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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1등 8, 10, 18, 23, 27, 40..보너스33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3일 로또복권 공개추첨(457회) 결과 1등 당첨번호에 8, 10, 18, 23, 27, 40번이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번.
- [스포츠토토] 나이지리아 국가복권위원회와 사업 양해각서 체결
-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은 지난 30일 올림픽회관에서 정정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하부 구멜(Habu Gumel) 나이지리아 국가복권판매기금관리위원회(NLTF) 위원장 겸 IOC 위원, 최승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성남기 상무이사, 성기홍 스포츠산업본부장, 최기원 투표권사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이지리아 국가복권판매기금관리위원회(NLTF, 이하 국가복권위원회)와 스포츠토토 사업 교류협력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의 기관은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자료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고, 나이지리아의 공익기금 조성을 위한 스포츠토토사업 모델을 도입하는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이지리아의 하부 구멜 위원장은 2009년부터 IOC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배구연맹 회장, 아프리카 배구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양국 체육계의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2002 FIFA 한일 월드컵개최 지원 및 여가체육 육성, 국민 체육재원 조성 등 우리나라 스포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스포츠토토사업 모델을 정착시켜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4년간의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투표권 발매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올 7월에는 공단과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투표권 해외사업 TF팀을 발족시켜 국산 발매시스템과 투표권 운영노하우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이사장은 “스포츠토토사업을 통한 나이지리아 의 공익기금 마련을 위해 이번 MOU를 체결하게 됐다” 며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와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나이지리아에 성공적으로 전수하여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전·월세 안올리면 소득세 감면
- [이데일리 류준영 기자] 다음은 1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1면 -글로벌쇼크 대비 증시기금 만든다 -전·월세 안올리면 소득세 감면 -대기업, 中企인력 빼갈땐 불이익 -獨·佛, 공동법인세 추진 -이수만 SM 회장 통합경영학회 강연 ▲종합 -'대기업 사회적 책임' 집중포화 맞은 전경련 -日체류 15시간만에 돌아온 허창수회장 -검사장급 인사 '3대 명문高' 사라졌다 -'아이폰 위치추적' 2만7천명 집단소송 ▲종합 -獨·佛 정상회담 성과없이 끝? -주권 상실한 한국증시①▲정치·외교안보 -독도예산 더 줬더니 쓰지도 못해 -내년에도 소득하위 30%…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합당 -무상급식 투표 총력 지원 이종구 한나라 서울시당위원장 ▲국제 -없어 못팔던 소니TV 퇴출 위기 -"미국은 태평양 안떠난다"-1천년 中유대인 슬픈 역사 -6명만 거치면 오바마도 친구? -모토롤라 CEO 돈벼락 -호주콴타스, 저가항공 사업 진출 -태국 女총리, 쌀값 인플레 촉발 -5년 뒤면 '우주호텔' 시대 ▲경제·금융-매각규칙 '왔다갔다' 정치권 포퓰리즘 발목 -52일째 파업 SC제일銀, 수익성 개선 -금영·TJ미디어 노래방 기기·신곡 가격 담합하다 딱걸려▲기업과 증권 -항공화물 보니 실적 보이네 -"삼성 다니면 노후설계도 해주네"-남동발전 영흥화력 5~6호기 '첫삽'▲기업·경영 -국내 첫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시작 -"이 차, 이 회사 것 맞아?"