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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긴축 사이클 막바지…중소형주·외인 매수株·금 유효"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식시장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형주와 낙폭과대 성장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는 금융주 등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유진투자증권은 6일 올해 1월 금융시장이 우호적이었던 배경으로 △유럽의 겨울철 이상기후로 에너지 위기를 면한 점 △앞당겨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째 예상을 하회하며, 디스인플레(Disinflation) 기대가 높아진 점을 꼽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경착륙 우려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 마무리 국면에서 2022년 급락한 자산가격들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인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된 점을 짚었다. 현 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역으로 이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봤다.허 연구원은 “상반기 부채 한도 협상 과정 역시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며 “2000년 금리인상 막바지·동결 국면에서 강력한 주식시장 반등이 나타났다. 금리인하를 반기는 통념과는 달리, 금리인상 동결 국면이 금리인하 국면보다 위험자산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우호적일 전망”이라고 전했다.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가계자산의 60~70%가 부동산인 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추가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오랜 주가 부진으로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고 봤다.국내 실물 경기 여건은 지난해 4분기 실질 성장률과 1월 수출을 감안하면 부정적이라고 봤다. 국내 긴축 사이클은 미국에 선행해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연내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실물 경제에 비해 유동성 측면이 다소 우호적인 형태로 판단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비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부각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진국 증시에 비해 한국·중국 기업실적 추정치는 매우 낮아졌다. 반면, 중국 기업실적 개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1월 6.4조원)는 중국의 대체제 성격이 강하며, 특정 업종보다 시장 전반적으로 고르게 사고 있다. 주가 상방 기회(Upside)가 높지 않으나, 종목별 흐름은 활발한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허 연구원은 “긴축 부담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대응은 △긴축 막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형주 △지난해 주가가 70~80% 이상 급락한 성장주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메타, 테슬라, 국내 인터넷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입 중인 금융 △업황 바닥 국면에 접근 중인 반도체 등이 유망하다”며 “헤지 차원에서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금에 대한 투자도 유효하다”고 전했다.
- 새벽배송 유일흑자 오아시스..빙하기 IPO시장 녹일까?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이데일리TV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IPO서베이’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75.6%)은 오아시스의 공모가가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다(24.4%)고 판단한 이들은 오아시스가 새벽배송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데일리TV가 실시한 IPO서베이 중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다. 앞서 실시한 서베이에서는 2차전지 소재기업인 WCP는 ‘공모가 고평가’ 응답이 76.7%,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기업은 바이오노트(377740)는 88.2%나 됐다. 오아시스의 희망공모가는 3만500~3만9500원이다. 공모 주식 수는 총 523만6000주이며, 희망공모가 기준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9679억~1조2535억원이다. 수요예측 일자는 오는 7~8일이다. 이어 14~15일 청약을 거쳐 이달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이다. 오아시스가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할 경우 ‘이커머스 1호’ 상장사가 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산운용사 전문가와 26명과 증권사 전문가 34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효 응답자는 40명이다. 이들의 담당업무는 △애널리스트 17명 △펀드매니저 10명 △IPO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기타 13명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아시스 공모 청약 주관사 소속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은 배제한 후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했다.(사진=오아시스 제공)▲“아직 IPO 시장은 혹한기...공모가 더 낮춰야”“지난달부터 IPO시장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대형주들이 재작년처럼 고밸류로 상장할 정도는 아니다”(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시장참여자 약 80%(부적당 35.1%·매우 부적당 40.5%)는 오아시스의 희망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들 중 60.7%(복수응답)는 그 이유로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IPO에 나선 기업들의 평가 가치는 하향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커지고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며 IPO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공모시장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의미다.