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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하반기 LCD사업 대형에 `올인`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전자(005930) LCD사업이 2분기에도 흑자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LCD사업은 2분기 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분기 2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TV, 노트북, 모니터 등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삼성전자 LCD부분은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2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1.0%로 전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
◇7세대 감가상각 반영, 매출 확대로 커버
당초 업계에서는 7세대 라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 2분기 LCD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흑자유지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분기 LCD사업 실적과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 가격 하락세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판매도 늘었지만, 2분기에는 새롭게 가동된 7세대 라인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인 S-LCD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7세대(1870mm X 2200mm) 라인을 가동,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7세대 라인 가동과 함께 대규모의 감가상각이 반영된 것.
물론 삼성전자와는 별도법인인 S-LCD에서 자체적으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만, 삼성전자는 S-LCD의 제품 가격에 감가상각분을 반영해 매입하는 이른바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7세대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다.
결국 2분기 대규모 감가상각을 매출 확대로 커버한 셈이다. 또 2분기 감가상각비 반영을 감안해 다양한 원가절감 방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도 1900억원의 가량의 원가절감에 성공, 흑자에 성공했었다.
◇"3분기 TV용 LCD 비중 절반 육박"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형 LCD패널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7세대 라인의 가동으로 2분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생산량은 전기대비 69% 급성장했다. 또 30인치 이상 제품의 전체 판매 비중은 전분기 26%에서 31%로 확대됐다.
32인치와 40인치 대형 TV용 LCD패널을 주로 생산하는 7세대 라인은 오는 10월 풀 캐퍼인 월 6만장 생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형 패널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분기 TV용 LCD의 판매량은 40% 급증할 것"이라며 "이 경우 32인치 이상 TV용 LCD의 전체판매 비중은 2분기 31%에서 3분기는 전체 절반에 육박하는 47%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분기부터 LCD시장은 0.2% 공급과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루고, 4분기에는 1.2%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LCD 시장 상황도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반기 LCD시장 수요는 8400대였지만, 하반기에는 이보다 13% 성장한 9500만대로 예상된다"며 "2분기 LCD는 이미 바닥을 쳤다"고 강조했다.
- SK건설,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SK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코리아·골드C.C내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 77가구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기흥 `아펠바움`은 빌라형과 단독형 2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빌라형은 지상 2, 3층 규모로 47평형 36가구, 56평형 15가구, 67평형 20가구 등 총 71가구이고, 단독형은 지상 1층 규모의 87평형 단일 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SK건설은 "단지 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커뮤너티 시설인 `웰컴 하우스`도 마련되고, 골프 부킹 등 각종 예약대행, 파티 기획·연출 등 지원 서비스, 청소·세탁물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기흥 `아펠바움`은 특히 제주도 핀크스CC내 포도호텔 설계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를 맡았으며, 전세대 페어웨이 및 연못(pond) 조망이 가능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Sk건설은 "분양받는 고객에게 기흥 아펠바움 골드C.C 부부 주중 회원대우, 코리아 C.C 주중 회원대우, 아펠바움 멤버쉽 친선 골프행사 등의 아펠바움 데이 정기실시와 해외 유명 리조트 연계 부킹 서비스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워커힐 멤버쉽 루(Roo) 회원 대우 등의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는 빌라형은 6억~12억원, 단독형은 24억~26억원선이며, 입주는 오는 2007년 9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기흥 사업현장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12일 오픈한다. 분양문의: 031)275-7766
- 맛보기 부동산대책(?)‥실효성 의문
-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예상과 달리 `조기에`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대응책을 내놨다. 내용도 `추가대출 제한`이라는 비교적 강도높은 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이같은 대응이 `부동산시장 진정책`으로 해석되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그보다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와는 별도의 종합적인 부동산 진정책은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8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미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칼 빼든 금융당국‥부동산시장 `측면 공격`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대책이라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방지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감위 이우철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의 효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금융감독당국으로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날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향한 측면공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출을 일으켜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원천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투기지역내 신규대출 수요 차단
이번 조치의 핵심은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다.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비투기지역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투기지역에서는 신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일제히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당국은 투기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이하 LTV를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초과 LTV도 기존 60%에서 40%로 제한받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LTV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여전히 의문
감독당국이 비교적 강도높은 `대출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투기적 아파트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현행 제도상의 미비 탓에 투기세력의 법망 빠져나가기를 모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먼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동일차주` 문제다. 동일인과 같은 개념으로 현행 금융기관 신용정보망의 허점상 세대별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해 동일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투기세력들은 이 수준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현재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망은 모두 개인별 관리 기준으로 세대별 조회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명의를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에 따른 세금문제는 세무당국에서 처리할 문제로, 금융감독당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도 "동일인 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무당국이 세대별 전상망을 열어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 문제는 정부의 8월말 종합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 세무당국의 기본입장을 감안하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투기지역 대출 허용‥전이효과 가능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비투기지역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효과를 반감시킬 대목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문제의 내막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부동자금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과열지구를 만드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얼마나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항상 후행적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기세력의 메뚜기 행태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 (64비트 시대)③SW, 하드웨어 따라잡자
- [edaily 김세형기자]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조모씨(28). 그는 미국 크라이텍이 출신한 1인칭 슈팅게임 `파크라이`를 즐겨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차원 높은 파크라이 게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AMD코리아가 고객시연용으로 내놓은 64비트 데스크톱 PC에 64비트 버전 파크라이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었던 것.