-기아車, 임금협상 재합의 -'증거사진 조작' 애플 망신살 ▲과학기술/의료-'주식 살까 말까' 뇌는 어떻게 선택하나 -발기부전·말라리아치료제 신약허가 -대화·신신제약 '슈퍼용 파스'생산 -약효 한달간 지속되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모든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 ▲유통 -두유, 우유 대체식품으로 급부상 -디큐브백화점 26일 문열어 -英 해로즈백화점서 한국상품전 -야쿠르트 '꼬꼬면' 초기반응 좋네 ▲기업과 증권 -부활이냐 몰락이냐…기로에 선 IT주 -단기 폭락 없겠지만 잠재된 악재 여전 -출렁이는 증시 ETF랩 타볼까 -엔씨소프트 2분기 영업이익 47%↑▲부동산 -청약통장 없이 청약가능한 임의분양-전세금 끼고 소형주택 장만해볼까 -1억~3억원대 분양가 미분양 아파트 많아 -상반기 거래 많았던 단지 공통점 살펴보니 ◇서울경제신문▲1면-우리금융 매각 또 무산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한은, 내년부터 위안화 직접 투자한다-예산타령하더니…나랏돈 150조 `낮잠`-부자 직장인 건보료 더 낼듯-軍복무기간 등록금 이자 면제▲종합-연금복권 발행 안 늘린다-수도권서 1가구만 세 놓아도 稅혜택-中企 인력 빼간 대기업 정부 입찰때 불이익-슈퍼용 박카스는 다르네-골판지조합, 납품가 조정 신청안 통과-삼성, 애플과 특허분쟁 `유리한 고지`-HTC도 맞소송…反애플 연합전선 두터워진다-유럽 위기 불안감 다시 높아져-"올 성장률 3%대 추락 가능성"-허창수 회장 "전경련 문제 알고있다…전년 쇄신案 검토중"▲금융-일부 저축銀 실적 공개로 혼란 우려-하나銀 300명 희망퇴직-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 경징계 수준 제재 그칠듯-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31% 늘어 3만명 넘어-금감원장, 보험사CEO와 무슨 얘기 할까▲국제-中, 해외자원 개발 `폭식` 하더니…-푸틴, EU 본딴 경제공동체 추진-"버핏, 거액 기부수표나 써라"-스위스, 또 유동성 공급 늘려▲산업-르노삼성 부산 2공장 신축 다시 수면위로-5대 종합상사 올 상반기 실적 살펴보니…-코오롱인더스트리 에어백, 아우디 등에 장착된다-기아차, 임협 재합의-현정은 회장 장녀 정지이 전문 내달 결혼-SKT·KT "1.8GHz는 우리 것" 각축전-하반기 대작 게임들 몰려온다-수출 중소기업 100곳중 93곳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책 별로 없다"-키코 피해기업들 "금주내 항고"-서울 서남부 상권경쟁 불붙었다-"꼬꼬면, 없어서 못팔아요"▲증권-급등락場서 빛난 중소형주 펀드-상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상장폐지 위기 종목 속출◇한국경제신문▲1면-직장인 모든 소득 건보료 부과한다-이달 해뜬날 사흘뿐…여름장사 눈물난다 -우리금융 매각 또 무산 -年소득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공제'▲종합 -대학평가 '하위15%' 내달 공개한다-다시 힘 받는 北-러 정상회담 -전·월셋값 덜 올리는 집주인 소득·재산세 깎아준다-LH, 올 2만2000가구 공급계획 재원 1조원 중 5~10% 자체 부담 -사모펀드 부정여론에 금융쇼크 '결정타' ▲경제 -대기업, 中企인력 부당채용땐 입찰 불이익 -가스公, 90조 규모 LNG도입 -박재완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긍정적"-국제금융위기 원인은 '5R'·해법은 '3C'-당정, 내년 대학 등록금 1조5000억 지원 ▲금융-은행 달러조달 비용 50bp상승…절반은 '김석동 탓'-금감원장 "학자금 대출 적극 나서달라"-SC제일銀 파업 장기화 우려…이탈자 적고 노사입장 '팽팽'▲정치 -LA한나라 지지율 70%…뒤집어진 민주당 -선진당-국중련 통합한다 -"사재출연 잘했네 잘했어"…與 '박근혜 대항마' 키우기 ▲국제 -아사히, 칼스버그 인수 눈앞-다시 뭉치는 옛소련, EU처럼 경제통합 추진 -자금난 맨유, 싱가포르 상장 추진-잉락 "태국 쌀값 올리겠다" -中 아이폰5 선주문 쇄도…짝퉁 '하이폰5' 판쳐 ▲산업 -낸드플래시값도 '사상 최저'…삼성·하이닉스, 3분기 실적 '비상'-기아차노사, 임금협상 재합의…사회기금 50억 조성 -이건희 "M&A 적극 나서라" -코오롱 에어백, 아우디에 들어간다-LGD, 中서 'FPR 3D 게임 페스티벌' 개최 ▲IT·모바일 -"벤처기업 문제는 돈이 아니라 경영능력·진정성" -출시 13년 된 리니지 '식지않는 파워'▲중소기업·제약 -세라젬, 온열치료기 이색 '체험마케팅'-가구업체, 가정용 시장이 실적 '희비' 갈라 -동아제약, 슈퍼용 박카스 따로 공급 ▲생활경제 -국순당, 부산에 초대형 전통주점 연다-서울우유 '결단'만 기다리는 우유업체-삼양식품, 리스나제주우유 인수 나서 ▲부동산 -구미·안동·목포…중소도시 가을분양 불붙는다-소규모 사업장 개발부담금 계산 쉬워진다-'래미안' 못 달아서…반포리체, 옆단지보다 1억 낮아 -부동산소비심리지수 상승…강원 가장 높아 -연내 중소형 입주, 경기도에 몰려 ▲증권 -SW·게임株 '르네상스'…IT주전선수 꿰차나 -아시아펀드매니저들 "한국·中증시 가장 유망" -덜 빠지고 더 오르는 'CC株'
