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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단독]韓 셋톱박스 기업에 '갑질' 브로드컴…‘셀프시정안’ 심판대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사진=연합뉴스)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전원회의(법원 1심격)를 열고 브로드컴의 셋톱박스 부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셋톱박스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칩셋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중소·중견 제조업체인 휴맥스, 가온미디어 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와 거래를 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하거나 최소 구매량 의무 등을 설정한 부당 계약체결이 문제가 됐다.이 경우 셋톱박스 제조업체로선 브로드컴 외 다른 업체의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선택권을 잃고 브로드컴의 경쟁사에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브로드컴 측은 자진시정안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단하고 중소사업자의 상생을 위해 13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삼성전자에 대한 구제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최종 기각했다.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본사건을 재개한 후 동의의결 기간 3개월여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외국의 경쟁 당국에서 같은 건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1년 11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승인했다. 브로드컴은 모뎀·셋톱박스 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되는 칩셋 시장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와 독점거래를 체결해 소비자들이 경쟁사들로부터 칩을 구매하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로 FTC에 제소됐고, 동의의결에 따라 독점·반독점적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중단했다. EU 경쟁 당국도 지난 2020년 10월 브로드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유로존에서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모뎀용 반도체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독점·반독점적 계약과 영향력 행사 조항을 중단하고 향후 이 같은 조건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한편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든 자진시정안에 대한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각하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재개하고 과징금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1.14 I 강신우 기자
美 AI칩 규제 발표 직후 '엔비디아' 젠슨황 중국으로
  • 美 AI칩 규제 발표 직후 '엔비디아' 젠슨황 중국으로
  • 중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024년 1월 상하이 지사에서 열린 신년 임직원 파티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엔비디아 웨이보 캡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한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고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는 상황에서 중국 방문이라 눈길을 끈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15일 심천에 도착해 직원들과 연례 설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주말 대만 타이페이로 이동한다.황 CEO는 지난해에도 심천과 상하이, 베이징에 있는 엔비디아 사무소를 방문해 직원들과 설날을 축하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4년만의 방문이었던 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었으나 중국 관리들과의 공개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방문 역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칩 규제를 강화하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다.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수출 국가·기업을 단계별로 나눠 AI칩 수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100여개 국가들에게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AI칩 구매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칩을 수입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다.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가 AI와 관련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다”며 “이는 AI 칩과 모델 매개변수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해 중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에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AI 패권을 향한 미중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AI칩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입장도 좁아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2020년 인수계약을 근거로 중국 반독점법을 근거로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중국 규제당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의무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블룸버그는 “황 CEO는 바쁜 국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중국 관리들과 만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과거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은 퀄컴은 고위 임원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리와 협상했다고 밝혔다.
2025.01.14 I 정다슬 기자
美AI칩 규제에 엔비디아 ‘울상’ 아마존·MS·구글 ‘방긋’
  • 美AI칩 규제에 엔비디아 ‘울상’ 아마존·MS·구글 ‘방긋’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23년 5월 30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3를 계기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기를 일주일 남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규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 등 이미 AI 서비스 시장에서 우위를 구축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번 제재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수출 국가·기업을 단계별로 나눠 AI칩 수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신규 규제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핵심은 ‘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 100여개 국가들에게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AI칩 구매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는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칩을 수입하는 등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이다.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파트너국 20여개국은 제재를 받지 않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한다. ◇엔비디아 매출 56%가 非미국…“상당한 타격”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규제가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엔비디아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이번 규제가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길 루리아 DA데이비슨 분석가는 로이터통신에 “현재 엔비디아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규제가 시행되면 한도가 제한받는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매출의 56%를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얻고 있으며 이 중 중국이 약 17%를 차지한다. 