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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브린의 서울Insight)직업적인 정치가
- [이데일리 마이클브린 칼럼니스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현행 대통령 임기인 5년 단임제를 마감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노대통령은 미국과 유사한 4년 연임제를 제안했다. 연임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음 4년을 위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대통령은 또한 더욱 경험 있는 리더십을 고려한다. 대통령은 처음 일년간은 배우기만 할 뿐 별도의 훈련은 없다. 또한 마지막 일년은 레임덕으로 인해 많은 일을 할 수 없었다. 연임제에서는 리더쉽의 잠재능력을 80%까지 발휘할 수 있는 반면 기존 단임제에서는 오직 60%만을 발휘 할 수 있었다. 단임제는 더 공평하다는 이유로 선호되었다. 과거에는, 전국민이 다 알듯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선거는 이런 관행을 뒤집었고 만약 이번 주에 대선 투표를 한다면 야당의 이명박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번 개헌관련 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정치꾼의 개입을 반대하는 개헌을 제안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을 놓고 찬반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나는 도무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몇몇의 국회의원 친구들을 보아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들은 법률을 만들기로 되어있지만 그보다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나서는, 마치 공중파 TV 리얼리티 쇼의 탤런트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그들에게 존경을 보여 주어야만 하고 그들의 타이틀 뒤에 -‘님’자를 붙여야만 하는가? 어쩌면 나의 이런 시각은 불공평할 지도 모른다. 아마도 몇몇의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몇몇은 조국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앞서 걱정할 것이다. 나는 이런 양심적인 국회의원을 최소한 두 명은 알고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은 세대를 넘어선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음 수십년에 걸쳐 직면해야 할 이슈이다. 대의민주주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선출된 대표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대답은 그 안에 있다. 자신의 지역구 대표 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 나는 용산구에 살지만 누가 용산구 대표의원인지 알지 못한다. 만일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알더라도 그가 당신을 대표하는가? 당신 스스로가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안은 무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헌법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개헌을 요구할 수 있다. 개헌안이 통과 되려면 국회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헌법에 쓰여진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나는 노대통령이 이 추가 조항(국회를 해산하는)을 개헌안에 슬그머니 넣는다면 국회는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본다. 왜? 국회의원들은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 개헌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보기에도 너무 바쁘다. 노무현대통령은 다수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몇몇 친구만 있으면 개헌안은 저절로 통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님? 마이클 브린(인사이트 커뮤니케이션즈 컨설턴츠 대표이사) <영어원문> President Roh’s recent suggestion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d the current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tial system is a good one. But does it go far enough? Mr. Roh is proposing a system of two consecutive four-year terms,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The two-term structure is better for the country in that it makes greater demands on the leader to excel - the President will have to pass an “exam” to do another four years. It also allows for more experienced leadership. A president receives no training and for the first year is learning. In his last year he’s a lame duck and can’t do much. That means that in the new system we have a good leadership potential ratio of 80 percent, as opposed to 60 percent under the current system. In the past, the single term was preferred because it was fairer. As everyone knows in Korea, the ruling party had such a grip on the levers of state that it was impossible for opposition to win. That changed with Kim Dae-jung’s election. And, we all know that if the vote were this week, oppositionist Lee Myung-bak would win. S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good and timely. But does it go far enough? This idea may be a little early for people to accept, but I would like to suggest an amendment that bans professional politicians. In other words, Mr. President, a bill that would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its own dissolution. This may not be a nutty as it seems. I don’t see the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 consider some congressman my friends, I’m not sure what they do. They are supposed to be a lawmaking body, but my impression is they are participants in a national TV reality show, where they’re all trying to get in front of the camera in order to become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is fine, but should we have to pay for them? Do we have to show respect and add &8211;nim to their titles? Now, maybe I’m being unfair. Perhaps some conscientious lawmakers are very busy making laws. Perhaps some consider their country’s interest and their party’s interest, in that order, before their own career interest. I’m sure there are at least two like that. Now, I know I’m ahead of my time. But, I tell you, this is an issue that we will face in the next few decades. The era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s coming to an end. Let’s face it, do we really need elected representatives in the Internet era? The answer lies within. Hands up if you know who your elected representative is? I live in Yongsan-gu and I haven’t got a clue who mine is. If you do know your representative, does he or she represent you? Would you not rather represent yourself? We can do that with the Internet. We can vote online on issues that concern us and ignore issues that don’t concern us. So how can we move forward on this? The Constitution says the president or the National Assembly can initiate an amendment. To pass, an amendment bill needs two thirds of the votes of the Assembly. Then, it is subject to a national referendum and requires a simple majority of eligible voters to be written into the Constitution. Now, I reckon Mr. Roh could slip this additional amendment into his current amendment bill and the National Assembly would pass it. Why? They won’t know what’s in the bill. These guys don’t read these things. They’re too busy looking at the cameras. All Mr. Roh needs are a few allies to distract the majority and the amendment will be passed. How about it, Mr. President? By Michael Breen(The president of Insight Communications Consultants)
