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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법무 "경제인 사면 내년 2~3월에나 가능"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르면 내년 2~3월에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전망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인사에 대한 특사 건의가 들어온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사면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초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말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처벌받는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 당시 사면복권 청원 대상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000150)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3일 성탄절 특별사면과 관련, "성탄절 사면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기업인을 포함해 사면 대상이 거론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12.18 I 조용철 기자

로또 1등 10명..10억3600만원씩(종합)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번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0억3600만원씩 받게 됐다.국민은행은 16일 제211회 로또 복권 공개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숫자 `12,13,17,20,33,41`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각각 10억358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1등 총 당첨금액은 103억5800만원이다.2등 보너스 숫자는 `8`로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당첨자는 29명으로 5952만원씩을 받는다.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308명이며 각각 132만원씩을 지급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6만4785명으로 각각 5만3295원씩 지급된다. 숫자 3개를 맞힌 108만600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이번주 로또 복권 총판매액은 453억3267만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내년 6월15일까지다.

2006.12.16 I 백종훈 기자

로또 1등 10명..10억3600만원씩(2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번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0억3580만원씩 받게 됐다.국민은행(060000)은 16일 제211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12,13,17,20,33,41`이라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2006.12.16 I 백종훈 기자

로또 1등 `17,41,13,20,12,33`..보너스 `8`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16일 제211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17,41,13,20,12,33`라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2006.12.16 I 백종훈 기자

정부, 로또복권 수수료분쟁 항소키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법원이 국민은행(060000)에 대해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게 195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14일 정부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정부 입장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소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KLS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2년 로또복권 도입때 국민은행은 복권의 예상매출액을 판매 첫 해 3400억원 정도로 추산, 매출액의 9.523%를 KLS에 지급키로 했으나 실제 판매는 당초 예상보다 11배를 웃도는 3조8000억원을 기록해 KLS는 2003년에만 3622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이후 정부는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의 수수료율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004년 고시를 통해 수수료율을 4.9% 이하로 제시했고 국민은행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수수료율에 크게 못 미치는 매출액의 3.144%를 지급했다. 이에 KLS는 지난 2004년 이같은 정부와 국민은행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했다.

2006.12.14 I 문영재 기자

"국민은행, 로또 사업자에게 수수료 195억 지급해야" 판결
[노컷뉴스 제공]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국민은행(060000)이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5억5천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KLS측이 "복권 판매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두 달치 약정 수수료 차액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은행은 수수료를 낮춘 2004년 5월 이후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004년 5월,로또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율을 인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9.523%에서 3.144%로 낮췄으며 KLS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2006.12.14 I 노컷뉴스 기자

로또 1등 2명..당첨금 51억3900만원씩(종합)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번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단 2명으로 51억3908만원씩 받게 됐다.국민은행은 9일 제210회 로또 복권 공개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숫자 `10,19,22,23,25,37`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명으로 각각 51억3908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1등 총 당첨금액은 102억7817만원이다.최근 소수의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은 지난 9월24일 199회 로또 추첨. 당시 1등 2명에게는 각각 53억4425만원의 당첨금이 지급된 바 있다.2등 보너스 숫자는 `39`로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당첨자는 46명으로 3724만원씩을 받는다.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298명이며 각각 132만원씩을 지급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6만4325명으로 각각 5만3262원씩 지급된다. 숫자 3개를 맞힌 104만9739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이번주 로또 복권 총판매액은 447억5796만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내년 6월8일까지다.

2006.12.09 I 백종훈 기자

로또 1등 2명..51억3900만원씩(2보)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번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단 2명으로 51억3908만원씩 받게 됐다.국민은행(060000)은 9일 제210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10,19,22,23,25,37`라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2006.12.09 I 백종훈 기자

로또 1등 `22,37,23,10,19,25`..보너스 `39`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9일 제210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22,37,23,10,19,25`라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2006.12.09 I 백종훈 기자

209회 로또 1등 6명..16억6천만원씩
[이데일리 경제부] 209회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16억6089만원씩을 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일 제209회차 로또 복권 공개 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숫자 `2, 7, 18, 20, 24, 33`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 5명으로, 각각 16억6089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1등 총 당첨금액은 99억6537억8100원으로 집계됐다.2등 보너스 숫자는 `37`으로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34명은 4885만원을 받는다.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358명이며 각각 122만원을 지급받고, 4개를 맞힌 4등 6만5973명에게는 5만351원이 지급된다.숫자 3개를 맞힌 105만3545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다.