올해 IPO 시장에서는 일부 우량 중소형주들만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미래반도체(254490)와 한주라이트메탈(198940) 등 중소형주들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후 상한가 기록)에 성공했거나 공모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B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IPO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코로나19 이전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희망공모가가 적당하다고 답한 이들(매우 적당 8.2%·적당 16.2%)은 ‘오아시스는 새벽배송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69.2%·복수응답) 꼽았다. 다만 업계 1위인 쿠팡이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강점도 희석됐다는 지적이다.응답자 10명 중 7명(부적절 27%·매우 부적절 43.2%)은 오아시스가 선정한 비교그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주력 사업 상이 혹은 매출규모의 차이’가 63.3%(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았다.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커머스 기업들은 매출액 산정 방식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지는데 오픈마켓들은 매출액이 순매출이기 때문에 거래액에 비해 매출액이 낮다”며 “하지만 직매입을 하는 오아시스는 100을 팔면 100이 반영돼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비교기업 중 쿠팡을 제외한 오픈마켓 이커머스 기업들은 매출 대부분이 수수료인데 비해 오아시스의 매출은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이어 ‘국가별 사업 환경이 상이해 단순 비교 어려움’과 ‘동일 업종 내 기업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없음’이 각각 53.3%, 36.7%(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오아시스는 쿠팡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의 메르카도리브레(MERCADOLIBRE), 싱가포르의 씨(Sea LTD), 미국의 엣시(Etsy) 등 4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했다.▲출혈경쟁 속 실적 전망은 안갯속시장참여자들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오아시스의 추가 지출 부담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오아시스의 투자 위험리스크를 묻는 질문에서 65%(복수응답)가 ‘산업 내 경쟁 심화 위험’을 꼽았고, ‘지속적인 물류 인프라 확보 필요성에 따른 위험’이 47.5%(복수응답)로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 새벽배송 시장에서는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롯데온과 GS프레시몰 등 대기업들마저 잇따라 백기를 들고 있다.오아시스의 향후 실적 역시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부정적 45.7%·매우 부정적 11.4%)이 많았다. 이유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규모 추가 설비투자 지출 예상’이 각각 45.83%(복수응답)로 동일했다.오아시스의 향후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긍정적 31.4%·매우 긍정적 11.5%)한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57.14%(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았다.A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쿠팡이나 컬리 등 타사는) 매출 규모를 키우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수익 모델인데 오아시스는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오아시스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도 아니라 지금처럼만 한다면 흑자 기조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 전망(높다 27.8%·매우 높다 25%)이 부정 전망(낮다 33.3%·매우 낮다 13.9%)보다 다소 많긴 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오아시스 상장 올해 IPO 시장 가를 풍향계시장에서는 조(兆) 단위 대어급인 오아시스의 성패가 올해 IPO 시장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시장참여자들의 예상대로라면 오아시스의 IPO 흥행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아시스의 IPO 흥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83.3%)은 오아시스의 IPO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 진단했고, 이유로는 ‘IPO 시장 경색 심화’가 64.5%(복수응답), ‘장외시장에서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58.1%(복수응답)로 지목됐다.반면 올해 IPO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긍정적 40%·매우 긍정적 14.29%)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유로는 66.7%(복수응답)가 ‘하반기 경기침체 탈출 및 IPO 시장 회복세 예상’을 꼽았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이커머스 솔루션 ‘오아시스루트’ 등을 통해 이익을 내는 효율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아시스 자체로도 성장성을 갖고 있고, 이익이 나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공유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성장에 로켓을 달아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앞으로 매출액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번 공모는 상장이 목표가 아닌 성장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이중열의 물이야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
