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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은 되고 재벌 총수는 왜 안되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차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사의 대상이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져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인이 대부분 소외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는 12일 공개되는 특사 명단에 대해 "정치인은 되고, 경제인은 안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을 반박하면서 "언론이 마치 특사 기준을 다른 잣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면 검토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사면 여부를 정하고 있다. 빠르면 이날 오후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나 재계는 오는 11일 특사를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기준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사면 대상자는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대상이고 재계가 바라고 있는 재벌 총수 등은 대부분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가에서는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나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이 잣대로 사실상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노갑 전 의원도 고령 등을 이유로 감형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반해 경제인의 경우 지난 27일 경제5단체장이 청와대에 건의한 사면 복권 명단 55명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8명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사면의 폭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우리당은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제인들은 지난 2003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이외에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권홍사 반도 사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박장희·이우평 한화건설 상무 등 주로 전문경영인들이다.반면 박용오, 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없는 오너 경영인들은 특사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계류중인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전경련 관계자는 "특사의 기준이 주로 정치 관련자에 해당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인이 불리한 것 아니냐"면서 "재계에서 올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숫자적으로 경제인이 정치인보다 많을 것으로 알지만, 특사 기준으로 볼 때 재벌 총수들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비과세감면)②불필요한 稅혜택 정리한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조세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하되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조항들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이미 목적이 달성됐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정리하는 대신 직접 지원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나 복권 당첨소득 분리과세 등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되 감면비율은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껍데기`만 남은 세혜택 없앤다조세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감면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더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해 남겨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혜택은 대부분 유지하지만, 이용실적이 낮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오히려 이 재원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공제율을 높여주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후 지원목적이 달성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회사설립 실적이 거의 없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없애고, 중복지원 성격이 강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폐지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및 농지 양도세 면제제도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원효과가 불확실한데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각종 준비금제도에 대해 "제도를 복잡하게 하지만 실효성은 낮다"며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올해말 일몰도래하는 코스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문화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이에 해당, 대부분 폐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퍼주기`식 지원 축소한다반면 즉시 없애긴 어렵지만 지원효과가 서서히 떨어지거나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점차 지원을 축소해 2~3년 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으로, 현재 당첨소득의 20%를 분리과세하고 5억원 초과분에 대해 30%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것.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액면가 기준으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장 방침을 밝힌 농·수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도 "대형 금융사에 해당하는 농-수협 신용부문과 여타 금융기관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80%인 손금산입비율을 비영리법인과 같은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매년 일몰시한이 연장되면서 `상설화`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7%인 공제율을 5% 수준으로 낮추고 경기나 설비투자동향 등을 보면서 일몰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식 장기보유 세금혜택` 줄어든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별로 못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소득세를 면제받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고액 투자자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들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마련,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24개 세금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1년이상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종목별 액면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5000만~3억원에 대해서는 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반적인 저축 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단,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스톡옵션 도입 초기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도 지원 목적이 달성된 만큼 없애도록 했다.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해주고 특히 당첨금 5억 초과분은 30%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은 국세대비 약 15%까지 확대된 조세감면 규모를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항 외에는 폐지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특히 지난해 2조5700억원으로 증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조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경기 침체시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7%에서 5%가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경우 투자실적이 없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석유 등 광물투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방송장비의 도입현황을 봐가면서 감면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30여년간 연장돼온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는 가격왜곡과 불법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세는 과세하고 교통세 등은 면세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당초 일정대로 폐지하고,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손금산입 특례도 폐지하도록 했다.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와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는 이미 상속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오리온, 자회사 가치 충분히 반영..`보유`-우리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우리투자증권은 19일 오리온(001800)의 목표주가를 2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했다. 제과부문, 스포츠토토, 온미디어, 미디어플렉스 등 4개 자회사의 가치가 오리온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게 투자의견 보유 유지의 이유로 제시됐다. ◇오리온(001800) -12개월 목표주가 23만5000원, 투자의견 Hold 유지 오리온의 12개월 목표주가를 2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나, 투자의견은 보유(Hold)를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해외 영업을 포함한 제과 부문, 스포츠토토, 온미디어, 미디어플렉스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합산하는 Sum-of-Parts valuation을 활용하여 산출했다. 부문별 오리온 1주당 가치는 순서대로 각각 9만3310원, 8만4783원, 4만1446원, 1만6196원이다. -스포츠토토 이익 급증하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 현재 오리온에 대한 투자 판단의 핵심은 자회사 스포츠토토에 대한 가치 평가로 보인다. 실제로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토토가 성공적으로 복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지만, 이익 증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스포츠토토가 스포츠베팅 사업의 사업권자가 아닌 위탁업체이며, 사업확장을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비용(CAPEX)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발매액 증가로 이익이 폭증할 경우에는 수수료율 인하 등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주력사업 분야의 호조세 지속 중 미디어(케이블TV, 영화), 제과 등 동사 주력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온미디어의 2005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광고단가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으므로 고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디어플렉스 역시 스크린 수 확대, 양호한 영화 라인업에 힘입어 금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2%,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과 사업도 해외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그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 사업의 거점인 중국 현지법인들의 2005년 매출액은 51% 증가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50%를 상회하는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러시아 및 베트남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현지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 및 베트남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호성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