2006.12.03 I 경제부 기자

토지임대료 내고 40년이상 건물 소유한다
[조선일보 제공]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있다. 주택공사는 물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을 제안하면서, 청와대와 건교부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재정과 택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홍의원안 -10년 후부터 차익 얻고 매매할 수도 주공안 -재건축 초과이익 50%를 국가가 환수 여당의원안 -건물·토지 소유하는 대신 전매금지 ◆홍 의원 법안, 10년 후 프리미엄 받고 전매 가능=홍준표 의원은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임대료(서울 기준)는 30평대 기준으로 월 30만원 정도. 10년간은 전매(轉賣)는 금지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일반 주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 일반 주택과 같이 시세차익을 내고 팔 수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40년이며,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40년간 재계약도 가능하다. 아파트가 노후화돼 재건축할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 이외에는 상속·매매 등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해 준다. 홍 의원은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을 400%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평촌 등 신도시의 용적률이 20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같은 면적에 아파트를 두 배 이상 더 짓기 때문에 땅값을 대폭 내릴 수 있다. 강남권 등 재건축단지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 주택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도 크게 줄어든다. ◆주택공사와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제도 주장=주택공사도 지난해 토지 임대부 분양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했다. 주공측 안(案)은 홍 의원 안과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시세차익 환수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까지 담고 있다. 홍 의원의 법안은 10년 후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주택공사 안은 전매금지 기간을 시장 상황에 맞춰 10~20년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5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은 “국공유지(國公有地)를 활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시세의 30~70% 정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일부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반아파트처럼 ‘건물+토지’를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되팔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으로 정부가 환수한다. ◆재원조달과 토지확보가 문제=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결국 재원과 택지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택지 확보가 문제다. 토지 임대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공유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땅이 많지 않다. 홍 의원은 국유지인 송파신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도 국방부 소유로, 국방부가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기는 마찬가지. 경원대 박환용 교수는 “서울 시내나 경기도에는 그만한 국유지나 공유지도 없다”며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국공유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결국 재정으로 택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당첨자에게만 막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당첨자에 대한 시세 차익의 환수여부도 문제다. 