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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매일경제 ▲ 1면 -아파트 부적격 당첨 무더기 적발-부동산대출 부실증가 세계경제 경착륙 우려-역외펀드 비과세 없다▲종합 -사면 복권 기업인들 할일 많다 -청약관리 부실..아파트 당첨 안된 이유 따로 있었네 ▲ 정치·외교안보 -로스쿨 사학법 이달처리 최선 -북핵 2개월내 폐쇄 추진 -한나라 후보검증 또 폭풍조짐▲ 국제 -머독, 올 가을 경제TV 선보이겠다-미국, 기후변화 법안 마련 착수 -미국 의회 엔화약세 시정 압력 ▲ 금융·재테크 -공적보증 역모기지 7월 첫선-골드만삭스, 중소형주 투자 확대▲ 기업·경영 - IT기업이 프린터 노리는 까닭은 - 롯데 유통전문가 전진배치▲ 부동산- 일부지방 투기과열지구 풀릴듯- 청약저축 가입자도 기다리자 ◇서울경제 ▲ 1면 - 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구멍..미분양분 빼돌리기 -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경제인 160명 사면- 강대표 "국정에 전념을" 노대통령 "모욕이다" 반박▲ 종합 -6자회담 5개 워킹그룹 설치 -역외펀드 양도차익 과세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기관 이원화 ▲ 금융 -직장인 재테크도 도와드려요 -카드사 영토확장 경쟁 후끈-우리금융, 최대 금융그룹 부상 ▲ 국제 -미국, 주택대출 부실 "현실로"-미국 유럽 에센 대결투 시작됐다. ▲ 산업 - 롯데그룹이 더 젊어진다 - 현대모비스, 중국에 제2 모듈공장- 삼성, JFK 공항 관문마케팅 호평 ▲증권 - 실적부진 탈피 예상주 주목 - 오너 사면 기업 주가 약세- 한화그룹주 사옥매입 부담 약세로 ◇한국경제▲ 1면 -인력감축까지 경영진에 위임-기업들 설 선물도 구조조정-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없다 ▲ 종합 -불법시위 시민단체에 창원, 첫 예산지원 중단-재경부처 차관인사..재경 경기고, 산자 서울고 석권 -저금리 시대 5년은 더간다-도요타, 가상세계에 신차 출시▲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황금돼지해 여직원 출산휴가 급증-롯데그룹, 임원 118명 인사-인센티브에 개성공단 분위기 '활짝' ▲ 부동산 - 속초 노학동 일대 관광휴양도시 개발- 개발부담금 산출 깐깐해진다 ▲ 증권 -은행 깜짝배당 놓고 엇갈린 시각-SK(주) 시총 10조 돌파-중국기업 3NOD 코스닥 상장
- 박용성·김석원씨등 경제인 사면..김우중 제외(종합)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60명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 총 434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그러나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은 대상명단에서 빠졌다.아울러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과 관련됐던 경영진들 가운데선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심의·확정,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들을 일괄 발표했다. 사면·복권은 오늘 12일 시행된다.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은 모두 160명으로 대기업 관련자 51명과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 109명이 포함됐다.주요 사면 대상 인사로는 박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 한화그룹 부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분식회계 관련자가 포함됐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에는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횡령·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상상수준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자 125명과 단순복권 대상자 59명,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경영인 80명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다만 "이런 요건이 부합하는 자 중에서도 추징금, 벌금 미납자, 금융기관 자금의 거액 횡령·배임 사범, 주가조작 사범, 밀수 사범 및 사회물의 사법은 전원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대우그룹 관련 전직 경영진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만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인 사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조 5000억원 거액 추징금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고 말했다.또한 사면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공직자 가운데선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복권된다.정치인 가운데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지난 16대 대선 선거사범중에서는 문성근씨, 설훈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등 223명이 사면복권됐다.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
- 박용성·김석원씨등 경제인 사면..김우중 제외(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60명이 대규모 사면 복권된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문병욱 박연차 장진호 최원석씨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청와대와 법무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기념해 43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번 특별사면·복권자 명단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이 포함됐다.또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정몽훈 전 성우전자 회장 등도 포함됐다.공직자 가운데선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복권된다.정치인 가운데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지난 16대 대선 선거사범중에서는 문성근씨, 설훈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등 223명이 사면복권됐다.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
- 靑 "사면규모, 경제인 150명등 300여명…김우중 제외쪽"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특별사면의 규모는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중 前대우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나 대우 前경영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의 사면규모는 150여명이며 정치인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8일 사면과 관련,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을 배려하고, IMF 외환위기 10주년을 뒤짚어본다는 취지에서 경제인 150명 이상을 포함해 전체 300여명 규모로 사면을 실시키로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면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에 맞춘 특별사면이며, 일반사면은 없다. 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 대상자중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인과 함께, 영세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배려하고, IMF 외환위기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인 사면원칙과 관련,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대상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김우중 전대우회장은 20여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사면 대상 포함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나, 명쾌하게 부정적이라고 말하진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그러나 김 회장을 제외한 대우그룹 전경영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지원, 권노갑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며 "정치인중에는 대선자금 관련자도 포함될 것이며, 내일 발표때 정치인 사면의 원칙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연차 태광실업회장과 박용성 전두산그룹회장 일가의 사면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인을 피했다. 이번 사면은 형집행 정지등 다양한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은 내일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사이 법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12일 시행된다.