그는 "64비트 데스크톱에서 파크라이 게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수중 전투장면에서 물에 햇빛까지 반사되는 등 32비트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래픽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64비트용 소프트웨어의 강점은 뛰어나지만,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64비트 컴퓨터를 쓰기는 사실상 어렵다. 64비트 CPU가 탑재된 PC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 출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4비트 범용 서버용 운영체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에도 64비트 바람이 불고 있다. 오는 8월경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 64비트 정식버전이 출시되고, 내년 상반기 64비트를 기본으로 하는 차세대 운영체제인 `롱혼`이 나오면 일반 소비자용 소프트웨어 업계도 64비트 컴퓨팅의 흐름에 모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SW 열기 뜨거워져
기업용이 주류를 이루는 서버 시장의 경우 범용칩 기반 64비트 서버가 유닉스 서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닉스 서버도 64비트 체제이지만, 64비트 범용 서버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은 늘어나고 비용은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가장 빨리 64비트 범용 제품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운영체제도 출시된 상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2000 서버`에 이어 `64비트 윈도 서버 2003`을 출시했으며, 이달 윈도 서버 2003 x64를 출시해 인텔의 제온 EM64T, AMD옵테론 등 범용 64비트 서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국내업체가 다수 포진한 리눅스쪽에서도 운영체제는 준비가 끝났다. 리눅스원이 지난해 말 64비트 OS를 출시하고 영업에 들어간 데 이어 한글과컴퓨터는 올 1월 64비트 운영체제인 한소프트 리눅스를 내놨다.
특히 이들 리눅스업체들은 정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리눅스로 진행키로 하면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ERP 등 핵심 애플리케이션 공급 업체들도 64비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오라클과 한국사이베이스가 64비트용 DBMS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SAP코리아, BEA시스템즈코리아, 더존다스, 한국하이네트 등 국내 업체들도 64비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64비트 리눅스 제품군을 개발한 것은 물론 64비트가 지원되는 싱크프리 3.0 제품도 출시직전에 있다"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64비트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용 SW개발, 내년 가속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64비트 전환은 기업용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32비트 체제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는 탓에 주변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대체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PC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에 따라 진행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 64비트 버전보다는 내년 출시예정인 `롱혼`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품 출시와는 별도로 개발은 한창 진행중이다. 안철수연구소는 V3 제품군 일부를 64비트에 맞게 업그레이드 했고, 64비트로 더 좋은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업체들은 64비트 게임 제작시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보안업체인 잉카인터넷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변화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그러나 16비트에서 32비트로 전환하는데 5년이 걸린 반면 32비트에서 64비트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계는 롱혼이 출시되는 내년 이후 64비트로의 전환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常時 구조조정시대)④혁신 또 혁신
- [edaily 양효석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초 `2005년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중 하나로 구조조정 가속화를 꼽았다. 현재 잘나가는 우량기업들도 위기관리에 실패해선 살아남기 힘든 초(超)경쟁 시대가 도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계 상위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조직내 긴장을 유지하고, 하위이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더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같은 예측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아남전자는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TV사업에서 철수하고 오디오·DVD복합제품·셋톱박스 등 멀티미디어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코오롱은 원료가상승·중국공세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진 섬유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섬유와 자동차·전자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변신을 추진중이다.
