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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506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토지보유세 최고 3배 늘어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3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7.81%상승..토지보유세 최고 3배 늘어난다-대한민국 애국가 태극기 박지성..`애국 마케팅`이 뜬다-고위공직자 82% 재산 증가..150명은 1억이상 늘어-펀드 계좌수 1000만개 돌파-삼성전자 주총 "올해 매출목표는 65조원"▲종합-비정규직법안 통과..내년부터 2년 근무하면 계약직도 정규직-파견근로자법은 소급적용..현재 근무기간도 인정해줘-철도 지하철노조 총파업 초읽기-연봉제 및 1년미만 계약 확산될 듯-외국인 전용 카지노 지역제한 없어진다-소비줄고 제조업 경기지수 하락반전..경기 반짝하더니 다시 숨죽이나-경기침체, 역대 최장기간과 비슷-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3개월에 한번씩 공개-참여정부 3년간 공시지가 61% 급등▲정치 외교안보-내일 5개부처 안팎 개각..한은총재, 공정위원장은 3월말 인선-예비군 2015년부터 4년으로 단축▲금융 재데크-행정복합도시 은행점포 가보니..보상금 예금할까 땅살까 `눈치`-대우건설 매각 본입찰 4월로 연기-인터넷 금융사기 주의보..하나은행 사칭 작년 18건 발생-10년 만기대출 연장 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 곧 출시▲국제-중국 차세대통신 선점 경쟁..올 6월부터 서비스-천수이볜 대만 독립표명..야당 탄핵안으로 맞불-일본 휴대폰 중국서 줄줄이 철수▲기업과 증권-삼성전자, 외형성장보다 견실경영..설비투자 축소-현대차 생산성 도요타의 60%에 그쳐-두산 "외국인 CEO 영입 어렵네"..오너 4남 박용현씨 산업개발 등기이사 후보에-주총 앞둔 주요그룹 주가 성적표..삼성 평균 73% 올라 `방긋`-화장품株, 한판승부 펼치나..한국화장품 등 중견업체도 프리미엄급 진출-삼성전자 올해 주총 `조용`..참여연대 불참속 우호적 발언 이어져-한국증권, 베트남 펀드 만든다▲중기 벤처 과학기술-중진공 이사장 "납품단가 인하 요구한 대기업, 원자재값 오르면 올려줄건가"-벤처협회 총회 "벤처 스타-중견-초기로 나눠 육성"◇서울경제▲1면-정세균 산자 "존경받는 기업이 국민 삶의 질 높여"-상장사 11% 자산가치보다 주가 낮아..M&A 큰장 선다-메릴린치 "아이칸, KT&G 공개매수가격 올릴 것"-고위공직자 10명중 8명 재산 증가-올 보유세 부담 2~4배 늘어날 듯▲종합-모든 특1급 호텔에 외국인 카지노 설립가능..7월부터 요건완화-기업 `월드컵 마케팅` 킥오프..월드컵 D-100일-간접투자 계좌 1000만개 돌파..4명당 1명꼴로 펀드 가입-서울 충무로 명동빌딩 부지, 평당 1억6860만원 `최고`-상류층 가계흑자, 중산층의 5배-제조업 체감경기 7개월만에 하락-경기상승 국면 유지속 생산 소비증가세 주춤▲금융-금리조정 가능한 모기지론 나온다..10년만기 롤오버 대출도 개발중-산업은행 2차 창업지원기금 5억원 기부-저축은행 여신규모 7개월만에 감소▲국제-USA투데이 "복권대박은 인생쪽박 지름길"-국통회 철폐, 안팎 거센반발..대만국민 절반 반대-일본 제로금리 포기 임박설에 엔화 강세-경제전문가, 미국 1분기 성장률 상향..NABE설문결과 4.5% 전망-프랑스산 가금류 20개국서 수입금지 조치▲산업-스스로 충전하는 청소로봇, 생방송 멈추는 TV등 스마트가전 인기-고급 휘발유시장 잡아라..정유업계 마케팅 전쟁-두산가 4남 박용현씨 경영 참여할 듯-LG필립스LCD 부회장 "파주 7세대 조기 풀가동..노트북 모니터 강화"-중소기업 `봄날` 기대감..3월 업황전망지수 3.5포인트 상승-한국 `强小기업` 일본시장 누빈다▲증권-삼성그룹 등 35개사 일제히 주총-우회상장사 부실기업 많아 `조심을`..작년 절반이상◇한국경제▲1면-올 공시지가 평균 17.8% 상승..재산세 종부세 크게 늘듯-철도 지하철 노사교섭 난항-윤광웅 국방장관 "제2롯데월드 불가"-1가구 1펀드 시대 열렸다..계좌수 1000만개 돌파-고소득 자영업자 3개월마다 세무조사-고위공직자 23% 1억이상 늘어..절반이 강남에 부동산 보유▲종합-바이아웃펀드, 기업 지도 바꾼다..월가 작년 102조원 몰려-개성공단에 비즈니스 호텔..토공 현대아산, 특2급으로 내년 건립-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토지보상비 급증할 듯-소비 줄었지만 경기회복세는 유지-불끄는 로봇 나온다..지하철등 밀폐공간 화재시 투입-유일호 KDI교수 "탈세 막으려면 가산세 강화를"-비정규직법안 입장 갈려..민노총 "총파업"..한노총 "수용"-진대제 장관 "출마 제의받아..현재 고민중"▲국제-메이드인 재팬 영광 다시한번..일본 魂과 첨단기술 융합 제품 만들어-도미노피자 창업주, 사재 4억불 털어 가톨릭도시 건설-중국 방문판매 시장 열린다..미국 에이본 첫 허가권-노무라 "아시아 금융시장 본격공략"..한국 중국 등 5개국 제휴 지분투자 확대▲산업-두산 경영진 물갈이..중공업 사장에 이남두씨-현대 기아차, 유로 2008 독점후원-`수출 인큐베이터` 속 중소기업 쑥쑥..중진공 6개국서 운영▲증권-"KT&G 공개매수 등 모든 조치 가능"..아이칸 강공카드 펴나-야호, 경영권 양두현씨에 양도-KTF 유통주식 21% 줄인다..자사주 매입소각, KT서 지분확대-거래소 창립후 첫 배당..주당 950원-ㅈ가년 우회상장 32% "부실사끼리 결합"
2006.02.28 I 이정훈 기자
주택마련用 `정책적 변동금리` 상품 노려라
