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504건
- 주요기관 행사계획(6월20일~25일)
- [edaily 박기수기자]
◇재정경제부
6월20일(월요일) 머니투데이주최 강연(롯데호텔)-부총리
조달청 업무보고, 관세청업무보고, 통계청업무보고(대전청사)-부총리
국무회의-차관
6월21일(화요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21～24, 서울)-차관
6월23일(목요일) 해외출장 (북경 및 천진) 23(목)～27(월)-부총리
◇산업자원부
6월20일(월요일) 산자위(법안상정) <국회>-장관
녹화(SEK2005영상메세지) <장관실>-장관
국무회의 <중앙청사>-차관
산자위 <국회>-차관
6월21일(화요일) 법안소위 <국회>-차관
6월22일(수요일) 가스안전촉진대회 <힐튼H>-장관
산자위 <국회>-장관
국정과제회의 <청와대>-장관
접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만찬(중국국방과기위주임) <르네상스H>-장관
축사 : 지식서비스포럼 <국회도서관>-차관
6월23일(목요일) 과기장관회의 <롯데H>-장관
한.중원전기술포럼 <르네상스H>-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대회의실>-장관
차관회의 <중앙청사>-차관
헤럴드경제 지상좌담회 <광화문사옥>-차관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 <중앙청사>-장관
인사말씀 : 을지연습설명회 <3/4동 대회의실>-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간부오찬(국무위원식당), 간부회의(대회의실)
6월22일(수요일)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광주지역 순회심판(광주사무소)
6월24일(금요일)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 1차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뱅커스클럽)
◇기획예산처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대회의실)-장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수송타워)-차관
6월21일(화요일) 기자 브리핑(4층브리핑실)-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광양,광주)-장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3일(목요일) 워킹 런치(국내사랑방)-장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실본부장 회의(집무실)-차관
6월24일(금요일) 재정사업현장점검(부산)-장관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차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중앙청사)-차관
◇복지부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중앙청사)-장관
암정보센터개설 및 국립암센터연구동 개관실(국립암센터)-장관
생명공학연구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팔레스호텔)-차관
브리핑(브리핑실)-차관
K-TV인터뷰(차관실)-차관
6월21일(화요일) 오마이뉴스 네티즌과 대화(오마이뉴스)-장관
심평원사옥 입주 기념식(서초 사옥)-장관
실국장회의(차관실)-차관
이달의 복지인 선정위원회(중회의실)-차관
6월22일(수요일) 상임위(장애인특별위원회, 국회)-장관
임명장 수여식(접견식)-장관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건보공단경기서부지사)-차관
6월23일(목요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장관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차관
아름다운카드 기부협약식(가족보건복지협의회)-차관
차관회의(중앙청사)-차관
복권위원회(중앙청사)-차관
6월24일(금요일) 저출산고령화 극복경제인 간담회(여의도)-장관
정책과제평가위원회(올림픽파크텔)-차관
◇금감위(위원장)
6월20일(월요일) 국무회의
6월21일(화요일) 이예휘 중국은행장 오찬
6월22일(수요일) 로엘 캠포스 미 SEC 코미셔너 면담
6월23일(목요일) 증권선물 산업 및 시장발전 토론회 만찬사(한국증권연구원)
6월24일(금요일) 금감위 정례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한국은행(총재)
6월20일(월요일) EMEAP 총재 회의 참석
6월22일(수요일) 국방부 강연(국방부 본부 대강당)
6월24일(금요일) BIS 연차총회 감석(스위스 바젤)
- 로또 1등, `4,7,15,18,23,26`.. 보너스`13`
- [edaily 박기수기자] 17일 실시된 제13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번호는 `4, 7, 15, 18, 23, 26`로 정해졌다. 2등 보너스번호는 `13`.
- (김우중 귀국)대우그룹 그때 그 사람들
- [edaily 김세형기자] 지난 4월말 대법원이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1년 2월 검찰이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으로 회계사까지 포함해 총 34명을 기소한 이후 4년여만에 김우중 전 회장을 제외한 대우그룹 재판이 막을 내렸다.
지난 2002년말 일부 임원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있었고 4년여가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장병주 ㈜대우 전 사 장과 이상훈 전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확정 선고했다. 이로 인해 항고심 때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강병호 전 사장이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김영구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 전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 대우 전무 등 4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김태구 전 사장은 추징 제외)을 부과했다.
