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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불문 마구잡이 사면..경제살리기 명분 `머쓱`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단행한 8.15 대사면을 놓고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사면 명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판결에 잉크로 채 마르기 전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재벌총수 '빅3` 모두 포함..'재벌 광복절?' 이번 사면은 경제인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노동사범, 징계 공무원, 모범수형자, 일반사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졌다. 전체 규모 또한 34만1864명에 이른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계 인사들이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횡령 혐의로 지난 6월 형이 확정된 정몽구 현대 기아차 그룹 회장과 보복폭행 사건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 거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이른바 `빅3`인사가 들어있다. 이 외에도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모두 74명의 경제인이 포함돼 있다. 참여정부 당시 최대 경제인 사면이었던 2005년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당시 강금원 창신 섬유 회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경제인 31명을 사면·복권 한 전례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특히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정몽구 회장과 초유의 `보복폭행`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김승연 회장의 사면으로 친재벌 사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은 확정 판결이 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사회봉사명령 시간 조차 다 채우지 않아 특별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꽃동네에서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마친 김승연 회장은 `죄질`이 문제다. 김 회장의 `보복폭행`은 기업 활동과 무관한 범법행위였지만 경제인으로 분류돼 경영자의 족쇄를 풀어준다는 명분으로 사면됐다.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회장에 대해 "범행으로 볼 때에는 폭력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를 감안해 경제인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SK글로벌의 2001회계연도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도 사면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풀려났다. 이번에 사면되면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안돼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 분식회계 횡령 중소기업인들도 포함..죄질불문? 정부는 대기업 총수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면을 받은 중소기업인들은 죄질이 나쁜 케이스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게 문제다. 수천만 달러를 해외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은 전 KDS 대표,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전 로커스 대표와 우리기술 전 대표, 공금횡령으로 구속된 도레미미디어 전 대표 등이 사면명단에 포함돼 있다. 2001년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도급순위 51위 건설업체 신한을 인수해 신한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금융권에 담보로 맡기고 7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LBO기법을 동원한 기업인도 사면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번 사면의 명분은 화홥과 경제살리기라고 하지만, 이는 힘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적 이중잣대"라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화합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정부 범법자는 대거 사면..이명박 정부 범법자는 사면 없다? 이번 사면은 참여정부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감이 상당부분 묻어있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가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것에 한정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현 정부 출범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임기내에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참여정부에서의 사법적 결정에 대한 불신과 폄하가 담긴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과거 정부는 온정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사법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매년 특별사면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 사면을 하지 않겠단 것은 다음 정부에 다시 사면이 있을 것을 뜻한다"며 "이는 경제인과 정치인에게 법적 경각심을 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32만8335명의 공무원도 사면돼 공무원 기 살리기를 강조한 이번 정부로서도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공무원의 사면은 이번 사면의 96%에 이른다. 2003년 이후 대규모 공무원 사면이 이뤄진 것 2003년 8.15 당시 12만 5164명과, 98년 16만 6334명과 비교해도 이번 공무원 사면은 배가 넘는 수치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사면에 대해 "새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광복절 특사 주요 인사 명단
- [이데일리 경제부] 정부는 12일 광복절과 건국 60주년 기념 특사 명단을 확정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음은 특사에 포함된 주요 인사 명단이다.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정치인 12명 ꠚ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ꠚ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ꠚ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ꠚ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ꠚ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ꠚ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ꠚ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ꠚ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ꠚ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ꠚ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ꠚ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ꠚ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ꠚ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ꠚ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 대박! 