  • 주택마련用 `정책적 변동금리` 상품 노려라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생애 첫 대출의 금리가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오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에도 새삼 관심이 몰리고 있다. 생애 첫 대출 말고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다양한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 상품들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관련 금융상품, 어떤게 있나국민주택기금이 재원인 금융상품은 크게 두종류. 첫번째는 (주택)공급자, 즉 건설회사가 빌려쓸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두번째는 수요자, 즉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사려는 일반 소비자 대상 금융상품이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바로 생애 첫 대출. 하지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표 참조)  생애 첫대출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다.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쓸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은행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출대상이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 3자녀 이상은 1억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5.2%(3자녀 이상은 4.7%)다.이밖에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집을 짓는 이들에게 최고 1억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대출`,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위험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대출`,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대출 등 특수 목적용 대출도 여럿 있다.  또 대출은 아니지만 청약 저축 역시 국민주택기금의 금융상품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공통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대체로 대출금리가 낮고,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금리 변동 가능성이 낮으며, ▲최고 3년까지 거치기간이 있으므로 대출초기 상환부담이 적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잇점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는?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대출상품은 건교부가 부정기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데 따라 금리가 변하게 된다. 생애 첫 대출 금리가 최근 오른 것과 관련, 큰 논란이 빚어진 것이 바로 이같은 `정책적 변동금리`라는 대목이다.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담보대출처럼 일정기간, 예를 들면 매 3개월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신속히 바뀐다는 뜻에서의 변동금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처음 빌렸을 때 금리가 만기까지 똑같다는 의미에서의 고정금리도 역시 아니다. 그래서 `정책적 변동금리`라는 다소 이상한 용어로 불리게 됐다.  건교부는 생애 첫 대출뿐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마련자금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의 금리를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차례씩 꾸준하게 바꿔 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 평균 한두차례 관련 상품 금리가 계속 바뀌어왔으며, 다만 IMF이후로는 계속 금리가 낮아지기만 했고 이번 생애 첫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IMF이후 최초로 금리를 올린 사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은 5.0%에서 지난해 11월 0.5%P 내려 4.5%(현재 적용금리)가 됐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도 3%에서 11월 2%로 1%P(현재적용금리) 내렸다. ◇ 국민주택기금은 무엇?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난 73년 설치된 기금이다. 옛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업무를 위탁해왔다. 지금은 국민은행이 수탁관리하고, 농협과 우리은행도 재위탁받아 관련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생애 첫 대출을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만 판매했던 것도 이때문이다. 기금관리 주체는 건설교통부다. 기금의 수입은 대출금 회수, 주택복권, 청약저축, 정부예산 등이며 이렇게 조성된 돈은 임대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등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인다.