상위그룹에 포진해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전방위 구조조정을 통해 무한경쟁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 구조조정은 지속된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제2기 글로벌 브랜드전략을 발표했다. `전자제품` 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삼성전자`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저가 브랜드 철수와 직결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경영계획상 미주지역 창문형 에어컨 판매목표는 제로(zero)다. 지난해까지 저가품목군에 포함된 창문형 에어컨을 현지업체를 통해 OEM으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신 내년부터 자사브랜드로 고가품목군인 분리형·시스템에어컨을 판매할 계획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VCR와 단기능 전자레인지 사업도 올해 안에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VCR와 단기능 전자레인지는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생산을 중단한 품목들이지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공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명맥만 유지할 계획이다.
보급형 DVD플레이어와 8㎜캠코더도 올해부터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오디오카세트도 올해까지만 생산할 방침이다. 이미 국내 생산이 중단된 볼록형 브라운관TV는 올해 해외공장에서도 생산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노트북PC 등의 생산라인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생산공장 등으로 이전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밥솥·비데 등을 생산하던 자회사 노비타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업부문중에는 생활가전부문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집중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이나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최근에는 노비타처럼 자회사를 매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LG, 모든 것이 구조조정 대상
LG전자(066570)의 구조조정은 브랜드 구조조정에 이어 전방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밥솥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OEM방식으로 생산했던 선풍기 사업을 올해 초 완전히 접었다.
또 현재 가습기와 청소기의 일부 모델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볼록형 브라운관TV의 국내생산을 중단했다. 평택공장에서 생산중인 VCR 공장도 수년내 외국으로 이전한다.
LG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창원의 전자레인지와 청소기 생산라인 일부를 중국의 톈진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프리미엄급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들은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최근에는 김쌍수 부회장이 가장 신경쓰고 있다는 휴대폰 부문에서도 `LG답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열중이다.
이와함께 LG전자는 디오스 냉장고의 프리미엄급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범(汎) 삼성가의 며느리였던 탤런트 고현정씨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활동을 전개하고, 평면TV의 대중화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이성적이고 강인한 남성 이미지의 `엑스캔버스(XCANVAS)` 광고 컨셉을 여성의 부드러운 감성적 이미지로 바꾸기도 했다.
사업부문 조정도 시작됐다. 올해초 통신장비 부문을 분리해 캐나다 노텔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통신장비 부문은 그동안 포화상태에 있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노텔과의 합작사 설립으로 3세대 이동통신 기술력과 노텔의 영업력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LG전자는 판단하고 있다. 끊임없는 구조조정,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부동산 잡는 금리인상 없다"
-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리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려면 상당한 상승폭이 필요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유지정책은 우리 경제 회복에 상당히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모두발언)
최근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 경제의 현상황, 결코 총체적 위기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6% 정도 성장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정부가 16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하고 환율이 2000원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두고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양극화가 고착돼있고 경제성장이 만족스럽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1분기에도 2.7% 성장했고 2분기에도 3%내외 수준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4~5%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다만 연간 5% 수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2주전부터 몇번 말씀드린 바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최근 걱정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부동산값 상승은 두드러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양극화다. 강남과 판교를 중심으로 호가 및 거래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강남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주택형태별 양극화다. 아파트가격은 오르고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안오르고 있다. 세번째는 평형별 양극화다. 중대형은 호가와 거래가가 상승하는 반면 소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할 것이다. 공급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6만호 주택과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이것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양도소득세의 시가기준 과세도 200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보유세도 2017년까지 1%로 상향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 구조조정 단계이며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는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성장의 내용은 분명 개선되고 있다. 2분기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다.
지난 8일 박병원 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전문가회의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세계경제가 연초보다 성장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가상승과 환율변동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소비심리 및 기업심리 회복세도 5월이후 다소 주춤해졌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연초보다 커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통계청이나 전경련 등에서 발표한 심리지표는 1분기 GDP발표 직후 조사된 것으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대지수는 네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은 100을 넘는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들도 경기에 대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다녀간 IMF 미션단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회복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내용면에서 회복 빠르고 하반기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4% 성장이라는 목표치도 유지했다.
