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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로또 안 판다고?
  • [팩트체크]편의점서 로또 안 판다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 로또(온라인 복권)를 살 수 없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말로 정부가 ‘편의점 로또 퇴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편의점에서 로또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법인 편의점(판매장)’에만 한정해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554곳 중 641곳만 단계적 폐지△시민들이 이달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두 종류가 있다. 로또 법인 판매장과 로또 개인 판매장이다. 법인 판매장은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와 법인이 계약하고 편의점 주인인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곳이다. 해당 법인은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 등 3곳뿐이다. 개인 판매장은 나눔로또와 가맹점주가 직접 계약을 맺은 곳이다. 로또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에 2554곳(작년 말 기준)이 있다. 이 중 로또 법인 판매장은 현재 641곳(25%)이다. 로또 개인 판매장은 1913곳(75%)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3만5977개다. 로또 법인 판매장 수는 전국 편의점의 1.8% 수준이다. 최근 편의점이 4만개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로또 법인 판매장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균 복권위사무처 발행관리과장은 “법인판매점 외에 편의점 형태로 운영 중인 개인 판매점은 계약해지 관련한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로또 개인 판매장인 편의점 1913곳에서 로또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해당 편의점은 CU, GS, 씨스페이스, 세븐일레븐 등 다양하다. 641곳의 로또 법인 판매장도 오는 12월부터 로또 판매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김경희 복권위사무처장은 “법인판매점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단계적으로 법인판매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이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지, 금년에 641곳을 다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3개 편의점 법인 ‘특혜 수익’ 때문단위=억원, 2017년 복권 판매 실적은 잠정치, 복권 판매 실적은 온라인복권(로또), 인쇄복권(즉석식), 결합복권(추첨식), 전자복권 판매실적을 더한 수치.[출처=기획재정부]단위=개.[출처=기획재정부]그렇다면 왜 로또 법인 판매장을 줄이려는 것일까. 그동안 국회, 업계 등에서 ‘특정 법인에만 로또 판매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2일 로또 판매가 시작된 이후 GS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씨스페이스 이외의 법인에는 로또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은 “2004년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판매 계약을 맺도록 했다”며 “이런 법 취지에 따라 다른 법인과의 추가 계약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계약을 맺은 법인은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들 법인이 기득권처럼 됐다”고 말했다. 법이 뒤늦게 만들어지면서 3개 법인만 10년 넘게 독점 계약을 사실상 맺어온 셈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로또 법인 판매장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연간 129억원(2016년 기준) 수준이다. 수수료는 로또 판매금액의 5%(부가세 포함 5.5%)로 책정된다. 로또 법인 판매장의 경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4(점주) 대 6(본부) 비율로 가맹본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 이 때문에 “이들 3개 법인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앉아서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기재부는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로또 법인 판매점의 단계적 축소’ 방향을 담은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12월2일부터 로또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서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여나가는 취지도 반영됐다. 다만 이렇게 축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로또 법인 판매장의 가맹점주들의 소득도 줄어들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수수료 129억원 중 40% 기준)하면 점주 1인당 월 67만원 가량의 수입이 줄어든다. 김경희 사무처장은 “신중하게 협의·고민해 연말에 편의점주 관련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8 I 최훈길 기자
중기중앙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중기중앙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6일 경기 광명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사랑나눔 행사’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경기도 광명시장을 방문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경애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혜정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장보기에 앞서 열린 시장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고객 확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김규환 국회의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는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애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사랑이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명절을 나는데 따뜻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06 I 정태선 기자
러시아, IOC에 도핑 무효 처분 선수 15명 평창올림픽 출전 요구
  • 러시아, IOC에 도핑 무효 처분 선수 15명 평창올림픽 출전 요구
  •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러시아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도핑 관련 징계 무효 처분을 받은 자국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요구하고 나섰다.1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타니슬라프 포즈드냐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부위원장은 CAS가 징계를 철회한 러시아 선수 28명 중 15명에게 2일까지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청했다.포즈드냐코프는 “CAS 결정에 따라 28명의 선수가 완전히 복권됐다”며 “이는 이 선수들에 대한 도핑 규정 위반 혐의가 벗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러시아) 동계스포츠종목연맹 전체 회의에서 28명 명단을 검토했으며 그 가운데 15명에 대해 IOC에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여타 선수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이유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앞서 CAS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핑 혐의로 올림픽 무대에서 영구 추방된 러시아 선수 39명 중 28명의 징계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 했다.나머지 11명의 선수에 대해선 도핑 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징계 수위를 영구 출전 금지에서 평창올림픽 출전 금지로 완화했다.