- "연금복권, 원금 안주고 왜 이자만 주나?"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원금 안 주고 왜 이자만 주나" "매달 500만원씩 받으면 나중엔 손해 아닌가" "복권 팔아 정부 자금 대는 것 아닌가"빛은 본 지 2개월도 안된 `연금복권520`에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연금복권520은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돼 최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 몰이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구매자들이 제기한 각종 오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7일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를 통해 오해를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구조에 대한 오해다. 일각에선 "총 당첨금 12억원(500만원*20년)을 한꺼번에 받아 은행에 넣으면 이자(4%)만 1년에 약 5000만원인데 정부가 당첨금 원금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이자만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재정부는 "12억원이라는 수치는 복권 약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20년간 500만원을 받을 `권리`를 사는 것이지 일시불로 단순 계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정부는 이어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당첨금 지급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한 금액)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며 "할인율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해보면 7억-8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금복권이라고 해서 퇴직연금과 헷갈려선 안된다는 게 재정부의 또다른 해명이다. 재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연금복권은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연금이 아니라 복권에 방점을 찍어 상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물가상승을 조정해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복권을 정부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판매액, 판매비중, 기금수익이 로또복권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원마련이 종국적 목적이라면 온라인복권(로또)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복권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탓에 구매자들의 원성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재정부는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해 매주 발행한도를 63억원으로 제한했고 당분간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연금복권은 건전한 복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마련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인기가 너무 많아 걱정인 상황"이라며 구입여부는 구매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한편 연금복권은 현재 7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 남성 5명, 여성 3명 등 총 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6명으로 최다였다. 이들 중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나머지는 저축과 대출금 상환, 결혼자금 등에 쓰겠다고 답했다.경기·인천, 충청·대전, 인터넷 등에서 각각 25%씩 당첨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매회 6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당첨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60%, 발행 및 유통비용으로 20%, 나머지 20%는 복권기금수입(순수익)으로 사용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계는 초대형 M&A..코너 몰린 韓기업