하반기 정부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가계부채가 정상적으로 해결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정이 가속화하면 소비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 절상이 단행될 경우 중국에 대한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중국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승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화절상이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얼마전에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절대로 2000년과 같은 거품이 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할 것이다. 다만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적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일문일답)
-10·29 대책 이후 정부의 단기적 투기수요 억제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투기수요억제책만으로 부족하고, 공급확대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많다. 공급을 늘리거나 촉진할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는 당분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공급확대 측면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수요, 특히 가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수요자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양도소득세 시가과세와 보유세 증가,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세무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팀들이 해당 지역에 투입돼서 가동될 수도 있다.
-특별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호가와 매매가 오르는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쓰겠다는 의미인가.
▲자본이득 있는 곳에 철저히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팀을 가동하겠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총량 위주의 공급 늘리기가 아니라 강남의 중대형 주택 등 수요가 있는 분야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강남 재건축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신도시 건설에 대한 일반적 계획은 이미 발표됐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도시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올해 1500만평의 택지 공급이 이뤄지는데, 택지가 공급되면 그 지역 중대형 주택 공급은 시장쪽에 맡겨야 한다.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므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비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확실히 국민·공공 임대주택, 소형주택의 공급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에 방어벽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납 집값은 오르고 강북 집값은 정체돼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 오르는 걸 막아 전국이 균형적으로 오르게 하는 것인데,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 상황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책을 펴가고 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만 안정시키면 전국이 안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합리화해야한다는 방향이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중형차 보유세보다도 낮은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 양도세 시가과세, 기반시설 부담금제 등은 어느 지역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비싼 지역이 좀더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싸면 부담능력이 그만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강남의 값을 안정시켜 전국값 안정시킨다는 논리에 대해, 양자가 일대일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최근 부동산값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정책을 펴가겠다. 이에 대해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반응을 해줬으면 한다. 주택 공급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주거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의 경기 진행 상황에는 부분적으로 예정치 못했던 것도 있다. 이를테면 유가가 45~50불대에 있는 것이 그렇다. 이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했다는 점도 그렇다.
작년말 경제성장 전망시 KDI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 3%, 하반기 5%, 연간 4%를 전망했다. 정부는 1% 정책 목표치를 더해서 5%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올해 5% 달성 어렵겠지만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확대, 각종 투자기관들의 애로사항 해소, 국책사업 문제 해결, BTL 및 종합
투자계획 최대 추진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수출은 환율절상 때문에 당초보다 어려운 면은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달성이 전망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투자계획 밝힌 엘지필립스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해결해주겠다.
소비는 완전히 회복 안됐지만 작년 4분기 플러스 반전후 계속 추세 이어지고 있다.
남은 것은 건설부문 투자다.상반기에도 민간 투자는 플러스였지만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라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형성은 제자리였다. 하지만 올 3~5월 수주가 20~30% 증가한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건설경기도 풀릴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대부분 투기지역이거나 거래신고지역이라 이미 시가과세 이뤄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투기하는 것 아닐진대 현행 과세가 투기세력 잡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가적인 이익환수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가과세하는 지역이 없다. 국세청에서 추가노력을 들여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인력을 투입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시가 파악하면서 거래에 따른 이익을 봐서 법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 당장 추가적인 자본이익환수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 정책당국간 혼선 빚어져서 논란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혼선의 정도가 일부에서 제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당정간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견 범위가 훨씬 줄어들었겠지만 당정간 협의과정이 잘못 전달된 경우도 많다.
당정간 협의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 재경부의 경우 2주일 한번씩 목요일 아침 7시30분에 정기적으로 가질 것이다.
영세자영업 대책 관련해서는 재경부가 좀더 총괄적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았겠다는 사후적 아쉬움은 있다.
-공급면 장애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 관련 규제도 많고, 판교외 강남을 대체할 만한 지역도 마땅치 않다.
▲어느 지역이 어느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는 최근의 교통이나 정보통신 등 제도적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교육 등이 주거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면 교육을 좀더 지역별로 분산해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수도 있다.
근원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이다. 또 철저히 자본이득 파악하고 추적해서 과세하겠다.
가격 높이 오르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전염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쪽 대책도 펴겠다. 공급 늘리려고 재건축을 허용하면 옆 지역이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판교 오르는데 분당 오르는 것이 예다.
재건축이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건축 하려면 그 지역 세대가 모두 나와서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수요가 나오는 것은 가격안정에 부정적이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시군이 인가권한 갖고 있고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있다. 철저히 법과 규제에 따라 재건축 승인여부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시장실패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한은 콜금리 동결하면서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내수부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것이 그것인데, 저금리 계속 유지하나.