2018.02.02 I 이재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패싱?…일자리 모범기업엔 ‘문’ 열려있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대기업 패싱?…일자리 모범기업엔 ‘문’ 열려있다-금감원 “자제” 권고에도 배당 늘리는 금융지주들-“장사 접을 판” “그래도 부족”…‘乙들의 전쟁’ 불지펴△줌인&-“선제타격 확전 가능성 낮다” vs “도박”…‘北 코피작전’ 美서 목소리 커져-주한 美대사 내정 철회 뒤늦게 양해 구한 美 한.미 동맹 이상 기류-‘北 인권 개선 강조’ 샤프 前 주한미군 사령관 대타 유력△文대통령 취임 첫 대기업 방문-文대통령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다”-정규직 비율 90%…충북 3개 고교와 취업 협약△최저임금 16.4% 인상 한달-“문 열면 더 손해, 밤엔 아예 문 닫으렵니다”-과거 두자릿수 인상 다섯차례…실업률, 잠시 올라도 반년 후 제자리-일자리자금 3조 준비했지만 신청 사업장은 2.6% 그쳐△최저임금 16.4% 인상 한달-“일주일 4만2400원 더 받아…노후 적금 들래요”-“영세 자영업자 이해하지만…알바에겐 ‘잠+재력’ 필요해요”-“수익 50만원 줄었는데 10만원 지원, 눈곱지원 소용 없어”△정치-文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해야…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렵다”-“선거연령 만 19→18세로 낮추겠다”-꼼수에 꼼수…이게 ‘새 정치’인가-北 예술단 공연, 고위급 파견…‘제재 위반’ 논란 반복 우려△경제-김동연 “中정부에 우리기업 ‘사드 애로’ 협조 요청하겠다”-반도체 끌고 석유화학 밀고 1월 수출 전년比 22% 늘었다-‘근원물가’ 18년 만에 최저…준디플레이션 ‘경고등’-‘SK증권 1년내 팔아라’…공정위, SK에 주식처분명령△금융-금융지주사 순익 급증…‘고배당’ 못할 이유 없다-대우건설 인수대금 중 6000억원 호반건설, 은행 5곳서 대출받아 조달-최종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재땐 기업회생 실패 다수”-“빅데이터로 자율車 위험도 분석…보험료 책정 차등화”△산업&기업-삼성전자, 퀄컴-공정위 ‘1조 과징금 소송전’서 빠진다-‘LG 이노페스트’ 아프리카서 열려-동국제강, 11분기째 흑자 작년 4분기 영업익 594억-반도체 업계 ‘산성’ 낮추고 건식 세척으로 오염걱정 싹-현대 기아차 ‘안방 탈환’…1월 판매 톱10 싹쓸이△산업-D램값 올해도 高高…‘G2’ 보호무역 압박 거세질라-“日 문서 보안 시장서 이스라엘 밀어낼 것”-알뜰폰,가상화폐…日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비결△소비자생활-수천억대 적자에 자금수혈 시급한데 투자유치 불발에 이커머스界 위기감-中사드, 지상파 파업탓…광고계 빅2 영업이익 ‘뚝’-갤러리아백화점 VIP 혜택 늘린다-KT&G 담배 554억개비 팔려 해외매출 1조원 돌파 역대급△중소기업 벤처-‘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타라’…장비기업들 무술년 공략-‘동구→동구전자’…토종 커피머신 1위, 이름 바꿨다-국민 4명중 3명 “복권 있어 좋다”…로또, 건전 레저문화 정착 앞장△증권&마켓-새내기 바이오株도 테마나름…냉정히 옥석 가릴때-“4차 산업혁명 투자 안정등급 확인을”-SKT-엔터3사 협약 최대 수혜 주는 ‘아이리버’△증권-“주식, 대체투자 비중 높여…올해 자산 9.3조로 늘릴 것”-미래에셋대우 “1조 이익 목표”-증시 상승 랠리에…증구너사, 수수료 깎아줘도 남는 장사-금감원 조사,감리때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다△IR라운지-코리안리, 수익성 좋은 유럽으로 재보험시장 영토 넓힌다-325명 소수 정예 직원에 최대 복지 ‘억대 연봉’…이 회사 다닐 맛 난다-美허리케인 손실 제한적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돼 매수 기회로 활용할만△평창올림픽 G-7-날래날래 오드래요…막 오른 평창올림픽△평창올림픽 G-7-평화 찾아나선 ‘다섯 아이의 겨울 동화’…한국적 판타지로 그린다-남남북녀 공동 기수로…남북 190여명 개회식 공동입장-김연아? 남북공동?…최종 점화 주인공은-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 75%…패럴림픽 84%△여행-화합의 평창서 대~한민국 함성 듣고…타임캡슐 타고 1억년 전 공룡 만나고-25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설마’를 탔다-관광산업육성 3호 펀드 올해 270억원 신규조성△사람&나눔-“나도 女검사, 최선 다해 진실규명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할 터”-삼성전자, 케냐 난민캠프에 친환경 조리기구 전달-“좀비 다음으로 초능력 선택…용산참사 모티브로 삼아”△오피니언-희생양만 만들어선 안전한 나라 못 만들어-칼퇴근 절실한 워킹맘-실거래가 논란, 해법 나와 있다△부동산-입주폭탄 맞은 화성,평택…5채 중 4채 세입자 못구해 ‘빈집’-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주인 누치 안 봐도 돼요”-“더 늦기 전에 집사자”…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9498건 역대 최대-SK건설·1조 1000억원 베트남 플랜트 공사 수주△사회-1인 담당환자 40명…간호사 구하기 ‘별따기’-2+4년제 ‘약대’ 통합 6년제로 기초과학 전공자 유출 막는다-경찰 ‘가상화폐 해킹 피해’ 빗썸 압수수색
