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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잘못 1207건, 2791억원 시정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국가재정사업을 잘못 집행해 추징, 회수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사례가 1207건, 27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4 회계연도(2004년 1월1일~12월31일) 결산 결과 57개 공공기금에서 21조 7477억원의 손실이 나, 그 규모가 전년대비 3.5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감사원은 31일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세입(일반, 특별회계 포함)은 188조 1463억원, 세출은 183조 1944억원으로 4조 941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96조 865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3.5%가 늘어났다. 복권기금 등 57개 기금에서는 21조 7477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나, 2003년 손실 5조 9537억원에 비해 265.3%나 증가했다. 국민연금(6조 6417억원 순이익) 등 38개 기금에서는 9조 784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원리금상환비용 발생으로 14조 7603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미실현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10조 220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은 4조 367억원의 순이익을 내, 전년대비 24.2% 증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산은 전반적으로 정확했지만 일부 세입과 기금 등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4개 기금에서 국유재산 2043억원, 채권 7978억원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여러 건의 회계 처리 잘못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국가재정사업을 감사한 결과, 총 120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추징, 회수, 보전처분 등을 한 금액이 27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해 지목된 대표적인 사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대구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 부적정 ▲자동차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분리실시에 따른 국민부단 증가 ▲고율로 제시된 차입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통행요금 과대책정 ▲지방대학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다.
- (유통단신)현대百 2001아울렛 롯데마트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은 휴가철을 맞은 고객에게 독서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충전! 책 읽는 여름휴가` 행사를 연다. 다음달 18일까지 현대백화점 홈페이지(www.ehyundai.com)에서 매주 제공되는 주제별로 30자 지식을 등록한 고객중 총 200명을 선정해 대망, 장길산, 이문열의 삼국지, 사조영웅전 및 신조협려, 로마인 이야기, 셜록홈즈 등 9권~16권 규모의 소장용 베스트셀러 전집을 경품으로 제공한다.○…2001아울렛은 브랜드 삼겹살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 바캉스 용품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여름 삼겹살 대축제`를 진행한다. 다음달 2일까지 제주돼지, 보성녹돈, 문경약돌돼지, 감자바우포크, 양념삼겹살 등의 브랜드 삼겹살을 구매하면 1등 180명에게 내쇼날 아이스박스(36리터), 2등 370명에게 그늘막텐트(5~6인용), 3등 8800명에게 보솜이 휴대용 물티슈 등을 준다.○…롯데마트는 다음달 3일까지 수도권 및 전국 28개점에서 `제2회 강원도 특산물전`을 진행한다. 강원지역의 향토 음식과 옥수수, 감자, 오징어, 황태채, 횡성 한우, 안흥 찐빵, 감자떡 등 유명 특산물을 지역 농협과 연계해 직거래 판매한다. 대관령 고랭지 무(1개) 1680원, 대관령 맑은물 상추(100g) 880원, 한우불고기(100g) 2150원 등이다. 특산물 구매시 28~29일 점별 선착순 40명에게 찰토마토 1박스(2kg)를 무료 증정하며 강원도 관광지도를 무료로 준다.
