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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2차분양)궁금증 풀이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판교 2차 분양의 모든 것을 ▲세대수·청약일정 및 분양대상 ▲분양가 및 채권입찰 관련 ▲특별공급 ▲주택청약 관련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케이블 TV 등으로 나눠 알아본다.◇세대수·청약일정 및 분양대상 - 분양가구수가 줄어든 이유는 ▲8월분양 예정 물량 7164호 중 설계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국제현상설계블록 300가구와 설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감소분 84가구 등 총 384가구가 제외됐다. 후분양으로 추진예정인 전세형임대 2085호는 2009년 분양되고, 소송중인 택지 980호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24일, 주요 일간지 및 해당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주공 및 동양생명)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야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5.7평 이하의 경우 저축금액별(또는 회수별) 별도날짜를 지정하여 접수하는 이유는 ▲주택공급규칙상 동일순위 내에서는 청약저축 금액이나 불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약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별, 불입횟수별 차등을 두어 접수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를 경과해 사후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게시된 청약일자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25.7평이하의 경우 해당 평형이 마감되지 않는 한 상위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 인정자가 하위 납입인정금액(회차) 신청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접수일에 차등은 없다. - 인터넷 청약신청중에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경과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 ▲오후 6시가 지나면 인터넷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다. 마감 전에 접속했더라도 신청중 오후 6시가 경과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는다. - 청약부금 가입자도 청약할 수 있나▲청약할 수 없다. 이번 분양은 주공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공급규칙상 25.7평이하는 공공분양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또 25.7평 초과는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에 해당되므로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 청약부금 가입자가 분양공고일 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민영 25.7평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전환하더라도 전환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 규모(25.7평이하)의 주택만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공급 혜택이 있나 ▲25.7평이하 주택만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25.7평초과의 경우에는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없다. 다만, 25.7평 초과주택은 판교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세대 합산)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경쟁률 발표와 당첨자 발표는▲경쟁률 발표는 저축금액 순으로 공급하는 25.7평이하(청약저축)의 경우 접수현황을 매일 공개한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25.7평초과 주택은 나중에 청약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쟁률은 최종 접수완료 후 공개한다. 청약현황은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건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일간신문 및 주공 홈페이지, 대형 포털사이트(다음, 야후)를 통하여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분양가 및 채권입찰 관련 - 분양가 및 채권상한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나? ▲사업주체인 주공이 분양가 및 인근주택가격 등을 분석·산정하고 있으며, 주공의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이후 분양가 및 채권상한액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판교의 경우 채권상한액 결정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인근 지역중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행정구)·동 단위를 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계약시까지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계약금(분양가의 10~20%) 및 채권매입시 손실액(시장이자율 4.9% 가정시 채권손실율 38% 예상)을 합친 금액이다. 