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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특혜의혹` 관계자 3명 출국금지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로또복권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내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최근 정부 부처와 국민은행(060000)을 상대로 로또복권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로또 복권발행 및 판매업체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건 수사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할 여력이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들을 출금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기소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 지은 뒤 이르면 내달 초부터 KLS의 사업권 입찰 및 낙찰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과다한 수수료율 책정 배경 등 로또복권 사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와는 별도로 올초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첩보 2건을 입수해 내사를 벌였으며 이번 주중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권을 따낸 KLS는 9.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지난 2003년 한해동안 수수료로 3622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특혜 의혹이 일자 감사원이 지난해 8월에 감사를 시작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05.08.29 I 조용철 기자

로또 1등 3명..당첨금 39억5천만원씩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제143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가 3명으로 각각 39억5458만4700원의 당첨금을 나눠갖게 됐다.국민은행은 27일 오후 실시한 공개추첨에서 행운의 6개 숫자 `26, 27, 28, 42, 43, 45`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 지난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1등 총 당첨금 118억6375만4100원을 나눠 갖는다.행운의 숫자 6개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8`을 맞힌 2등은 35명으로 각각 5649만4068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67만2837원)은 1182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 6만9221원)은 5만7130명이며 3개 숫자를 맞혀 5000원의 고정상금을 받는 5등은 전국적으로 98만6951명에 이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05.08.28 I 김병수 기자

스타벅스 "커피와 어울리는 케익 드세요"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신제품 케익 10종을 출시하고 `페어링 프로그램`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페어링(paring)이란 두 개가 갖춰져 완벽한 한 쌍을 이룬다는 의미로,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케익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됐다고 스타벅스 측은 설명했다.스타벅스가 이번에 내놓은 신제품 케익은 뉴욕 치즈케익, 그린티 치즈케익 등 모두 10종류다. 가격은 개당 3500~4300원.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케익류는 올 초 조선호텔에서 물적분할된 베이커리 업체 ㈜데이앤데이에서 공급한다. 스타벅스 매출에서 케익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다.한편 스타벅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퍼펙트 페어링` 행사를 연다. 다음달 30일까지 신제품 케익 구입후 받은 영수증 복권을 홈페이지(www.istarbucks.co.kr)에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피지 왕복 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2005.08.26 I 피용익 기자

검찰, `로또복권 의혹` 내사 착수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26일 최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로또 복권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로또 관련 비리 첩보가 접수돼 중수 2과에 배당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로또 복권 출범 당시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된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 수수료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왔다.

2005.08.26 I 조용철 기자

담배값 500원 인상..취·등록세 과표 실거래가로 전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행정자치부가 25일 내놓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고 원자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과세키로 하는등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들을 포함되어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또한 승마회원권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쏘, 코란도밴 등에 대한 세금부과 적용규정도 바꿔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정부 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특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토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담배소비세 세율 인상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실시해오던 명단 공개가 지방세까지 확대된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도 담배 한갑(20개비)당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담배가격은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6원,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기타 50원을 합쳐 500원이 오른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화물자동차(화물적재면적 2m) 43만여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물리도록 했다.그러나 자동차세 적용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처럼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복권당첨금에 대한 주민세납세지를 당첨금 지급지에서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개정했다.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 내년부터 20%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키로했던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을 현행 60%세율로 5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도 2010년까지 5년간 늘리기로 했다. 중과대상 골프장의 개념도 `토지와 건축물`에서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상의 입목`으로 변경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주어졌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논란 예상 행자부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와 같이 지역개발세를 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이에 반대,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가표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를 졌으나 지하자원 채광자도 납세의무자로 규정, 세율을 인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으나 면제하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했다.◇납세자 편의·권익보호행자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다. 행자부는 은행금리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 가산금율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소액재산세(5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7월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05.08.25 I 문영재 기자

