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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혁신디자인` 휴대폰 대거 출시
- [edaily 김세형기자] LG전자(066570)가 신기술에 디자인을 강조한 첨단 휴대폰 6종을 일제히 출시하고 고급형 휴대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박문화 MC사업본부 사장, 이희국 CTO 사장, 안승권 단말연구소장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싸이언(CYON)`의 최고급 멀티미디어 휴대폰 6종을 선보이고 향후 브랜드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날 ▲세계 최초 360도 폴더 회전 스타일의 위성DMB폰 ▲업계 최초 업앤다운(Up & Down) 슬라이드 블루투스폰 ▲트위스트 디자인의 18mm대 초슬림 고급형 500만 화소 디카폰 ▲양손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3D 입체 게임폰 ▲리얼(Real) MP3 뮤직폰 ▲명품 스포츠카 디자인에 세계 최초로 음주측정 기능을 채택한 레이싱(Racing)폰을 선보였다.
360도 회전 폴더 위성DMB폰(모델명 SB120)은 2.2인치의 QVGA LCD창에 TV아웃, 3D입체음향 기능 등을 구현, DMB 시대에 더욱 편안한 TV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저전력 설계칩을 통해 최대 3시간까지 DMB 방송을 연속 시청할 수 있다. 출시는 이달말 예정이다.
업앤다운 슬라이드 블루투스 뮤직폰(LP3900)은 기존 위 또는 아래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슬라이드를 세계 최초로 전화통화를 할 때는 상향으로, 카메라를 촬영할 때는 위와 아래로 슬라이드를 작동시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블루투스 무선리모콘으로 일반 통화뿐만 아니라 MP3 곡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500만 화소 디카폰(SV550·KV5500·LP5500)은 18mm대의 고급형 초슬림폰으로 트위스트앤슬림(Twist & Slim)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카메라 수준의 촬영 기능을 자랑한다. 3D 입체 게임폰(SV360·KV3600)은 세계 최초로 100만 폴리곤(3차원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단위)급 그래픽 가속칩을 탑재, 현실감 있는 3D 입체 영상을 구현 다양한 3차원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리얼 MP3 뮤직폰(KP4400·LP4400)은 별도의 MP3 전용 칩을 탑재했고 멀티 태스킹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음질의 MP3를 감상하면서 게임, SMS, 카메라, 인터넷 등 휴대폰에 장착된 모든 기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스포츠카 스타일폰은 해외 스포츠카 전문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 단계에 참여, 휴대폰 디자인의 세부 묘사까지 스포츠카를 닮았고 폴더를 여닫을 때 자동차 시동음, 출발음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화 사장은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 6종은 신기술을 탑재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채용한 제품들"이라며 "향후 고가의 휴대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고급형 멀티미디어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LG전자가 갖추고 있는 디지털TV 및 디스플레이 핵심역량을 첨단 휴대폰에 접목해 DMB휴대폰과 WCDMA·HSDPA휴대폰, 와이브로 휴대폰 등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휴대폰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LG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최근 팬택계열의 SK텔레텍의 인수 영향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며 "DMB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싸이언(CYON)의 고급형 멀티미디어 휴대폰이 속속 출시돼 점유율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동산 양도세, 이럴땐 어떻게?
- [edaily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5·4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자가 살지 않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매기겠다고 밝혔다. 또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 나대지를 샀다가 팔 경우에도 실가과세하기 위해 올해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가 밝힌 문답내용이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구입해서 각각 살고 있는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실가과세하는가.
▲2가지 방안이 있다. 둘 중 `주된 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또 직장관계상(예들 들어 남편 서울, 부인 부산) 각각 보유시 모두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주된 주택이란 실제 가족들이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만약 퇴직 뒤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일주일에 한두번 거주했다면 이는 주된 주택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골집은 팔 경우 양도세가 실가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팔 경우, 팔 당시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가로 과세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간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종전 집을 1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에도 바로 실가로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기간까지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직업이 있는 경우로써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녀명의 주택을 팔 경우 실가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한 채(A)를 먼저 판 뒤 또 다른 한채(B)도 판 경우 모두 실가로 과세하는가.
▲1세대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판 주택(A)은 실가, 나중에 판 주택(B)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외지인`이란.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여야 한다. 앞으로 외지인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부모님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 농지나 임야에 대하여는 부모님(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을 무한정 인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들어 시골 선산을 상속받은 경우 매각기간제한을 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계속 검토할 사안이다.
