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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건설, 알맹이 빠진 M&A 되나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산업자원부가 동아건설이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과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원자력ㆍ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입찰을 앞두고 있는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해 인수가격 하락 등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부 전력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파산기업이 복권되더라도 전기공사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전기공사 실적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동아건설 인수 희망업체측은 `파산기업이 복권될 때 전기공사업 등록 회복 여부와 옛 전기공사 실적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산자부에 물었고, 산자부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지난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여건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절하게 취소결정을 내렸다면 취소결정 당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등록을 회복시켜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도지사의 취소처분 결정이 잘못됐다면 등록이 회복될 순 있겠지만, 동아건설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동아건설이 매각된 후 새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해도 당장 가능할 지,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아건설 원전기술 보유, 산자부 방침 결정시 매각 가치 떨어질 수도 동아건설은 현재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을 통해 최소 4000억원이상, 최대 5000억원대의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동아건설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코오롱건설(003070), 경남기업(000800) 등 총 14개 건설, 중공업, 금융 업체들이 인수를 위해 물밑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업체들이 동아건설 인수 의사에 나선 데는 과거 동아건설이 보여줬던 화려한 국내외 공사 실적으로 쌓아진 브랜드 가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게 1차 이유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동아건설이 보유한 토목 기술, 특히 원전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수 경쟁을 달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동아건설은 500명 정도의 인력이 삼성물산 등과 함께 월성 원자력 5·6호기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20여 곳의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회사 중에서 원전기술과 경험, 인력을 확보한 곳은 메이저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등 5곳에 불과하다”며 “동아건설을 인수할 경우 원전 시장에 자동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건설 매각이 관심을 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사 관계자는 “경주 중저위 방폐장 등 굵직한 원전사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동아건설의 원전기술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며 “만약 산자부의 결정대로 원전기술이나 등록이 무효화될 경우 동아건설의 시장 가치는 상당부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동아건설 매각에는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수산중공업(017550)컨소시엄, KIC,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대주건설, 브릿지증권 등 총 14곳이 참여하고 있다.
2006.08.25 I 윤진섭 기자
  • 동아건설 `전기공사업 등록회복 불가`..매각차질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28일 입찰을 앞두고 있는 동아건설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동아건설이 매각을 통한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과거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동아건설은 지난 2003년 10월 행정처분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상실한 상태다.산자부 전력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파산기업이 복권되더라도 전기공사업 등록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전기공사 실적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동아건설 인수 희망업체측은 `파산기업이 복권될 때 전기공사업 등록 회복 여부와 옛 전기공사 실적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산자부에 물었고, 산자부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지난주 통보했다.