다만,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 이상을 계약체결 이전에 매입해야 하며, 잔금납부전에 나머지 해당 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계산사례> 분양가 6억원, 인근시세 8억원, 채권손실률 38%일 경우 ·채권상한액 : 인근시세의 90%와 분양가와의 차액을 손실률로 나눈 금액 ☞ (8억×0.9 - 6억) / 0.38 = 3억1579만원 ·채권손실액 : 상한액 범위내에서 3억원 입찰, 매입즉시 매도시 ☞ 3억원 × 0.38 = 1억1400만원(실제 부담금) (즉시매도시 실제손실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약시 소요금액 : 계약금과 채권매입 손실액(매입액이 1억 초과시 1억원과 1억원 초과금액의 50%이상 매입)의 합 ☞ 계약시 채권손실액 : [1억+(3억-1억)/2] × 0.38 = 7600만원 ☞ 계약시 소요금액 : 9000만(계약금 15%시)+7600만 = 1억6600만원 - 채권매입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채권은 당첨자 발표후 입주자 모집공고시(또는 당첨자 발표시)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에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첨자에 한하여 매입자 본인임을 확인후 발행하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후 정해진 기간동안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하고 국민은행 창구 또는 계약장소에서 매입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지참해야 한다. 또, 실제의 채권손실률은 매일 시장이자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즉시매도(할인) 하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전에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 당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매입금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www.kbstar.com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 조회, 또는 www.kbstar.com → 판교특별관) - 채권은 꼭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매입해야 하나▲최초 당첨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매입해야 한다. 채권매입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이미 발행된 채권을 중도상환(환급)하는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체가 당첨자 발표후 제출된 서류심사(배우자 세대분리 포함)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 및 소명절차를 거친 후 기간을 정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예비당첨자의 경우에도 부적격 검증후 매입) - 분양계약시 채권매입 확인서가 필요한지 ▲채권을 매입하면 사업주체(주공)가 채권매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매입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확인서를 출력하므로 계약시 별도의 확인서는 필요치 않다. www.kbstar.com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채권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주택사업주체서비스 조회) - 분양공고시 제시된 채권손실률은 바뀔 수 있는지▲분양공고시에 제시한 손실률은 과거 일정기간의 손실률을 근거로 한 예상손실률로서 실제 매입시점에서의 손실률과는 다를 수 있다. 손실률은 매입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제 매입시의 본인부담금(손실금)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주택청약 관련 -청약신청은 어떻게 하나▲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창구접수를 허용한다. 인터넷 청약은 미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가능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은행 또는 주공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청약접수를 하는 곳은 ▲25.7평이하(청약저축가입자) 공급분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 또는 3곳의 접수창구(성남탄천종합운동장, 부천여월 견본주택, 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 한다. 25.7평초과(청약예금가입자) 공급분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나 국민은행이 아닌 은행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분양주택 당첨시 어떤 경우에 전매가 가능하며, 불법전매시 처분 내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가능한 날로부터 25.7평이하는 10년간, 25.7평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공의 동의를 얻어 전매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주공이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또 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도 제한되나 상속은 허용된다. - 인터넷 청약시 전산서버가 다운될 우려는 없는지▲25.7평이하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5.7평초과 주택도 금융기관의 청약 전산서버 처리용량이 1일 최대 20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서버다운 우려는 거의 없다. -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없는데 ▲대리인의 인터넷 청약은 당사자의 인증서 확보후 가능하다. 