- (유통단신)신세계 까르푸 CJ홈쇼핑 등
-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신세계(004170) 백화점은 다음달 7일까지 수도권 5개점에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문화 체험 할인 쿠폰을 구매고객 대상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이번에 증정하는 문화 체험 할인쿠폰에는 예술의 전당의 가족 오페라 `마술피리` 10% 할인권, 63빌딩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30% 할인권, 또한 일산 킨덱스 2005 세계 박물관 문화 박람회 입장권 할인권, 호암미술관 입장료 우대권, 빕스, 까르네스테이션 등 인기 레스토랑 무료 시음권도 포함되어 있다.○…까르푸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바캉스를 위한 생필품 및 생활용품을 파격 할인 판매하는 `까르푸 바캉스 스페셜 파격가` 행사를 마련한다. 오리온 자일리톨(용기)을 60% 할인된 2400원에, 매일 뼈로 가는 칼숨두유 검은깨 진(24개)을 40% 할인된 9960원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가전 특가전`과 `신선식품 기획전` 등 다양한 기획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점에서 `여름용품 파격 대찬스`를 마련하고 바캉스용품, 냉방가전, 여름의류 등을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에어워크, WING, 인터크루, 아놀드파마, 헬로우키티 등 브랜드 수영복 신상품 전품목을 20% 할인 판매하고, 콜핑, 알피니스트, 솔베이, 라페스포츠 등 텐트 구매고객에게는 10만원당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신한카드나 LG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6개월 무이자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CJ홈쇼핑(035760)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히트상품과 특가상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3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사랑 가득, 기쁨 가득! 창립 10주년 특집방송`을 통해 피델리아 언더웨어 8종 세트, 비비안 로즈버드, 구본길 등심구이 세트, 죽염 안동 간고등어 등을 판매한다. 또 생필품 특가 코너 `도깨비 찬스`를 하루 5회 이상 편성하고 임금님표 이천쌀, 제주하우스 감귤, 농협 오대산 김치 등을 파격가에 판매한다.○…CJ몰은 오는 31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 대표 브랜드 대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엠포리오 아르마니, 구찌, 셀린느, 헤리메이슨, 무크 등의 각종 패션 잡화를 최고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또 소파, 식탁, 책상 등의 가구 제품은 최고 50%가지 할인해 주고, 레저 전 품목 및 패션, 언더웨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10% 할인 쿠폰을 준다. 아이리버MP3,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딤채 김치냉장고, 동양매직 가스오븐렌즈 등의 전자제품은 특가로 소개한다.○…코코비아(www.cocobia.co.k)는 땀이 많이 나고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몸을 보호해주고 기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한방차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에는 열을 식히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기자차(3800원)와 엽록소가 풍부한 죽엽차(1만6000원) 등을 선보인다. 또 다음달 18일까지 다누리 전통차 2개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1개 더 증정한다. ○…아가방(013990)은 다음달 15일까지 여름 바캉스철을 맞아 대대적인 정기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여름 의류, 유모차, 카시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출산준비물을 3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8만원 상당의 토미 보행기를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 아가방네트(www.agabang.com)에서는 31일까지 `아가랑 함께 섬머 해피데이` 행사를 열고 구매 금액별로 전기 모기채, 텐트 그늘막, 야외용 바비큐그릴 등을 증정한다.○…바비리스는 신제품의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입점을 기념해 글래스 아이런 이달 말까지 사은행사를 연다. 홈플러스 동대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바비리스 글래스 아이런을 비롯 매장에서 시판중인 바비리스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등을 10~20% 할인 판매한다. 또한 매장 방문 고객에게 스크래치 복권을 나눠주고 바디토닉, 바비리스 발마사지기 8030K, 제모패드, 장바구니, 헤어 악세서리 등 푸짐한 경품도 나누어 준다.
- (edaily 리포트)"판결문 도장도 아직 안말랐는데"
- [edaily 조용철기자] 사면이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경일만 되면 이런저런 국가적 선심이 제공됩니다. 선심행사에 꼭꼭 끼여드는게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만은 아닙니다. 때마다 명단에 꼭꼭 넣어주는 배려가 대단합니다. 법무부를 맡고 있는 경제부의 조용철 기자가 `사면` 세태를 비판합니다.
정부가 광복60주년 대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형식이 아닌,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대사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오늘 "8월엔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면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사면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경미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서민형 경제사범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자 뿐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전 비위로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의 흠결 내지 오판 가능성을 시정·보완하고, 범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행사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사면권에 비춰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때 정치자금법 위반자들 가운데 경미한 형을 받아 이제 형살이가 끝나가는 사람들도 서둘러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검찰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면하려고 하는가"라며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사면대상으로 거론돼온 인사들은 여권에서는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신상우 전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 야권인사로는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신경식, 박상규, 박명환 전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선거법 위반 사범도 사면 검토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뿐 아니라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을 잃은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은 예외없이 불법선거자금을 받았거나 불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도 않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정치행태를 공인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면·복권될 경우 당장 10월말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돼 `단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 단죄를 특별사면을 통해 `없었던 일`로 되돌려진다면 현 정부의 부패척결 다짐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인 출신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런 지적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13일 한화갑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 구제하려고 해도 검사들은 공권력이 `무력화 된다`, 판사들은 `재판결과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조차도 사법당국의 시각이 곱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 도장도 다 마르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선 어떨까요. 정치인 출신 천 장관은 동료 정치인들을 명단에 끼워넣는 용기(?)를 발휘할까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하죠?