▲기본적으로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 저금리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최근 저금리가 이자소득을 줄여 소비 및 투자 촉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우리경제에는 전통적인 논리가 맞다.
저금리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 적고,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에 도움이 된다. 기업 보유자산 가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통적 이론에 따라 저금리로 인한 소비 및 투자촉진효과가 유효하다. 자산가격에 금융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연구과제로 던진 바 있다.
자산가격에 금리로 대응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제와 공급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관리해야 한다.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 주려면 상승폭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경우 기업과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간다.
금리는 현재의 저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연령별 파워재테크(2)
- [edaily] 20대 시절이 재테크의 기초를 다지는 때라면 30대는 그 토대 위에 본격적인 자신만의 재테크 그림을 그려가는 시기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30대들은 여유자금 운용보다는 대출 상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청년기 재테크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주로 30대에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대출을 받고 갚아가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30대 시기를 대출 받고 갚는 일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이 아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 또한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이며,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여유자금을 굴리는 것 이상으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재테크이다. 30대, 내 집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출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빚 없이 100% 자기자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추진할 수 있으면 대출 걱정도 없고 이자부담도 없어 좋겠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이 이를 허락치 않는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적금을 부어 목표로 한 금액을 모았지만 그 사이 집값은 더 많이 올라 오히려 부족한 금액은 더 커졌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내 집 마련은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시에 대출은 어느 만큼 받는 것이 적당할까? 사실 적정 대출규모가 따로 있지는 않다. 소득에 따라 저마다 상환능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저금리 추세로 인해 대출금리도 낮을 뿐 더러 모기지론을 활용할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 여건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 갚을 수 있는 소액대출이 아니기에 향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출이 공짜가 아니기에 적지않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지금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가 더 큰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개는 내 집 마련시 자금 조달을 집값의 6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추진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리조건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전망을 토대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조건 중 어느쪽이 유리할지를 가늠해 봐야 한다.
즉, 사용하는 대출기간동안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면 고정금리 내지는 금리변동주기가 긴 변동금리조건이 유리하며, 반면 금리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금리변동주기가 짧은 변동금리 조건이 유리하다.
둘째, 대출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차입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대출 시 소요되는 설정료, 감정료,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에 대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대출기간은 자금계획을 토대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결정한다. 단기대출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대출인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10년에서부터 최고 30년짜리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매입하려는 주택에 이미 대출이 받아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승계하는 방안과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과 만기상환 중 어떤 쪽이 유리한지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이나 혹은 다른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우선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인 사람이 본인 명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근로소득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원금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장기대출 조건이어야 하고, 소유권이전이나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 이어야 한다(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의 장기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능).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5백만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약 9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소득공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 이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대출금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을 받은 후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갚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미리 갚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대출금을 기한 전에 상환함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1~2% 수준이어서 대개는 소득공제 두 번 이상만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단기간에 대출을 모두 갚을 예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장기대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 (문답풀이)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대한 지원대책 문답풀이.
생계형 체납 85만세대 결손처분 혜택
1. 한시적 결손처분의 대상 세대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결손처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
○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생계형 체납자 선정기준 이하의 체납세대는 85만세대로 예상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 결손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 소득이나 재산이 지나치게 축소 신고된 의혹이 있다든지, 세대분리 등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세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며,
-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세대 등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는 각 지사별로 관내주민의 생활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공익대표로 구성·운영 예정
2. 생계형 체납자 소득 및 재산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초공제액 보다 적은데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나?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과는 매우 다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생활실태조사 및 자산조사를 거쳐, 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재산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 건강보험공단은 직접 가입자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과세대상인 종합소득이나 과표재산 등)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 및 재산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전월세 등은 가입자가 신고할 경우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신고가 없을시는 공단지사에서 일률적인 지역 표준을 정해 직권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질 수 있음
한시적 조치..엄격심사후 제한적 승인
3. 보험료 징수유예의 경우 단기보험제도에서 도입이 곤란한 사항을 제도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제도를 건강보험에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까다롭게 심사한 후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 정해진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부여하지 않고, 체납처분 및 급여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행 법령 체계내에서 가능한 정도의 혜택을 주고
- 동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전액 납부(분할납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제도를 훼손할 정도의 파급효과는 없을 것임
※ 가산금 징수예외(건강보험법 71조), 체납처분(건강보험법 70조) 및 급여제한(건강보험법 48조제3항)
면제액보다 체납징수액 많을 것..재정에 도움
4. 체납보험료 완납시 가산금 및 체납후 진료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사유 및 효과는?