2018.02.01 I 전상희 기자
나눔로또, 건전한 레저문화 자리매김…10년간 노력 '결실'
  • 나눔로또, 건전한 레저문화 자리매김…10년간 노력 '결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나눔로또가 지난 10년간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복권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켰다.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지난해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복권이 있어 좋다’라고 복권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한 74.5%로 조사를 진행한 2008년 이후 최고치였다.지난해 로또복권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로또 판매점이 늘고 청년 실업난 등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로또가 일상 속 레저·오락으로 자리 잡으면서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유진그룹 레저·엔터테인먼트 부문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복권 수탁사업자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눔로또는 복권판매를 통해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법정배분사업(국가 차원 지원)에, 65%는 공익사업(저소득·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했다. 실제 1000원짜리 복권 1장을 구입할 경우 420원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복지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한다.취약계층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복권판매점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판매점주 편의에 맞게 내외부 실내장식을 비롯한 판매 게시판 등 복권판매점 환경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운영하는 536개 판매점이 지원을 받았다.아울러 나눔로또는 복권시스템 개발이나 유지보수에 따른 검증된 복권 IT(정보기술)기술력도 축적했다. 지난해 9월 세계복권협회는 나눔로또에 대해 ‘건전화 표준인증’ 4단계를 인정했다. 이는 복권·게임산업의 사업 운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세계 유일 국제 표준 인증제도다. 현재 4단계를 획득한 사업자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협회 산하 254개 회원사 중 49개에 불과하다. 인증 3단계에서 4단계 획득하는데 보통 3년이 걸리지만, 나눔로또는 1년만에 더 높은 단계를 받으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이밖에 나눔로또는 △세계복권협회 게임건전화 대상 수상 △2015년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 △세계복권협회 복권보안 인증 WLA-SCS(보안통제표준) 취득 등 국내 복권산업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한편 나눔로또는 올해 변화의 기로에 섰다. 복권수탁사업자 지위가 올 연말에 끝나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유진기업은 “복권 공익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 건전한 레저로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차기 수탁사업자 입찰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박중헌 나눔로또 대표가 세계복권협회 주최로 열린 건전화 세미나에 참석해 건전화 인증 4단계 획득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진기업 제공.