- 로또 `02, 16, 30, 36, 41, 42`..1등 당청금 20억
- [edaily 오상용기자] 9일 실시된 제136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행운의 1등 당첨 번호는 `02, 16, 30, 36, 41, 42`이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1등 당첨자는 총 6명으로 한 사람당 19억9769만원의 당첨금이 돌아가게 됐다. 2등 당청금은 7683만원이며 3등에게는 156만의 상금이 지급된다.
- 로또 `06, 14, 22, 28, 35, 39`..1등 당청금 17억
- [edaily 오상용기자] 2일 실시된 제13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는 `06, 14, 22, 28, 35, 39`이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행운의 1등 당첨자는 총 7명으로 한 사람당 억17억1729만원의 당첨금이 돌아가게 됐다.
2등 당청금은 7155만원이며 3등에게는 140만6900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 (유통단신)갤러리아 홈플러스 J&B 등
- [edaily 피용익기자]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름 정기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세일 기간은 명품관과 천안점이 7월1일부터 17일까지, 콩코스와 수원점은 7월1일부터 18일까지다. 대전 지역의 동백점과 타임월드점은 6월24일부터 7월17일까지. 각 점포별로 경품권 증정, KTX 승차권 소지고객 10%할인, 이월상품 특별전, 선착순 추가 세일 등 다채로운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6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14일간 `여름맞이 빅세일`을 마련, 여름용품·생필품을 최고 50% 할인 판매한다. 행사기간 동안 에어콘, 홈바형 양문냉장고, 김치냉장고 등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추가할인 및 훼밀리카드 추가 적립 등을 받을 수 있다.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30~50% 할인해 판매하는 `홈플러스 균일가전`은 990원·1990원 두 가지로 진행된다.
○…코코비아(www.cocobia.co.kr)는 오는 17일까지 여름철 질병, 냉방병에 좋은 예르바마테차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테차 2통 주문시 따라구이 허브차 1통을, 따라구이 허브차 3통 주문시 따라구이 마테차 1통을 증정한다.
○…DHC코리아는 간편한 아침대용식으로 좋은 저칼로리 곡죽 `DHC 일본식 십일 혼합죽`을 출시한다. 7월초에 선보이는 이 제품은 적미, 찰수수, 대두, 납작보리, 율무 등 몸에 좋은 11가지 잡곡으로 만들었다. 화학 조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가쯔오(가다랭이포)와 다시마로 시원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 가격은 1인분(200g)에 3200원. 7월 한 달간은 출시 기념으로 2880원에 판매한다.
○…던킨도너츠는 7월1일부터 휴가철을 맞아 여름행사를 실시한다. 쿨라타를 포함, 8000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자사 제품이 그려진 바캉스용 돗자리 `던킨매트`를 제공한다. 전국 340여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J&B는 7월3일까지 고객의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한여름밤의 나이톨로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J&B 홈페이지(www.jnbscotch.co.kr)에 접속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설문조사에 답하면 참여 고객 34명을 추첨해 최신형 DMB폰, 선글라스, 캐리비안 베이 자유이용권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진로발렌타인스는 오는 8월말까지 `임페리얼 고객감사 행운 대잔치`를 실시한다. 임페리얼 17과 12년(클래식) 제품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병뚜껑 위에 붙어있는 행사용 스티커를 떼어내면 당첨 결과를 알 수 있다. 당첨된 병뚜껑을 행사본부로 보내면 총 2만8000명의 고객에게 고급 골프클럽, 삼성 케녹스 디지털 카메라,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등을 증정한다.
○…LG생활건강(051900)은 6월30일부터 7월24일까지 전국 460여개 대형매장에서 `하하夏 빙고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해 모든 고객에게 쿨러백 혹은 제품 미니어처 등을 선물한다.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서울 기준으로 섭씨 35도 이상이 7일 이상이면 스크래치 복권 응모자중 1000명을 추첨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매장별로 최고 5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누드 금고를 전시해 비밀번호를 맞추는 고객에게 준다.
○…옥시싹싹은 장마철에 기승을 부리는 곰팡이를 확실하게 없애주는 신제품 `옥시싹싹 곰팡이제거 900g`을 출시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도 스프레이로 뿌려 물로 헹궈 주기만 하면 된다. 거품 유지력이 2배 강화돼 소독시간이 길어진 게 특징. 전국의 할인 매장에서 5900원에, 리필팩은 3900원에 판매된다.