또한, 인증서가 없을 경우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족 중 1인이 창구에서 대리접수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은행 청약도우미가 인터넷 청약을 대신해 주는지 ▲은행에 배치된 청약도우미가 인터넷 청약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며, 청약도우미는 인터넷 청약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청약 신청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정보나 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청약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만일 해킹 등에 의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이 다운되어 청약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전산서버 용량의 대폭 확충, 접수기간 연장, 보안대책 수립 및 감시체계 강화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므로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 불의의 사고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예비접수일을 지정하고 신청을 받도록 해 모두 구제할 것이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수정할 수 있나 ▲신청 당일에 한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로 해당은행(1순위), 금융결제원(5년간 당첨여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세대주기간) 등을 활용해 일부 자격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케이블 TV - 지난 3월 분양시에 비하여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은 ▲3월에 비해 VR화면 크기를 확대하여 현실감을 더욱 높이고 사용자가 선택이 가능하도록 3가지 화면크기를 제공(320×240, 640×480, 800×600)할 예정이다. 케이블 TV동영상 방영은 보다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mbn(매경TV), WOW(한경TV) 뿐 아니라 YTN에서도 방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해킹을 당할 우려는 없나 ▲주공이 용량을 충분히 증설(시간당 30만명, 동시접속 5만명, 3월분양시의 1.5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접속자가 일시에 급증할 경우 시스템 처리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용량인 포털사이트(다음, 야후코리아) 등을 활용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VR 파노라마 기법과 VOD 파일의 차이점은▲둘 다 움직이는 화면인 점에서는 공통이나 VR파노라마는 사용자가 화면 조작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성해설이 없고, VOD 파일은 현장 실사촬영이기는 하나 화면확대 등이 불가능하여 내부 구조를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실물이 다를 경우, 대책은▲사이버모델하우스는 현장의 실물 모델하우스를 촬영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실물과 다르지 않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내부 마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나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도 마감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당첨자 발표 후 개관하는 현장의 실물 모델하우스에서도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재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아하! 통신방송)LGT가 한다는 `리비전A`가 뭐야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EV-DO 리비전A`라는 IT 기술이 통신업계에서 내내 화두다.LG텔레콤은 최근 2㎓ 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취소 처분을 받았다. 여기서 동기식 IMT-2000은 퀄컴의 동기식 기술 `EV-DV`를 일컫는다. 이를 포기하는 대신 LG텔레콤은 기존 1.8㎓ 주파수 대역에서 `EV-DO 리비전A`로 화상통화가 자유로운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LG텔레콤이 포기한 EV-DV와 새롭게 거론중인 EV-DO 리비전A. 그 차이는 뭘까.(표)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EV-DO 리비전A는 기술발전단계상으로는 2.5세대와 3세대 중간기술이지만 데이터 전송 속도는 3세대에 뒤지지 않는 저렴한 기술이다.◇EV-DO 리비전A, 어떤 기술인가EV-DO 리비전A(rA)는 세계적인 CDMA방식 칩·네트워크업체인 퀄컴의 신기술중 하나다. 이는 2.5세대 동기식 기술인 CDMA2000 1x, EV-DO 등을 업그레이드한 개량기술이다. 기존 2.5세대 기술인 CDMA2000 1x, EV-DO와 개량된 EV-DO 리비전A의 차이는 음성 이외의 디지털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에 있다. CDMA2000 1x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144Kbps, EV-DO는 2.4Mbps인 반면 EV-DO 리비전A는 3.1Mbps 수준으로 전송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퀄컴의 기술 로드맵상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기술이 EV-DV인데, 리비전A는 2.5세대와 3세대 사이에 끼여 있는 기술이다.3세대 기술 EV-DV와 EV-DO 리비전A의 차이는 음성전송과 데이터전송을 별개의 장비로 하느냐, 단일 장비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EV-DO 리비전A는 별개의 장비를 이용한다. EV-DO의 `DO`는 데이터전용(Data Only)의 뜻이다. 반면 3세대인 EV-DV는 음성과 데이터가 하나의 장비로 처리되는 기술로, `DV`는 데이터와 음성(Data & Voice)을 뜻한다.