- 이상한 사면…盧정부 친기업 행보 `원칙이 없다`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임기 마지막해인 참여정부의 최근 친기업적 행보가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더욱 완화해주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사실상 결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기업인의 기를 살리려는 뜻이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해에 이처럼 묵은 요구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나쳐 `원칙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사면복권 9일 확정…`시기 원칙도, 대상자 기준도 없다`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6일 "오는 9일 한명숙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각의에서 사면복권을 의결하고 시행은 12일로 할 예정"이라고 사면복권 결정을 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10주년을 맞아 본의 아니게 고생한 경제인들, 공적 자금 투입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맞았던 경제인들을 이번 기회에 처리하고 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면 시기. 취임 4주년인 오는 25일도 아니고, 국경일인 3·1절에 맞춘 것도 아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일정(11~17일)이 중간에 있어, 취임4년 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이왕할 거면 설 명절을 감안해서 사면대상자가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인도적 차원도 감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복권에 관한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순방일정을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인도적 차원과 연결, `좋은 게 좋다`는 논리는 사면권의 엄격성이라는 원칙에 비춰볼 때 무리가 따른다. 지난 2일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면복권사상 특정인 문제(박용성 前두산회장의 IOC활동)를 빌미삼아 사면 복권 시기를 결정한 적이 없다"며 사면권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도 배치되는 인상이다. 청와대가 사면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윤 대변인이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기업인 등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지난연말 재계가 성탄절 특사로 요구했던 정치자금법 기업인 8명, 분식회계및 기타 법 위반자 51명이 모두 사면복권 대상자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여론은 여론대로, 부당한 사면복권 대상자가 끼어있는지를 가려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상법 개정안도 `후퇴중` 정부는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초 12월18일 입법 예고 당시에는 출총제라는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 봉인조치권 등을 도입키로 해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 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후규제를 쏙 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일 재계의 요구에 따라 후퇴를 거듭 하고 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주관한 상법쟁점조정위원회가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3대 쟁점 조항에 대해 당초 개정안보다 완화한 것을 내용으로 한 최종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중소송의 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예방했고, 회사 사업기회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했다. 집행임원제 도입은 이견이 없어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계가 대놓고 반발하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날 경제 5단체장과 취임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무마하려했다. 친기업적 정책 방향이 맞아도, 법 원칙과 형평성 고려해야 참여정부의 기업정책이 친기업적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해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 보고회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경영환경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년 연설에서도 기업 경쟁력이 핵심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친기업적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진작 취했어야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관련 정책에도 `원칙있는 선회`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기업외에 다른 관계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소비자등을 고려 하고, 대기업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자, 노동자, 주주, 소비자 등의 이익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가 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의 반발을 부르고, 또다른 사회갈등의 불씨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따뜻한 법집행이라도, 법의 형평성과 원칙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야, 친기업 정책에 대한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
- 로또 1등 `1,8,14,18,29,44`..4명 27.8억원씩(종합)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이번주 로또 복권의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27억7907만원씩 받게 됐다. 국민은행(060000)은 3일 제218회 로또 복권 공개추첨 결과, 행운의 당첨숫자 `1, 8, 14, 18, 29, 44`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4명으로 각각 27억7907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1등 총 당첨금액은 111억1630만원이다.2등 보너스 숫자는 `20`. 행운의 숫자 6개 중 5개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당첨자는 26명으로 7126만원씩을 받는다.5개의 행운 숫자를 맞힌 3등은 1203명이며 각각 154만원씩을 지급받고, 숫자 4개를 맞힌 4등은 6만492명으로 각각 6만1255원씩 지급된다. 숫자 3개를 맞힌 99만6397명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각각 받게 된다.이번주 로또 복권 총 판매액은 470억1831만원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8월3일까지다.
- 로또 1등 `1,8,14,18,29,44`..보너스 `20`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제218회 로또 복권 추첨결과 1등 번호가 `1,8,14,18,29,44`라고 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