이 관계자는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여건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적절하게 취소결정을 내렸다면 취소결정 당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서 등록을 회복시켜줄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시·도지사의 취소처분 결정이 잘못됐다면 등록이 회복될 순 있겠지만, 동아건설의 경우 결정과정에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동아건설이 매각된 후 새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해도 당장 가능할 지,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산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동아건설의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매각에도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또 토목·건축·산업설비 등 일반 건설업 면허 회복이나 예전 시공실적 승계 가능 여부 역시 건설교통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6.08.25 I 이정훈 기자
"그냥 돈 주고 나온다고 생각하심 되요"
  • "그냥 돈 주고 나온다고 생각하심 되요"
  • ▲ `바다이야기` 하드디스크 압수 사행성 오락기‘바다이야기’에 대한 압수작업이 시작됐다. 23일 오후 전국 경찰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대구 경찰이 북구 복현동의 한 바다이야기 업소로 단속 나가 오락기계 내부를 뜯어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있다. 대구 경찰은 이곳을 포함한 5곳의 오락실에서 하드디스크 309개를 압수했다.[조선일보 제공] 한 성인오락실에서 영업부장을 지낸 네티즌 ‘대한민국짱’씨(현재 주소 강원도 홍천군)가 ‘고백록’을 보내왔다. 며칠째 본사와 접촉을 유지하던 그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성인오락실들이 얼마나 고객들을 속이고 우롱해 왔는지 생생한 현장을 묘사해 주었다. 그가 바쁘게 쓴 문장은 맞춤법이 약했지만 오해가 없는 한 바로잡지 않았다. 바다이야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이 바다이야기만 잡고 있는데 현재 성업중인 모든 성인 오락실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기계식으로, 손으로 당기는 거였죠. 그거는 리모콘으로 쏘는 폐단이 있었죠. 요새는 전자식이죠. 그래서 리모콘이 거의 안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만 먹음 되죠. 전자식은 말 그대로 컴퓨터에요. 자판만 없지, 기계하단이나 상단부에 기판이 잇습니다. 기판에 자판을 연결하면 기계화면에 승률(기계가 이기고 지는 것) 터지는 확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 100%라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잭팟 점수 다 볼 수 잇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테이지를 5%로만 깎아도(내려도) 돈 먹는 속도가 빨라지죠.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이지가 100%이었을 때 만원이 10분 간다고 치면, 5%로 깎으면 2분~3분, 5분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 만원으로 대박잡기가 힘들죠. 거기 입장하는 사람들이 만원 가지고 가겠습니까? 못해도 20~30만원씩 들고 다닙니다. 그냥 돈 주고 나온다고 생각하심 되요. 다른 사람이 꼬라박은(돈 계속 잃은) 자리에 앉으면 모를까 다 잃고 나갑니다. 그리고 돈 잃고 나간 자리엔 일반손님들이 거의 못 앉습니다. 왜냐면 업주 쪽에서 겜장알바(일명 ‘타짜’) 씁니다. 사장이 직접 관리하는 사람인데 돈 잃고 나간 자리는 업주 쪽 사람이 와서 다합니다. 겜장에서 먹고자고 죽때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업주 쪽 사람이라고 보면 되요. 돈 많이 먹은 기계는 대박이 거의 터집니다. 일반손님이 그걸 못 터뜨리고 업주 쪽 사람이 거의 다 터트립니다. 하루 100만 원짜리 대박을 몇 개씩 업주 쪽에서 챙겨가니 그 돈이 상당하겠죠. 알바들이 가계당 3~4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가, 돈 많이 먹은 자리에 얼렁 들어가 앉습니다. 프로테이지 조정은 새벽시간이나 동트기 전에 합니다. 손님들한테는 상품권 나간 장수 확인한다고 말하고 합니다. 기계에서 상품권 내보낸 장수 계산 안 하면 일하는 직원들이 상품권 빼돌려서 장난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프로테이지 낮추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돈 많이 먹은 자린 약간 올리고 업주들 알바가 그자리 죽치고 있다가 사람들 많이 올 시간에 큰 거 터뜨립니다. 큰 거 터뜨리면 여기저기서 돈 집어 넣는 소리가 막 들리죠. 대박 점수 하루 몇 개만 터뜨리면 그 가게 잘 터진다고 소문나고 그때부터는 그냥 돈 버는 거죠. 업주 알바는 2달에 한 번 정도 물갈이합니다. 손님들 의심할까 봐. 상품권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문제 많습니다. 특히 환전하는 부분인데, 환전소(복권방) 여기는 다 업주하고 관련된 사람입니다. 상품권 한 장당 10%로 수수료 뗍니다. 5000원당 500원 떼는 식인데 그까짓 500원 얼마 안 하지만 이게 하루 몇 천장씩 환전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요새는 아마 환전소 사장도 업주사장이 고용할 겁니다. 기계 100대 있는 가게에서 하루 상품권 5000장 나온다고 쓴 기자 분이 있던데, 장난하나 싶더라구요. 제가 기계 80대까지 있던 데서 부장으로 있었는데 평균 7000 나옵니다. 1만1000장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100대에서 5000장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업주가 프로테이지를 낮춰 놨고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는다는 거죠. 상품권 하루 7000장씩 나가니 수수료만 해도 돈 좀 될 겁니다. 상품권이 일종의 칩이 돼버린 셈이죠. 환전한 상품권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도 문제죠. 매입한 상품권을 다시 업주가 가게로 돌려치기하는 거죠. 업주→가게→환전소→업주→가게로. 업주가 상품권을 다 구입해야 되는데 새 걸로 안 사고 환전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죠. 