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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애플 태플릿PC `아이패드` 공개
- [이데일리 양이랑 기자] 다음은 주요 경제 신문의 29일자 주요 기사 제목들이다.◇ 매일경제▲ 1면-손대면 아이패드가 마술을 한다-李대통령 "금융기관 대마불사 대책 힘쓸 것"-오바마 한-미 FTA 비준 공식 촉구-北 이틀째 해안포 사격▲ 종합 -LG전자 노조 `사회적 책임` 첫 선언-설 연휴 임시항공편 내달 2일부터 예약▲ 애플 아이패드 공개-스티브잡스, 노키아 삼성 앞선 모바일 1위 선언 -LED방식 채택 화면밝아..유선인터넷 안돼 아쉬움▲ 경제종합-1월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설듯-복권은 나의 희망..30대 남자 구입 최다▲ 정치 외교안보-南함정 피격 땐 F-15·구축함서 北진지 공격-美 "北 도발행위 도움안돼"▲ 국제-오바마 "5년내 수출 2배 늘려 200만개 일자리 창출"-美FRB, 제로 기준금리 유지-中, 2년만기 국채 260억위안 발행▲ 금융 재테크-속도내는 우리금융 민영화..블록세일 후 자사주 매입?-삐그덕 거리는 하이닉스..주인 못찾으면 지분부터-금감원, 공호생명 경고..보험사 첫 해외투자 손실 징계▲ 기업과 증권-애플 아이패드 이르면 3월 한국 출시-현대제철 공격적 판매목표-삼성, 美 에큐티와 LED조명 공동 개발▲ 기업 경영-현대차, 노후차 세지원 덕 톡톡히 봤다-도요타 판매중단..현대차 수혜?-삼성重 `녹색 조선소` 선언▲ 유통-김값이 금값 됐네-삼성, 5개 라면값 3~6% 인하-잘나가는 설화수 헤라▲ 기업과 증권-Sk텔레콤 지난해 매출 첫 12조 돌파-외국인 5일만에 돌아왔는데..-락앤락 출발 산뜻 상장 첫날 상한가▲ 부동산-역삼동 13억짜리 집 보유세 5.3% 늘어-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공시 ◇ 서울경제▲ 1면-오바마, 한미FTA 비준 우회 촉구-李대통령, "서울 G20서 `고용없는 성장` 활로 찾자"-애플 태플릿PC `아이패드` 공개..업계 술렁-현대차, "올 346만대 판매 글로벌 점유율 5.4% 달성"-금호산업 차등 출자전환 검토-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 지난해보다 3~4% 올라▲ 종합-유동성 쓰나미 "1%라도 더.." 고수익 안전자산 찾아 대이동▲ 기획-"무선 이용자수 5년내 유선 추월" 시장선점 경쟁 불붙어▲ 애플 아이패드 공개-내놓는 제품마다 빅히트..집념의 IT혁명가-`손안의 만능PC`-iPad는 올드미디어 구원투수?▲ 종합-돈세탁 의심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민생품목 가격담합 전방위 감시..공정위, 약값등 현장조사▲정치-與 `대정부 질문자 선정`도 내분-정부, `PKO병력 30일내 파병` 추진-"남북정상회담 올해 꼭 성사돼야"..박지원 정책위의장▲금융-카드사, 주력사업 신용판매부문 적자위기-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하이닉스 장내 매각·블록세일할 수도"-국민銀, 사무라이채권 300억엔 발행-전북은행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영업익 48% 늘어 802억원-금융사 제재내용 낱낱이 공개한다▲국제-오바마 취임후 첫 국정연설, "개혁 작업에 의회 협조" 강력 주문-FRB 금리동결 결정에 첫 반기..만장일치 실패 긴축정책 선회 가능성 솔솔-IMF "日 고령화로 국가채무 감축 어려워질 것"-캐논, 작년 순익 57% 급락-EC, 설탕 50만톤 추가수출 허용-JAL 사장에 오니시 임명▲산업-포스코, 인도에 `한국` 심는다-현대차 `거침없는 질주본능`..중국 인도 판매늘어 작년 당기순익 2조9615억 `사상 최대`-현대제철 "올 철강제품 1213만톤 팔겠다"-삼성重 녹색경영 `뱃고동`..5년간 5000억원 투자-LG전자 노조 "사회적 책임다할 것"▲ 산업(정보기술)-SKT 매출 사상 첫 12兆 돌파-NHN 4분기 실적 `사상 최대`-SK커뮤니케이션즈 9분기만에 흑자 전환-LG노텔 美 시장 진출 본격화▲ 산업(중기 벤처)-제조업 창업열기 다시 살아난다-에피밸리 "中이어 해외합작사 추가 설립"-일진그룹, 100루멘급 LED 조명 첫 개발-신종플루 예방 칠하는 건축마감재 나왔다▲ 산업(생활)-`캐주얼계의 명품` 폴로 백화점 1명당 1층 접수?-식물성 소재 기저귀 천연염색 유아복 수요 급증-폭설 한파에 멸치 김 값 `희비`▲ 증권-코스피 5일만에 반등.."하락폭 과대" 車 건설 금융 상승 주도-락앤락 단숨에 "시총 1조"-4분기 흑자전환 업체들 대거 강세-KB금융 5% 큰폭 반등..저평가 매력에 외국계 증권사 호평까지-`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엔지 급등-국내상장 해외기업 실적 "눈에 띄네"-"CMA 월급통장 유치전 실속 없었다" 지급결제 허용에도 999만개중 14만개 불과-한컴, 검찰 수사에 하한가-"정유株보다 석유화학株가 매력적"-"LG생명과학, 수출확대로 상승여력 커"▲ 부동산-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대형사업 잰걸음..인천 영종, 경기 뉴타운 눈여겨봐라-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2월 공급물량 감소 현실화-마곡지구 2012년 7월부터 후분양 공급-청약요건 완화에도 지방 분양시장 꽁꽁◇ 한국경제▲ 1면-"애플은 이제 모바일社..삼성 노키아 잡겠다"-李대통령 "G20서 대형 금융사 대마불사 논의"-`노조의 사회적 책임`..LG전자 노조 첫 선언-오바마 "수출 5년내 두배로"..통상압력 예고-KAIST 설립 노하우 수출한다▲ 종합-"도요타, 신차개발 땐 컴퓨터 시뮬레이션만.."-경찰 "전교조 전공노, 민노당 당내 투표 확인"-GM "도요타 버리고 오시면 1000달러 드려요"-복권 당첨금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된다-회계사 응시 6년만에 최대..1만1956명▲ 종합 해설-오바마, 의보개혁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포커스-`상당기간 제로금리` 유지..FRB, 만장일치 동결 마침표▲ 종합-FI에 발목 잡혀 금호아시아나 구조조정 `허송세월`-수도권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반전..인천 3.7% 올라 최고▲ 경제-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올해 6조 中企·신성장동력사업에 지원"-교육방송·현금영수증 등 `개발 백서` 개도국 전파-제조업 체감경기 7년여만에 최고▲ 금융-금호생명 해외투자 2800억원 손실 `중징계`-금융사 제재때 징계내용 공개-은행 주택대출 `급브레이크`-`미소금융` 사칭 대출영업 주의보▲ 정치 -北, NLL 넘지않는 포사격..