2006.02.28 I 김수연 기자
  • (프리즘)"양극화재원 이렇게 마련합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해 경제정책 평가와 올해 방향에 대해 묻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특별추경예산을 편성하자는 직접적인 제안부터 등록금을 부분 자율화하거나 고소득 세원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세금을 철저하게 걷자는 등 주장의 차원도 다양하다.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함께 `양극화해소 특별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여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그는 "저출산 종합대책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는 대략 5조원 규모의 특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오 의원의 주장은 당장 재원이 부족한 분야를 대비하자는 차원이지만, 올해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재정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재원조달에 있어 핵심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며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맥락에서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화, 세무조사,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성실납세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자영업자에 비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큰 만큼 자영업자중에서 소득이 높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초중등 교육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부분적인 규제개선으로 학생 선발과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자립형 교육기관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를 통해 10% 안팎의 교육수요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40조원 내외의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적격심사제로 인해 공사비가 10~15% 내외로 부풀려지고 있다"며 "입찰절차를 효율화해 5조~6조원의 재원을 큰 문제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카지노나 복권 당첨금 등 소위 투기성 자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의원은 "과열된 도박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시점에 폐광 카지노에 대해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복권당첨금에 대해 분리과세로 2년간 1096억원의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은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02.24 I 이정훈 기자
  • `주식로또` 2주간 발매 중단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지난 2일 첫 발매가 시작된 온라인 복권 `주식로또 749`가 21일부터 2주간 발매가 중단된다. 주식로또749의 재수탁 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8시 50분 3회차 발매 마감 이후 발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식로또는 다음달 9일 4회차 발매를 시작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주식로또가 중단된 이유는 현재 이 복권은 발행한도가 연간 6억원이지만 이미 1, 2회차 판매액이 11억원으로 승인액을 넘어서서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래드폭스아이 측은 당첨확률이 지나치게 낮은 현재의 상품구조를 일부 변경하고, 결제 등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작업과 사이트를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3월 중 국내 초대형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대형 포탈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주식로또749는 매주 정해진 49개의 종목중 월요일 종가와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승률 상위 7개 종목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등 10억원의 당첨 확률은 일반로또의 10배가 낮고 5000원 고정상금을 주는 4등 확률은 일반로또 5등(상금 5000원)보다 100배 이상 낮다.주식로또는 1, 2회 결과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2등 1명, 3등 총3명, 4등 364명(330명+34명)이 나왔다.
2006.02.21 I 공희정 기자
美 사상최대 로또 당첨 `3550억원`
  • 美 사상최대 로또 당첨 `3550억원`
  •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누적 당첨금이 3억6500만달러인 미국 사상 최대 로또복권 파워볼 당첨자가 네브라스카주에서 탄생했다. 브라이언 로키 네브라스카 복권업체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1등 당첨금 숫자를 맞춘 복권이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의 한 편의점에서 팔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당첨금 지급을 요청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첨 번호는 15, 17, 43, 44, 48이며 파워볼 숫자는 29였다. 1억4610만7962만분의 1의 확률을 맞춘 주인공이 받게 될 당첨금은 3억6500만달러로 역대 최대 당첨금이다. 지난 17일 달러/원 환율 972.60원을 적용했을 경우 한화로 3550억원에 이른다. 종전 최대 당첨금인 2000년의 3억6300만달러보다도 200만달러가 더 많은 규모다. 당첨자는 1억2446만달러의 세금을 제외한 1억7780만달러를 한번에 받을 수도 있고, 30년간에 걸쳐서 당첨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도 있다. 파워볼 로또는 숫자가 적힌 55개의 흰색 공들 중에서 추첨한 5개 숫자와, 42개의 빨간색 공에서 꺼낸 1개 숫자를 합쳐 모두 6개를 맞히면 1등이 된다. 파워볼에 따르면 1등 잭팟을 터뜨릴 확률은 1억4610만7962만분의 1. 화재로 사망할 확률이 2078만8308분의 1이고, 개에 물려 사망할 확률이 1801만6533분의 1,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6200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워볼에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파워볼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28개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서 판매된다.