○ ‘05. 4월 현재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197만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3%에 달함
○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없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을 수 밖에 없는 가입자들로 하루빨리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여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체납세대 전체에 대하여는 체납후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지원을 실시하더라도 예년의 사례를 감안해 볼때 면제되는 가산금이나 진료비에 비해 체납보험료 징수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과거 수행사례
- 1차 자진납부기간 (‘01. 12～’02. 1) : 체납보험료 징수 473억원, 진료비 면제 51억원
- 2차 자진납부기간 (‘03. 9～’03. 11) 체납보험료 징수 464억원, 진료비 면제 185억원
○ 참고로 가산금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 체납세대 기준이하에 있는 체납세대는 총 95만세대로 이중 생계형 체납세대(85만세대)를 제외하면 10만세대로 추정되고,
-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예년의 실적을 감안할 때 2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5. 가입자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 결손처분, 징수유예 등의 지원신청은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8.12소인날인까지 유효),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 가산금 면제, 체납후 진료비 면제는 별도의 신청없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부여
○ 신청서류는 결손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서 1부에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 등본 등 재산확인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징수유예 신청은 신청서 1부와 보험료 납부계획서 및 징수유예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함
6. 이번 조치로 결손처분 대상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금액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 건강보험 재정추계는 징수율을 감안해서 수입 금액을 추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등과 관련된 금액은 수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체납 보험료 결손처분 등으로 면제되는 금액과 추가 징수되는 금액을 비교하면 이번 체납자 지원대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강화
7. 이번 지원대책으로 인해 그간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번 체납자 지원조치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부에서도 그 점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보험료 결손처분 대상을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징수유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한편,
- 선정절차도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공단직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히 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고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지역본부에「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세대 재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분석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음
※ 서울 및 경인지역 2개본부에만 운영하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6개 지역본부 전체로 확대운영(7월부터)
- 대기업-中企 상생경영, `선택 아닌 필수`(상보)
- [edaily 김기성 박호식 안승찬 하수정기자]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선 이례적으로 포스코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생경영`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포장만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중소 협력업체의 발전 없이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 전략도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말연시와 추석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금결제를 연중 상시화하거나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성과공유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또 종합 기술력 평가를 통해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삼성, 향후 5년간 中企 1조원 지원
삼성은 중소 협력회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시설투자 및 교육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3년말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무이자 시설투자 지원 8750억원, 제조기술과 경영기법 교육 250억원, 협력회사 지도·지원팀 운영 700억원, 기술·재무 등 전문인력 지원 200억원, 협력회사 경영자 양성 과정 운영 20억원 등이다.
특히 삼성은 올 연말까지 4500억원의 시설자금 조기 집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의 선봉에 선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이 초미세가공 기술이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금형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설비투자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협력업체 현금결제를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현금결제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등 부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우수 협력사를 선정·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회사 윈윈(Win-Win)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 협력사 품질경쟁력 향상에 총력..5년간 13조 지원
현대차(005380)는 협력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2만여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부품협력업체들의 기술 및 품질력이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부품협력업체 및 일반구매업체는 무려 8700개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조60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2조2150억원 등 향후 5년간 13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출 주역기업으로써 고용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3년여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개발한 신기술 `DMF(듀얼매스플라이휠)`를 부품업체인 평화발레오에 최근 이전해 주기도 했다.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또 지난 2002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산업 진흥재단`를 통해 기술봉사단을 운영, 협력업체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10개업종 58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12개 업종 98개사를 늘릴 예정이다. 협력업체 교육인원도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전문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 노사, 차량분해, 통신교육 등이다.