대화 겨냥 단순시위?-"김정일, 정기적으로 인공투석..당뇨 합병증 가능성"▲ 국제-中 부동산 개발업체 `호시절 갔다"..긴축 직격탄-궁지몰린 가이트너 "AIG에 압력 넣은 적 없다"-신일철, H형강 값 10% 인상-"세계경제 하반기가 더 걱정..더블딥 올수도"▲ 산업-스티브 잡스 "아이패드는 미니멀리즘 구현한 일생의 역작"-안되는 게 없는 만능 IT기기..전자책 서비스로 콘텐츠 강화-한국어 지원 미정..PC기능은 불완전▲ 산업 종합-"쏘나타, 가격 비슷해도 캠리에 이길 자신있다"-현대차, 올 글로벌 점유율 5.4%-현대제철, 올해 철강재 1213만톤 판다-현대모비스, 작년 매출 10조 돌파-삼성重, 친환경 선박만 만든다-롯데계열 케이피케미칼, 유럽생산설비 인수▲ 생활경제-설 선물세트의 함정..단품가보다 25% 더 비싸-한파 폭설..수산물값 일제히 폭등-삼양식품, 라면값 3~7% 인하▲ 부동산-"3월되면 청약가점 60점..광교신도시 노려보세요"-안양시 청사터 100층 복합건물로 개발한다-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또 표류하나▲ 증권-美 은행규제 속도조절에 안도..외국인 매수 재개-대우증권 펀드 `리콜` 도입-삼성전기 SK텔레콤 NHN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LG전자 TV부문 올해도 실적 `쾌청`..수혜주 찾아라
- 정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점차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대책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또 각 지방 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체국보험, 농·수협, 신협 등 유사보험 연관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병.의원 관계자 등 주요 적발직업의 보험범죄 적발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수립된 `보험범죄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점차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책반에 대한 자료제공 또는 인력파견을 통해 대책반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 수사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별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보험범죄가 민생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올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좀 더 정밀한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문제병원, 문제정비업소 등 불량집단 추출기능을 추가해 오는 2월부터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지급자료 등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우체국보험, 신협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사보험 연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 및 운수업,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해 관할 감독기관이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보험범죄와 같이 빈번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 6개월 간 조직적 범죄 등 72건(519명, 115억원)의 보험범죄 혐의사건에 대해 분석, 적발해왔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보험사기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와 같이 인식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죄의식이 낮은 실정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탈루혐의 병원장·학원장들 `집중관리대상자`로
-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개인병원 원장과 학원장 등이 국세청의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집중 관리된다. 비보험수입과 현금결제 비율이 높아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위해 부가세 면세 사업자 55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병·의원과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액과 진료실·강의실 면적, 고용의사·강사 수 등의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특히 사업자인 병원장과 수의사, 약사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내야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미제출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출 근거 자료로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개인병원 원장과 학원장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비보험수입과 현금결제 비율이 많아 수입금액의 탈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판매업자들도 계산서를 주고받는 질서가 정착돼 있지 않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개별관리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증가한 4471명으로, 의료업이 2907명 학원업이 1315명 기타 249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한 뒤 혐의자에 대해선 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관리대상자의 경우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불성실 혐의가 드러난 자에 대해선 현장확인과 함께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시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inside-out)올림픽과 법질서, 무엇이 더 중한가