데이터 전송속도면에서는 리비전A와 EV-DV간에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리비전A 기술로 3세대 서비스를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다.퀄컴코리아 임원은 "EV-DO 리비전A로도 EV-DV급의 3.1Mbps의 속도가 나온다"며 "이를 이용하면 화상통화도 무리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V-DV에 집착하지 않아도 리비전A로 저렴한 3세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와 퀄컴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동기식 3세대 기술 `EV-DV` 칩·장비개발을 지난 2004년 포기한 바 있다.양기술간 또다른 차이는 주파수다.동기식 IMT-2000라는 이름으로 추진돼온 EV-DV는 2㎓의 주파수 대역을 쓰기로 했었다. 하지만, EV-DO 리비전A는 LG텔레콤의 기존 주파수 대역인 1.8㎓ 대역을 쓸 예정이다. LG텔레콤은 리비전A의 경우 기존 PCS폰 주파수(1.8㎓)를 그대로 쓰므로, 장비호환성이 높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리비전A 투자비용은 3000억원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총 3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한 비동기식 HSDPA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LG텔레콤 관계자는 "리비전A의 도입시기와 장비 수량 등이 확정돼야 정확한 투자비용을 알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투자비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2000억원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퀄컴코리아 임원도 "정확히 얼마가 들지 실제 도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며 즉답을 피했다.◇정통부 `긍정 검토`, LGT·퀄컴 `찬성`..KTF `안돼`, SKT `글쎄…`정보통신부는 LG텔레콤이 희망한 바대로 EV-DO 리비전A 기술을 통한 3세대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LG텔레콤이 이미 사용중인 1.8㎓ 주파수 대역으로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중요 시설물 설치승인`의 형태로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LG텔레콤(032640)은 적극적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EVDO 리비전A 기술로도 충분한 속도의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퀄컴과 협의, 칩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퀄컴도 리비전A가 현재로서 가용한 동기식 3세대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퀄컴코리아 임원은 "EV-DO 리비전A와 EV-DV간 전송속도 차이는 거의 없다"며 "12월 일본 KDDI가 리비전A를 개시하며 미국 스프린트도 리비전A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TF(032390)는 LG텔레콤의 리비전A 기술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KTF 관계자는 "기본적인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비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LG텔레콤만 무임승차격으로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KTF는 또 SK텔레콤이 LG텔레콤처럼 EV-DO 리비전A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했다. KTF 관계자는 "LG텔레콤에게 리비전A를 허용해주면 SK텔레콤도 리비전A를 개시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이는 3세대 서비스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계속될 우려가 커 정책목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017670)은 일단 비동기식 3.5세대 서비스인 HSDPA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로선 리비전A 도입에 관심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하지만 이미 EV-DO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SK텔레콤이야말로 EV-DO 리비전A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라는 평가가 있다.퀄컴측도 `EV-DO 망을 갖춘 SK텔레콤과 KTF는 별도의 대량 장비도입 없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리비전A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LG텔레콤은 EV-DO 망의 전단계인 CDMA2000 1x만을 운영하고 있어 리비전A를 시작할 경우, EV-DO 장비와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한다.◇동기식·비동기식이란동기식 이동통신기술이란 기지국과 휴대폰 사이의 데이터전송시 미국 GPS 위성을 통해 시간대를 일치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은 GPS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기지국과 휴대폰간 펄스신호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시간대를 일치시켜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을 일컫는다.동기식은 미국 퀄컴으로 대표되는 CDMA 계열 기술이며, 비동기식은 유럽 GSM 계열 기술이다.(표)HSDPA는 비동기식 3.5세대 기술로 지난달 SK텔레콤과 KTF가 개시했다. HSDPA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최고 18.4Mbps로 동기식 EV-DO 리비전A(3.1Mbps)보다 더 빠르다. 하지만 주파수 등이 달라 통신장비와 칩셋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 2㎓ 주파수 할당대가를 합쳐 HSDPA 투자비는 사업자당 3조원에 달한다.