현대차는 또 협력사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스타` 등급제도(1차 협력사)와 SQ마크 인증제도(2차 협력사)라는 품질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드클레임 대리인제도`를 통해 협력사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나서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매 윤리 헌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엄정한 공개입찰과 전자입찰제를 정착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협력회 정기총회시 `올해의 협력사상`과 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G, 교육에서 IT까지 전방위 지원 체제 구축
LG(003550)는 최근의 경쟁양상이 협력회사를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금지원을 비롯해 교육·혁신활동 지원, 기술 지원, IT·인력확보 지원·투명거래 관행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협력회사가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첨단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협력회사와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회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4% 금리로 5년간 1000억 지원 ▲결제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네트워크론 연계은행 7개로 확대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250억 지원펀드 운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미의 러닝센터를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 교육 ▲사내 전문가 40여명의 컨설팅 전담조직 파견 ▲협력업체와 전산네트워크 구축 ▲연 2회 협력회사 연합 채용박람회 ▲부품국산화를 지원한 7개 부품협력업체와 러시아에 동반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 및 생산설비 등에 올해 최소 3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지난 95년 설립된 `LG화학 테크센타`를 통해 사업부문별 노하우와 시장정보를 협력업체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구미공장에서 올해 300여명의 협력회사 직원 교육 ▲협력사와 공동기술 개발로 6세대라인 장비 국산화율 50% 달성 및 올해 75% 목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LG CNS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게더 런(Together Run)`을 별도로 개발했다.
◇SK, 기술력 위주 종합평가제 등 3대 원칙 실시
SK는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이 이제는 `생존의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3대 원칙을 수립해 실천에 들어갔다.
최태원 SK(003600)㈜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력 위주의 종합평가제 ▲적극적 자기정보 공개 ▲자금문제 적극 지원 등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대한 3대원칙을 밝혔다.
SK는 우선 기술력 위주의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기술력이 있으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사를 선정,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력사에게 수급계획과 요구하는 기술표준을 사전에 공개해 협력사들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금결제 및 네트워크론 정비를 비롯해 자금문제로 기술력 있는 협력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최 회장은 "IT벤처기업들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사업제안 상담부터 등록 및 컨설팅, 교육 서비스까지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는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경영`을 강화해 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재무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SK㈜ SK텔레콤 등은 중소협력업체와 전액 현금결제 원칙을 고수하고 올해에도 명절과 연말연시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에 조기결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납품후 14일 이내`에 이뤄졌던 결제시기는 올해부터 `7일 이내`로 앞당겼다.
SK㈜는 지난해 5000억원의 대금을 현금 결제했으며, SK텔레콤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대결제를 올해는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네트워크론`을 적극 확대,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동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30억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 中企와 이익 나눈다
포스코(005490)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익공유(베네피트셰어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올해 중소기업과의 거래규모를 지난해 6조400억원에서 1조2300억원 늘어난 7조2700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중소 고객사의 철강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136만톤 늘린 763만톤을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구매 부문에서도 중소 기업 발주물량을 지난해 1조8200억원에서 2조800억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결제시나 선결제시 할인율을 높이고, 외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 55개 외주파트너사에 대해서는 매년 포스코의 노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5% 이상 임금이 인상되도록 2007년까지 총 14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포스코가 올해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베네피트셰어링` 제도는 미국 인텔과 레이디온 사등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협력사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성과를 공급사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달 경영혁신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측정해 대동중공업, 우진, 조선내화 등 5개 중소기업에 성과급으로 27억원을 지급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과제가 진행중이거나 성과측정 대기중으로 270억원의 재무성과가 예상되는 16개사 50개 과제에 대하여는 성과측정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성과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과제를 공모하고 있는 등 베네핏트셰어링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대기업-中企 상생경영, `선택 아닌 필수`
- [edaily 김기성 박호식 안승찬 하수정기자]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선 이례적으로 포스코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생경영`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포장만은 아니다.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중소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중소 협력업체의 발전 없이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윈윈` 전략도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말연시와 추석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금결제를 연중 상시화하거나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성과공유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삼성, 향후 5년간 中企 1조원 지원
삼성은 중소 협력회사와 `상생경영`을 위해 시설투자 및 교육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03년말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협력회사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무이자 시설투자 지원 8750억원, 제조기술과 경영기법 교육 250억원, 협력회사 지도·지원팀 운영 700억원, 기술·재무 등 전문인력 지원 200억원, 협력회사 경영자 양성 과정 운영 20억원 등이다.