상품권 한번 쓰면 보통 한달 이상 그걸로 계속 갑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업주와 환전소간의 부당이익. 또 한가지 돈이 정치권이나 조폭 활동자금으로 쓰여진다는데, 정치권은 잘 모르겠으나, 조폭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맞을 겁니다. 성인오락실은 거의 조폭이 뒤를 봐주고 잇습니다. 또 하나 개입된 곳이 경찰이죠. 관할 경찰서 경찰하고 업주하고 연줄이 있습니다. 경찰한테 돈 먹이죠. 그러니 업주는 단속 안 걸리고 벌금도 안 물죠. 단속하려면 경찰 이쪽도 발신번호 추적해서 혐의가 있으면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뉴스 보니 다음달부터 뭐 단속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때쯤이면 업주들 벌써 문닫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을걸요? 이제 단속 확정됐고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뽑아야 하니 프로테이지 또 낮췄죠. 요새 성인 겜장 들어가시는 분 다 손 털고 일어납니다. 도움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강원도 홍천에 있어서 그냥 메일로 올립니다. 바다이야기만 잡으려고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이 다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안 잡으면 어떤 불법오락실이 생길지 모르죠. 강원도 시골에 훼미리마트(편의점)는 없어도 성인오락실은 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장외)LGCNS 소폭 상승..1만5200원
  • (장외)LGCNS 소폭 상승..1만5200원
  • [이데일리 증권부] 23일 장외시장은 어제에 이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됐다.생명보험사들이 상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상장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됐음에도 삼성생명은 하락했다.  삼성생명은 55만7500원(-5.43%)으로 3만2000원 하락했으며, 금호생명은 0.31% 내린  7925원을 기록했다. 반면, 동양생명보험은 9450원(+0.27%)으로 소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만5250원, 14만500원으로 강보합세를 보였다.자사주를 공개매수해 이익소각하기로 발표한 LGCNS는 1만5200원으로 0.33% 소폭상승했으며, 포스코건설은 장내 건설주의 반등에 힘입어 2만7900원(+0.54%)으로 상승했다. 동아건설은 2.08% 하락한 470원으로 연일 하락세다.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주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현대홈쇼핑이 3.3% 하락한 4만4000원, 우리홈쇼핑은 8만2500원으로 보합을 보였다.현대차 계열 위아는 2일 연속 하락해 1만8900원(-0.79%)이며 현대삼호중공업 2만5750원(-1.9%), 현대아산 1만8500원(-1.33%)이다.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는 정부와의 마찰로인해 1만5900원(-0.93%)을 기록했으며, 삼성카드는 조정을 받으면서 9350원(-0.79%), 삼성광주전자 6950원(-1.42%)으로 약세를 보였다.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에 유찰 된 대우정보시스템은 6450원으로 1.57% 상승했으며, 그래텍은 9650원으로 2.53% 하락했다.이밖에 메디슨 2675원(-1.83%), 시큐아이닷컴 2750원(-3.51%), 티맥스소프트 2만5750원(-1.9%)으로 약세를 마감됐다. 어제 상장한 평산이 소폭 하락하면서 장내 신규상장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IPO(기업공개)주는 내달에 있을 청약으로 인해 상승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치과용 영상장비를 제조하는 바텍이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9550원으로 6.7% 상승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뼈관련 신약개발 업체 오스코텍 역시 0.62% 상승한 1만6150원을 기록했다.심사승인기업 이녹스, 제이티, 크레듀는 각각 8050원(+1.26%), 3350원(+3.88%), 3만750원(+0.82%)으로 상승한 반면, 펩트론은 6.67% 하락한 1만500원, 성창에어텍 3650원(-2.67%)의 약세를 보였으며, 유니테스트, MSD테크놀로지는 2만8250원, 1만4300원으로 보합을 보였다.☞자료제공 : pstock(02-782-1544~5)
2006.08.23 I 증권부 기자
  • 복권위, 로또복권시스템사업자에 손배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무총리복권위원회는 18일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 328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등 로또복권 도입 당시 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복권위원회는 소장에서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 당시 KLS 등의 업무관련자들이 온라인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2004년 10∼12월 실시된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2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G은행이 K사를 시스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인 9.523%(외국 최고요율 3%)를 제공키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G은행은 K사의 시스템 구축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왜곡하고 K사가 높은 배점을 받도록 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때문에 G은행은 계약 사업기간(2002.12∼2009.12)에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K사에 제공해 국가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실액은 감사 직전까지 3280억원에 달했다.