복권수입 급감..사상 첫 수익적자 복권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복권수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수익률 적자를 기록한 복권까지 나와 복권간 통폐합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국회 예결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또 판매수입은 지난 2003년 3조8031억원에서 작년 3조2803억원으로 줄었고, 올들어서는 상반기까지 1조3406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2조6812억원의 판매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전년도에 비해 6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년사이에 1조원 정도 수입이 줄어든 셈. 기타 인쇄 및 전자식 복권 수입은 더욱 빠르게 줄어 지난해 판매수입은 978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수입인 3610억원의 27.1%에 그치고 있다. 올해에는 164억원을 수입이 예상돼 2003년 951억원에 비해 8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인쇄 및 전자식 복권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엔젤복권의 경우 올해 -10.8%의 수익률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주택복권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11.3%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고 기술복권도 27.4%에서 20.3%로, 자치복권은 12.7%에서 9.9%로 각각 낮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 복권기금에서 한 해 1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대형 공공사업은 무려 19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복권의 수입 감소로 인해 대형 공공복지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로또 판매금액을 현행 고정식에서 2년단위 변동식으로 바꾸는 한편 난립하고 있는 인쇄 및 전자식 복권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당정, 여성발전기금 존속 `잠정합의`(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정부혁신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여성발전기금을 존속키로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과 이경숙 여성위 간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기금의 존속 여부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상징성과 선도적 정책추진 필요성은 물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 연결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혁신위가 지적한 일반예산과 기금사업 간의 차별성이 없고 자체 수입재원이 없다는데 대해서당정은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복권기금 등의 전입으로 재원도 다양해진 만큼 향후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지방여성발전기금과의 문제, 선도적인 여성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열린우리당은 조만간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과 관련해 정부혁신위,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005.08.25 I 이정훈 기자

加 89세 노부부 로또 대박.."스타킹부터 살래"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90세를 바라보는 캐나다의 동갑내기 노부부가 750만달러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돼 화제다. 행운의 주인공은 올해 89세인 빅터와 셀마 헤이즈 부부로 이들은 63년간 함께 살아왔고 몇주후면 90세가 된다.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브로크빌에 살고 있는 헤이즈 부부는 수년간 같은 번호의 복권만 구입해왔다. 그동안 로또복권으로 1000달러에 한번 당첨된 것을 빼고는 번번이 물을 먹었다. 헤이즈 부부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자동번호를 택했고, 이 복권이 지난 6일 추첨에서 1등에 당첨되면서 로또 대박을 터뜨렸다. 로또로 인생역전에 성공했지만 노부부의 소망은 소박하다. 셀마는 "별 다른 계획은 없는데 먼저 스타킹 한 벌을 사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빅터의 소망은 이보다는 약간 크다. 그는 "당첨금으로 애들을 도와주고, 또 링컨 자동차를 하나 살까 해요. 전에는 한번도 가져 본 적이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헤이즈 부부에게는 딸 둘과 손녀 둘, 그리고 증손자가 하나 있다. 빅터는 26년간 온타리오 정부에서 근무했고 퇴직후 은퇴자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집을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중 가족과 당첨금을 분배하겠다는 당첨자는 전체의 74%에 달했고,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65%를 차지했다.

2005.08.24 I 홍정민 기자

日 복권판매 사상 최고..`나홀로 호황`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복권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일본 복권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04 회계년도 복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1조700억엔(약 10조원)으로 5대 공인 도박사업중 처음으로 경정(보트레이싱) 매출을 앞질렀다.일본 경제가 장기적 경기침체에 돌입한뒤 복권 한 장으로 `인생역전`을 노리는 샐러리맨들이 늘어나면서 복권 판매액은 지난 4년 연속 1조엔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경정과 경륜, 경마, 자동차 경주 등 다른 도박사업들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권사업은 로또와 유사한 전자식 복권 `넘버스`를 통해 고객기반을 확보하면서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지방단체 등에 따르면 복권을 제외한 4대 도박산업의 매출은 지난 10년간 절반가량 줄어들어 일부 산업은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회계년도의 경우 5대 도박산업 전체 매출은 3조3600억엔으로 전년보다 6%가 감소했다. 경정 매출의 9800억엔으로 전년대비 8%가 감소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았다. 경륜 매출은 7% 줄어들었고 경마부문 매출은 13%나 급락했다. 경마 사업이 도박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지난해 도쿄 북부의 경마장 2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하지만 복권산업은 도박산업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복권 매출의 40%는 지방재정에 귀속되며, 지난 회계년도 당첨금과 부수 비용을 제외하고 지방 자치단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4500억엔에 달했다.

