도기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LG생활건강(051900)은 프리미엄 샴푸 `엘라스틴`을 용기와 처방을 개선해 리뉴얼 출시했다. 새로워진 엘라스틴은 모발 탄력의 핵심성분인 α-시스틴이 50% 더 강화돼 머리 속 깊숙히까지 침투하여 부족한 시스틴을 채워주고 모발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 모발 구조를 단단하게 복원시켜준다. 가격은 8300원(600g), 1만900원(900g)이다.
○…CJ GLS는 4일부터 업계 최초로 한약 택배를 시작한다. CJ GLS의 한약택배는 당일배송과 익일배송 두 형태로 제공된다. 당일배송은 오후 6시까지 한의원에서 한약을 보내면 주문한 고객에게 오후 10시까지 배달되며, 익일배송은 보낸 날 다음날 배달된다. 당일배송의 경우 10시까지 주문한 한약을 배송받지 못하면 택배이용요금을 받지 않는다. 한약택배는 현재 마산시, 진해시, 진주시, 사천시 등 경남지역에서 실시중이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