현재 동기식과 비동기식은 세계 이동통신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동기식이 비동기식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 삼성, 汎그룹차원 수해복구 지원 앞장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삼성그룹이 집중 호우가 남긴 상처 극복에 팔을 걷고 나섰다.삼성은 19일 집중 호우로 인한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50억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고, 피해 지역별로 수해복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 그룹 차원의 수해 복구 긴급 구호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삼성은 생필품 떨어져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강원도 인제, 평창 등 고립지역 주민들을 위해 헬기 4대를 동원해 구호품을 긴급 공수키로 했다.총 3000세트가 준비된 구호품에는 쌀 10Kg, 라면 1상자, 생수, 부탄가스, 세제류, 고무장갑, 목장갑 등이 들어있다. 지원품은 세대당 1세트씩 지급된다.삼성은 국가재난에 대비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사전 준비해온 긴급구호세트 5000세트(내의, 양말, 의류 등)를 피해 현장에 긴급 수송한 바 있다.또 삼성은 산간도로가 완전히 유실돼 고립이 장기화 되고 있는 이들지역에 포크레인 10대 등 건설 중장비를 투입하고, 구조대와 인명구조견을 동원해 도로정비와 침수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삼성은 자원봉사 인력을 피해현장에 보내 수해 복구 지원활동을 펼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진을 합류시켜 수해지역 방역활동에 참가하도록 했다. 파견되는 전자 A/S팀은 침수된 가전제품의 무상수리를 해 주기로 했다.이와함께 삼성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는 농촌 자매 마을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411개 자매 마을의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한 후 각 관계사별로 별도 지원하되,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지역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 정통장관 모두발언-"LGT IMT2000 사업허가 취소"(VOD)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LG텔레콤 IMT-2000사업 허가취소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이다. 2001년 8월 LG텔레콤은 「2GHz 주파수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2년 5월 사업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조건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03년 중에 이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LG텔레콤은 2003년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을 요청하여, 정통부는 2003년 6월에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 개시시기를 2006년 6월말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은 사업개시 기한인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2GHz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취소를 위하여 지난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다음 주에 청문을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고자 합니다.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을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 통신사업에 기여한 CEO가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하였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의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 법인 뿐 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에너지·환경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의 관련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전기통신 관련법률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상모의 미국 부동산 ABC)콘도와 코옵은 무엇인가
- [이데일리 안상모 칼럼니스트]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주택일 것이다. 미국의 주택형태는 크게 단독주택(Single Family House), 콘도 및 코옵, 그리고 타임셰어(Time share Hous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관리가 쉽고 투자로 운용하기 손쉬운 것이 콘도나 코옵(co-op)이다. 한국에서의 콘도라는 개념은 일종의 휴양지의 숙소를 의미하지만, 미국에서 콘도(Condominium) 또는 코옵(Co-operative Apartment)은 아파트(Apartment House)를 뜻한다. 뉴욕시 맨해튼과 뉴저지주의 허드슨 강변 주거지역은 거의 콘도나 코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으로는 전세계로부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콘도 또는 코압은 전통적으로 취학아동이 없는 가정이나 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선호해온 주택인데, 최근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콘도(condo)는 아파트와 동일개념..