홍 의원 주장처럼 10년 후 매매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로또 복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처럼 아예 시세차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국민 임대주택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공급제도의 다양화 측면에서 시도해볼 만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6.11.30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레임덕 심화 국정차질 부를듯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1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굶주린 돈' 투자처 찾아 몰린다-레임덕 심화 국정차질 부를듯-서울 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베이징서 다시 만난 북미▲종합 -英롤스로이스 부산 중소기업과 손잡다-경제계, 기업인 사면 건의-'사회적 책임' 못다한 부품사 소니·IMB 등에 납품 못한다-'식물대통령' 위기속 벼랑끝 전략?-내년에 더 커지는 종부세...절세방법 없나-"부동산에 몰입하다 성장활력 잃었다"-포토메일 확인했다 2990원 날려▲정치·외교안보 -대통령 배제한정계개편 빨라질 듯-이명박 "신도시건설 부작용 올 것"-내년 한국 대선이슈는 '경제'▲국제 -弱달러, 원자재값 상승 부채질-영국 "내년 이라크 철군"-인도IT업체 '역아웃소싱' 붐▲금융·재테크 -하나금융, 상품판매 전담회사 설립 -삼성생명 주력상품군 바꾼다-은행·증권·카드 고객 통합서비스-"중소기업일수록 대출때 주거래은행 있어야 유리"▲기업과 증권 -'나무땔감'으로 되돌아간다고?-PDP 너마저..日에 재역전될라-마티즈, 아토스에 도전장-아이디어 상업화 CEO가 챙긴다-로템 철도차량 잘나가네-5조원 美연말대목 잡아라..삼성·LG전자 파격세일로 日기업 추월 노려-청바지 천연염색 길 열었다-LG TV 국내시장 1위-청바지 천연염색 길 열었다-연꽃씨앗으로 우울증 치료-대덕특구기업 기술수출 상담-중소형株펀드 '으랏차차'-금감위 "외환은행 배당 건전성 점검"-신규사업진출 기업 투자 신중히-제약株 내년 신약효과 기대-현대건설 매각 빨라지나-실적·자산가치 모두 좋아야 高高-진성티이씨 환위험만 극복하면-무상증자株 투자 돈되네-아시아증시 추가상승 '낙관론'▲부동산 -양도세 회피매물 안나오네-이름만 바꾼 '짝퉁아파트' 규제-정운찬 교수 "요즘 부동산 가격은 거품"-성남 도촌 '로또청약' 시작-뚝섬 고분양가 조정될듯-화성동탄 고분양가 조사 착수◇서울경제 ▲1면 -경제전반에 불확실성 증폭-북미 어제 베이징서 양자회담-외환銀 헐값매각 변양호씨가 결정▲종합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유가, 내년 72불까지 오를것"-재계, 기업인 사면복권 건의-익산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한미FTA·부동산정책등 정치광풍에 휩쓸려가나-세대별 합산 대상서 장기 임대주택등 제외 "합산 배제 신청해야"▲금융 -외환銀 '조직 추스리기' 박차-신협중앙회에 새 경영개선명령-전세자금 대출 급증세▲국제 -경영난 포드, 180억불 차입-뉴욕증시 하락-위안화 '인위적 절상론' 또 고개▲산업 -LG "TV부문 올해만 같아라"-두산인프라, 공작기계사업 강화-MP3P시장 '황사 회오리'-DMB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바이오기업, 신약 美임상시험 박차-금값 뛰니 '인조보석' 대박-내달 1일부터 겨울세일▲증권 -"IT·건설주등 미리 사둬라"-매수차익잔고 첫 4조 넘어서-하이닉스, 내년 1분기까지 실적 호조-외환銀 주당 배당금 "최대 2700원"-제약주 상승 날갯짓-"국내ETF에 해외지수 상장"-유보율 높은 자산주 '주목'▲부동산 -서울 주택공급 확대 대안 '주목'-주공, 변동금리부 채권 5억불 발행-주변 개발호재 반영 안된 알짜 저평가 지역 노려라◇한국경제 ▲ 1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기업 IBM·MS 등과 거래 못한다-"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대통령 되지 않기를..."-글로벌 달러 약세...亞증시 '출렁'-"론스타 高배당 좌시 못해"-서울 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종합 -여관·PC방 함부로 못짓는다-익산서 또 고병원성 AI 발생-오늘 또 반FTA 집회·민노총 파업-대기업 결합재무제표 2009년부터 폐지-홍콩달러화 존폐 기로?-"수출기업 과도한 환헤징 최근 환율 급락에 한몫"-급여대상 원칙없이 늘렸다가 재정 위기-금감위 "외환銀 고배당 좌시하지 않겠다"-2020년 이후엔 원전 건설▲정치 -盧대통령 또 벼랑끝 전술?-정연주 충돌 회피하나...사퇴 수순밟나-北김계관 "아무때든 6자회담 가능"▲국제 -전문직들 월가로..월가로..-포드 부도위기 '탈출'-월마트 카드 인도 누빈다-"담배 '라이트' 상표 사용해도 무방"▲산업 -훨라코리아, 본사 '완전 접수'-오염물질 크게 감소 지게차용 엔진 개발-LG전자 국내 TV시장 3분기 연속 1위-모토로라 "형만한 아우는 없나"-"中企 법률문제 年30만원에 해결"-국산 무인경전철 내달 양산-재래시장 '상품권 실험' 왜 겉도나 했더니 ▲부동산-규제 안걸리는 연말 유망택지 노려라-토지 개발부담금 내달 7일부터 부과-"쉿! 분양 소문내지마"-주공, 해외채권 5억불 발행-주겨용 오피스텔 '쟁점' 어떻게?▲금융 -"장기주택저축 가입 서두르세요"-저축銀 대출총액 40조 돌파-사망보장에 만기후엔 노후자금 활용▲증권 -산타랠리 온다-"내년 주가 최고 1700 간다"-ELW 年거래약 38조 '급성장'-동방, 低평가 高성장株-우리·국민銀 등 '배당 잔치'?-코스맥스, 소망화장품 공장 인수-AMIC에 '차이나 러브콜'-최규선씨, 서원아이앤비 경영 참여