- [이종열 물복지 연구소장·전 한국수자원공사 처장]자원이 없고 전쟁까지 치른 나라는 가난했다. 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해야 했다. ‘세계평화와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월남에 파병했다. 그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몇 집 건너 한 집은 흑백 TV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병사 아닌 근로자들이었다. 1970~1980년대의 중동 건설 붐이다. 철이 아빠도 영희 삼촌도 중동으로 갔다. 가수 현숙도 노래했다. “낯선 곳 타국에서 / 얼마나 땀 흘리세요 / 오늘도 보고파서 / 가족사진 옆에 놓고 / 철이 공부시키면서 / 당신만을 그립니다”라고. 사막에서 모래 먼지 마시며 땀 흘려 벌어들인 오일머니 덕에 사글세가 전세로, 전세가 마이하우스로 바뀌었다. 나라 살림도 좋아졌다. 오일머니가 가난한 나라를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에 오일머니를 벌어들일 또 다른 기회가 열리고 있다. 달라진 국격만큼, 이번엔 근로자들의 땀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의 승부이다. 오일머니 창고의 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열렸다. 지난 1월 15일 UAE와 체결한 수자원협력 MOU(양해각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수전력공사(EWEC)가 발주하는 1조 11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UAE는 현재 슈웨이하트4 및 아부다비 아일랜드(아부다비), 하샨 1단계(두바이), 함리야(샤즈자) 등 총 4개 약 2조원 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을 입찰 중이거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염분이 없는 담수(淡水)로 바꾸는 것이다. 물을 다뤄 돈을 버는 말 그대로 ‘물 장사’다. 그런데 이 ‘물 장사’가 돈이 된다. 나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그린 산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물 장사’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 아이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굴곡 심한 반도체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세계 담수화 시장은 2018년 18조 5000억원에서 2024년 25조 8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5.7%의 고속성장을 예상한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등 만성적 물 부족 국가들에 우리가 태극기를 꽂을 곳이다. 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주 목표를 20조원으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하고 센스 있는 판단이다.해수담수화 시설은 기계, 환경, 토목, 수질, 화학, IT,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의 연계와 기술의 집약이 필요한 플랜트 설비다. 한국의 경우 국가가 산별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따라 제조 건설 운영관리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해수담수화 산업의 특성상 흩어져 있는 연구 성과를 한곳으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기술사, 박사 전문가가 다수 확보돼 있고 전문성이 있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주사업에 기술 지원과 기술력이 검증된 중소 벤처 기업과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 사령탑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반성장제를 이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주요설비 국산화 기술을 확보, 수출까지 염두에 두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1%인 3억 6000만㎢가 바닷물이다. 이 바닷물의 이용에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이번 에미리트 해수담수화 사업을 계기로 무한한 황금시장의 문 앞에 서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이 황금시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가 지금 우리 노력에 달려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월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39년 묵은 65세 무임승차, 연령 올릴 때 됐다”-증권사도 토큰증권 발행 뛰어든다-챗GPT 열풍에…대항마 키우는 구글·네이버-“尹과 安이 동격인가” 대통령실, 작심비판-[사설] 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사설]여야 야합의 공항 주고받기, 혈세 낭비 죄의식도 없나△종합-‘절절포’ 외친 임종룡…혁신·신뢰로 똘똘 뭉친 ‘우리’-HUG 박동영·도로公 함진규 내정…국토부 산하 빅3 사장 교체 완료-이도운 신임 대변인 “중2 딸과 소통보다 10배 더 노력할 것”△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확산-“노인 특혜 주려다 요금만 올라” vs “은퇴한 실버세대에 필수 복지”-與 ‘노인연령 상향’ 고민…野 ‘중앙정부 부담’ 고집-무소득·무복지 장기화 우려…‘60세 정년’ 재검토 불가피△주주 입김 커지는 엔터업계-배당 늘리고 멀티프로듀싱 도입하는 SM…하이브·YG·JYP도 시동걸까-‘빅3’ 작년 배당수익률 0.45%…“새 발의 피”-“아티스트 지원, 미래사업 투자…충분한 현금 갖고 있어야”△문 열린 STO시장-모든 자산 조각 투자, 실물 기반이라 안심, 온라인서 쉽게 투자-제도권 들어오는 STO…증권사 선점경쟁 ‘후끈’-갤럭시아에스엠 111%, 우리기술투자 34%…STO 관련주 ‘훨훨’△종합-“블링컨 방중 연기”…정찰 풍선 사태에 미중관계 다시 악화 위기-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애플페이, 온라인 결제도 준비…골목상권 사용은 시간 걸릴 듯△정치-이재명 수사 vs 천공·특검…여야 곳곳 격돌-“尹 언급말라” vs “경선개입” 대통령실-안철수 ‘정면충돌’-“혁신위, 총선 공천 때 당원 평가 반영 논의 중”-나흘 방미 일정 마친 박진, 北 도발 확장 억제 재확인-이재명 대표 “지자체장들 난방비 보편지원 방안 마련하라”△경제·금융-집사 노릇 제대로…주인없는 회사 벼르는 당국-1월 연료물가 32%↑…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고-신한은행, 10일부터 시니어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글로벌-미국 ‘고용 과열’ 수수께끼…시장은 불안하다-가격 낮추던 모델Y…테슬라, 稅혜택 받자 다시 올려-챗GPT 불붙자…美 테크기업 너도나도 “AI 투자”-“中, 러에 군 장비·기술 제공…전쟁 지원”-日, 올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산업-컨테이너 운임 80%, 에틸렌 마진 71% ‘뚝’…산업지표 급락에 기업 비상-장인이 닦고 조이고…맞춤형 ‘쎈’ 트럭 뚝딱-LG그룹 ‘2050년 탄소 순배출 0’ 추진△ICT-“JY ‘캐논뿐이냐’ 발언 큰 힘…갤S23 카메라 비교 불가”-SK스토아-미디어에스 합병 추진, 그룹 콘텐츠 사업 전략 새판 짠다-LG유플 연이은 보안사고에…특별조사 나서는 과기부-KT, 서울시교육청과 ‘청소년 AI인재’ 양성△중소기업-대한상의·중견련 불참…‘납품대금 연동제’ 시작부터 삐걱-“메타버스로 자기주도적 음악감상 시대 열었죠”-홈씨씨 인테리어, 북미 최대규모 ‘바닥재 전시회’서 호평-중기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중진공, 연수과정 본격운영△소비자생활-유해물질 분류·함량기준 들쑥날쑥…속 끓는 라면업계-“PB·고급화로 유아동복 1위 자리 지킬 것”-SSG닷컴 500억 규모 ‘디지털 쓱세일’ 개최-동원, 한국맥도날드 품나△증권-“새벽배송 유일 흑자 눈길…IPO 혹한기 뚫기엔 역부족”-미국發 봄바람에도 기업 실적 꽃샘추위, 종목별 전략 세워야-삼성중·삼바, 실적 후퇴는 끝…반등 준비하는 저PER 종목들-마스크 벗은 영화 ·콘텐츠주 ‘하하하 호호호’-물량폭탄 걱정 털어버린 LG엔솔, 오를 일만 남았다△부동산-입주폭탄 앞둔 강남·서초 집값·전셋값 어쩌나-저평가 서정리·일자리 많은 화양지구 주목-온기 돌아온 경기…충·전·인은 미달률 급등-조합원 동의했다면 추가 분담금 법적 하자 없어…꼼꼼히 살펴야△문화-조성진 “헨델, 나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지휘·가창·연주 ‘3박자’…‘반지’의 매력에 눈 뜨다-MZ 고양이, 아재 고양이…세대 달라도 고민은 