-양도세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언제 확정되는가.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사례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게 될 것이다. 올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실가과세로 전환하면 양도세가 크게 오르는가.
▲취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공시시가)와 실거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90% 선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가과세로 전면전환시 양도세율도 낮추는가.
▲현재도 실가로 과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세율 조정 문제는 내년 입법추진시 검토될 것이다. 현재 전체 양도세 거래건수의 3분의1 정도가 실가과세다. 전면전환시 양도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세율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전면적인 실가전환은 언제 하는가.
▲내년에 입법을 추진한다. 즉 내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된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실가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실가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실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과세기준은 30여년간 시행된 제도로서 양도세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인만큼 국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세 전체 과세체계를 하나하나 재점검하여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전면적인 실가전환은 어렵다.
-상가나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분과 주택분을 통합평가한 통합 공시가격을 추진하면 세부담이 느는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세율을 바꾸야 하기 때문이다.
- 도요타, 북미공략 가속..세계1위 도약 발판
- [edaily 하정민기자] "적의 불행은 나의 기회"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1위 업체로의 도약을 위해 북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쟁자인 GM과 포드가 실적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도요타는 더욱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펴고 있어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도요타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남부 우드스탁에 북미 제 7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카의 주력 생산기지도 북미 지역으로 옮겨 전방위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 빅3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요타의 확장전략은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도요타는 이미 지난 2월 현재 6개인 북미 공장을 2010년까지 8개로 늘려 GM을 추월, 당당히 세계 1위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온타리오에 제 7공장 건설..젊은 층 집중 공략
당초 도요타는 북미 제 7공장 부지로 온타리오 외에 미시시피 북부, 아칸소 서부, 멤피스 인근 등도 고려했으나 결국 온타리오를 낙점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데다 근로자 임금, 건강보험 등의 비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미 온타리오 주 캠브리지에는 연산 25만대 규모의 또다른 도요타 공장이 존재하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제 7공장에서는 젊은층을 겨냥한 소형 스포츠 쿠페와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을 중점 생산할 전망이다. 도요타는 7공장 건설의 이사회 승인이 끝나자마자 조만간 제 8공장 부지도 물색할 예정이다. 8번째 공장의 예상 부지나 주력 생산 모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도요타의 북미 지역 공장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텍사스 샌안토니오, 멕시코의 티후아나, 캐나다의 온타리오 캠브리지, 켄터키 조지타운, 인디애나 프린스턴에 각각 위치해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샌안토니오 공장은 내년 오픈한다.
생산량의 경우 조지타운 공장이 50만대로 가장 많다. 프레몬트(37만대), 프린스턴(30만대), 온타리오(25만대), 샌안토니오(15만대 예정), 티후아나(3만대) 등이다. 도요타는 샌안토니오 공장이 건립되면 북미지역 생산량을 160만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 생산기지도 미국으로 이동
도요타는 제 7공장 설립과 별도로 연료절약형 하이브리드카의 주력 생산기지를 북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요타의 유명 모델인 캠리 하이브리드카를 미국에서 생산키로 했다. 도요타는 켄터키 주 조지타운 공장에서 이르면 오는 2006년 초부터 캠리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프리우스, 소형 코롤라 하이브리드 카의 북미 지역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우스와 코롤라 하이브리드 카 생산기지는 캘리포니아 주의 프레몬트가 유력하다. 생산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전했다. 프레몬트는 도요타와 GM의 합작법인인 뉴유나이티드 모터 매뉴팩처링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도요타는 GM과 다양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카를 공급하기 위해 활발한 기술 공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릭 웨고너 GM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 도요타 최고 경영진과 만나 기술협력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GM과 도요타는 1980년대 이후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999년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을 위한 5년 간의 공동연구에 합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두 회사의 하이브리드 카 기술협력이 성사될 경우 도요타가 오는 2007년부터 차세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등에 사용 예정인 듀얼 모드 하이브리드카 기술을 GM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GM도 도요타의 프리우스에 장착된 휘발유-전기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 미국 공장인가? 외교마찰 피하면서 세계 1위 노린다
도요타의 공격적인 미국시장 공략은 외교마찰을 피하면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해 도타는 미국 내에서 전년비 10.4% 증가한 206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반면 GM과 포드의 판매실적은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정크등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북미로 들여온다면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 업체들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엔 약세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M의 릭 왜고너 CEO는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엔 약세를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거듭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때문에 도요타는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 마찰을 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북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GM을 제치고 세계 1위 업체가 될 수 없다는 계산도 존재한다. 도요타 미국법인의 데니스 쿠에노 이사는 "이머징마켓에서 아무리 점유율을 늘려봤자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라며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해야만 한다"고 거듭 말했다.