2006.11.28 I 조진형 기자

재계가 청원한 `성탄절 특사` 기업인 명단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내달 25일 성탄절을 맞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기업인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다음은 경제5단체가 청원한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 명단이다. □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인(8명·가나다순)고병우 동아건설산업㈜ 회장(前), 권홍사 ㈜반도 사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원양 ㈜삼미 회장, 박장희 ㈜한화건설 상무, 이우평 ㈜한화건설 상무□ 분식회계 및 기타 법 위반 기업인(51명·가나다순)강문창 두산중공업㈜ 부회장, 강병호 ㈜대우 사장(前), 김관종 동서증권㈜ 사장(前), 김경엽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사장(前), 김석원 쌍용양회공업㈜ 명예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김영구 ㈜대우 부사장(前), 김영진 ㈜진도 회장(前), 김용길 ㈜대우 전무(前),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前), 김윤일 세계물류㈜ 대표, 김종무 동현엔지니어링㈜ 대표, 김태구 대우자동차㈜ 사장(前), 김태형 한신공영㈜ 회장(前),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대표(前), 나승렬 거평그룹 회장(前),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부회장(前),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前), 박영일 대농그룹 회장(前),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前),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前), 박용욱 ㈜넵스 회장, 박창호 갑을그룹 회장(前), 백영기 동국무역㈜ 회장(前), 성기동 ㈜대우 이사(前), 손정수 ㈜흥창(現 GS인스트루먼트) 회장(前), 신명수 ㈜신동방 회장(前), 원하연 ㈜센추리 대표(前), 윤영석 두산중공업㈜ 부회장(前), 이동보 ㈜코오롱TNS 회장(前), 이동원 ㈜대우 부사장(前), 이상훈 ㈜대우 전무(前), 이성용 피엔텍 사장(前), 이익우 ㈜진도 부사장(前), 이재경 ㈜두산 사장, 이종범 동현엔지니어링㈜ 고문, 이희헌 남광토건㈜ 대표(前),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병주 ㈜대우 사장(前),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前),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前), 장흥순 터보테크㈜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조해식 성원건설㈜ 사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前),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前),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前), 홍권표 ㈜피앤텍 사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06.11.28 I 박기수 기자

경제5단체, 청와대에 경제인 `성탄절 특사` 건의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청와대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기업인의 '성탄절 특사'를 건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처벌받는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청원을 주도한 김상열 상의 부회장은 "우리가 사회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요건을 갖춘데다, 당사자들이 그간 반성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면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경제인 특사를 대거 요청했으나, 예상과 달리 회계사와 벤처기업인 등 17명의 경제인만이 사면돼, 적지 않게 실망한 바 있다. 재계는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주요 경영인들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관련, 이번 사면을 계기로 윤리경영의 실천 및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활력 고취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을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면복권 청원 대상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복권 건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포함한 정치인에 대해 무더기로 특별 사면 복권을 단행한 반면, 재계가 요청한 경제인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집행의 형평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06.11.28 I 박기수 기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노컷뉴스 제공]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회의 통념은 신화일 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와빅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앤드류 오스왈드 박사가 복권에 당첨되기전과 당첨된 이후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돈이 행복을 산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왔다"고 AP통신이 26일(미 동부시간) 보도했다.와스왈드 박사는 2천달러의 복권 당첨에서 25만달러 복권 당첨자들의 당첨 2년 전.후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25만 달러 복권 당첨자들이 2천달러 복권 당첨자들보다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부자 국가에서조차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은 돈 효과의 강도일 뿐이다"고 말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루카스는 "년간 15만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4만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또 노벨경제학자이자 프린스톤 대학교 경제학자인 다니엘 카네만 박사도 최근에 년간 9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이 2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비해 2배 이상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카네만 박사는 그러나 "9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와 5만달러에서 8만9천달러까지의 중산층 소득자들의 행복지수는 각각 43% 대 42%로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한다는 관념은 환상이라"고 선언했다.카네만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들의 행복이란 그날 그날의 생활과 그들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면서 "수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조사 결과들도 많다"고 말했다.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많은 학자들은 행복에 관한 돈의 영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적다고 말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다.오스왈드 박사는 "당신이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봉급을 두배 이상 올리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남편과 부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충고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27 I 노컷뉴스 기자