지난달 정부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서 복역중이던 대우그룹 임원 4명을 모두 사면복권조치하면서 강병호 전 사장을 제외한 대우그룹 전현직 임원 모두가 영어의 몸에서는 풀려났다.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 양재열 전 대우전자 사장, 등 김우중 회장의 핵심 측근들은 여전히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야인 생활을 하고 있다. 장병주 ㈜대우 무역부문 사장이 SK㈜의 비상근 고문으로 있지만 예전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2002년말 복권조치된 임원중 몇몇은 전문경영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신영균 전 대우중공업 사장은 2002년 동부한농화학 대표이사 사장으로 복귀, 현재는 동부그룹 화학부문 부회장을 맡고 있다.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서도 벤처기업인 코리아와이즈넛 대표이사를 맡았고 지난해부터 파라다이스의 대표이사로 전문경영인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은 지난해 7월 영산대 대외부총장으로 영입돼 대학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사법처리되지 않았던 배순훈 전 대우전자 사장은 대우그룹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정보통신부장관 자리에 올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 공모중인 KT의 사장 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의 비서출신인 이동호씨는 2000년 대우자동차판매 사장에 취임한 이후 6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중 한명이다. 80년대말 김 회장의 개인비서를 했던 이영현씨도 대우차판매의 자회사인 광고회사 코래드의 사장이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귀국을 물신 양면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그룹 홍보담당 이사를 지냈던 백기승 유진그룹 전무는 김 전 회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골수 김우중맨이다.
대우그룹 출신 이사급 이상 임원들은 우인회라는 조직을 통해 옛정을 나눠왔다. 현재 회원수는 1000여명에 달한다.
정주호 회장과 함께 장병주 전 대우 사장,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사장, 배순훈 전 장관, 윤영석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김준성 이수그룹 명예회장도 우인회 고문이다.
한편 `비상벨이 울린다`라는 리포트로 대우그룹 몰락의 전주곡을 울렸던 당시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 고원종씨는 잠시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증권업계에 복귀, 현재 동부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담당 회계법인이었던 산동회계법인은 대우그룹 사태 이후 공중분해돼 700명에 달하던 직원이 뿔뿔히 흩어진 상태다.
- 로또1등 `3, 17, 23, 34, 41, 45`..보너스 `43`
- [edaily 김수헌기자] 11일 추첨한 제132회 로또복권 1등 번호는 `3, 17, 23, 34, 41, 45`라고 국민은행이 밝혔다. 보너스번호는 `43`이다.
1등은 4명으로, 총 당첨금 116억 8000만원을 각각 29억 2000만원씩 나눠받게 됐다.
행운의 숫자 6개 가운데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43`을 찍은 2등 당첨자들은 5726만원을 받는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 당첨금은 140만원이다.
- 로또 1등 8,10,11,14,15,21..보너스 37
- [edaily 김수헌기자] 국민은행은 제131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가 8명으로, 각각 14억5121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에 실시한 공개추첨에서 6개 숫자 `8, 10, 11, 14, 15, 21`을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지난주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 1등 총 당첨금 116억971만원을 나눠 갖는다고 설명했다.
행운의 숫자 6개 가운데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37`을 찍은 2등 당첨자들은 각각 5863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으며 5개 숫자를 맞힌 3등의 당첨금은 117만으로 결정됐다.
- 문화산업투자 SPC 도입..세제지원
- [edaily 최한나기자]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 특정 영화제작이나 공연 등 문화산업에 투자, 수익을 배분한 뒤 해산하는 문화산업 투자활성화용 특수목적회사(SPC)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는 대신 잔여기금이 중소벤처모태조합으로 이관돼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분야(예술·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불확실한 투자효과 때문에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목적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됐다. 예컨대 영화 `살인의 추억`의 경우 ㈜살인의 추억(SPC)을 설립하고,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은 이 SPC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영화제작 및 SPC경영은 제3자가 담당하고 금융거래는 SPC 명의로 하며, 영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SPC에 귀속된다.
특수목적제도를 통해 문화산업분야의 투자자금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면 현금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및 투자촉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도 운영된다. 현재 별도의 재원이 없고 운용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잔액을 중소벤처 모태조합으로 이관해 문화산업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삼겠다는 것.
정부는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화산업을 담당할 실무인력 및 고급인력이 취약하다고 판단,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문화산업기술(Culture Technology)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및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CT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CT관련 대학원을 설립, 연 1만명 내외의 문화콘텐츠·문화산업 기획 및 경영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을 키우는 것도 CT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진행된다. 우수인력은 외국 유수대학에서 집중 연수를 받게 해 해외수출을 주도할 글로벌 전문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문화산업분류 개선안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된다. 이를 기초로 축적된 문화산업 관련 통계들은 산업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중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는 올 하반기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연장과 공연단체, 무대인력 등 공연예술정보를 온·오프상에서 신속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외 공연예술작품의 홍보와 마케팅, 유통을 위한 공간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공연예술시장(PAMS·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가 오는 10월초 개설된다.