2005.08.24 I 조용만 기자

국민銀, 감사원 로또 감사 발표 `노심초사`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국민은행(060000)이 로또(온라인연합복권) 도입과정에서의 특혜의혹으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공교롭게도 전임 김정태 행장 시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계약건과 함께 크게 구설수에 휘말렸던 사안이 다시 불거졌다.ATM 구매계약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조치결과에 따라선 사업자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행의 속을 태우고 있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아직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대로, 국민은행 온라인복권 업무 관계자가 자신의 여동생 명의로 관련 주식을 매입하고 수천만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로또 운영회사인 KLS(코리아로터리시스템) 선정과정에서의 국민은행의 역할 등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은행은 로또사업 시행 이전인 지난 97년부터 KLS와 온라인복권 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국민은행과 KLS측이 로또 운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시스템 사업자 선정은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발행협의회에서 결정했고, 우리(국민은행)는 결정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편 이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과거 김정태 행장시절 구설수에 휘말렸던 두가지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거 김정태 행장 시절 합병 국민은행은 ATM 교체와 관련해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 사안은 지난 2003년 6월 2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시 ATM 교체결정에 관여한 팀장 등 직원 2명에 대한 문책요구로 마무리됐었다.ATM 교체건과 함께 이번 로또 건도 다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었다. 특히 당초 예상을 깨고 로또 사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는 뒤늦은 투서와 음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과거 김정태 행장 시절 구설수에 올랐던 두가지 큰 사안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매듭지어지기를 희망하면서도, 사업자 변경 등 최악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005.08.23 I 김병수 기자

감사원, 로또 도입 의혹 국민은행 감사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감사원이 로또(온라인연합복권) 도입과정에서 시스템 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운영기관인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10개월째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해 10월 4일자로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해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이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 초기부터 서면조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 마무리된다는 기약없이 10개월째 부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또 시스템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루머는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3년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로또 운영회사인 KLS와 국민은행 사이에 오랫동안 유착관계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05.08.22 I 김병수 기자

금감원, 피라미드 금전편취 경찰청 통보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8건의 불법혐의 자료를 입수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이 유포하는 내용은 대부문 `1개월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 신종 돈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등의 제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 등을 보고, 그 4명에게 1만원씩을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이를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수개월 후에는 5억여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보낸 건수의 1%가량이 입금을 한다는 허구의 산술적 통계를 덧붙여 현혹하고 있으며, 심지어 美 우편연방 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금융행위다, 돈을 안보내면 법에 걸린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은연 중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이같은 행위는 타인을 기망해 금전을 교부받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광고물에 현혹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신원과 예금계좌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 같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접할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고, 불법 스팸메일인 경우(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관련 내용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5.08.21 I 김병수 기자

로또 1등 11명.. 당첨금 10억1800만원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제142회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모두 11명으로 각각 10억1826만5564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0일 142회 로또 1등 당첨번호에 `12, 16, 30, 34, 40, 44`가 뽑혔으며, 1등 당첨금은 모두 112억92만1204원으로 11명의 당첨자가 나눠갖게 됐다고 밝혔다.당첨번호 6개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19`를 선택한 2등은 모두 28명으로 각각 6667만2150원을 받는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40만7859원)은 1326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당첨금 5만7795원)은 6만4602명이며 3개 숫자를 맞혀 5000원의 고정상금을 받는 5등은 106만7644명으로 집계됐다.