2018.02.01 I 정태선 기자
<8>블록체인을 굴리는 동력, 비트코인 발행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8>블록체인을 굴리는 동력, 비트코인 발행
  • 단순화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하나의 블록은 블록헤드와 바디로 이뤄지는데, 블록헤드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와 해시값을 하나로 만든 머클루트가 담기며 바디에는 거래정보가 기록된다. (그래픽=bitcion.org)[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개념을 몇 차례 살펴봤는데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좀더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시 비트코인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대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최초의 암호화폐인데요, 이런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이 화폐를 기초로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법정화폐(fiat currency)와 달리 비트코인은 화폐 발행과 유통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앙의 주체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트코인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발행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누군가가 따로 없다면 화폐가 자동으로 발행돼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하거나 주기적으로 복권처럼 누군가 한 명에게 무작위로(random)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방식은 이 둘 중 무작위에 가깝습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발행되는 것을 채굴(mining)이라고 불렀는데요. 금(金)을 캐는 것과 유사하게 노력해서 비트코인을 캐낸다고 해서 이런 용어가 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채굴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은행 통장(=장부)이 필요 없고 대신 비트코인이 담긴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때 그 내용을 암호화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장부에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분산된 공공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따내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해시캐시(hashcash)라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는 특정한 조건을 가지는 해시값을 찾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중앙시스템이 없는 분산 시스템이라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는 누구나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의 블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해시값이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얘기한대로 해시함수의 불가역성 때문에 해시의 결과값을 통해 입력값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블록의 해시는 약 10분간의 거래정보와 직전 블록 해시, 논스(nounce)를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논스는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이를 바꾸면 블록 해시도 다른 값이 되고 맙다. 비트코인에는 계산된 해시의 첫 부분에 제로(0)가 일정 개수 이상 나열돼선 안되는데, 현재는 13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논스값을 조금씩 바꿔가면 일일이 대입해 계산하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계산의 난이도를 조절해 참여자가 많을 경우 난이도를 높이고 참여자가 적으면 난이도를 낮춰 꾸준하게 평균 10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매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규모는 50%씩 줄어들도록 고안돼 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발행량은 줄어들고 채굴자에 대한 보상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방식으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을 애초에 2100만개로 제한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채굴된 코인은 이중 80% 수준인 1680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하도록 지명된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서 비트코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블록이 최종 생성되는 매 10분마다 한 번씩 일정량이 생성되며 채굴에 참여한 사용자 중 한 명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공급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비트코인의 채굴(=공급)량은 4년마다 50%씩 줄어들도록 고안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신규 비트코인 블록마다 50비트코인씩, 2013년부터는 25비트코인씩,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2.5비트코인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4년마다 반으로 줄어 드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2050년 이후 즈음이 되면 대부분 비트코인이 발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굴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될텐데요, 그에 대한 고민과 대안들은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01.31 I 이정훈 기자
'4조 복권사업 잡아라' 유치전 본격화…자격 논란도
  • '4조 복권사업 잡아라' 유치전 본격화…자격 논란도
  •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복권사업 유치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5년마다 이뤄지는 ‘로또복권’의 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되면서 입찰 참여업체간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이번 사업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프트웨어(SW)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내달 말로 입찰마감을 앞두고 경쟁업체간 눈치보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일부 입찰 희망기업에 대한 자격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에 따르면 내달 27일까지 복권 수탁사업자 신청을 접수한 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현 사업자인 나눔로또와의 계약은 오는 12월 1일로 만료된다.이번 입찰에는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를 필두로 인터파크,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 SDS, LG CNS 등 10여 곳이 넘는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복권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복권사업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2011년만해도 3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복권(온라인·인쇄·전자) 판매금액은 지난해 4조 1561억원으로 6년새 1조원 이상 성장했다. 2013년부터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나눔로또가 챙긴 위탁수수료도 2013년 426억, 2015년 467억, 2016년 51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찰자격은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운전자본금이 360억원 이상이다. SW사업자는 최근 3년간 SW사업 수주금액이 연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령 위반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의 참여도 제한된다. 유력 후보들 중 삼성SDS와 LG CNS, 포스코ICT 등 대형 SI업체들은 대기업 SW 사업자 참여 제한이 입찰에 걸림돌이다. 또다른 입찰참여 후보로 꼽히는 인터파크는 공연티켓 판매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았다는 게 강점이다. 반면 2년전 1000만명 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지껏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게 악재다. 인터파크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피해 고객들과 2년 넘게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보보안업체 관계자는 “한번 뚫렸던 만큼 시스템 보안에 보다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이 아무 제한없이 대형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복권사업 체계
2018.01.29 I 이진철 기자
가상화폐, 양도세外 다른 과세방안 필요…현금화 시점에 과세
  • 가상화폐, 양도세外 다른 과세방안 필요…현금화 시점에 과세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주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통해 투기 열풍을 잠재우자는 목소리가 반영된 탓인데 산업적 발전이나 전망을 고려한다면 다른 과세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암호화폐) 그리고 과세문제’ 세미나에서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논의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 논의에 앞서 가상화폐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할지 관점을 정립하고 과세 이후 파생되는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근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에 안 세무사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며 “법인세는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법인세 부과는 현재 세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소득세다. 개인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독일의 사례를 비교했다. 안 세무사는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미국, 영국과 달리 독일과 일본은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와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독일식 세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 차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내재 가치 측정이 가능한 것에 부과하는 반면 복권당첨 등 우발소득은 기타소득세로 몰아놨다”며 “가상화폐 매매소득이 우발소득인지 내재가치를 본 투자인지 판단을 해야 과세 분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가상통화의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가상화폐 과세 현실화 가능성을 논의했다. 