2006.08.18 I 문영재 기자
  • 김근태 "日총리 신사 참배 미국도 답변해야"
  • [노컷뉴스 제공]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시민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당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의 공식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와 불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14명의 1급 전범의 위폐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며 "(일본 총리가 신사를 참배한 것은) 미국 정부가 주도해 도쿄전범 재판을 수행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도발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나서 일본에 질문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와함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5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잔잔한 공감대가 일어났다. 냉정한 현실 분석 토대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과 나누려고 했던 것은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 통합론에 대해서는 "나도 아시아에는 EU같은 공동체는 없나 생각했다"며 "당도 한중일 사이때 경제 공동체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논의와 관련,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되야 한다"며 " 만약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지적과 비판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당의 요청 보다 적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한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우리가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제계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신규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 오너들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벌 오너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며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16일 한국 노총을 시작으로한 노동계와 대화와 관련해서는 당 안팎의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했다. 김 의장은 먼저 "과거 국민의 정부대 부터 사회적 통합을 추진했지만 동력이 없었다"며 "집권 여당이 노동계를 만나 대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행동하면 다음 단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0일 재계가 고용안정에 힘쓰겠다고 여당과 합의한 내용이 선언에 그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 선언이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촉구도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동계에게 국민의 정서와 함께 갈 수 있기를 결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염동연 "청와대 비서관은 박지원 前 장관 본받아야(?)"
  • [노컷뉴스 제공] 열린우리당내 친노직계 그룹의 호남권 좌장격인 염동연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거론하며 청와대 비서관들의 입조심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염 의원은 지난 주말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된 김 전 대통령 도쿄 피랍 생환 33주년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11일,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언론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말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언론에) 빌미거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염 의원이 특히 박지원 전 장관을 비유로 들며 청와대 비서관들의 행동거지를 지적한 데는 박 전 장관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때문.실제로 박지원 전 장관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떠나며 "국회의원은 입이 있지만 비서는 입이 없다"는 말로 비서로서의 '입조심'을 강조한 바 있다.여권내 대표적 통합론자인 염 의원이 공교롭게도 동교동 인사들과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DJ의 입"인 박 전 장관을 거론한 점도 예사롭지 만은 않은 대목이다.염 의원은 또 이번 8.15 광복절 특사를 통해 특별감형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그동안 가끔씩 면회를 해 왔다고 측근들은 귀띔하고 있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동반으로 염동연 의원과 청와대 만찬회동을 한 시점을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노 대통령과 염 의원의 부부동반 만찬회동은 지난 6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현 여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한 당일.이날 노 대통령은 김근태 의장을 앞에 두고 이른바 "외부선장론"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둘러싼 당청갈등의 와중에서 가감없는 불만을 토로했다.하지만 염 의원은 당일 만찬회동에서 "가족얘기를 비롯해 덕담과 격의없는 대화를 했고,시중에 떠도는 농담도 전했다"며 "노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보였다"고 말했다.염 의원의 전언대로라면 노 대통령의 당일 오찬과 만찬분위기는 회동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무척 대조적인 부분이다.때문에 염동연 의원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통합론자인 염동연 의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그리고 염동연 의원은 8.15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안희정씨가 "앞으로 통합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