- (7월이후)공무원 매주 토요일 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 행정기관은 전면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일반직 공무원들은 매주 토요일 마다 쉬게 된다.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여권사진이 전사식으로 변경되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고 음란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물은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행정기관 주5일제 전면시행..점심시간 탄력운영
모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매주 토요일 휴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경찰과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우체국의 경우 주5일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지역을 총괄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업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 수집과 국제특급(EMS), 우체국택배, 빠른 우편물 등의 배달은 토요일에도 실시된다. 금융창구는 휴무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된다.
주5일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교정시설 등의 수용자 접견이 매주 실시되며 거리와 지역 구분없이 가족간의 접견권 확대를 보장키로 했다.
기존 원거리 접견규정을 폐지하고 일요일과 국경일 기념일 등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통근과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견 대상자 제한없이 접견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사진 전사식 변경..외국인 영주자격 완화
오는 8월말부터 우리 여권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지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자면제 추진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서만 증명 발급이 가능했지만,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외국인이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종전에는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인이상 내국인을 고용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9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최저투자금액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춘다.
또 과학이나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신청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장기체류가 예상되는 국민 및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류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급을 원화하게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던 `1사 1제도`를 페지키로 했다.
◇공무원 주식백지신탁제도 11월부터 실시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공무수행 중 사익과 공익이 충돌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제도가 11월부터 실시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매각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하고 해당 공직자는 신탁재산 운용과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금유익관도 해당 공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구성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 수행의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법원허가 받아야
오는 8월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으로 가능했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소제기 등 종국처분 후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7월말부터 유한회사인 법무법인과 법무조합제도가 도입된다.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업무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시 서면에 의한 발급 대신에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즉각 제거 허용
반복되거나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을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나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 광고물중 사행심을 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여당 "카지노·경마 등 사행산업 통합감독" 법안 추진
-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이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6정조위원장인 지병문 의원과 문광위 소속의 이경숙 의원은 2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지자체가 경마, 경륜·경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행성 게임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병문·이경숙 의원은 "카지노,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마는 농림부(한국마사회), 복권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강원랜드는 산업자원부와 문광부 소관으로 사행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총량적 차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은 기금조성 명목으로 새로운 사행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처의 난립으로 "1인당 1회 베팅" 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에서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클리닉을 찾는 사람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또한 중독자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기구는 부재한 형편. 아울러 스크린 경마 등 불법 경마업체수가 전국 300여 개소(시장규모 3천억)에 달하고 있지만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광부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인허가 및 영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현장 실태 조사, 도박중독자 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인·허가권의 관리 및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농림부와 한국마사회, 복권위원회 역할 문제를 고려해 각 기관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협의와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지병문 의원은 "이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28일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로또1등 `3, 12, 20, 23, 31, 35`..보너스 `43`
- [edaily 최한나기자] 25일 실시된 제13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2, 20, 23, 31, 35번`으로 5명이 행운을 안았다. 2등 보너스번호는 `43`번.
국민은행은 1등 당첨자는 5명이 각각 23억49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1등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50명으로, 각각 3915만원을 받게 된다. 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136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 홍성 "로또명당"의 비밀... 명당수? 집터? 버드나무?
- [오마이뉴스 제공] "명당"이라고 하는 신묘한 터는 과연 있는가? 풍수가들의 말에 의하면 풍수는 인간이 대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한다. 인간은 산과 강, 바람과 흙, 그리고 태양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풍수는 과학이며 엄연하게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풍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풍수는 우연의 일치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의 결과에 결부시켜 붙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 그럼 풍수의 실체가 있다고 믿든지 말든지, 과학이라고 여기든지 말든지, 풍수를 둘러싼 논쟁에 뜨거운 불을 붙이려고 충청도 서부지역에서 걸출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홍성 땅으로 안내한다.
여기는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백야 김좌진 장군이 두 눈을 부릅뜨고 길가는 사람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워주고 계신 곳이다. 홍성은 조선태종(1413년) 때 16개 군현을 거느린 "홍주목"이었으나 지금은 인구 9만5천명의 작은 소도읍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이 작은 소도읍 홍성에 있는 5평짜리 복권방에는 전국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어린아이를 업고 오는 여인네, 60대의 할아버지, 20대의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아예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오기도 한다.
사는 곳이나 얼굴은 제각각 다르지만 소망하는 것은 하나. 이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것은 한결같이 "로또 1등", "인생역전", "대박"이다.