- 용인흥덕 경남아너스빌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남기업(000800)의 용인흥덕 경남아너스빌의 모델하우스가 16일 언론에 공개됐다. 경남아너스빌은 흥덕지구에서 유일하게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돼 평당 908만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때문에 이 단지는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다. 수원 IC 인근에 마련된 경남기업 모델하우스에는 43, 58평형 등 2가지 평면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확장형 발코니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돼 발코니를 트지 않으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또 현관 대리석, 복도 수납장, 주방 액정 TV폰, 와인냉장고 등 33개 안팎의 옵션이 지정돼 있어, 당첨자는 사전에 선택 품목을 미리 정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해야 한다. 경남 아너스빌 43, 58평형은 모두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 주방 등의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43평형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8평이 늘어난다. 현관과 거실은 화이트 계열로, 안방과 주방은 어두운 갈색의 웬지(아프리카 아카시아)' 무늬목을 사용해 묵직한 느낌을 준다. 자녀방과 서재는 터서 사용할 수 있다. 안방 발코니는 전후면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확장을 하지 않아도 부부 탁자를 놓거나 책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거실과 침실 천정으로 덕트 에어컨이 설치된다. 욕실 배관은 바닥에 설치하지 않고 벽면에 배치해 소음을 줄였다.대형 평형인 58평형은 확장할 경우 최대 13평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보조주방,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이 설치된다. 58평형 A타입은 방은 3개에 불과하지만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별도로 마련되고, B타입의 경우 부부 공간이 없는 대신 방을 4개까지 확보할 수 있어 2세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확장과 옵션을 모두 포함한 경우 분양가는 평당 1090만원이 된다. 발코니만 확장할 경우 11블록 43평형A는 3600만원, 58평형A는 5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모델하우스는 19일 당첨자에 공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1월 27일 부터 개방한다. 입주는 2009년 4월이다.
- (1·11대책)지방 투기과열지구도 원가공개(종합2)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들도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부터 함께 시행된다.청약가점제를 1년 앞당겨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청약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내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대출을 1건으로 줄여야 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원가내역은 지자체장이 분양시점에서 공개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하기로 했다.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다만 7개 기본항목 공개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이 기사는 오전 9시10분에 EXCLUSIVE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 있는 대출자을 대상으로 1년 유예기간을 준 뒤 1인당 1건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시기를 2월부터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내용은 사전에 당과 조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부분 당정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했다.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도가 시행되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올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특히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아울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했다.정부는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특히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을 유지하기로 했다.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따로 두기로 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하기로 했다.또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특히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하면 상업용지 우선입찰 자격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키로 했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를 흡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해 2~4.5%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 삼성전자, 구글·야후와 손잡았다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 야후와 손을 잡았다.삼성전자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구글, 야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구글과 야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휴대폰을 본격 출시하기로 했다.구글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되는 '구글폰'에는 휴대폰 메뉴에 구글의 아이콘이 별도로 설치돼 한번의 클릭만으로 구글의 모바일 검색 사이트인 '구글 서치'에 접속할 수 있다. 지도, 위성사진, 위치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글 맵', 구글의 메일 서비스인 'G메일' 등도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야후폰'은 '야후 고(GO)', '야후 원서치', '야후 메일', '야후 메신저', '야후 개인정보 관리' 등 야후의 모바일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다. 삼성전자와 야후는 삼성 휴대폰을 통한 야후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지금 세계는 기존의 고정형 인터넷의 시대에서 이동이 가능한 모바일 인터넷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삼성전자는 모바일 인터넷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제휴에 앞서 구글과 야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가 적용된 '구글폰'과 '야후폰'을 유럽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구글폰'은 삼성 울트라에디션의 전략제품으로 3.5세대 통신기술인 HSDPA 기술이 적용된 초슬림 슬라이드폰이다. '야후폰'은 물방울을 연상시키는 둥근 외장 디자인이 특징인 폴더형 휴대폰으로 야후의 기본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인 '야후 서치'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다.
