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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완승]승기잡은 메디톡스,"더 큰승리 노린다"
- [이데일리 류성 기자] 벼랑끝에서 메디톡스가 가까스로 부활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의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실질적인 완승을 거두면서 활로를 찾을수 있게 됐다.서울 강남에 있는 메디톡스 회사 전경. 메디톡스 제공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한국 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미국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6월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존폐의 위기에 몰렸었다. 실제 메디톡스의 지난해 매출 2059억원 가운데 메디톡신이 860억원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구도를 마련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우선 메디톡스는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힌다는 전략이다. 국내 법원들도 그간 ITC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결과를 재판에 적극 참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예비판결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ITC 예비판결로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대웅제약으로서는 ITC 예비판결과는 별도로 국내 민,형사 소송이라는 또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메디톡스는 더욱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메디톡스(086900)의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이 대웅제약(069620)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보톡스 균주도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를 대신 판매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한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나보타 판매를 통해 지난해 435억원,지난 1분기는 186억원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메디톡스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웅제약외에도 보톡스 균주 출처를 의심받고 있는 국내 다른 보톡스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균주도용 혐의로 국내외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도 모두 합해야 보톡스 업체가 3~4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독 국내만 지난 10년새 모두 10여개에 달하는 보톡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여지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외에도 휴젤(145020), 휴온스(243070), 파마리서치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프로톡스(디에스케이), ATGC, 제테마,칸젠,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이 대표적 국내 보톡스 기업들이다.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톡스 균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인데도 출처가 불분명한 보톡스 균주를 확보해서 보톡스 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면서 “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ITC 판결에서 사실상 완패한 대웅제약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는 ITC 최종판결에서 판세를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메디톡스 완승]보톡스 심판자 ITC는 어떤 곳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수년째 이어져온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분쟁에 대해 7일(한국 시간) 일단락을 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독립적인 비정당·준사법 연방 기관이다.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미국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수입과 관계된 소송을 조사하고 결정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기의 특허 전쟁이라 불린 삼성과 애플 사이 코드 분할 다원접속(CDMA) 관련 표준특허 및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쌍방 ITC 제소 건이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ITC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됐다.미(美) ITC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전신인 관세위원회를 설립한 법률은 1916년 9월 서명됐다. ITC는 본래 6명의 위원이 이끄는데, 지금은 한 명이 공석 중이어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 상원에 의해 확인을 받는다. 동일한 정당 출신 위원은 3명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3명의 민주당원과 2명의 공화당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04년 역사’ 美 ITC…민주당 3명·공화당 2명 구성돼ITC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2년으로 서로 다른 정당 출신이어야 하며 의장은 이전 의장과 같은 당 출신이 될 수 없다. 약 365명으로 구성된 ITC 직원에는 국제 무역 분석가(특정 산업 분야 조사자·전문가), 국제 경제학자, 변호사 및 기술 지원 담당자가 포함된다.콜로라도 주 민주당원인 제이슨 커언스 위원이 지난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ITC 의장으로 지명됐다. 버지니아 주 공화당원 랜돌프 스테이인 위원이 부의장이다. 이 외에 텍사스 공화당 데이비드 요한슨 위원과 미주리 민주당 론다 슈나틀린 위원, 워싱턴 민주당 에이미 카펠 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ITC 절차는 미국 관세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 관세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품의 미국 내 수입 △수입된 물품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대상 물품과 연관된 미국의 국내 산업 등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TC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ITC에 소속된 행정판사에 배당되고 행정판사가 조사를 주도하게 된다.ITC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에 대해 당사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예비판정이 위원회의 최종판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위원회 검토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5~6명 위원 중 1인이라도 검토 요청에 동의하면 검토가 이뤄진다.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수입 금지 명령’을 권고했는데, 대웅제약 측이 앞으로 12일 내에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요청하면 오는 11월 최종판정까지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게 된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왼쪽)와 메디톡스 빌딩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더 이상 메디톡스-대웅제약 절차적 합의 없어”ITC 위원회는 예비판정에 대해 지지, 파기, 변경, 무효 또는 환송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ITC의 최종판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실무적으로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ITC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 때 대통령이 위원회에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통지일부터 위원회의 판정 및 수입배제명령 등 관련 구제조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대웅제약)조사가 시작된 ITC 절차는 예비판정에 이르기 전 종종 합의로 분쟁이 해결된다. 하지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ITC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판정을 내리지 않고, 법원 소송의 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대형 로펌의 한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는 “ITC가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을 맡게 된 행정판사가 양 당사자 대리인을 불러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며 “이 때 행정판사는 보통 양측에 합의 생각이 없는지를 묻게 되는데, 예비판정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합의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당사자 사적 합의는 있을 수 있어도 ITC 절차적 합의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이다.