특히 삼성은 올 연말까지 4500억원의 시설자금 조기 집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의 선봉에 선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이 초미세가공 기술이나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금형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설비투자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협력업체 현금결제를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14조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현금결제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등 부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우수 협력사를 선정·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회사 윈윈(Win-Win)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 협력사 품질경쟁력 향상에 총력
현대차(005380)는 협력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 한대를 만드는데 2만여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부품협력업체들의 기술 및 품질력이 완성차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부품협력업체 및 일반구매업체는 무려 8700개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조60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2조2150억원 등 향후 5년간 13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수출 주역기업으로써 고용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3년여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개발한 신기술 `DMF(듀얼매스플라이휠)`를 부품업체인 평화발레오에 최근 이전해 주기도 했다.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또 지난 2002년 설립한 `자동차 부품산업 진흥재단`를 통해 기술봉사단을 운영, 협력업체들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10개업종 58개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이를 12개 업종 98개사를 늘릴 예정이다. 협력업체 교육인원도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 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주로 전문기술, 품질관리, 생산관리, 노사, 차량분해, 통신교육 등이다.
현대차는 또 협력사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스타` 등급제도(1차 협력사)와 SQ마크 인증제도(2차 협력사)라는 품질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드클레임 대리인제도`를 통해 협력사 불만사항을 해결하는데 나서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매 윤리 헌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엄정한 공개입찰과 전자입찰제를 정착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협력회 정기총회시 `올해의 협력사상`과 같은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G, 교육에서 IT까지 전방위 지원 체제 구축
LG(003550)는 최근의 경쟁양상이 협력회사를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금지원을 비롯해 교육·혁신활동 지원, 기술 지원, IT·인력확보 지원·투명거래 관행 정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협력회사가 성장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첨단부품 국산화를 위한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기술력을 갖춘 협력회사와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회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4% 금리로 5년간 1000억 지원 ▲결제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네트워크론 연계은행 7개로 확대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250억 지원펀드 운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미의 러닝센터를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 교육 ▲사내 전문가 40여명의 컨설팅 전담조직 파견 ▲협력업체와 전산네트워크 구축 ▲연 2회 협력회사 연합 채용박람회 ▲부품국산화를 지원한 7개 부품협력업체와 러시아에 동반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공동 기술개발과 기술 및 생산설비 등에 올해 최소 3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또 지난 95년 설립된 `LG화학 테크센타`를 통해 사업부문별 노하우와 시장정보를 협력업체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구미공장에서 올해 300여명의 협력회사 직원 교육 ▲협력사와 공동기술 개발로 6세대라인 장비 국산화율 50% 달성 및 올해 75% 목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LG CNS는 협력회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게더 런(Together Run)`을 별도로 개발했다.
◇SK, 중소기업 전액 현금결제 원칙
SK는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경영`을 강화해 제도적 보완 뿐 아니라 재무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SK(003600)㈜, SK텔레콤(017670) 등은 중소협력업체와 전액 현금결제 원칙을 고수하고 올해에도 명절과 연말연시 등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에 조기결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납품후 14일 이내`에 이뤄졌던 결제시기는 올해부터 `7일 이내`로 앞당겼다.
SK㈜는 지난해 5000억원의 대금을 현금 결제했으며, SK텔레콤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대결제를 올해는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네트워크론`을 적극 확대,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동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30억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SK는 중소협력업체들이 실질적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화 및 마케팅, 연구개발(R&D)에 있어 지원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경영노하우 전수 및 생산설비 지원 등을 통한 하청업체 기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
실례로 SK㈜는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석유화학업종 주관사업자로서 납품업체인 한농화성 등 10개 협력업체에 청정생산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 또 SK텔레콤도 중소협력업체들에게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20여개사 협력업체들에게 연구개발 및 사업화 를 위해 지난해 30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스코, 中企와 이익 나눈다
포스코(005490)는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이익공유(베네피트셰어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포스코는 올해 중소기업과의 거래규모를 지난해 6조400억원에서 1조2300억원 늘어난 7조2700억원으로 늘린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중소 고객사의 철강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136만톤 늘린 763만톤을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구매 부문에서도 중소 기업 발주물량을 지난해 1조8200억원에서 2조800억원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결제시나 선결제시 할인율을 높이고, 외주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 55개 외주파트너사에 대해서는 매년 포스코의 노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5% 이상 임금이 인상되도록 2007년까지 총 14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포스코가 올해부터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베네피트셰어링` 제도는 미국 인텔과 레이디온 사등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협력사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성과를 공급사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달 경영혁신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측정해 대동중공업, 우진, 조선내화 등 5개 중소기업에 성과급으로 27억원을 지급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과제가 진행중이거나 성과측정 대기중으로 270억원의 재무성과가 예상되는 16개사 50개 과제에 대하여는 성과측정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성과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과제를 공모하고 있는 등 베네핏트셰어링 제도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