장 팀장은 “현재 국내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명확히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한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어 가상화폐는 현재로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을 한다면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 다른 국가와의 비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팀장은 가상화폐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기타소득세 부과방안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장 팀장은 “기타소득세는 광업권이나 어업권과 같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 무체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급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과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팀장은 가상화폐를 통화로 바라보면 비과세 방안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법정통화가 아니면 대부분 국가에서 현금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이익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면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결국 과세 문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결국 가상화폐의 조세문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근본적인 것부터 정립돼야 한다. 조세문제는 그 총체적 산물이다. 단순히 현재의 틀로 양도세냐 재산세냐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가상화폐가 한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8.01.26 I 전상희 기자
유진그룹, '평화의 종' 종각 기증..평창 문화올림픽 성공 기원
  • 유진그룹, '평화의 종' 종각 기증..평창 문화올림픽 성공 기원
  • 평화의 종 기탁 및 종각 기증식에서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진그룹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진그룹이 25일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플라자 전통문화관 야외부지에서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한 ‘평화의 종’ 기탁 및 종각 기증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을 비롯해 김종진 문화재청 청장, 이희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원광식 주철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치한 ‘평화의 종’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어 현재 전하는 최고(最高)의 종이며, 한국 종의 고유한 특색을 갖춘 상원사 동종(上院寺 銅鐘; 국보 제36호)을 재현한 것이다. 원광식 주철장(鑄鐵匠;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이 제작해 기탁하고, ‘평화의 종’을 보호하는 종각은 유진그룹에서 건립, 기증했다. ‘평화의 종’은 올림픽 정신의 ‘평화’ 구현과 ‘평’창에서 전세계인이 문‘화’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점과 남북관계의 ‘평화’적 지향 등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으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과 함께 인류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을 한국의 문화유산인 종소리에 담아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세워졌다.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공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는 이곳 평창에서 평화의 종 종각을 건립하고, 축하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관람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기업으로 위촉됐다. 이번 평화의 종 종각 기종과 문화재지킴이 위촉을 계기로 문화재분야 사회공헌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유진그룹은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평창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 국제장애인 e스포츠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나눔로또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18.01.25 I 정태선 기자
생일 맞은 文대통령, 차분한 분위기 속 어린이집 민생행보(종합)
  • 생일 맞은 文대통령, 차분한 분위기 속 어린이집 민생행보(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 관람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입성 이후 첫 생일을 맞아 별다른 이벤트 없이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차분한 하루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생일 축하 광고까지 게재한 지지자들에게는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인사도 전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로또 당첨…아동 이용 비율 높이겠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아들과 함께 마술을 관람한 뒤 학부모·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진다’를 기치로 내건 새해 첫 현장행보다. 보다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료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 내용과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기자 수만 30만 명이어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을 한다”며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겠다,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에도 다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덕분에 원래 국가 목표보다 배 이상, 거의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금년에는 450개를 만든다”며 “임기 말까지는 4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선생님 처우와 신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文대통령 지지층, 다양한 생일축하 이벤트…美뉴욕 타임스퀘어에 생일축하 광고 등장문 대통령은 1953년 1월 24일생으로 이날 66번째 생일을 맞았다.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들과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생일을 보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페이스북에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어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니 두 번 다시없을 특별한 생일이 됐다”며 “더 힘내어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은 하루종일 시끌벅적했다.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양한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실시간 검색어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은 평화올림픽을, 반대자들은 평양올림픽을 실검 1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6600원 릴레이 후원 이벤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국적인 오프라인 번개 모임 등도 추진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는 광화문·여의도·종로3가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10곳에 “1953년 1월 24일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이라며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바다 건너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24일 문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대선출마 장면과 지지자들의 축하 메시지가 축하 광고를 내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8.01.24 I 김성곤 기자
유진그룹, 평창올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 유진그룹, 평창올림픽 선수단에 격려금 전달
  • 유진그룹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2018 평창올림픽 선전 기원을 위한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 김지용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오영석 유진그룹 경영지원실장. 유진그룹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유진그룹이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격려금 전달식을 했다.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한국통운, 나눔로또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유진그룹은 24일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격려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격려금 전달식은 양원돈 유진그룹 사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원돈 사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운영과 대한민국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하고자 격려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참가하는 선수 모두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유진그룹의 소중한 정성은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 귀하게 쓰일 예정이다”며 “많은 기업과 국민이 선전을 기원하는 만큼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평창올림픽과 인천아시안게임, 인천실내무도 아시안게임, 국제장애인 e스포츠대회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나눔로또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18.01.24 I 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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