- [뉴스새벽배송]美 역대급 코로나 확진세…'한국판 뉴딜' 100兆 규모로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이번 주말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전세계를 괴롭혔다.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피해갔지만,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기로 이번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 찾기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 북한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까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오늘(6일) 장마감 이후 미국에선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소송 예비 판결이 나온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진세…스페인 곳곳 재봉쇄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양상이 심상치 않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독립기념일(3일·현지시간)에도 플로리다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 1445명으로 집계, 주내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지아·네바다 등 미국 내 11개 주에선 확진자수 증가율이 전주 대비 50%를 넘기도 했다.코로나19가 완화됐다며 빗장을 풀었던 스페인도 다시 곳곳을 걸어잠그고 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주 자치정부는 지난 4일 세그리아 지구 레리다 일대에 다시 봉쇄령을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1만 2326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가운데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이슈가 증시를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 더 크게 벌린다…100조원 규모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중순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비대면 의료·교육 등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함이다.앞서 상반기에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힘을 받은 바 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 온라인 결제 기업들도 주가가 들썩였다. 더 큰 규모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증권가에선 이들 관련주가 한 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비건 7일 방한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 한국에 도착, 북한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방한 기간에는 조세용 외교부 1차관 등과 만나 한반도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문으로 답보 상태에 이르렀던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 등을 앞두고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메디톡신 예비판결 오늘 밤 나와대웅제약과 메디톡신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예비판결이 오늘 장 마감 후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5년째 균주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미국 기업 엘러간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만약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나보타의 미국 수입이 금지되고 대웅제약의 성장동력 역시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는 예비판결이고,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美 시장 휴장…유럽시장은 하락지난주 금요일(3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했다. 증시뿐 아니라 선물 시장도 닫았다. 다만 유럽 증시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날 유럽 증시는 런던·독일 모두 하락했고, 유로스톡스50 지수 역시 0.77% 하락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번진 까닭이다.
- [밑줄 쫙!]존 볼턴 회고록 공개…“트럼트, 김정은에 낚였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트럼프와 김정은(사진=이데일리)첫 번째/ 존 볼턴 회고록 공개…폭로 일파만파볼턴 전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592쪽 분량의 회고록 전체를 공개했어요. 백악관이 출간을 막으려 전날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 공개로 먼저 터트린 셈이에요.◆“트럼트,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부탁”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볼턴은 트럼프가 “현행 관세를 유지할테니 미국 농산물 구매량을 늘려달라”면서 “중국의 대두와 밀 수입 증대가 선거 결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어요.볼턴은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치켜세우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이게' 했다고 전했어요.볼턴의 회고록을 전한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는 데 필사적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볼턴은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자유로운 회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정당화하고 있었다"며 "나는 김정은을 만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의에 가슴이 아팠다"고 썼어요.이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원한 것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원한 것을 가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관에 대한 비대칭성을 보여줬다. 그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어요.워싱턴포스트가 옮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1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맺기로 결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미국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반됐고 결국 트럼프는 선물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야 했어요.◆“영국이 핵 보유국이냐?”…트럼프 지적 수준 논란볼턴은 트럼프의 지적 수준을 비판하는 대목도 회고록에 적었어요. 볼턴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 중 메이 총리가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언급하자 “영국이 핵보유국인가”라고 물었으며, 존 켈리 전 비서실장에게는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냐”라고 묻는 등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 무지를 드러냈다고 적었어요.또한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시 합의에 대한 상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를 놓고는 외신 간 해석이 갈려요.CNN과 폭스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를 지칭하며 조롱한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김 위원장은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에 의해 북미 관계가 힘들었다고 탓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는 일부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평가에 동의했다고 볼턴의 저서를 인용했어요. 그리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쪽지를 건넸다고 보도했지만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인지, 김 위원장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어요.◆트럼프 “다 소설일 뿐, 볼턴은 미친사람”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어요.그는 볼턴을 ‘미친자(wacko)’라고 지칭하며 "볼턴이 국익을 해쳤다. 그가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럴 만도 했다"고 말했어요.볼턴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방식의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는 북한은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가장 바보 같았던 발언은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되돌려놨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다"며 "난 '대체 뭔 생각을 했던 거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없이 그냥 사과만 했다. (볼턴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지만 난 그때 바로 해고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트럼프는 "끔찍한 평점을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다“라며 "내가 했다고 등장하는 어리석은 말들 대부분은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것들이다. 완전히 소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볼턴을 해고해서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에서 관계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할머니 유언장에 왜 윤미향이?”…검찰에 ‘수사의뢰’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의 통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길 할머니의 유언장 영상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등장한 배경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가 검찰에 접수됐어요.◆법세련 “길 할머니의 유언장 강요 가능성 有”1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윤미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어요.법세련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이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됐다면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적었어요.