-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17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100세시대` 준비만 잘하면 축복 -외국인 귀환..코스피 86p 급등 -日업체 용인·판교서 주택사업 ▲구글-롤라 쇼크 -한국 일자리 뺏는다 -삼성전자의 3가지 전략 -앱스토어가 장악한 모바일시장 검색 중심으로 바뀌나 -M&A는 특허戰 대비한 군비확충 -MS 윈도폰 어부지리 ▲종합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유로본드로 급한불 끄기 시도할듯 -IMF 총재 "재정지출 급제동은 경기회복 저해" -재계 사회공헌 봇물 터지나 -당정협의..2013년 균형재정에 감세정책 꺾이나 -연금복권 헷갈리는 진실 ▲정치 -무상급식 오세훈案 찬성 50.7% -MB "가을 전월세 파동 대비하라" ▲금융 -금융당국 "외화차입선 다변화..배당자제" 당부 -유재한 돌연사의, 하이닉스 매각 차질 -우리금융 민영화 사실상 무산..보고·티스톤 불참의사 ▲국제 -"부채협상 질질 끈 의원에 기부 말자" -사카키바라 "달러-엔 60엔 간다" ▲기업과증권 -"LCD시황 앞이 안보인다" -금호석화 박찬구 `책임경영` -변중석 여사 4주기 회동..현대家 무슨 얘기 나눌까 -코스피 반등 전주곡? 아직은? -구글 모토롤라 인수에 웃는 휴대폰 부품주 ◇서울경제 ▲1면 -"공생발전 새 경제모델 만들어야"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서 찾는다 -개인보다 못한 국부펀드 -日`읽어버린 30년`으로 치닫나 ▲종합 -한·EU FTA 발효후 한달간 명품판매 17%나 늘어 -5년째 방치 대통령 경호종합훈련원 부지에 중앙소방학교·전산센터 들어선다 -"가스·에너지·철도 3개분야 南-北-러 협조 확대해야" -"장기전 대비, 달러 더 늘려라" -亞 통화, 약달러 임시피난처로 부상 -KIC, 올초 메릴린치 추격매수 또 손실 -휴대폰 특허분쟁 대응 정부-업계, TF 가동 -가을 아파트분양 큰 장 선다 ▲금융 -"예상보다 심각"..우량 계열사 매각 할판 -시중銀 사칭 불법대출 `조심` ▲국제 -美 기업들 더블딥 대비 돌입 -亞 식탁물가 연일 고공행진 -소로스 "그리스·포르투갈 EU서 탈퇴해야" -오바마 지지율 하락..재선 빨간불 ▲산업 -삼성, S급 인재 사냥 본격화 -LPG 중고차값 오르나 -"AH-IPS가 AMOLED 보다 뛰어나다" -아이폰 앱 개발자 설자리 잃나 -7.7인치 갤럭시탭 내달 선뵌다 -"사생활 유출 때문에"..SNS 탈퇴 늘어 -소셜커머스, 사회적 기업으로 진화 -CJ제일제당, 메치오닌 시장 본격 진출 ▲증권 -폭락장때 `세이프 상품`도 무너졌다 -이번주도 불안한 場 이어질듯 -"안정적 수익" 간판 펀드에 돈 더 몰려 -공매도 금지 효과 아직은.. -R&D 전문 제약업체 뜬다 -기지개 켜는 대표 교육주들 ◇한국경제 ▲1면 -세계는 초대형 M&A..코너에 몰린 한국기업 -공생발전 中企 R&D 예산 대폭증액 -"하이닉스 논란책임" 유재한사장 돌연 사의 ▲종합 -중국이 미국 국채 백기사..나홀로 순매수 -주가급등에 환율 출렁...1달러=1070원 -금융당국vs금융지주 회장 `고배당 신경전` -정부 균형재정 달성위해 감세철회 검토 ▲금융 -비씨카드 11개 회원사, 비자카드에 반격 -신한금융 "제주은행 지분 안늘린다" ▲정치 -사재출연한 정몽준 대권행보 박차 -MB "대기업 동반성장 변화 긍정적" ▲국제 -유로존 운명 거머쥔 메르켈에 쏠린 눈 -중국 아프리카에 통큰 원조 -성격 나쁜 직원이 월급 더 받는다 ▲사회 -주민투표 24일 예정대로 투표율 33% 넘을까 -현대차 임단협 난항..3년 무분규 무산되나 ▲산업 -정주영 회장 나누정신 계승..아산나눔재단 설립 -MS "모토로라 특허만 인수"에 구글 "통째로 사겠다"베팅 ▲부동산 -개포 재건축 `부분임대 변수로 늦어지나 -단독주택 인기에 일본업체 잇단 상륙 -아파트 거래량 4개월째 줄어 ▲증권 -글로벌 증시, 미국 신용등급 강등전 수준 복귀 -미래에셋 신용융자 한시 중단 -외국인 60일만의 귀환