보험사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 도입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이달 27일부터 보험사 대출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사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수탁사 등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에 `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해야한다.따라서 보험사의 대출중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보험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양 협회에 등록해야 대출 영업이 가능하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전문상담사 등록제`를 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출전문상담사로 등록되면 양 협회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또 간단한 신상명세도 양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대출전문상담사들은 대출영업을 할 때 반드시 등록증을 고객에게 제시해야한다.대출전문상담사가 대출전단지나 안내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 과장광고 등 무부누별한 대출중개행위, 고객정보의 유출이나 부정사용, 대출업무의 제 3자 위탁이나 하부조직을 두는 행위, 대출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등록인이 부당 대출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등록이 취소거나 말소된다. 등록제한도 뒀다. 미성년자나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설계사난 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보험사는 대출모집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즉시 조치 한 후, 협회에 통보해야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는 등록지침과 금융사고 예방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도록 했다.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 실시로 대출모집질서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26 I 문승관 기자

주요기관 주간 행사계획(11.27~12.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 27일(월)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부총리) -재경위 조세소위(14:00, 1차관) -재경위 예산소위(14:00, 2차관) -법사위 제2소위(16:00, 1차관) ▲ 산업자원부 -당정간담회(07:30, 장관) -제3차 한·우크라이나 무역공동위(09:00, 1차관) -외국인투자유치점검회의(09:50, 장관) -경제정책 조정회의(10:00, 2차관) -기자브리핑(11:00, 장관) -KBS라디오 `박 에스더입니다`인터뷰(11:20, 2차관) -부품소재홍보대사위촉식(14:00, 장관) -호주대사 면담(14:00, 2차관) -국회 법안소위(16:00, 2차관) ▲ 농림부 -국장간담회(08:30, 장관/차관) -법률안 심의(10:00,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차관) -법률안 심의(12:00, 차관) -대외경제장관회의(16:00, 장관) ▲ 보건복지부 -주간점검회의(08:00, 장관/차관) -인플루엔자관련 토론회(10:00, 차관) -2006년 제2회 응급의료서비스 전진대회(14:00, 차관) -국회 법사위(16:00, 차관) ▲ 행정자치부 -법사위 제2소위:지방세법(16:00, 2차관) ▲ 기획예산처 -정례간부회의(08:00, 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장관)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10: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10월의 공정인시상식(10:00, 위원장) 이이서 성과관리 및 혁신전략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10:00, 부위원장) -YTN 인터뷰(17:00, 위원장) -서울대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강연(19:00, 위원장) ◇ 28일(화) ▲ 재정경제부 -무역협회국제컨퍼런스(10:00, 부총리) -재경위(14:00, 부총리)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1차관) ▲ 산업자원부 -김신명숙 SBS전망대 전화인터뷰(07:15, 장관) -국무회의(09:30, 장관) -국회 산자위(10:00, 1차관/2차관) -롤스로이스회장 접견 및 MOU체결식(13:40, 장관)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장관) -CNBC 인터뷰(17:15, 장관) ▲ 농림부 -국무회의(09:00, 장관) -국회 농해수위 법률안심사 소위(10:00, 차관) ▲ 보건복지부 -국무회의(09:30, 장관) -병원감염관리정책토론회(09:30,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10:00, 장관/차관) ▲ 기획예산처 -국무회의(09:3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비경제)(10:00, 차관) -법안심사소위(14:00, 차관) -국가에너지위원회(15:00,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09:30, 위원장) -브리핑(10:30,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14:00, 부위원장) ◇ 29일(수) ▲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국회 조세소위(14:00, 1차관) ▲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사업발대식(10:30, 2차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이전 개소식(11:00, 1차관) -국회 산자위(14:00, 1차관/2차관) -유전개발펀드청약식(16:00, 장관) -국회 산자위,예결위(16:30, 장관) ▲ 농림부 -법사위 전체회의(10:00, 장관/차관) -예결위 예산안 부별심사(10:00, 장관/차관) -농해수위 법률안 의결(14:00, 장관/차관) ▲ 보건복지부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교육(09:00, 차관) -예결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장관) -국회 예결위(15:00, 차관) ▲ 행정자치부 -수표법관련 당정협의(07:30, 2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부별심사(10:00, 장관) -서남권 현장점검(10: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예결위 부별심사(10:00, 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14:00, 위원장/부위원장) ◇ 30일(목) ▲ 재정경제부 -국회 예결위(10:00, 부총리) -정롑 브리핑(11:00, 2차관) -국회 본회의(14:00, 부총리) -차관회의(14:00, 1차관) -부동산특별대책반회의 (16:00, 1차관) ▲ 산업자원부 -CTO클럽 강연(07:30, 장관) -무역의 날(10:00, 장관) -예결위(10:00, 1차관) -국회 예결위(14:0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1차관) ▲ 농림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07:30, 장관) -예산안 부별심사(10:00, 장관) -식품산업계 간담회(14: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 보건복지부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0, 차관) -상임위(10:00, 장관/차관) -예결위(경제부처 부별심사)(10:00, 장관) -본회의(14:00, 장관) ▲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15:30, 1차관) -제26차 복권위원회 실무회의(16:00, 2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부별심사(10:00, 장관/차관) -국회 본회의 안건처리(14:00, 장관) -차관회의(14:00, 차관) -복권위원회(16:00, 차관) ▲ 공정거래위원회 -예결위 부별심사(10:00, 위원장) -차관회의(14:00, 부위원장) ◇ 1일(금) ▲ 재정경제부 -FTA관련 남원시 강연(10:00, 1차관) -소비자의 날행사(11:00, 부총리) -국회 본회의(14:00, 부총리) ▲ 산업자원부 -고객만족행정비전선포식(10:30, 장관/1차관/2차관) -민간경제연구소장 오찬간담회(12:00, 장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 농림부 -주한 독일대사 신임인사 예방(11:00, 장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미정, 차관) ▲ 보건복지부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차관) -민원원탁회의(11:00, 차관) -국회 본회의(14:00, 장관) -세계에이즈의 날(14:00, 차관) ▲ 기획예산처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10:00,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조정회의(09:00, 부위원장)