2005.08.20 I 최한나 기자

GS칼텍스 "6억 에너지로또 잡아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GS칼텍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홈페이지(www. gscaltex. co.kr)를 통해 `에너지 로또를 맞춰라` 퀴즈 게임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존 로또 복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1부터 45까지의 번호 중 6개를 선택하고 각 번호에서 제시하는 퀴즈를 풀면 로또 행사에 자동으로 응모된다. 매주 토요일 로또 행운의 숫자 6개를 모두 맞춘 고객에게 매주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6주간 당첨금이 총 6억원에 달한다. 복수 당첨자가 발생하는 경우 1억원을 당첨자의 숫자만큼 나누어 지급한다.GS칼텍스 관계자는 "로또 행사를 시작한 이후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등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알리고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2005.08.15 I 하수정 기자

로또 1등 `8,12,29,31,42,43`..보너스 `2`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국민은행은 제141회차 로또 복권의 1등 당첨번호가 `8, 12, 29, 31, 42, 43`이라고 13일 밝혔다. 1등은 6명으로, 각각 19억55만2400원의 당첨금을 차지하게 됐다.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2`를 찍은 2등은 29명으로 각각 6553만629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66만1323원)은 1144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6만5308원)은 5만8203명이다.

2005.08.14 I 김수헌 기자

(금요일 오후에)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
[이데일리 문주용 경제부장] 손관승 MBC기자는 역저 `우리는 그들을 스파이라 부른다`에서 스파이를 창녀와 함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스파이세계의 속설을 소개했다. 스파이史의 가장 오랜 얘기의 배경은 호머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트로이전쟁이다.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이 선물한 `목마`를 불태우려는 순간 오딧세우스가 미리 침투시켰던 스파이 `시논`이 등장한다. 고정간첩이다.그는 트로이인들에게 "트로이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트로이군이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했다"고 속였다. 트로이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스파이의 세치 혀에 놀아나 나라를 잃었다. 성서에도 스파이 활동이 자주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12 정찰대`가 대표적이다.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가 여호수아 12 정찰대에게 가나안 땅이 정착하기에 적당한지를 미리 가서 알아보라고 명령한다. 여호수아 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지만, 또다른 정찰요원은 `용맹한 가나안인들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한다. 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헤맨다. 이런 `스파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세계에 120만명이상이 된다고 한다.이들이 만드는 `파일`은 언제나 큰 폭발력을 일으킨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미 FBI(연방수사국)의 전설적 인물, 에드거 후버의 파일이다. 후버는 존 F 케네디등 거물정치인들, 경제인,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뒤를 밟고 대통령 들을 위협하며 오랜동안 FBI국장 자리를 지켰다. 그가 갑자기 죽자 대통령 등이 파일 확보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죽고난 뒤 파일의 위력은 살아있을 때의 위협에 비해 대단치 않았다. 스파이인지, 공작원인지 이들의 과거 불법적 행동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의 반응은 공권력에 의한 비밀 보호가 침해당한데 대해 `불쾌하고 놀랍다`며 공분하는 반면, 일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구린듯 움찔하는 모습이다. 파일 처리를 놓고 특별법, 특검법이 제출되고 시민단체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 독일도 동독 정보기관의 파일 처리에 곤욕을 치렀다. 동독이 과거 주민들을 감시하며 만든 자료외에도 서독에 파견한 스파이들이 만든 서독 정치인등의 자료가 200만개 이상이 됐다. 유명한 비밀경찰기구 `슈타지`가 만든 파일이다. 이 파일 처리를 위해 동독의 목사이자 민주주의 운동가인 요하임 가욱을 책임자로 한 `가욱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욱위원회는 법에 따라 슈타지 보고서를 베를린의 문서보관소로 옮겨 지금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 목적이 자료 검증과 역사적 재평가다. 서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보다 더 골치아프게 했던 것은 슈타지가 동독 주민을 감시하면서 만든 파일이다. 주변 동료가 자신을 밀고한 사례가 너무 흔해 이것이 공개될 경우 가히 핵폭탄이 될 만했다. 이중에는 비밀경찰의 음모가 숨어있고 거짓정보도 있었기에 공개보다는 정확히 가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가욱위원회는 개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는 "개인의 복권과 보상문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그 문서를 심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 근무자를 계속 채용 또는 해고시키고자 하는 경우, 동독 비밀경찰의 위법사항을 처벌하고자 할 경우"로 제한했다. 어쨌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비리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입법화는 실패했다.) 처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통일독일은 서독을 위해 일한 첩보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동독을 위한 첩보행위는 단지 정보수집에만 국한된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동독을 위해 일한 서독인중 자수한 사람은 3년이하의 금고형이면 사면에 포함시켰다. 동독주민을 억압한 비밀경찰등은 처벌됐다. 현재 우리 상황은 독일의 정보기관 통합상황, 처리과정과 무척 다를 수 있다. 독일은 서독, 동독 양 적대체제의 통합이었고, 우리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주체로 옮겨가는 체제 전환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겪어야 했던 직접적 통증은 덜하지 않다. 생각해 볼 대목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내재적 접근`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상황을 내면적으로 이해한 후에 그 바탕하에 단죄인지, 평가인지를 해야한다는 논리다. 동독 주민이 주민억압과 감시망하에서 이웃을 밀고한 일은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해주는 논리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체제의 삶과 행동에 대해 `내재적 접근`으로 다가간다면, `X 파일`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불법 도·감청을 상상도 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나쁜 양심을 품고, 비리를 저질렀다고 처벌할 수 있을까. 도·감청 하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일인데. 역사는 삼성 이건희회장의 말을 전하는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를 굳이 기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사실(事實)로 남겨질 뿐 역사의 장에 사실(史實)로 기록할만큼 가치를 두진 않을 것이다. 가욱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역사적 평가를 하면 된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었기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방법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쫓아 국정원과 검찰에 `X 파일` 공개를 법원에 청구하는 식으로 그때의 일을 알려할 수는 있다. 독일도 이런 방식을 택했다. 둘째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감청이 우리 정보기관의 역할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린 400년전 임진왜란에서 정보기능의 잘못으로 나라를 잃을 뻔했다. 지금도 서울에는 지구상 최고로 많은 정보원들이 몰려있다. 일본은 내각정보조사부가 총리직할로 승격되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북한의 노동당 3호청사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될수록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 폐지론`은 무책임한게 아닌가. 대신 국정원이 내국민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의 수탈로부터 지켜주는 국민보호기관으로 변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통치자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고히 해야한다.어쩌면 노동의 분업이 생길 때(유물론적으로 보면 잉여가 생길때부터) 인류의 스파이 활동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침팬치보다 큰 뇌를 가진, 여자보다 1.5배 덩치가 큰 남자가 자신의 잉여를 은닉하고, 남의 잉여를 수탈하기 위해 정보전을 벌였을지 모른다. 스파이는 없어지지 않았고 다만 안보였을 뿐이다. 섣부르게 접근하면 개인과 국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두운 스파이史의 생생한 교훈이다. 현명한 선례를 만들지 못하면 장차 통일이라는 체제 통합때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2005.08.12 I 문주용 기자