- 주요기관 보도계획(8.16~19)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16일(화) ▲기획재정부 -12:00 2011년 상반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15:00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평가 ▲지식경제부 -12:00 국제 금융위기 따른 수출동향점검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00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농림수산식품부 -06:00 가을배추 계약재배 추진계획 및 고랭지배추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12;00 2010년 농림업 생산액 43조 5,233억원 -12;00 가시없는 나무딸기, 블랙베리 신품종 ‘메이플’ 개발 ▲금융감독원 -12:00 금융감독원, OECD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의 자문이사회 신규 가입 ▲한국은행 -배포시, 김중수 한은 총재, 몽골중앙은행 방문후 귀국 ◇17일(수) ▲기획재정부 - 10;00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방안 -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 - 배포시, 제20차 경제정책조정회의 - 배포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오찬간담회 개최 - 배포시, 연금복권 바로알기 - 12:00 KDI 포커스,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지식경제부 -12;00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 승인 ▲농림수산식품부 -06;00 2011 가을철 농기계 순회 설명회 수리봉사 실시 -12;00 농어촌과 나눈 사랑을 모읍니다-농어촌 재능나눔 수기공모전 개최 -12:00 뉴욕 Korea Day 행사 ▲금융위원회 -06;00 신용정보 관련 개정법규시행 - 달라지는 사항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금융감독원 -12:00 2011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공정거래위원회 -12:00 2개 영상가요반주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18일(목) ▲기획재정부 -09:00 2011년 유엔미래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0:00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위기 원인 및 최근 동향 -14:00 전통한옥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기여 (문화부 공동 보도) ▲지식경제부 -12:00 자동차 연비표시 소비자 체감에 맞도록 개편 ▲농림수산식품부 -06;00 ‘11년 상반기 바다낚시어선 운영 및 이용객 동향 발표 -06;00 가장 받고 싶은 추석선물! 우리 농식품 -12:00 IT 어업인을 찾습니다 ! -12:00 상어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2;00 추석 제수용 과실 평년수준 공급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06;00 (사)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12;00 개정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금융위원회 -10;00 G20/FSB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 브리핑(이상제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06:00 11.6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 -12;00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 ▲한국은행 -12:00 2011년 7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19일(금) ▲기획재정부 -09:00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09:00 2010년도 표준산업별 공공-민간 임금비교 -엠박미정,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12;00 2011년 2/4분기 가계동향 -12;00 2011년 2/4분기 가계동향 분석 -16:00 2011년 상반기 우수PD 시상 및 간담회 ▲농림수산식품부 -06;00 기후변화대비 농업수리시설 설계기준강화 -06;00 브리핑- 어린이,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30 3단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