같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스타트업 당면과제는 ‘생존’…2년 버틸 전략·모델 갖춰야”-10명 중 2명 자살 고위험군…창업자 ‘멘탈 케어’ 도울 것△스포츠-그린피 20만원 훌쩍…‘태국은 싸다’ 옛말-조민규, 새신랑의 포부…“7년 전 우승 순간, 올해 다시 한번”-한화 루키 김서현 “50세이브 따낼 것”-김영수 “임팩트 연습…공 위아래 티 꽂고 해보세요”-K리그 컴백 황의조, FC서울로△오피니언-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반도-民·官이 함께 가는 금융을 바라며-해수담수화, 황금시장이 열린다△오피니언-규제 완화인가, 시간 끌기인가-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나-도 넘은 명품 장사, 브랜드 수명 갉아먹는다-[e갤러리] 이정 ‘당신’△피플-오늘 그래미 어워즈…BTS ‘2전3기’성공할까-닷, 사외이사에 ‘애플 시리 개발 주역’ 김윤 박사 영입-“현대차 모터스포츠 전기 레이싱도 도전”-이디야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 후원’ 감사패 받아-황윤재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쇼트트랙 최민정, 5차 월드컵 1500m 금메달…혼성 계주 銀△사회-‘합동분향소’ 정면충돌…서울시 “강제철거” 경고, 유족 “죽음 각오” 반발-‘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8일 1심 선고-‘신안 어선 전복’ 9명 실종…“갑판 나왔다 이탈한 듯”-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수학’이 정시 당락 갈랐다-조선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 2000명 투입
- “세계 반도체 시장 전국시대 돌입…정부 지원 고도화 시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국시대’에 돌입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하고 있다.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가 시급하다.”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5일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경희권 신산업실 부연구이원)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놨다. 45인의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3대 전략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담은 정부 용역 연구과제 결과다.보고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한국 주요 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최신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 등 신흥국이 이를 생산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가 붕괴하고 각자도생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표=산업연구원)보고서는 “최근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다른 분야의 이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지렛데 역할을 하는 등 첨단전략산업의 역할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외교안보상 입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해 우리에 도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인텔, 삼성전자 등 종합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 진출하며 대만 TSCM의 독점을 위협하고,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이 팹리스(설계) 시장 진출을 가속하는 등 기술과 수요시장 측면의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보고서는 한국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였으나 미국 등 경쟁국이 이를 25%까지 높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도 이를 1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진 미지수다. 보고서는 “경쟁국 자원 투입 확대에 맞춰 정부 지원 수준을 고도화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팹리스 육성을 통해 파운드리 생태계 경쟁력 열위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한국 자동차 산업이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생태계를 ICT로 전환하는 데 좀 더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 필요성 제언도 있었다. 미래차 역시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동력화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맞춰 반도체나 전기부품, 소프트웨어(SW)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폭발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전환 준비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시 미국 정부가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상장을 제재하는 등 공급 변수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산업이 현 위탁생산의 강점에 더해 연구개발과 설계 부문의 강화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정부의 관련 지원 확대와 함께 정책 거버넌스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잖은 자금을 투입한 중장기 사업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혼선을 빚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는 지금까지 국제적인 표준품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나 앞으론 현존하지 않는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설계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뿐 아니라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사물인터넷·IoT) 등 다른 산업도 국제정치와 기술, 시장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는 중”이라며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증시캘린더]이번주(2월2주) 오아시스 수요예측, 스튜디오미르·꿈비 상장 등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오아시스와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샌즈랩과 제이오 등은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스튜디오미르와 꿈비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2월6일(월)~7일(화)△샌즈랩 공모-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분석 기술을 토대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정보 제공 기업.