도요타는 잇따른 공장 건설로 작년 말 12.2%인 미국 시장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요타에게 있어 15%는 일종의 `매직 넘버`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리면 세계 자동차시장 점유율도 15%로 늘릴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15%는 현재 업계 1위인 GM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기도 하다. 때문에 도요타는 북미 시장에서 반드시 15%의 점유율을 달성해 세계 1위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 (일문일답)전국 주택가격 공시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게 처리되는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건교부에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이 구분소유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또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으나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이다.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된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하나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올해에는 각 주택 유형마다 공시주체가 서로 다르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중 표준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또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은 평가방식상 부득이하게 표준주택의 경우 건교부, 개별주택은 시·군·구가 각각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각각 가격 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내년부터 공시주체를 일원화해 건교부가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다만, 투기 발생지역 등의 아파트 등에 행해지는 수시고시는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도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다. 즉, 전체 건물중에서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값을 매긴 것이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따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통합된 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신축·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신축·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는가.
▲단독·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은 개개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을 통지해 본인의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격 확인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통지문에 주택가격 외에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기(倂記)해 소유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인터넷 공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을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했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거래되는 사례가 드물고, 산재(散在)돼 있어 가격의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안정화된 현행 공시지가 방식을 준용해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선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시·군·구에서 비준표를 사용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고려,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단독주택 가격평가의 핵심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자동산정되도록 프로그램(HPAS)을 개발하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또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산정·검증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순회 점검했다.
-표준주택의 수가 부족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표준주택의 수는 모두 13만5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33만가구)의 3% 수준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현재 1.8%(50만/2720만필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주택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평가는 토지 평가에 비해 건물 특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비율을 표준지 비율보다 상향조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은 물론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져 막대한 행정력도 소요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표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실시, 표준주택의 분포 적정성 등 제고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현행 표준주택의 분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층 분석해 향후 표준주택 선정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졸속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반드시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마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택특성에 오류 없도록 과세기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일부에서 지적된 시·군·구청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기사의 보도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7100여가구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개별주택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번 개별주택 조사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1인당 조사물량이 700가구 내외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또 문제가 된 구청에 확인한 결과 1인당 조사물량이 1626가구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매우 짧아 준비도 없이 졸속 시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당초 책정된 조사기간(작년 12월~ 올 3월)을 준수해 가격조사에 큰 차질이 없었다. 다만, 보유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늦게 조사를 착수한 일부 지자체에 한해 일정 소화에 다소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 착수한 지자체에서도 가격조사를 큰 차질없이 완료했다.
-공시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으며, 일부의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이 호가와 대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곤란하다. 일부에서 서울시 구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시세와 공시가격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당초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와 이번에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보유세제 개편시 전국 공시대상 주택 호수를 1309만가구로 집계, 발표해 왔다. 이번 가격공시를 계기로 다시 집계한 결과 공시대상 주택 수는 모두 1258만가구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매년 주택건설호수 등을 추정하여 집계했으나 미준공 등으로 주택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작년 이후 신축·멸실된 물량이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연립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간 중복해 계산된 물량이 일부 존재했으며, 기타 전산 데이터의 일부 부정확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공시로 전국 주택 재고가 상당부분 정확하게 파악돼 향후 국가통계 운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은행 전산시스템 `빅뱅`
- [edaily 강종구기자] 국내 은행들 대부분이 90년대초 구축한 낡은 전산시스템을 차세대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속도나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은행 영업에서도 `빅뱅(Big bang)` 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지난 2월말 현재 과거의 기본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교체하고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그동안 80년대말~90년대초 구축한 기본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이 급성장하고 프라이빗뱅킹(PB), 방카슈랑스 등 과거에 없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심해지고 서비스간 연계도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신한·조흥은행, 제일은행, 농협 등도 내년이나 2007년까지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하나은행과 한국시티은행 등은 차세대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중이다.
은행들이 도입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종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은 소수의 대형컴퓨터로 구성된 메인프레임시스템을 선택했다. 폐쇄형 통신을 사용하고 운영체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보안과 안전성이 탁월하다.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 조흥은행은 여러 중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닉스(UNIX)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유닉스시스템을 사용한다. 초기설치비와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업무를 외부위탁할 수 있다.