매입시 운영위 승인 필요 콘도라는 것은 아파트 빌딩내 특정 호수(Unit)에 대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한 형태이다. 콘도는 일반주택 처럼 권리증서가 주어지고 매매와 임대 등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맨해튼 인근에 주택을 구하려는 외국인들이 매우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콘도빌딩이 새로이 건설되고 있고, 기존의 코옵빌딩이나 렌탈빌딩들이 콘도빌딩으로 전환하는 붐을 이루고 있다. 콘도 구입자는 일반적으로 구입가격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월별 부동산세금(Real Estate Tax) 이 부과되며, 월관리비(Common Charge)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지불하게되는 부동산세금과 모기지 대출이자는 미국 법상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콘도의 관리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공동관리를 하게된다. 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콘도관리위원회(Condo Association)내의 운영위원회(Board of Director)가 관리 규약을 정하며, 여기에 의거해 콘도가 운영된다. 세부적인 빌딩 관리는 주로 관리회사를 고용하여 이뤄진다. 월세를 놓는 규칙이나 애완동물을 허용하는 방침 등 일반적으로 그 규칙이 코압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물론 콘도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설과 안전, 그리고 콘도의 가치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게되므로 새로운 소유주나 새로운 세입자의 재정적인 사항을 매우 엄격히 심사한다. 다만, 코압에서 요구하는 요건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다. ◇코옵은 아파트 지분소유 개념..매입·관리규정 까다로워 여기에 비하여 코옵은 아파트내 특정 호수에 대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코압빌딩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아파트회사이며, 개별 코옵 매입자는 아파트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주주(Shareholder)의 형태가 된다. 아파트가 크면 더 많은 지분을 갖게된다. 코옵은 거의 맨해튼에 국한된 현상으로, 근 100년 동안 맨해튼 고급 아파트의 전통적인 형식이 돼왔다. 실제로 뉴욕시에 있어서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의 85%, 특히 맨해튼 5번가(Fifth Avenue), Park Avenue, 센트럴파크 서쪽지역에 소재하면서 2차대전 이전에 지어진 대형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코옵빌딩에 해당한다. 빌딩관리 측면에서 볼 때, 코옵 주주는 빌딩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월별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 fee)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비용에는 난방, 온수, 빌딩보험료, 빌딩 부동산세금 그리고 빌딩에 대한 모기지 채무비용등이 포함된다. 월별 관리비용 중 빌딩 모기지 이자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세금에 대한 일정지분만큼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다.코옵빌딩 역시 그 관리는 코옵 운영위원회(Board of Directors)에서 하게된다. 코옵 매입자의 대출한도 비율이나 최소 자기자금 요구액을 별도로 정해 놓고 있으며, 구입에 앞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월세를 놓는 규칙 등에서도 까다롭다. 따라서 코옵을 매입하기전에 반드시 사전에 직업이나 소득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다운 요건 사항은 전체 코옵빌딩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실제 모든 코옵매입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게되므로 매입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사항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추천서나 직업과 관련한 추천서를 포함하는 사전승인 패키지(Board Package)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들이 매입하거나 임대하기에는 콘도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셈이다.이런 엄격한 절차에 힘입어 코압 입주자들은 재정적 또는 직업상 상당한 동질감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코옵의 가격이 콘도보다 20∼30% 정도저렴하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다음은 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 -"주택보유세 얕보단 낭패"..집살때 공시가격, 보유세 꼼꼼히 따져봐야 -해외펀드·원자재펀드 順..향후 1년간 투자수익률 높은 상품은? -재무제표 전면개편..자본변동표 신설, 일시이익 별도표기 -금값 700달러 돌파 26년만에 최고..유가 70달러대 반등▲경제·종합 -신약개발 허브 한국이 좋아요 -호랑이의 `웰빙메뉴` 캥거루 -독일월드컵 한달 앞으로-세금·교육비 부담에 소비 급속둔화..통계청 `1분기 가계살림` 살펴보니 -기업 준조세 10조 육박 -"해외투자 규제 더 풀어라"..경제5단체, 원화값 강세 대책 건의-"담배·명태·설탕도 개방 말아야" -양도세 부담도 해마다 크게 늘어▲정치·외교안보 -미국의 거세지는 대북압박 견제 -DJ 방북에 도움될까 부담될까 -대선출마 위해 내달 대표직 사퇴..박근혜 -강·오 TV토론 신경전..양자대결 놓고 "하자" "안한다" -성악가 임웅균씨 서울시장 출사표..국민중심당 후보로▲국제 -차이나리스크 서부로 갈수록 크다 -의약품 통신판매업 돈되네 -기억력향상 단서 찾았다 -오너 안 부러운 전문경영인..