  •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다음은 8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전세계 또 비행기 테러 공포..검색강화·운항지연 큰 혼란 -美, `약제비` 한국측 방안 수용..한·미 FTA 협상 속도 붙을듯 -광복절특사 142명..재계 총수는 빠져 -e스포츠서 금맥을 캔다..대회 작년 278개..경제효과 1조 ▲종합 -미국인들 휴가여행 취소사태..예약승객 15% 공항에 안나와 -여행사 "하필 성수기에.." 항공사엔 안전문의 쏟아져 -항공기 테러무기로 떠오른 `액체 폭탄` -미국 여행객 주의사항 `로션·치약 휴대못해..공항 일찍 도착을` ▲경제·금융 -18개 비과세제도 연장 추진..당정, 중기·농어민·저소득근로자 지원에 중점 -"LG카드 인수후 구조조정 없다"..신한·농협·하나 `명분싸움` 돌입 -콜금리 인상후 제테크 전략..`변동+고정` 복합금리 예금이 유리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동결 ▲국제 -유가 단기 하락..유럽증시 휘청 -21세기엔 물 산업이 뜬다..2010년 美 시장규모 1500억달러 -쥐 피부서 `만능세포` 배양 성공 -美 CEO "스톡옵션 골치 아프네" -베이징 올림픽 앞둔 중국, 보안장비시장 급팽창 ▲기업과 증권 -LG상사, 무역·패션 11월 분리..전문가 "양쪽모두에 긍정적" -노트북 컴퓨터 40만원대 나와 -제주항공 서울~부산 주중요금, KTX보다 싸게 운항한다 -평판TV의 달콤한 유혹..작년초보다 값 절반 떨어져 -현대차 최고급 SUV 베라크루즈 -IT株 주도 상승장 기대 높다 -LG전자 휴대폰사업 부활조짐..美시장 반응 좋아 -최대주주 횡령혐의 HS창투 퇴출 위기 -다음커머스 `실적 굿` 상한가 -하나로텔·위지트·아이레보, 임직원 자사주갖기 운동 -두산중공업 영업이익 49% 줄어 -정몽근 현대百 회장 장남에 35만주 증여 -금리인상, 은행株에 도움 안돼..자금조달비용 늘어 순이자마진 하락 전망 ▲부동산 -아파트값 담합 41곳 추가적발..주민들 "왜 우리만" 불만 -4441개 건설사 행정제재 푼다..정부, 8·15 특별조치 -아파트 한동에 `분양+임대`..판교 3개 블록 -北수해 200억원규모 지원..정부 100억·민간모금 98억원 ◇서울경제 ▲1면 -세금우대저축 폐지 안할듯..與, 서민·中企관련 비과세·감면제 일몰연장 요청 -美 약제비포지티브시스템 전격 수용..21일부터 싱가포르서 별도협의 -광복절특사 재벌총수는 없다..안희정·신계륜씨등 142명 사면·복권 -"뱁새처럼 배고파도 황새처럼 살아보자"..황새소비족 급증 ▲종합 -박병원 재경1차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 역전..고정금리 갈아타기 확산 -한미FTA지원委 `삐걱`..농민·노동자단체등 참여 거부 -40만원대 노트북 나왔다..기해전기, 中 제품 시판 -김우석 캠코사장 "동아건설 잔존가치 4000억원" -고유가 때문에 수입물가 또 올라..지난달 2.2% ▲금융 -車 보험료 동일조건 하에 年 60만원 차이 -LG카드 인수경쟁, 향후 경영계획등 명분이 승부처 -"신용등급 올리려면 설득이 중요"..산업銀 `모범답안` 제시 -`기부보험` 유치 대학 는다..서울대이어 성결대등 4곳으로 ▲국제 -美 경기침체 가능성 무게 실린다..월가 전문가들 비관적 전망 확산 -50년來 최대위력 태풍 `사오마이` 강타..中 111명 사망 -日銀 기준금리 0.25% 동결 -유엔 레바논 결의안 표결할 듯..AP통신 보도 ▲산업 -현대차 럭셔리 브랜드 키운다.."중저가車 이미지로는 비전 찾을수 없다" -삼성 "복수노조 파장 줄여라"..계열사 경총가입 -쌍용차 노조 전면파업 돌입 ▲증권 -LG상사, 11월부터 상사-패션 분할..LG그룹 계열분리 `마무리` -항공기 테러시도..항공·여행주 "영향 없다" -보험주 사흘째 상승행진..콜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향상 기대 -두산重 2분기 `어닝 쇼크`.. 급락 -S-Oil 한때 하한가..주문실수인듯 -코스닥 반등 기대감 `솔솔`..IT기업 실적개선 전망에 기관들 "사자" -다음커머스 2분기 실적 "OK" -코스닥 통신주 2분기 흑자전환 잇달아 ▲부동산 -수도권 41개 아파트단지도 값단합..건교부 추가 적발 -올 상반기 입주 강남 중대형아파트, 보유세 "부담되네" ◇한국경제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안없앤다..열린우리당, 시한연장 요청 -LG상사, 무역·패션부문 분할..무역 57%·패션 43%로 -"정치인 사면은 강행하면서.." 8·15특사 대기업 총수 제외 -美, 약값 포지티브제 수용..15일 FTA협상 양허안 교환 -이젠 아파트서 `타운하우스로`..공동주택 편리성+단독 쾌적성 추구 ▲종합 -개성공단 진출 추진했던 中企 70% "입주 포기하거나 유보하겠다" -對北 긴급수해 지원 50억원 웃돌 듯 -전세계 공항 보안검색 강화..항공 여행시 유의사항 -인천공항도 테러 `긴장`..보안단계 `옐로`로 강화 -집값 담합 41곳 추가적발..`버블 세븐`은 1곳에 그쳐 -박병원 재경부차관 "사업용부동산 거래세 인하 추진" -美금리 내년 상반기엔 내린다-WSJ 설문조사 -李총재 `콜금리 인상중단` 시사 너무 셌나..채권금리 하루만에 급락 -한·미 FTA 체결 지원委 발족..범국본 등 반대단체 불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하반기엔 우편요금만 인상..공공요금 추가조정 없다" ▲국제 -세계 또 `테러 공포` 항공업계 직격탄..면세주류도 타격 -잘나가던 日 경제 성장세 `주춤`..4~6월 GDP 0.8% 증가 그쳐 -기업들 `물` 산업 투자 늘린다 ▲산업 -정유4사, 탈황설비 2010년까지 10조6천억 투자 -현대차, 월드컵 홍보효과 NO.1 -버버리, 뉴코아 상대 상표권침해訴 -삼성전자·중공업 경총 가입 -쌍용차, 머터우 공동대표 선임..노조 "총파업 강행" 선언 ▲부동산 -`집갑담합` 수도권 41개단지 추가 적발..실거래價보다 낮은곳 수두룩 -"강남·분당 폭등할땐 가만 있더니.." 주민들 "힘없는 서민 단지만 잡는다" 불만 -`버블 세븐` 집값 오름세 둔화..3개월 간 평균 0.45% 상승 그쳐 -은행들 해외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증권 -`테크노 랠리` 시동? "IT 업황 바닥 통과중"..기관 집중 매수 -두산重·산업개발 적자 -LG카드 사흘만에 다시 급반등..입찰 `몸값` 상승 기대로 -자산운용사 케이에스피·유비프리시젼·소예등 코스닥株 `입질` -아이칸, KT&G `위협`으로 2000억 차익 -HS창투·모델라인 "횡령↔무고" 전면전
2006.08.11 I 이태호 기자
  • 재계 "왜 정치인만 사면하나..이해 안돼"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꺾이지나 않을까 걱정되요"이번 8.15 사면복권 대상자에 정치인들은 다수 포함된 반면 경제인들이 대부분 제외되면서 재계의 아쉬움과 우려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재계는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과 관련, 당정 갈등으로 실현가능성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면대상에 재벌그룹 총수들마저 배제돼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는 표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1일 "경제인들도 과거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 반성을 하고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더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사면에서 배제돼 안타깝다"며 "재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아쉬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 경제5단체가 건의한 다수 기업인이 누락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기업인에 대한 대사면은 침체된 기업활력을 진작시켜 경제분위기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고 밝혔다.