은행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크게 두가지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조흥은행은 2년 이내 단기간에 교체하는 이른바 빅뱅식을, 국민은행, 제일은행, 농협은 2년 이상 걸려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후 정보처리 속도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영업에서도 다양한 상품개발, 연중무휴의 서비스 제공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새 시스템을 개통한 우리은행의 경우 시스템 처리속도가 2003년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2월 유닉스형 차세대시스템을 선보인 외환은행도 처리용량이 3배 정도 커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후 예금상품 개발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예금상품 별로 만기, 이자, 수수료, 세율 등의 프로그램을 일일이 새로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은행은 그동안 내부와 외부제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산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데만 2주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1~2일이면 가능해졌다.
시스템장애로 인해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일도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정기 시스템점검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서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업무를 처리해 한 컴퓨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관련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선우 한은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인터넷뱅킹의 일부 서비스나 현금자동인출기(CD/ATM)의 통장정리가 불가능했다"며 "차세대 전산시스템에서는 연중 무휴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시차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 개개인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도 가능해진다"며 "기존 시스템은 고객 정보를 서비스별로 별도 운영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이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강남 저밀도 초소형 일반분양, 매력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분양이 임박한 강남권 노른자위 저밀도 재건축 단지에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차 서울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2차 아파트 11평형 178가구에 이어 두 번째 초소형 분양이다.
특히 이번 분양물량은 소형의무비율 탓에 `기형적 평형`이 배치된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첫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해당 해당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강남권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임대사업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타킷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형 대비 높은 고분양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거 일반분양이 쏟아진다는 점을 들어 10평형대 아파트의 경쟁력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체, 독신자·임대사업자 대상 `타킷 마케팅`..분양성공 자신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에 쏟아질 소형아파트는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12평 868가구) ▲잠실시영(16평 344가구) ▲강남구 삼성동 AID(12~18평 416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이달 4차 동시분양이나 5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시공회사는 내심 성공을 자신하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분양 마케팅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분양 성공을 기대하는 데는 같은 단지 안 중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용률이 높아 독신세대를 비롯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자의 청약이 의외로 많을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또 여기에 지난해 2차 동시분양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개나리 2차 11평형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7.9대 1에 이르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실시영 공동사업자 중 하나인 쌍용건설(012650) 관계자는 "잠실이나 강남 일대 테헤란로 인근에는 직장부근에서 잠만 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며 "이들이 기존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전망이 밝고, 이를 겨냥한 청약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각 업체들은 독신세대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일 잠실주공2단지의 경우 오는 4월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양컨설팅을 맡은 부동산뱅크는 전국의 임대사업자 6만여 명의 리스트를 파악, 이 가운데 약 30%정도로 추산되는 강남권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사전에 DM발송 등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측도 12평형 분양가를 다른 일반분양분인 24,33평보다 낮추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분양 예정인 잠실시영아파트와 삼성동 AID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공급과잉 등 이유로 투자가치 회의적 견해 지배적
반면 강남권에서 10평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첫째 이유로 꼽는 것이 분양가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에서 선보일 12평형의 분양가와 관련해 업계에선 평당 1600만~1800만원선을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12평형의 경우 2억원에 육박한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소형 평형은 공사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격이 평당 160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경우, 분양에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4월과 5월에 걸쳐 한꺼번에 나온다는 점도 악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두 달에 걸쳐 나올 10평형대 물량이 15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강남의 초소형 평형에 거주할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DMB전략)⑥YTN DMB·ANTV "정보공익 실현"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권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사업자 선정에 모두 10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4개 사업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출신 사업자는 3장의 티켓에 4개 지상파방송사가 신청했고, 非지상파방송 출신은 3장의 티켓에 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출신 사업자에 비해 非지상파 컨소시엄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非지상파 컨소시엄은 주주구성, 사업계획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방송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긴장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지상파출신 컨소시엄 6개사의 DMB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공익, 공익 말들 하지만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입니다. YTN DMB·ANTV 컨소시엄은 정보 공익 컨텐츠로 공익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표완수 YTN DMB·ANTV 컨소시엄 대표는 정보공익 컨텐츠의 충실한 제공을 YTN DMB·ANTV의 강점으로 들었다.