- "2031년 초기통일비용 최소 55조원"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는 2031년 남북한 통일을 가정하면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에 달하며, 앞으로 20년동안 이를 조성하려면 정부가 내국세(관세이외 국세) 0.8%를 매년 적립해야하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경인사연구회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예상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 통일재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과 함께 여론 수렴을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은 현정택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이 공동체 형성전략 및 과제, 소요비용을,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통일비용과 편익, 통일재원 적립 필요성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박종철 소장은 "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2031년 북한지역의 1인당 GDP가 남한의 21%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나온 결과로 이 가운데 통일 초기 1년 동안 체제통합 비용이 33조 4000억 원~49조 9000억 원, 사회보장 비용이 21조 3000억 원~199조 4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박 소장은 또 "초기 통합과정에서는 행정, 법질서 통합 등 안정기반 확보,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 수송·에너지 분야 경제통합, 학제통합을 비롯한 동질성 회복이 주요 핵심과제"라고 지적했다. 통일편익과 재원 조성과 관련, 홍익표 박사는 "그동안 통일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정됐을 뿐 아니라 편익(이익)에 관한 고려 없이 지출만 강조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며 "경제인 대상 조사에서 60%가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응답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홍 박사는 "통일이 되면 국방비 절감, 북한지역 광물자원개발, 규모의 경제실현이나 노동력 증가, 국가신용도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뿐 아니라 전쟁위협 해소, 북한주민의 복지향상 등 비경제적 편익 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분석을 통해 "통일재원은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완화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기초해 미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통일비용은 기회비용 상실이나 필요시점에서 회수가 불분명한 문제점도 있지만, 국내외 통일의지나 새로운 재원조성에 따른 경제적 활용 등을 생각하면 재원 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교수는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55조 원을 20년간 마련하려면 내국세 0.8% 규모를 매년 적립해야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되 비용을 분산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미래의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개정을 신설해 불용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안 ▲일반회계(증세)를 통한 조달 ▲목적세 신설 ▲타 기금분담 국채발행 ▲공공자산 매각 ▲복권 수익금 등이 있다고 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병로 서울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윤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이건희 "소프트기술·S급 인재·특허확보"