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은 여당에서 추진중인 `뉴딜`에 대해 당정청간 갈등이 있다고 판단, 여당 말만 듣지 못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와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면대상에 경제인이 배제된 것을 보니 여당의 뉴딜 추진에 더욱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대기업 다른 관계자도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반기업정서 등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면서 "이번 8.15 사면 발표를 보니 정부가 기업들의 기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투자의욕을 부여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면에 경제인들이 포함됐다면 중요한 시그널이 됐을 것"이라며 "자칫 기업의 투자의욕을 더욱 꺾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2006.08.11 I 양효석 기자
  • 8.15광복절 특사, 재벌총수 대부분 제외(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신계륜 전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이 사면·복권되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특별감형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규모 사면 복권된다.그러나 재계가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사면을 요청했던 박용성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문경영인 17명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청와대와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절을 기념해 1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법무부는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 이성호 김대중 전 대통령 처남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특별감형했다.또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원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특별복권하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는 한편 안희정씨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특별복권했다.이와 함께 법무부는 김재관 남부안 농민회장 등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55명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하고,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경제인 17명을 사면했다.그동안 기업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해 투명한 기업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번 경제인 사면에서는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은 해외건설 수주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입찰자격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벌점을 삭제했다.다만 부실업체 퇴출, 투명사회 건설 및 부실시공 근절 차원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지난해 광복절 이후 금품수수 또는 부실시공행위를 범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안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6.08.11 I 조용철 기자
(클릭! 새책)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 (클릭! 새책)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새책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토지가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재화가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로 생기는 소득 또한 불로소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자수성가해서 땅이나 집을 구입했다면 이는 피땀 흘려 신성한 노동을 통해 구입한 것이므로 불로소득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서 교수는 나아가 로또복권과 같은 불로소득도 부과되는 세율이 33%인데 1가구 2주택의 양도세가 최고 50%에 이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아울러 이렇듯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또는 공공재로 보는 세간의 인식이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을 낳았다고 비판한다. 서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 공간 정책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지역의 지속적 동반성장 기반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통합과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 적절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를 부동산 정책에 끼워맞춰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책은 이밖에 부동산의 진정한 속성과 그 일반적인 특징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 부동산 공개념,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공공기관 이전 등 현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차분히 짚어보면서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서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한국경제의 계량분석`,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시계량분석`, `도시경제`, `미시경제론` 등이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5000원.
2006.08.10 I 전설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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