이어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을 윤미향에게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해 길 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 유언장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어요.이 대표는 “여성으로서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에게 훨씬 더 치욕적인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이라며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당국은 윤미향의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어요.한편 길 할머니가 정의연의 마포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면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350만원이 매달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은 길 할머니의 며느리인 조모씨로부터 나왔어요. 조씨는 이를 확인한 뒤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증빙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손씨는 지난 6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길 할머니의 양자인 황 목사 부부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게 된 계기는 정의연 측이 유튜브에 올린 길 할머니의 유언 동영상이었어요. 당시 길 할머니는 치매 상태였고 해당 영상에는 길 할머니가 "저와 관련한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것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해요.이에 대해 황 목사 부부는 마포 쉼터 손 소장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무슨 유언장이 날아다니냐"며 유언 동영상을 올린 윤미향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다음날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어요.◆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만들어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기부 금품 불법 모금, 부실 회계 의혹 등이 증폭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가족이 모여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가칭)를 만들었어요.길원옥 할머니의 아들 황선희 목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어머니를 앵벌이 시켰다. 더는 다른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어요.황 목사는 "정의연은 이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다. 본인들이 중심이 돼 가족들을 관리하면서 뭉치는 걸 막았다"고 말했어요.이어 “정의연이 3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맞지만 욕심이 지나쳤다”며 “회계 부정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정의연을 이끌었던 윤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황 목사는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머물던 길원옥(92)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어요.위가협은 황 목사와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가 중심이 됐어요.이 목사는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보면서 실제 피해자인 어머니들이 소외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용수 어머니를 도와 피해자분들께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결성했다"고 설명했어요.이어 "가족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가족 모임이 이제라도 생길 수 있게 해준 이용수 어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에 감사하다"고 전했어요.위가협은 피해자 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어요. 이 목사는 “최근 불특정 사람들이 나를 빨간색 종자라고 하면서 우파로 매도한다”며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떠나서 정의연과 나눔의집 사태를 해결하고 피해자 어머니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회계부정 예방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어요.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관리·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미등록 기부 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어요.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의원은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어요.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 위원장은 18일 당 회의에서 "조국, 윤미향 사태에 이르기까지 과연 시민단체들이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시민단체들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제대로 이룩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세 번째/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취소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요.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이에요. 메디톡신이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던 만큼 보톡스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돼요.◆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3개 제품 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은 허가를 취소하고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달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어요.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어요.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어요.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어요.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어요.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어요.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어요. 무허가 원액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요.식약처 관계자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및 관련 판결과 이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별개"라며 "품목허가 취소가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어요.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식약처, 서류 조작에 대해 무관용 조치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어요.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에요. 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시험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어요.또한 현장점검 등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이러한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데이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에요. 시판 전 마지막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에서의 미비한 점도 개선하기로 했어요.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시 별도의 국가검정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해주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어요.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해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에요.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요.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징벌적 과징금 기준도 상향돼요. 서류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도 추진될 계획이에요.식약처는 메디톡신주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어요.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원회에 자문 결과, 메디톡신 사용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어요.◆보톡스 시장 대거 변동 예상이번 일로 메디톡스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국내 1호이자 세계 4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툴리눔톡신 제제에요.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지난해 국내 및 해외 매출액은 868억원으로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2천59억원)의 42.1%를 차지해요.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이던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되는 매출 공백을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로 빠르게 메워 나간다는 전략이에요.제약·바이오 업계와 증권업계에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메디톡스와 휴젤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휴젤은 2009년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2016년부터 메디톡스를 앞지르고 4년 연속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그 외에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 중이거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합치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13곳에 이르러요. 그만큼 메디톡신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장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