2006.11.26 I 정재웅 기자

208회 로또 1등 6명..당첨금 17억6076만원(상보)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208회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약 17억6076만원을 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5일 제208회차 로또 복권 공개 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번호 `14, 25, 31, 34, 40, 44`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 6명으로 각각 17억6076만7400원의 당첨금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1등 총당첨금액은 105억6460만4400원으로 집계됐다. 2등 보너스 숫자는 `24`번으로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와 이를 맞힌 2등 34명은 각각 5178만7277원을 받는다.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224명이며 각각 143만8536원을 지급받고, 4개를 맞힌 4등 6만4277명은 5만4787원이 지급된다.숫자 3개를 맞힌 103만103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게 된다. 208회 로또복권의 당첨금은 내년 5월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06.11.25 I 조용철 기자

208회 로또 1등 `14, 25, 31, 34, 40, 44`...보너스 `2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민은행은 25일 제208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14, 25, 31, 34, 40, 44`라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2006.11.25 I 조용철 기자

(정당토론회-③분양가인하)환매조건·대지임대부 `제안`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24일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며 "분양시장이 로또 복권처럼 과열돼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폭리를 얻도록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를 위해 "싱가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제도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제는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해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 임대하고 주택은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김 의장은 "부동산정책은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토지가 한정돼 불가피하게 공공재 성격도 고려돼야 한다"며 "싱가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공공재 성격을 감안한 제도로 투기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현재 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는 대지는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에게 대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어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 강 대표최고위원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합하든지 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를 실시할 경우 집값이 지금보다 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역시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근태 당의장의 얘기처럼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한 계층을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을 써야 한다"며 "현재 중산층에 주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활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6.11.25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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