케인 베어스턴스회장 자사주 10억달러 보유▲금융·재테크 -농협 LG카드 인수에 적신호 -중국펀드, 인도펀드보다 수익 높아 -"환율변동 큰 흐름 따라가라"▲기업과 증권 -이동성과 연결성이 PC의 생존 키워드 -현대차 "환율 손도 못써보고.." -포스코 중기서 2조7천억 구매 -SKC 울산에 프로필렌 옥사이드 공장-파트너와 함께..고객의 뜻대로 -"맞춤전략 있어야 중국서 성공"▲중기·벤처·과학기술 -휴대폰에 700가지 색칠해요 -개성공단 57만평 단계 분양 -한샘, 매트리스 유통업 고성장 -씨디네트웍스 中법인 설립 -과학연구단지 지정..충북 오창·전북 완주·광주 북구-대우건설 M&A 생각보다 어렵네 -월드컵 열기여 다시한번▲기업과 증권-자산·자본의 증감 세분화..기업회계기준 어떻게 바뀌나 -현대건설·대상 등 5社 징계 -하이닉스 물량 부담에 하락세-매일유업·아가방 덕 보려나..출산율 저하 쇼크에 정부지원 강화 -주식형 펀드 이달 7천억 늘어 -"온라인보험 진출안해"..삼성화재 -오리온 잘나가네..외국인 5일째 순매수▲부동산 -"수도권 새 아파트 너무 비싸다"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고 1억9천만원-천년사찰 도봉사 경매 나왔다▲소비생활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너무하네 -프로젝션TV `떨이 판매` -독일행 태극전사 막차를 타라..오늘 엔트리 23명 발표 -방송사, 광고주와 광고 직접 계약..문화부 피(Fee) 방식 입법예고..광고사·방송사 반대◇서울경제▲1면 -가구 소득격차 사상최대-부동산정책 실효논란 커진다 -구리 등 10대광물 中 "전략적 비축" -"2006년판 新플라자합의 필요"▲종합 -공기업 문어발출자도 낱낱이 공개 -판교 부적격 당첨자 100여명 될듯-1인가구 월소득 115만원 -기업 재무제표 대폭 바뀐다-"외국환평형기금 적극 활용해달라"..경제5단체, 정부에 건의▲금융 -"LG카드 인수 차질빚나" 긴장..농협 정대근 회장 전격 체포 -"외환銀 인수가 조정 없을 것"..김기홍 국민銀 부행장▲정치 -"원칙적 언급" "선거용" 팽팽..대통령 대북 양보발언 -盧 대통령, 카스피해 자원외교 돌입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이사국 진출▲국제 -사우디-UAE `중동 금융허브` 맞짱 -中 증시 뜀박질 -도요타 `브레이크 없는 질주` -日 외화보유액 사상최고 -프랑스판 워터게이트 파문▲산업 -재계 무력감 깊어진다 -LG전자 `글로벌 패밀리 축제` -포스코 `상생경영` 지원 강화 -"삼성전자, D램시장 확고한 리더"..가트너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 진출..7월 동서울 물류센터 개관 -현대·기아차 상반기 대졸 400명 공채-인터넷전화 제도정비 급하다 -디지털기기 전자파? 겁먹지 마세요 -장애인용 IT 보조기기 보급한다 -서울음반, WS엔터테인먼트 설립..워너뮤직코리아와 합작-"선생님 미팅 하실래요"..스승의 날 깜짝이벤트 -외식업계 `여름 음료전쟁` 돌입 -홈쇼핑 보험상품 과장광고 못한다▲증권 -`다크호스`를 찾아라 -농심, 실적호전·저평가 매력 부각-ELS펀드 특정상품 `몰빵투자` 못한다 -현대상선 우호주주 364억 `대박`-알짜 은행주 골라볼까 -양대 유통주 `비실비실`-대북 경협주 일제히 상승 -증선위 대상·현대건설 등 5개社 제재-FnC코오롱 2만원선 뚫는다 -안과용제 특화 삼실제약 탄탄대로 -코스닥 "1등주도 1등주 나름" -벨류자산 이채원전무 삼영이엠씨 등 샀다▲사회 -40곳 안팎 대상될듯..서울시 외국법인 대대적 세무조사 -정대근 농협회장 긴급체포 -난지 골프장 올 정식개장 `빨간불`-지자체사업 무더기 퇴짜 -복합영화관, 14% `소방불량`..방재청-울산 고속철 역세권 개발 본격착수▲과학기술 -국내산 해양심층수 내년에 나온다 ◇한국경제 ▲1면 -잠실 5단지 최고 1억8800만원 -집담보 마이너스대출 30년짜리 나왔다 -기업 준조세 10조원 육박 -SK텔·美워너뮤직 합작社 세운다▲종합·해설 -中 상하이·텐진·장쑤順 `안전` -KDI "경기상승 감속 조짐"..경기선행지수 하락, 재고증가율 증가-"양극화 해법은 경제성장뿐" -"환율하락, 기업 버티기 어려운 수준" ▲정치 -선거가 뭐길래..40년 친구가..부부, 삼촌-조카도 -강·오 `서민표심 잡아라`▲국제 -美 "개도국 弗폭탑 겁나네 -美 온라인 대학생 크게 늘었다▲사회 -1만번째 변호사 나왔다-노조전임자수 238.9명당 1명 ▲산업 -이건희 회장, 삼성에 새 화두 -유진그룹 협력업체 50억 지원 -SKC, 프로필렌 옥사이드 증설-`차세대 게임기 삼국지` 24조원 시장 잡아라 -진동으로 발신자 구분하세요 -삼성 `방과후 학교` 인력지원-세계줄기세포허브 첫 임상 나선다 -경인TV 컨소시엄 `삐걱`..영안모자-CBS, 대표 선임놓고 갈등-더페이스샵, OEM업체 인수 추진 -지자체 대규모 사업 25건 제동 -오송 생명과학단지 20만평 이달중 분양▲부동산 -전농·답십리에 대규모 `래미안 타운` -내가 왜 부적격이냐..항의 빗발 -경기 광주 연내 3000여가구 분양-당황한 농협..찬스잡은 신한 -은행들 `몸짓불리기 경쟁 가열` -증권, 재무제표 양식 바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 ▲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 ▲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 -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 ▲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 ◇서울경제 ▲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盧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盧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1면 -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 -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 ▲종합 -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 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 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 ▲국제 -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 부자들의 `투자토크쇼` ▲산업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 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부동산 -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 ▲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