2006.02.20 I 김현동 기자
  •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다양] 사랑도 할인되나요
  • [조선일보 제공] 졸업·입학, 밸런타인데이(14일)를 맞아 외식·유통업체들이 다양한 할인·증정 이벤트를 열고 있다. 잘 찾아다니면 공짜 혜택도 많다. 패밀리레스토랑 빕스는 28일까지 홈페이지(www.ivips.co.kr)에서 외식상품권 10만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덤으로 준다. 스카이락은 3월 9일까지 졸업장을 제시하는 고객이 메인 메뉴를 주문하면 또띠아 치즈피자 1판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추천 데이트 코스를 올려준 커플들 중 3쌍을 뽑아 데이트코스 비용을 지급한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하겐다즈 강남점은 14일까지 ‘초콜릿 분수’에 아이스크림과 과일들을 담갔다가 서로의 입에 넣어 주며 사랑고백을 하는 이벤트를 연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20쌍에 한해 진행한다. 배스킨라빈스는 숨겨진 비밀 캡슐 안에 특별한 선물과 메시지를 담아 깜짝 이벤트를 연출할 수 있는 밸런타인데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러브레터’(1만7000원)를 내놨다.밸런타인데이 당일 행사도 많다. TGI 프라이데이스는 커플 고객 700쌍을 추첨해 달콤한 맛의 이탈리아산 ‘마체레토(Macereto) 와인’을 제공한다. 씨즐러는 듀오 티본 세트(6만3000원)를 주문하면 가수 이수영 7집 CD 등을 증정하고, 마르쉐는 립아이 스테이크 또는 등심 스테이크 2인분과 3종류의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고품격 스테이크&와인 뷔페를 하루 동안 연다. 홍콩식 레스토랑 미스터 차우(압구정점·광화문점)는 바비큐 오리와 돼지고기, 홍콩식 모듬 딤섬 등으로 구성된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메뉴’(5만원)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프랑스산 고급 샴페인 모에샹돈 1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돼지고기 전문점 ‘돈Day’ 부천 중동점과 역곡북부점, 계경목장 송파점을 방문하면 삼겹살 2인분을 14일 하루 공짜로 먹을 수 있다.유통업체의 이벤트도 활용해보자. 롯데백화점은 14일까지 세계 유명·이색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전시하는 ‘페스티벌’을 열며, 현대백화점은 14일까지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중 150쌍을 추첨해 호텔스파, 뮤지컬 관람권 등 테마별 데이트상품을 증정한다. 신세계는 12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사랑의 엽서를 매장에 비치된 ‘사랑의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배달해 준다. 그중 140명에게는 초콜릿도 함께 배송해주는 행사를 연다. 갤러리아백화점은 14일까지 쇼콜라티에(초콜릿 장인)인 수원여대 김성미 교수의 초콜릿 예술작품전을 열고, 슈즈·잡화 2품목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 중 매일 선착순 50명에게 그랜드 하얏트호텔 밸런타인 파티 초대권을 증정한다.홈플러스는 14일까지 초콜릿이나 선물을 구입하면 ‘밸런타인 엽서’를 증정하고, 이 엽서를 한 달 후인 화이트데이 행사기간에 가져와 사탕을 구매하면 100쌍을 뽑아 커플링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14일까지 초콜릿 제품을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즉석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해 총 1만2000명에게 디지털카메라 등 경품을 제공한다. GS마트는 15일까지 다이아몬드(1부) 커플링세트를 30% 할인된 29만 9000원에 판매하는 등 귀금속 선물을 할인하는 ‘커플세일’을 연다.인터넷 쇼핑몰 KT몰(www.ktmall. com)은 13일까지 프랑스 수제 쿠키인 뒤샹 쿠키를 구입하는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를 선물로 증정한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www. gmarket.co.kr)은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는 고객 150명에게 영화 ‘손님은 왕이다’ 시사회 티켓을 2장씩 증정하고, ‘르네상스 바로크 회화전’에 1000명을 초청한다.
  • 억대 주택경품 속속 등장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롯데쇼핑(023530)은 10일 기업공개를 기념해 방배동의 2억원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경품으로 내놨다. 미분양된 `롯데캐슬 헤론 오피스텔` 5가구 중 33평형을 하나를  롯데쇼핑이 롯데건설에서 매입해 행사에 이용한다. 오는 19일까지 롯데백화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응모 기회를 준다.국민은행의 인터넷복권 재수탁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최근 `주식로또 749`발매 기념으로 1등 당첨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송파구 잠실부근 43평형 파재건축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과 판교 열풍 등으로 촉발한 서민들의 내집마련 관심을 이용해 기업들이 로또식 대박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발미녀를 경품으로 내놓는 극단적인 기업마케팅의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며 "소비심리의 허점을 노린 기업홍보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은 당첨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효율성을 따져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또 억대 행운을 거머쥐더라도 경품 액수가 커진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석민 세무사는 "경품의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4%의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분양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4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다.