- "이것이 단지 리모델링이다" 쌍용 방배 예가 클래식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따라서 추진 중인 단지 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012650)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전체를 리모델링 한 방배동 쌍용 예가 클래식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3개동 216가구로 가구 수는 변함이 없지만 ▲27평형이 35평형(84가구) ▲34평형이 45평형 (60가구) ▲46평형이 53평형(72가구)으로 탈바꿈했다. 아파트 명칭도 방배동 궁전아파트에서 '쌍용 예가 클래식'으로 바뀌었다. 방배동 쌍용예가클래식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최첨단 공법이 사용됐다. 그동안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내진 문제로 아파트 골조를 둔 상태에서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연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아파트 지하에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임시 구조물을 설치한 후 엘리베이터 공간 아파트를 파고 내려가 지하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고, 주차장까지 만들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공간에는 자연 채광이 드는 세대별 라커, 서클룸, 주민회의실, 헬스클럽 등 각종 주민 공동시설도 마련됐다. 각 세대별 공간도 첨단 공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늘어난 면적은 기존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 내진 구조체를 별도 시공한 후 기존 골조와 연결시켜 안정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사실상 기존 건물에 또 다른 건물을 덧붙여,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 공간을 넓힌 셈이다. 또 기존 건물의 기둥도 가로 또는 세로로 90도 전환하는 신 공법을 적용해, 최신 구조의 효율적인 내부 평면을 탄생시켰다. 방배동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궁전아파트는 건립 당시인 78년에만 해도 '잘 지은' 건물이었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구닥다리로 전락했다. 그러나 2005년 7월 착공해 18개월만에 최첨단 웰빙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비용은 가구당 28평형이 1억원, 36평형이 1억3000만원, 42평형이 1억6000만원. 그러나 현재 시세는 35평형(구 28평형)이 3억7000만원에서 9억원, 45평형(구 36평형)이 4억6000만원에서 11억원, 53평형(구 42평형)이 5억9000만원에서 14억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입주민 최금상씨는 "낡은 집을 보수 공사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완공된 건물을 보니 기우였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둬 수익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관은 ▲ 입구를 중심으로 한 저층부는 고전 양식으로 바뀌었고 ▲ 중층부는 장식을 절제한 모던 양식으로 ▲ 상층부는 클래식한 몰딩 장식으로 마감하는 등 세련되게 꾸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방배동 궁전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신설과 엘리베이터 지하 연장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국내 최초 리모델링 아파트”라며 “이번 쌍용예가클래식을 시작으로 국내 단지 내 아파트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 CES 코리아 대표 브랜드로 나선다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삼성전자(005930)는 8일부터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 풀HD(고화질) TV를 대거 전시, 지난해 세계 1위로 오른 TV사업 을 수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CES에서 첫 선을 보이는 2세대 블루레이플레이어, 앞면은 MP3플레이어, 뒷면은 휴대전화로 일명 `두 얼굴의 휴대전화`로 불리는 삼성전자 전략 휴대전화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에 700평 규모의 전시관에 400여개 첨단 제품을 출품,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제품은 올해부터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풀HD(고화질) TV. 올해 출시 예정인 70인치 풀HD TV를 비롯 40인치부터 80인치대 풀HD TV 6종을 전시한다. 지난해 출시한 풀HD LCD TV '모젤'에 이어 올해 풀HD TV 시장을 선도할 LCD TV 신제품도 CES에서 처음 선보인다. 지난해 200만대가 넘개 팔린 LCD TV `보르도`의 업그레이드 제품도 나온다. LCD TV는 2010년 전세계 TV 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50, 63, 80, 102인치 풀HD PDP TV 라인도 함께 출품, 초고화질 TV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LED(발광다이오드) 광원을 채용한 슬림형 DLP(디지털 프로젝션) TV와 기존 제품보다 두께를 30% 줄인 울트라 슬림 DLP TV 등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CES에 첫 선을 보일 2세대 블루레이플레이어는 풀HD TV의 고화질 영상과 맞물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차세대 DVD 제품인 블루레이플레이어를 세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전략 휴대전화에도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얼굴의 휴대전화로 불리는 울트라 뮤직폰(F300)과 울트라 비디오폰(F500)은 CES를 통해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CES에서 스프린트(Sprint)社, 인텔, 모토로라와 공동으로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공개 시연할 예정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2008년부터 미국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120여평 규모의 LCD 패널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2.22인치 양면 LCD와 52, 70인치 풀HD LCD TV 패널을 선보일 계획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사장은 "CES에 기술과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첨단 제품들을 대거 출품 세계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브랜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증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던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전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의 