◇ 인생역전을 위해 구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2002년 12월에 문을 연 홍성의 천하명당 복권방(58·박성민)은 요즈음 일주일에 약 6천~8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전화주문만 해도 하루에 150여 건. 주말엔 자동번호발권기로 뽑아놓은 것만 해도 2천 장. 5평의 가게엔 언제나 복권을 사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곳 천하명당 복권방이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은 1등 당첨이 두번째로 나온 2004년 2월, 63회부터다.
"처음 1등이 나왔을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두번째로 1등이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홍성 천하명당 안주인인 강연순(52세)씨의 말이다.
2003년 11월 48회(24억1567만원)를 시작으로 2004년 2월 63회(79억2224만원), 2004년 3월 68회(29억4588만원), 같은 해인 12월 107회(66억7992만원) 등 무려 네번째 1등을 만들어 냈다. 홍성 천하명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5년 들어 잠잠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6월 11일 132회에 당첨금 29억2047만원이나 되는 1등 당첨자를 배출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당첨금 누적금액이 무려 228억8천여만원이나 된다. 홍성 천하명당 복권방은 이렇게 해서 이름에 걸맞게 연거푸 5번이나 로또 1등을 만들어내면서 전국 최고의 "로또명당"으로 등극했다.
지금까지 전국 8300여개 로또 복권방 중 1등 당첨자를 4회 이상 배출한 복권방은 충북 청주시 가경동의 "대박찬스", 부산 범일동 "천하명당", 홍성 "천하명당" 등 3곳.
◇ 이유가 뭘까?
어떤 풍수가는 박씨의 집의 땅속에 명당수가 들어 있어 "물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홍성 천하명당 복권방에서 5번의 1등 당첨자가 나오는 동안 복권방 주인인 박씨의 집에서 물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다.
첫번째 1등 당첨자가 나올 때인 2003년 11월 48회 때는 정원에 있는 지하수배관꼭지가 이유 없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 보일러배관이 터진다든지, 화장실배관이 터진다든가 2~4회까지 모두 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11일 5번째 1등 당첨자가 나왔을 때인 지난 6월 9일에는 보일러실 기름 탱크에서 이유 없이 기름이 새나오는 사건이 발생한 후였다.
어떤 풍수가는 또 이렇게 해석했다. 홍성시내로 흐르는 개천이 박씨의 집을 감싸 안고 흐르는 전형적인 양택명당이라고 한다.
박씨의 집은 복권방에서 불과 2~3분 거리에 있는데, 간좌곤향(艮坐坤向 : 동북쪽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는 형국)에 간주곤문(艮主坤門格 : 대지의 중심에서 볼 때 건물의 주위치가 동북쪽에 있고 대문은 남서쪽에 있음)이다. 양택풍수의 교과서격인 양택삼요결에 의하면 간주곤문이고 부엌이 간(艮 : 동북)방향일 경우, 부귀번영, 다복평안을 기약한다고 했다.
박씨는 지금의 집에서 약 18년간 살아왔는데, 집안의 정원에 있는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한다. 버드나무가 집안을 뒤덮어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베지 않았는데, 어떤 풍수가가 "집안에 집보다 큰 나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여 베었다고 한다. 이때가 복권방을 한지 1년 정도가 지날 때였다.
그러니까 박씨 집의 정원에 있는 버드나무를 베고 난 후부터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풍수가는 박씨 집이 좋은 터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왕성한 기운이 가로막고 있다가 나무를 제거하니까 본래 기운이 발복했다는 말이다.
◇ "주인이 문 닫고 몽땅 사버리면 1등 먹는 것 아냐?"
홍성 천하명당에 대한 풍수적인 해석에 대해 어떤 이는 "1등 당첨으로 소문이 나서 복권이 많이 팔리니까 1등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며 풍수적 해석에 이의를 달기도 했다.
"물에 관련한 사건이 터지는 것은 주인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물 사건"이 터지면 복권방 문 닫고 주인이 몽땅 사버리면 1등 되는 것 아니냐"는 어떤 사람의 우스갯소리에 주인의 명답이 나온다.
"몸에 좋은 우물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몸에 좋다고 우물주인이 다 마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의 말을 들으니 풍수지리서에서 읽은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
"천하의 신묘한 기운에 의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혼자 독차지 하려하면 안된다. 자연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