(일문일답)천정배 법무장관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광복 60주년 경축 8.15 특별 대사면 대상자 422만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번 사면의 특징적인 것이 운전면허 사범 복권조치인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도로교통법 벌점 사면 기준은 지난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다리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 중인 사람이다. 371만명이 벌점 면제됐고 15만6000여명이 운전면허 취소 안 된다. 결격기간이라도 새로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4만명이다. 이번 조치는 가장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조치다. 운전면허가 국민생활 서민생계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에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어 생계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선자금 관련 정대철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수뢰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이번 사면의 취지와 거리가 있지 않나.▲16대 대선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이다. 공식 선거관련 주요 직책에 있던 사람은 자리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때 받은 돈은 모두 당에 입금 선거자금으로 전액 사용했다.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적인 성격이다. 또 전액을 반환했고 이미 1년6개월의 실행 집행 받았다. 범죄사실 등 이른바 경성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이 이미 지난 99년 사면복권 돼서 이번 사면복권에 고려했다.-정 전 의원 받은 돈에 대해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검찰과 법률해석 달리하는 것인가.▲아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모든 법적 절차와 공식적인 수사 기소 재판절차 등의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것이 사면권이다. 사법부의 처분에 대한 비판의 취지가 아니다. 사법부의 절차가 적법하게 끝났기에 사면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서청원 전 의원이 사면대상으로 검토됐었나. ▲서청원 전 의원도 대선당시 한나라당 선거 기구의 주요직책에 있어 이번에 고려됐다. 그러나 아직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정대철 전 의원도 완납 안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면되는 422만명 자신이 사면됐는지 개인이 어떻게 아는가.▲정대철 전 의원은 완납했다. 개인에 대한 통보는 행정자치부, 검찰청 소관이다. 이번 사면대상 중 제외자가 있다. 지난 7월31일 이전 위반한 모든 운전자 중 음주운전자 중 2회 이상 적발자, 뺑소니 운전자,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 음주단속 불복, 자동차를 범죄에 사용, 음주 단속자 폭행 등 17만2241명은 제외했다. -김홍업, 김홍걸씨가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김홍업씨는 계속 병원에 있었다. 포함 배경은 무엇인가. 또 김현철씨는 거론됐는가. 그랬다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은 그동안 모두 형사처분을 받았고 여러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회적 응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홍업씨의 경우는 82.9%의 기간을 이미 실형집행 받았다. 김현철씨는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사면대상 아니다.-한총련 사범 18명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 기준과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참여정부 출범이전의 노동사범은 이번 조치에 포함됐는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노동사범은 포함 안됐다. 이유는 무엇인가.▲한총련 구성원의 경우 핵심 간부가 아니고 적극적인 폭력 행사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관용 조치키로 했다. 참여정부 이후 노동 사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항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이 보장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2005.08.12 I 정재웅 기자