-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 1만500원. 공모금액 389억원.-2021년 매출액 54억1400만원, 영업이익 4억8900만원.◇ 2월7일(화)△스튜디오미르 상장-애니메이션 제작 전 공정을 내재화한 애니메이션 총괄제작 기업으로 작품의 모든 제작 과정에 참여해 완성도가 높은 작품과 스타일에 맞는 유연한 제작 가능.-공모가 희망범위 최상단 1만9500원. 공모금액 195억원.-2021년 매출액 143억8900만원, 영업손실 19억614만원.◇ 2월7일(화)~8일(목)△오아시스 수요예측-자체 이커머스 플랫폼 ‘오아시스마켓’을 기반,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신선식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전문 기업.-공모가 희망 범위 3만500원~3만9500원, 공모금액 최대 2068억2200만원.-2021년 매출액 3569억2900만원, 영업이익 56억8300만원.△미래에셋비전스팩2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3억원.△제이오 공모-2차전지 도전재용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플랜트엔지니어링 전문기업.-공모가 희망범위 1만원~1만3000원, 공모금액 최대 520억원.-2021년 매출액 787억300만원, 영업손실 39억3500만원.◇ 2월9일(목)△꿈비 상장-유아용품 전문 기업으로 놀이방 매트, 유아용 침구류 및 원목 가구, 스킨케어, 세제, 반려동물용품 등 제조 및 판매.-공모가 희망범위 초과 5000원, 공모금액 100억원.-2021년 매출액 208억5100만원 영업이익 23억9800만원.
- [SK證 주간추천주]LG에너지솔루션·이오테크닉스·현대로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LG에너지솔루션(373220)-지난해 4분기 매출액 8조5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영업이익 2374억원,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북미, 유럽 전기자 판매 시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성장 이어질 가능성-보호예수 해제 후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유입 이어져-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67만원 유지직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로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이오테크닉스(039030)-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1026억원, 영업이익 213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상회 예상-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자본출 감소(Capex cut)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첨단 패키지(Advanced Package) 에 대한 견조한 수요 속에 스텔스 다이싱(Stealth dicing), 그루빙(Grooving) 장비의 하반기 매출 인식 시작 기대-올해 이월수주 잔고는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올 상반기 실적 우려는 반도체 업황 악화 대비 크지 않을 전망-반도체 업황 대비 견조한 실적과 신규 장비 모멘텀에 대한 기대함이 커질 전망-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11만원 유지현대로템(064350)-지난해 매출액 3조1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1475억원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기록-전동차 저가 수주 개선과 방산 이익률 확대 등을 통해 1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달성 중-지난해 1차 이행계약을 맺고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PL 전차의 추가 납품 전망에 이어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비롯헤 2차 이행계약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 될 전망-노르웨이 등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국가로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에 대한 기대감도-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3만6000원 유지
- 코스피, 기관 ‘팔자’에 약보합 출발…2468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어닝쇼크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0.78포인트) 하락한 2468.10에 거래 중이다.수급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팔자’세다. 개인이 619억 원, 외국인이 108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으며 기관은 740억 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 있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는 가운데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며 혼조 마감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깜짝 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장중 투자 심리를 주도했으나 장 마감 후 나온 애플,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실적은 월가 기대를 밑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3만4053.9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7% 오른 4179.76을 기록하며 4200선에 근접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3.25% 급등한 1만2200.82에 마감하며 1만2000선을 돌파했으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06% 상승했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대형 기술주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약세를 보이며 증시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다”며 “장중 진행될 어닝스콜에 주목하면서 장중 변동성 및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종별 하락 우위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운수장비, 기계, 운수창고, 보험업, 서비스업, 종이목재, 비금속광물은 강보합권, 통신업, 증권, 철강금속, 화학, 전기가스, 유통업, 의약품, 음식료업, 제조업, 전기전자 등은 약보합이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SDI(006400)가 1% 가까이 오르며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 SK하이닉스(000660)는 1%대 하락하며 반도체 대표주는 약세다. 종목별로 세종공업(033530)이 11%대 오르고 있으며 KH 필룩스(033180)가 6%대, 에이블씨엔씨(078520)와 신흥(004080)이 5%대 강세다. 반면 한화투자증권(003530)은 7%대, LX하우시스(108670)는 5%대, SK증권(001510)은 4%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