참여 단체의 타이틀이나 고용구조 등 명목적 공익 추구보다 `컨텐츠를 통한 공익실현`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 `컨텐츠 시너지` 통한 공익 실현
표 대표는 다양한 주주사의 컨텐츠 시너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YTN DMB·ANTV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서 YTN 뉴스의 편성비율은 45%를 넘지 않는다. YTN DMB·ANTV는 뉴스뿐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오락 프로그램을 편성, 공익방송의 진면목을 보이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표 대표는 "주주사들을 중심으로 뉴스는 물론, 교통·기상·음악·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스와 연예·음악 분야 정보오락 컨텐츠는 각각 YTN과 엔터테인먼트 방송인 YTN미디어(연예정보채널 YTN STAR, 웃음채널 Comedy TV)를 통해 제공된다. 또 교통 정보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TBN), 기상 정보는 기상청과 제휴해 제공할 예정이다.
YTN DMB·ANTV는 획일화, 정형화된 지상파방송사의 종합편성보다 DMB에 적합한 정보오락을 편성함으로써 공익성과 오락성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표 대표는 "PP(프로그램 공급자)로서 YTN은 지상파방송사들과 입지가 달라 이제까지 불리했다"며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새 형태로, 향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DMB·ANTV는 뉴스·교통정보·음악방송에 다양한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차량용 텔레매틱스 형태의 독립형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도 성공했다. 여기에 26개 제휴사의 컨텐츠와 기술을 실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YTN DMB·ANTV는 정보 공익 실현으로 계층간, 세대간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돼 시민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비상채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YTN DMB·ANTV는 비디오 1개 채널, 오디오 2개 채널, 데이터방송 1개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비디오 채널과 데이터 채널은 자체 운영되며 오디오 채널 1개는 TBN이, 다른 오디오 채널 1개는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Satio)이 운영하게 된다.
◇ "화질 등 확보 위해 6개 사업자 중계망 협력해야"
표 대표는 "갭필러 등 중계망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화질·음질 등 중계 상태는 시청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전한 중계망 구축이 돼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상파DMB의 경우 위성DMB보다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나은 수준의 수신상태가 확보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선정후 6개 선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 중계망과 유통·마케팅망 확보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6개 선정 사업자가 설립하는 방안 ▲ 중계망을 공동 준비할 별도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 중계방 비용을 6개 선정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표 대표는 "지상파DMB 무료서비스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동통신사를 중계망 구축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이동통신사가 추후 중계 인프라 참여 차원에서 부분 참여 또는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 대표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DMB의 광고 업무를 맡는 것은 방송법상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DMB도 지상파방송이므로 일단 코바코가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며 "방송 시행후 시간을 두고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실무자는 "지상파DMB의 광고시장 규모는 초기시장 진입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후 활성화 속도에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2개 컨소시엄 통합..자본금 300억
지난달 2일 YTN DMB와 ANTV는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연헌 ANTV 대표는 통합 컨소시엄 상임 고문직을 맡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YTN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ANTV 컨소시엄와의 통합 등에 따라 확정된 26개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자본금 300억원의 컨소시엄 계약서 서명도 마쳤다.
ANTV 컨소시엄에는 특히 포이보스, 이관희 프로덕션 등 40여개의 독립제작사가 참여하고 있어 통합 컨소시엄의 비디오 컨텐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표완수 YTN DMB·ANTV 컨소시엄 대표는 "오직 노력하는 컨소시엄만이 사업권 획득뿐 아니라 사업 실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눈 안팔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내내 방송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할 것"이라며 "잘 할 수 있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이는 YTN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24시간 종합 보도채널임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지상파방송을 경쟁상대로 볼 만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비지상파사업자군 컨소시엄으로서 겸손하게 사업권 획득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위성DMB 보도채널 송출도 하고있어 지상파DMB 사업권 획득시 케이블TV를 벗어나 플랫폼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된다.
YTN DMB·ANTV의 3대 사업 목적은 ▲ 정보공익·복지 구현과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 ▲ 21세기형 디지털방송산업 선도 ▲ 이동수신 방송의 공익성 실현 등이다.
YTN DMB·ANTV 컨소시엄에는 1대 주주사인 YTN(040300)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TBN), 경남기업(000800), 지어소프트(051160), 소프텔레웨어(065440), 에이스테크(032930)놀로지 등 6개 업체가 주요주주로 참여했고, 기산텔레콤(035460)과 현주컴퓨터(038960), 이즈온(046390), 에프알텍, 기륭전자(004790), 엠비즈네트웍스글로벌, 위즈정보기술(038620), 자티전자(052650), 아이티플러스(046940), 이너큐브, 우리넷, 쌍용정보통신(010280), 에스제이엠(025530), 엠티아이, 부산방송, 광주방송, 엠디에스테크놀로지, 위자드소프트(051980), 가바플러스, 다이렉트미디어 등 20개 업체가 일반주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