- [이데일리 안근모 기자]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까지, 정확히는 지난 1월20일까지 서울시 용산구청 앞 대형 구조물에 쓰여 있던 메시지이다. 이 간판이 내려진 1월20일은 이른바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구청이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 세입자들의 농성을 겨냥해 걸었다가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내렸다. 떼법과 포퓰리즘의 악순환을 비판하기 위해 그 간판을 소재 삼아 글을 썼던 필자에게는 여간 씁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관련기사: ☞떼법·정서법..포퓰리즘의 사생아)사고가 난지 1년이 다 됐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려 저항하던 세입자들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공권력도 모두 `루저(loser: 패배자)`로 남아있다. 법도 공권력도 정의도 간 곳 없이 증오와 부정(否定)만이, 불가피성과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만이 넘칠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입자들의 각별한 사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대의명분을 좇고 공권력 행사의 불가피성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것이야 말로 종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필자가 믿기 때문이다. ▲ 용산구청에 지난 1월 `참사`때까지 걸려 있던 간판이명박 대통령이 짧은 고민을 끝내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계 올림픽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법의식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올림픽 유치에 따라오는 국민경제적 이익을 대기업 CEO 출신의 국가지도자 답게 비즈니스 감각의 저울에 단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저울이 국익에 합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비용과 효익에 대한 분석은 적용기간이나 분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단기적으로는 올림픽으로 얻는 게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번 크게 상한 법의식은 장기간 누적되는 비용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것이다. 사소한 범칙행위 단속쯤에는 '왜 나만이냐'는 저항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없으란 보장도 없다.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각료에게 위장전입쯤은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사회풍토가 계속될 것이고, "돈만 있으면 죄가 없다(有錢無罪)"는 믿음이 발전해 결국에는 "죄를 지어야만 돈을 번다(有罪有錢)"는 신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법이란 매우 냉혹해 온기가 없다. 저마다의 사연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이 된 이들에게는 법집행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법의 일관된 지배를 요구하는 것은 그 것이 우리 `다수`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는 오랜 믿음 때문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저마다 다른 관용과 실리의 잣대를 법에 적용하는 `재량의 지배`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는 재량을 행사하는 권위자 조차도 법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법이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개인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남보다 앞서 법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자위(自衛)일 수 있으며, 이 것이 보편화될 때 우리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로 퇴행할 것이다. 물론 이번 사면의 옳고 그름은 영원히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 유치에 따르는 이익은 가시적이고 어느정도 계량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법의식 훼손에 따르는 비용은 다수가 공감할 만큼의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림픽 유치에 힘입어 경제적 이익을 체감하는 사람은 다수 있겠지만, 사면권 남발이 결국엔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됐다고 깨닫는 이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뿌리이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것이다. 이 대통령 자신은 '충분히 예상된 각계의 비판 여론을 감수하면서 용기있게 국익을 선택한 지도자'라고 평가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철인(哲人) 지도자`이다. 대통령의 사면행위 역시나 법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차제에 사면권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