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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경찰 내사에 “3월에도 안 잡혔는데”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기관이 각종 제도를 이유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디지털교도소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명료하게 해결해주는 사이다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이트 공식 인스타그램◇ 디지털교도소는 무엇인가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박사방’ 조주빈 등의 얼굴,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가 게재돼 있다.운영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웹사이트를 소개했다. 디지털교도소장이 해당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지난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다”며 “광역 해킹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잡고자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NS로 시작한 범죄자 공개…계정 공격받은 후 웹사이트 개설최근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된 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다. 하지만 사실 운영자들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계정 폭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피소 역할이다.디지털교도소는 경찰이 ‘박사방’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인스타그램 등에 제보를 받고 신상을 올렸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n번방’, ‘박사방’ 가해자들의 신상도 게재했다.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그동안 인스타그램 운영은 쉽지 않았다.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가해자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정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6만명이던 디지털교도소 계정은 지난 5월 정지됐다.운영자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과 임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그들의 활동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정지토록 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강수로 맞섰다.디지털교도소가 화제가 되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범죄자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는 우려도 많다. 하지만 운영자는 “이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는다”며 당당하게 대응했다.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부산경찰청,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운영자, 후원금 모집지난 9일 부산경찰청이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내사의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우려때문이다.하지만 부산경찰청의 내사 착수에 누리꾼들은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소라넷은 몇십년 가까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하는 척 시늉도 안 하더니”(doe7****), “이런 건 빨리도 수사한다”(dlat****),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만 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기에 판결이 매번 한결같이 상상 그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디지털교도소가 생긴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저런데 시간 쓰지말자”(b193****) 등의 댓글을 달았다.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소라넷은 1999년에 시작돼 17년 만인 2016년 4월에 폐쇄됐다.운영자는 담담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 아직 안 잡혔다. 그때도 역시 부산경찰청이었다. 잡히지 않은 이유는 금전거래 등 자료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 접속자 폭주...9일 처음 후원금 받아최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방문객이 폭주하며 운영자는 현재 금전사정으로 사이트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9일 하루 후원금을 받았다. 손정우, 조주빈 등이 범죄수법으로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말이다. 이날 운영자는 “후원은 전부 반려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몇 시간 정도 후원을 받아 디지털교도소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후원금은 전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경찰이 검거의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금전 사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산경찰청은 운영자가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 [왜?]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강남패치와 다를까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강력범죄자·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여러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박제’한 운영자가 법정에 선다면 명예훼손죄로 갇힐까 풀려날까.교도소 사진(위, 사진=이미지투데이)과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 캡처.지난달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n번방’과 같은 성범죄물 대화방을 운영한 이들, 연쇄집단 성폭행, 살인, 폭행치사 등 악명 높은 범죄 혐의자들의 사진과 실명, 나이, 범죄 내용은 물론 연락처, 거주지 주소까지 공개했다.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최근 지목된 이들, 아파트 주민이 폭행 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과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피의자 등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대상자들의 신상도 거침 없이 공개했다. 대상은 사이트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찰·검찰 기준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이들이 아닌 경우가 다수다.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의 경우 국민들의 기대수준보다 범죄 형량이 낮고 신상공개 결정대상도 한정적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디지털교도소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신상공개로 사회적 심판 받아야”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위법이라는 점은 인지한 듯 스스로를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JTBC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웹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해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독려했다. 국내 수사당국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와 이용자의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자신감의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에 게재한 범죄 피의자 신상.(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그러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인의 범죄 혐의에는 우리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신상공개나 비방 댓글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사실을 쓴 경우도 마찬가지다.앞서 개인신상정보를 자체 기준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재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전례는 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한 구씨에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이후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목적이었다는 구씨 주장을 배심원단 7명 전원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들로 살펴볼 때 비록 고소인 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온라인에 게재했어도 악의적인 글, 즉 비방의 글,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방이 아닌 양육비 문제 해결이라는 구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다만 검찰이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배드파더스, 강남패치 사례 보니...비방성·사실여부 쟁점또 배드파더스의 사례와 다르게 디지털교도소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건 설명, 또 비방 댓글을 독려했기 때문에 법적 판결은 다를 수 있다. 디지털교도소가 게재한 일부 사건은 아직 수사 중으로, 정보가 공개된 인물도 피의자가 아닌 사건의 용의자인 경우도 있다. 억울하게 신상공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된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의 정보도 공개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범법자가 아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사진=‘배드파더스’ 사이트 캡처과거 소셜 미디어에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강남패치’, ‘한남패치’ ‘오메가패치’ 등 ‘○○패치’라고 이름 붙인 계정이 우후죽순 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례에 비추어보면 ‘공익성’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비방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지난 2016년 ‘강남패치’, ‘한남패치’ 등의 계정 운영자들은 ‘성매매나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을 고발한다’,‘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것을 숨기고 제2의 인생을 신다’,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등의 이유로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아닌 자체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점점 정보 공개 대상이 모호해졌고 불특정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찌라시’처럼 됐다.결국 운영자들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표적으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해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디지털 교도소에 갇혀.."'솜방망이' 피해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갇혔다.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8일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해당 게시글에는 “이 식물이 저를 고소할 수 있으나 감안하고 올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X이 그 흉악 범죄들의 공범이다. 솜방망이과 동·식물로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무기”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또 “모든 마인드 컨트롤 조종 판결 사례는 추측”이라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분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라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 등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을 나열했다.여기에 손 씨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판사들도 포함됐다. 사진=디지털 교도소글쓴이는 “댓글로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시면 사례 확인해 계속 업로드 된다”며 “솜방망이 마인드 컨트롤 피해 판사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럼 재판사고도 처벌해야만 재판 거래와 ‘솜방망이’ 재판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 교도소에는 손 씨 뿐만 아니라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올라와 있다. 운영자는 소개 글을 통해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다.또 명예훼손 우려에도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 털기는 사적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손 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법원 결정에 대해 여성들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엔드’ 팀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밝혔다.특히 “검거된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 235명 가운데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건 43명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 손정우 뿐인데도, 손정우는 고작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정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었다면 손정우가 한국에서 처벌받기를 바랐겠느냐”며 ‘사법부도 공범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비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웰컴 투 비디오 관련 아동·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이 될 수 있다며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했다.
- 디지털교도소장 “사법부 대신 나선다…난 연쇄명예훼손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등장해 화제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디지털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76명의 얼굴, 이름, 나이, 학력,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에는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교도소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 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교도소장이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디지털교도소장 박씨는 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촌 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는 걸 알고서 눈이 뒤집혔었다. 광역 해킹해서 판매자·구매자 잡기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5살, 6살 애들 연쇄 성폭행하고 8년 받고 나오고 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범죄자들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자 이런 거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런 식이니까 제가 생기지 않냐. 반성문도 국가기관에만 낸다”라고 말했다.신상정보 공개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저는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디지털교도소 조력자를 찾아 소환을 통보했다. 이 조력자는 연말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