420만명 8.15 특별사면..서청원·이재정 전의원 제외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선대위원장과 여권의 이재정 전의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사면 안을 발표한다.이번 특별 대사면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총 13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총 569명 ▲선거사범 총 1067명 ▲가석방 2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371만39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5만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34만314명 등 420만7152명 이다.이번 8.15 특사에는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 가운데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는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항소를 취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의 1심판결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전의원의 경우 애당초 피선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벌금형이어서 사면의 실효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대상자 <일반형사범>□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김종필(前 자민련 총재)-서영훈(前 민주당 총재)-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특별복권 : 1명-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기타 주요 대상자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공안사범>□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문규현(신부, 특별복권)□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선거사범 : 총 1,067명○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가석방>○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김 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

2005.08.12 I 정태선 기자

로또1등 5명, 당첨금 각 21억946만원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제 140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각각 21억946만2840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고 국민은행이 6일 밝혔다. 당첨번호는 3, 13, 17, 18, 19, 28이며 보너스번호는 8이다. 국민은행은 1등 당첨자가 총 5명으로 105억4731만4200원을 나눠갖는다고 설명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숫자 8을 선택한 2등 당첨자는 34명으로 각각 5170만2521원씩 받는다. 5개숫자를 맞힌 3등은 1310명으로 134만1898원을 받게되며 4개를 맞힌 4등은 6만4372명으로 5만4617원이 지급된다. 3개를 맞춘 5등은 108만2575명으로 5000원씩 받는다.

2005.08.06 I 김상욱 기자

아이크래프트, 필리핀 무선 로또시스템 구축 협약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아이크래프트(052460)는 3일 필리핀 전국시장협의체인 LMP(the league of municipalities of the Philippines)와 무선 로또시스템을 위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크래프트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 지역 무선 로또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필리핀 지역내에서의 시범서비스시행 등을 위해 LMP와 협력해 나가게 된다. 아이크래프트에 따르면 필리핀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유선방식 로또복권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도시지역에 그친 것으로 불법적인 로또 시장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이크래프트는 "필리핀은 이에 따라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무선 로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무선 로또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기존 유선방식 로또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는 한편, 지방정부도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크래프트 관계자는 "필리핀은 불법 도박 부작용으로 결과적으로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현 대통령의 남편과 아들도 관련 연루설이 대두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을 통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5.08.03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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