2006.02.10 I 정태선 기자
  • 與 "학원비·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검토안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혁안에 명시된 학원비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현재 아파트 관리용역비 부과세의 경우 25.7평 이하는 원래 면제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말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한 만큼 향후 3년간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원비에 대한 부가세 전환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사업의 특성상 지금 부가세로 한다는 방침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그 대신 송 의원은 "올해말 일몰이 되는 55개, 3조원의 비과세 감면 항목중 농협 신협권에 대한 조합예탁금 비과세, 복권 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특혜를 주는 항목 등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감면을 먼저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중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정리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5월말까지 재정지출 운영계획을 정리해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07 I 이정훈 기자
  • 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방안은 경과규정을 둬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우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한 가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되 채권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끼리의 경쟁은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공아파트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서울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당첨된다. 따라서 판교 민간아파트 3660가구 중 75%인 2735가구가 무주택자 몫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 925가구만 성남 및 수도권 내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통장 소유자끼리 복권식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2년), 2순위(6개월), 3순위(가입)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가점제 방식으로 바꾸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700만명의 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점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도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칸막이 용도로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2006.02.03 I 윤진섭 기자
  • 감사원 "복권 운영·관리 곳곳 허점 노출..기금낭비 초래"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의 복권제도 운영·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2004년 10~12월 복권위원회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복권발행 수탁사업자를 단일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복권법 시행으로 복권발행기관이 복권위로 단일화됐으나 정부는 기존의 10개 복권발행기관을 수탁사업자로 전환, 복권발행 업무를 계속 맡겨 복권발행 비용을 중복 지출하는 등 복권발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또한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이미 복권관련 기금 328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기한 만료에 따른 미지급 당첨금이 2001년 112억여원에서 2003년 733억여원으로 증가했는데도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을 단기(3개월)로 운용, 복권구매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급기한을 연장토록 통보했다.감사원은 복권위가 세부기준 없이 복권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 복권법에 정해진 용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에 복권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복권위에 기금사용의 용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했다.복권위는 2004∼2005년 로또복권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인건비와 당첨금 지급건수 등 산출근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했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권위원장 등에게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손실기금의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로또복권 도입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보했다.이밖에 운영기관의 위탁수수료 산정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복권위관련자에게 주의요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했다.
2006.02.02 I 문영재 기자
''주식로또 749''를 아시나요?
  • ''주식로또 749''를 아시나요?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어떤 종목의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를지를 맞추면 상금을 지급하는 '주식 로또'가 나왔다. 국민은행의 인터넷복권 재수탁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749.co.kr)는 2일부터 '주식로또 745'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 복권은 49개의 후보종목 중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7개를 순서와 무관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 복권이다. 기존 로또복권이 무의미한 숫자를 고르는데 비해 종목을 분석하여 예측한다는 점에서 스포츠토토와 비슷하다. 또 판매액에 따라 당첨금이 증감되는 방식이라는 점도 기존 로또와 비슷하다. 구매는 www.749.co.kr 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 까지 가능하며 당첨자는 매주 목요일 장 마감 후인 16:00에 발표될 예정이다. 복권가격은 1장당 1000원. 레드폭스아이는 초기 복권 홍보의 부족으로 복권발매액이 적을 경우 당첨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잠실 재건축 3단지 43평형 아파트를 1등 당첨금으로 보장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발매 개시일인 2월 2일부터 2월 7일 오전 8시 50분까지 구매하는 복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아파트는 상승률 상위 7개 종목을 모두 맞힌 1등 당첨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06.02.02 I 이진우 기자
  • 與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보완..주택청약제 개선"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주택청약제 개선 문제와 관련, 공공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상승세가 뚜렷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보완 강화하기로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4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청약제도가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서민용 공동주택이 제공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데에 의견 모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참석자들은 현재의 제도가 복권추첨식의 제도로 운영되는데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해도 현재 청약예금, 저축, 부금 가입자에게 일시적으로 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최근의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 그는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물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공급될 예정이므로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와 시장 자금유입이 진정된다면 급작스런 상승은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가 작은 규제완화 같은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이유는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완벽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있을 회의에서 조속히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01 I 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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