증세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는 17일 오전 9시에 송고된 exclusive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21에 의뢰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증세논란`이 고조되며 지방선거전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증세 필요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자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자 확대, 담배세·주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 수용 여부 △현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리서치21이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의 수용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의지를 보였으나, 수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증세안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42.5%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4.7%였다. "지금보다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2.95점으로 측정돼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1.3%였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31.9%로 집계됐다. 증세논란을 촉발했었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담배세 인상안에 동의한 비율은 61.6%로 반대의견 25.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에따라 수용도 역시 평균 3.61점에 달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균 3.61점의 수용도를 나타냈다. 찬성이 62.2%, 반대는 23.3%였다. 국가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7.2%는 `국채발행 확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 세대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중순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를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단에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 없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 정부, 5·31 선거戰 와중에 `세금인상` 설문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증세`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여당의 참패로 귀결됐던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전 와중에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인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부의 증세연구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21에 의뢰해 `세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 이 조사는 `증세논란`이 고조되며 지방선거전이 절정을 이루기 시작한 지난 5월22일 시작돼 다음달 9일까지 3주동안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증세 필요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자 확대, 부가가치세 납부자 확대, 담배세·주류세 인상 등 증세 방안 △현재보다 더 높은 세금부담 수용 여부 △현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관한 의견 등을 물었다. 리서치21이 지난 6월 재경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높이기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평균 3.20점(5점 만점)의 수용도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의지를 보였으나, 수용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증세안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42.5%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24.7%였다. "지금보다 복지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세금부담이 커진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수용도는 평균 2.95점으로 측정돼 "의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31.3%였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은 31.9%로 집계됐다. 증세논란을 촉발했었던 주류세와 담배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담배세 인상안에 동의한 비율은 61.6%로 반대의견 25.6%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에따라 수용도 역시 평균 3.61점에 달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해 주류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평균 3.61점의 수용도를 나타냈다. 찬성이 62.2%, 반대는 23.3%였다. 국가 장기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7.2%는 `국채발행 확대로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현 세대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편, 이 설문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중순 재경부는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로부터 `해외의 부가가치세 인상사례`를 연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국가경제적으로 큰 규모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인상)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단에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 8월말 발표한 「비전2030」보고서에서 `오는 2030년 복지지출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는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빚을 더 내거나, 증세와 국가채무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당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2010년까지는 추가적 증세 없이 소요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부가세 인상` 연구 의뢰..또 폭탄? 정부 용역 보고서 "부가세 인상이 유일한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