바캉스 용품과 휴가지원 경품을 노려라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여름철 바캉스지에 꼭 가져가야 할 필수 아이템들, 하지만 막상 내 돈 주고 사려면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외식 식품업계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바캉스 필수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간단한 응모를 통해 휴가지원 경품도 받을 수도 있다. ◇ 배스킨라빈스, ‘애인대신 돗자리’ 증정하는 2008 썸머 페스티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배스킨라빈스(www.baskinrobbins.co.kr)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여름 휴가 시 꼭 필요한 아이템인 ‘돗자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배스킨라빈스 제품을 13000원 이상 구매 하는 고객에게 시원하고 독특한 모양의 여름철 캐릭터 돗자리를 2000원에 판매하는 행사이다. 돗자리는 ‘애인 대신 돗자리’라는 컨셉으로 시원한 물가 위에 누워 있는 팔 베개의 캐릭터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히 팔 부분은 입체적인 에어쿠션을 부착해 실제 누웠을 때 푹신한 팔베개를 벤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간편히 접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돼 이동 시 편리함을 더했다. ◇ 스파게티아, 월드파스타 먹고 푸짐한 경품 스파게티아는 8월 15일까지 ‘월드 파스타’를 먹으면 영수증 추첨을 통해, 휴가철에 필요한 피쉬아이 카메라, A KURTS 캡, 썬블레스트 브론징 바디라이너를 증정하며, 시식 후기를 올린 고객 중 두 명에게는 하이난 캠핀스킨호텔 산야 여행권을 제공한다. 또, 월드파스타를 가장 많이 먹은 고객 3명을 추첨해 괌 힐튼 앤 리조트 & 스파 여행권의 행운을 준다. ◇ 도미노피자, 캐리비안베이 이용권&현금 200만원 도미노피자는 8월 3일까지 신제품 ‘게살 프랑쉐 피자’출시를 기념하여, 홈페이지에 퀴즈를 맞추는 고객에게는 즉석 추첨을 통해 ‘캐리비안 베이 이용권’을 준다. 또 멋진 크랩 댄스 동영상을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휴가비 현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 칭타오맥주, ‘워 아이니 칭타오 UCC’ 이벤트 칭타오맥주는 이벤트 홈페이지(www.tsingtaobeer.co.kr) 오픈을 기념해 오는 7월31일까지 '워 아이니 칭타오 UCC 이벤트'를 진행한다. 칭타오맥주와 함께한 즐거운 순간을 UCC로 담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중국 여행 상품권을 비롯해 닌텐도 위(WII), 아이리버 원더걸스 MP3 등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 ◇ 놀부, 보쌈로또 배달 이벤트 놀부는 8월 말까지 포장배달을 주문하면 푸짐한 경품을 주는 ‘보쌈로또 배달 이벤트’를 벌인다. 이 이벤트는 로또 복권처럼 행운번호 7자리가 기입되어 있는 보쌈 로또번호를 홈페이지(www.nolboo.co.kr)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권, 2등 1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스쿠터, 3등 10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놀부 식사권 등 푸짐한 경품을 준다. ◇ 본죽, 삼계죽먹고 유럽날아가자본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삼계죽 먹고 유럽으로 날아가자!!”라는 대대적인 여름휴가 경품 이벤트 행사를 벌인다. 오는 8월 29일까지 한달 간 전국 920여개 본죽 가맹점에서 계속되는 이번 이벤트경품행사는 본죽 매장을 찾아 여름철 건강 특선메뉴인 ‘삼계죽’을 먹거나 테이크아웃하고 응모권을 받아 응모번호를 본죽 홈페이지(www.bonjuk.co.kr)에 적어 응모하면 된다. 경품으로는 1등 당첨 고객 2명에게 유럽여행상품권(200만원 상당), 2등 당첨 고객2명에게 일본여행상품권(100만원상당), 3등 4명에게는 동남아 여행상품권(50만원 상당)이 그리고 4등 5명에게 DSLR 카메라 1대씩이 주어지며 그밖의 300명에게는 본죽시식권(1만원권)이 증정된다.
- 공기업 비리 백태.. 횡령한 15억 도박 탕진·성매매 여행
- [노컷뉴스 제공]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석달간 공기업 비리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공기업 21곳, 104명이 비리 관련 행위로 입건됐다고 24일 밝혔다. ◈ 공무원이 금품 수수에 성매매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남지부 과장 구 모(46) 씨는 지난 2005년 면허도 없는 공사업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철거 및 폐기물 공사 6건을 발주해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0만 원과 함께 성매매까지 포함된 태국 호화 여행을 제공받았다. 구씨와 함께 호화 여행을 다녀온 도로공사의 또 다른 간부 이씨는 건설업자와 도로 포장재 아스콘 납품업자 등에게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결국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지난 3개월간 공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24일 구씨나 이씨와 같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공기업 직원 10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속된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등으로 대부분 거액의 예산을 만지는 곳이다.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37명이 구속 기소됐으며, 6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내부 감시.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도덕적 해이…위,아래 가리지 않아 공기업 직원의 비리는 소위 관리직급 공무원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말단 직원 하 모(35)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산재보상금 구상금 3천만 원과 체당금 회수에 따른 경매 배당금 14억여 원 등 모두 15억원 가량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하씨는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6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본 뒤 경마와 경륜, 로또복권 등에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말단 직원의 3년에 걸친 횡령을 근로복지공단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결국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내부 견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 코스콤의 전 노조 위원장 김 모씨 등 3명은 회사 비품 구입과 납품에 개입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2억여 원을 금품을 수수하고 노조비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 눈 먼 돈…보조금 비리만 440억 원 국가 보조금 비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183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49명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440여억 원의 보조금이 부정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 개입해 직접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횡령을 도와준 사례도 드러났다. 최 기획관은 "보조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부실한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정지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을 모두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8월 말까지 공기업,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는 한편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권고 의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