-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다음은 3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아시아 저가항공 2차 무한경쟁 -서초구, 산사태 경고 묵살 -"소프트기술·S급 인재·특허확보" ▲종합 -`주민번호 강요` 가입방식 바꿔야 -연금복권 연일 매진 -김재철 MBC사장 돌연 사의 -폭우 폭염-폭설 혹한 `극단적 2계절` 소비·패션도 바꿨다 -`우아한` 강남·서초구의 한심한 재난안전 불감증 -김포~제주 저가항공 점유율 50% 돌파 ▲경제 금융 -VVIP전담 `울트라PB` 확 늘린다 -신협 저축은행 대출금리 하락 -6월 설비투자 반토막 -SC제일은행 노조 `자업자득` -삼성화재 국내 첫 싱가포르에 재보험사 -朴장관은 5시에 퇴근한다는데 ▲정치 외교안보 -日의원 4명 울릉도방문 강행 -물폭탄에 발목잡힌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쩌나 -北 "금강산 남측 부동산 처분할 것" ▲국제 -中 "미국, 세계를 불황 빠뜨린다" -`대나무 천장`에 美아시아인 좌절 -스위스 은행권, 환율절상 `곡소리` -닌텐도 3DS값 40% 인하 -獨, 스핑크스 터키에 반환 ▲기업과 증권 -휴대폰서만 1조7천억..반도체와 맞먹어 -정유사 영업이익 반토막 -시스템 반도체 육성방안 나온다 -美리스크 피하려면 ㅁ에 투자하라 -또 커진 불확실성 코스피 22P 하락 -`깜짝실적` 기아차 얼마나 더 달릴까 -LG유플러스 영업익 38%↓ -"1000억 이상 M&A 3건 추진" ▲부동산 -강남 보금자리 16일부터 본청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멈춰 -주거공간 넓은 오피스텔 뜬다 ◇ 서울경제 ▲1면 -"美유럽 못 믿어" 한국 장기債 뜬다 -"소프트 기술·S급 인재·특허 당장 확보하라" -삼성전자, 2분기 스마트폰 덕에 선방 -수마 할퀸 자리..자원봉사 밀물 -與,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추진 ▲종합 -시원한 맥주 `뜨거운 전쟁` -정보유출 파장 확산..보이스 피싱 속출 -법정공휴일 요일지정제 도입 안한다 -정부 "양국관계 전반 악영향" 경고 -공화당 내분으로 혼란가중..中 등 "책임감 보여라" 노골적 압박 -"원高에도 수출 호조세 이어질것" -내수·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세 지속 -이순우 우리은행도 `파격인사` -내주 물가장관회의 aT서 -시중銀 가계대출 금리 4개월만에 하락 -"피해 너무 심각해 놀랐다" 너도나도 수마의 상처 치유 앞장 ▲정치 -극심한 인물난에 빠진 MB -北美대화,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나 -대검, 저축銀 국조특위 증언 거부 ▲국제 -"엔고로 실적 곤두박질" 신음하는 日 기업들 -잘나가던 독일도 성장세 주춤 -日 "원전 단계적 감축으로 가닥" -노르웨이 모방 테러 가능성에 촉각곤두 ▲산업 -"더 늦으면 경쟁서 밀린다" 승부수 -기아차 질주는 계속된다 -대우조선, LNG운반선 4척 8억5000만弗 수주 -車업계 광고비 `펑펑` ▲증권 -KB금융 2분기 순익 사상최대 -삼성전자, 배당금 10분의1로 `뚝` -반도체주, 엘피다 감산 가능성에 `기지개` -다우기술 상한가 -제약주 `약발` 받았다 -대우차판매 결국 법정관리 신청 -"MRO사업 손 떼도 큰 타격 없을 것" -부국스팩, 프롬투정보통신 합병 물거품 ◇ 한국경제 ▲1면 -SK컴즈 "모든 개인정보 폐기" -"복합재난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디폴트 공포..미국 펀드자금 이탈 ▲종합 -스타 연예인 `왕림` 대환영..아이돌은 사절 -잘 팔리는 자동차..경기 살리는 `일등 공신`-이름빼고 모두 바꾼 기아차 `화려한 비상` ▲정치 -적보다 더한 `정치권 이웃사촌`-낙관했던 김계관, 말없이 회담장 떠나 -예산 멋대로 주무른 부처들..200억 환차손도 -"중수부장 나와라" 뿔난 저축은행 특위 ▲국제 -미 디폴트 운명의 날 `D-3`-상장 앞둔 그루폰 화려한 회계장부 -스타벅스 3분기 깜짝실적..더 강해진 `커피 제국` -폭우·가뭄·지진이 할퀸 세계..상반기 2650억불 손실 ▲중부 `100년만의 물폭탄` -건물에 `빗물 저장고` 설치..기후변화 감안한 방재대책 세워야 -지자체 관리 소홀·주변 공사장 원인 야기땐 손해배상 책임 -피해 중기에 최대 2억 특례보증 ▲사회 -아파트는 여전히 뻘밭.."앞으로 어떡하나" 막막 -"SK브로드밴드, 4억 위자료 지급하라" -`전관`써서 해외도피 시도한 `선박왕` ▲산업 -이건희의 3대 특명 "소프트 기술·S급 인재·특허 확보하라" -LCD사업 부진했지만 휴대폰이 메워줬다 - 삼성, 애플과 스마트폰 초박빙.."3분기엔 뒤집는다" -네이트·싸이월드 최악 해킹..4대 의문점 -포스코, 내달 STS강판 t당 10만원 인상 ▲증권 -중소형주가 2분기 `깜짝실적` 주도했다 -미 디폴트 위기 증폭..외국인 2주간 1조8374억어치 팔았다 -현대위아 2분기 영업익 852억..41%↑ -투자자문사 성과보수 못받는다 ▲부동산 -청량리·영등포역 철도부지, 임대형 부동산 `붐` -`입주2년차` 단지 전셋값, 최대 2배로 뛰어 -강남보금자리, 내달 16일부터 본청약 -여름이 분양 비수기? 내달 2만가구 쏟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