정부는 재 2개동인 무대용품공동보관소를 4개동으로 늘려 보관에서 제작 및 보수, 대여까지 담당케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무대용품을 공동보관하고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연제작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덜게 하겠다는 의도다.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예회관을 민간위탁 및 독립법인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 94억원을 문예회관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분야별 기능별 전문인력 수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 비전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분야별 인력실태조사와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가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수급현황 및 전망조사, 양성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기업 기부금액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가 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사 일예술단체(一社 一藝術團體) 운동` 전개, `기부 찾기 프로그램(Finding Program)`의 개발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수립·발표한 `문화예술진흥방안`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이중규제 소지가 있는 영화수입추천제도와 국내외 음반의 경쟁을 가로막는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건축주에게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거나 공공미술기금에 출연케 하는 등 미술장식설치의무를 이행하는데 보다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는 방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증제도` 시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문화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경품류가액을 현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edaily 리포트)두가지의 `5%룰`
-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올해 성장전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5% 성장목표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적지않습니다. 경제부 김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두가지 `5%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지분취득시 적용되는 5% 룰이고, 또 하나는 바꿀 수 없는 룰처럼 5% 성장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목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4% 내외로 예상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24일 올해 성장전망을 4.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올해 5% 성장목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용면에서는 나아지고 있고 지난해 말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인해 성장률 자체에서도 손해를 봤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가 회복되면서 이를 만회해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목표를 수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희망도 좋고, 기대도 좋고, 목표에 대한 집념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5% 목표치를 지금 시점에서 유지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좋기만 한 걸까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장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해석에 이어 로또복권이 지난해 성장률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내놓더군요. 담배와 로또가 성장률을 낮췄다? 누가 보더라도 겸연쩍은 분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지적대로, 그렇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더 피워줘야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부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7월에 담배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면 3분기에는 지난 1분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도 담배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가 상반기중 재정조기집행, 하반기중 종합투자계획이라는 두개의 거시, 미시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들 정책과제마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인 5% 성장을 위해선 하반기중 대략 7%후반이나 8%대의 성장이 필요하고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고용시장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상황에선 만일 하반기중 이같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오로지 경기부양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했다가는 후유증만 낳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과 가계대출 증가 등에 대해 경고를 했죠. 물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 가계금융이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비도 늘고요.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과 국민들의 심리가 결합으로 빚어졌던 막대한 후유증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외부변수로 금리를 상향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정부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5%라는 수치에 정부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5%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5%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고 해도 지금같은 경제상황에선 최근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같은 정책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5%를 성장하든 4% 후반대를 성장하든 국민들 입장에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올해 성장률이 5%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4%대면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날로 빡빡해지는 살림살이와 좀처럼 늘지 않는 일자리, 점차 확대되는 소득격차,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가 5%를 성장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나 숫자뿐인 성장, 이것보다는 성장률은 낮더라도 질적인 개선이 보이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정부의 경제운용 아니겠습니까?
- 특별회계·기금 `반쪽짜리` 통폐합
- [edaily 이정훈기자]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이 당초 야심한 기획에서 한 발 물러난 절충적인 방안으로 결론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 22개 많은 특별회계와 기금이 남게 됐고, `뜨거운 감자`였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간의 통합 계획은 오는 2007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회계·기금 15개 통폐합..효율성·투명성 높아질 듯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특별회계 19개를 11개로 축소하고, 기금은 7개를 없애거나 민간으로 이관해 57개를 50개로 줄이기로 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결국 총 76개였던 특별회계와 기금은 61개로 줄어드는 셈.
특별회계와 기금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가능하거나 비슷한 취지나 성격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민간에서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애거나 통합하고 이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복권과 경정, 경륜 등 사행성 관련 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복권수익금을 배분받고 있는 근로자복지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존치 여부는 복권수익금 활용방안 재검토와 연계해 연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물론 이처럼 특별회계와 기금이 통폐합되더라도 관련 사업은 여전히 유지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들어간 정부 재정이 각 부처별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되는 형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 매년 300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여성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오히려 기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기도 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자리잡고 있던 칸막이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소위 한 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한 쪽에서는 모자라는 현상이 사라지게 돼 급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이 낭비되거나 급한 사업에 자원이 모자라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 소요가 없으면서도 재정을 적립하고 있던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이 부처 예산으로 책정됨으로써 예산처와 국회로부터 보다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되며 이는 경비 절감이나 효율적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이번 정비작업으로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이 대폭 축소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재정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폐합 강도 `한발 후퇴`..기-신보 통합도 `미온적`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사실 이번 정부의 정비방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이 발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정부는 특별회계와 기금중 15개를 통폐합해 기존에 총 76개였던 특별회계와 기금을 61개로 줄이려는 것인데, 지난해 기금운용평가단은 39개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당시 목표에 비해 22개가 더 늘어난 셈이다.
조성일 기금운용평가단장은 "이번 정비안에서는 4대강 수계기금와 같이 계정만 나누거나 기금 자체를 나누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고 일부 기금의 경우 복권기금과 돈을 배분하는 문제가 있어서 복권수입에서 보장받는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시일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8개에서 7개로 폐지 기금 숫자가 줄어들면서 7개 기금을 없애더라도 기금사업비는 5060억원 밖에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는 올해 책정된 기금사업비인 68조4000억원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뜨거운 감자`였던 기보와 신보간 통합 문제도 오는 2007년에 다시 검토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참여정부 내에 통합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단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업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업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기술신보의 기술보증 규모는 전체 보증의 5%에 불과해 두 기관의 차별성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기도 했지만, 당장 결정하는데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신용보증기관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불공정한 보증심사와 보증비리, 사후관리 부실 등의 배경이 있다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의 비판 강도를 감안할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보는 수 밖에 없지만, 과도한 성과 제시와 그에 못미치는 결과로 스스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