다만 엔비디아가 지난해 초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규제를 피해 성능을 낮춘 AI칩 H20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비디아 대관 담당 부사장인 네드 핑클은 블로그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AI 리더십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규제는 ‘반(反)중국’이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규칙은 이미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게임용 PC와 하드웨어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을 포함해 전 세계 기술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존 노이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이 정도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규제가 대통령 교체 며칠 전 발표되고 업계와 의미 있는 의견 교환 없이 시행된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노이퍼 회장은 “새로운 규제는 전략적 시장을 경쟁자들에게 양보해 미국 경제와 반도체 및 AI 분야 경쟁력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AI칩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객들이 성능이 낮지만 저렴하면서 공급이 안정적인 중국산 AI칩으로 눈을 돌릴 것이란 얘기다.반면 지미 굿리치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 규칙이 중국 AI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외국의 적대세력과 의심스러운 관계가 있는 국가로 무분별하게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및 경제안보를 초래한다”며 “이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수백만개의 칩이 전세계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로 중국이 AI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미국 관리는 FT에 “중국의 AI 모델보다 미국 AI 모델은 약 6개월에서 18개월 앞선 수준”이라며 “매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아마존·MS·구글 ‘반사이익’ 기대로이터통신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들은 이번 규제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세계에 제공하는 이들 기업들은 AI칩을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미국이 AI칩 수출을 제한한 국가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안젤로 지노 CFRA 분석가는 “차세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방대한 설치기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기업은 AI의 ‘게이퍼키퍼’”라며 “가장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규제 실행의 키(key)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도 주목된다. 이번 규제는 공포일부터 120일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규제 시행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나서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국가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협상에 따라 규제를 면제받고 부과받는 명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 출신 상원 상무위원회의 테드 크루즈는 이 규제가 “의회나 미국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비밀리에 초안을 작성했다”면서 연방기관의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의회 검토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4 I 정다슬 기자
미래운용, ‘美 테크TOP10 ETF’ 순자산 3조원 돌파
  • 미래운용, ‘美 테크TOP10 ETF’ 순자산 3조원 돌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3조2405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된 미국 빅테크 투자 ETF 중 최대 규모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크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63.6%로 나스닥100 지수를 상회했다.이 상품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빅테크 관련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등 AI 관련 테마 전반에 투자할 수 있다.특히 미국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 ‘배트맨’(B.A.T.M.M.A.A.N)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 8개 기업의 앞 글자를 딴 ‘배트맨’은 브로드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을 의미한다. 전날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내 배트맨 투자 비중은 약 97.4%다.김민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 팀장은 “AI 시장의 트렌드는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이끌고 있고 나스닥 지수 대비 기술주에 보다 집중한 큰 익스포져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가 적합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해외 테마·섹터형 ETF 라인업을 구축해 성장이 기대되는 세부 테마에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I 김응태 기자
美 증시 혼조세 마감…달러인덱스 2년래 최고
  • 美 증시 혼조세 마감…달러인덱스 2년래 최고[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증시가 혼조로 마감했다. 예상보다 강했던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가 이날도 이어지며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다만 저가 매수세가 지수 하방을 지지하며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다음은 1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증시 혼조 마감-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 오른 4만2297.12에 거래를 마쳐.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장 막판 상승 반전해 0.16% 오른 5836.22. 반면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내린 1만9088.10에 마감.◇ 저커버그가 찬물…양자컴퓨팅 리게티 급락-양자컴퓨팅 주가는 이날도 급락.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각각 32.25%, 13.83% 하락. 메타플랫폼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컴퓨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영향. 지난 10일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 판단으로는 (양자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언급.◇ 미국 또 대중 반도체 제재-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을 3단계로 분류. 첫번째는 미국 동맹국, 이들은 미국 칩에 무제한으로 접근. 두번째는 대다수의 국가에 해당, 한 국가 당 제공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제한. 세번째는 반도체 수입이 금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이 그룹. 이에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는 1.97% 하락한 133.23달러를 기록.◇ 유럽 최대 연기금, 테슬라 지분 매각-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는 지난 3분기에 테슬라 주식 5억 7100만 유로(약 8605억원)어치를 전량 매각. ABP 대변인은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에 문제가 있었다”며 “투자 매각 결정에는 비용, 수익률, 책임투자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2024년 여름 미국 법원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으며 논란. ABP는 당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례적으로 높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다수 주주의 찬성으로 머스크의 보수 패키지는 통과.◇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에도 아이폰 매출 4% 감소-애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된 2024년 4분기에도 아이폰 출하량이 4%대 감소했다는 분석.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직 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의 공세가 거셌기 때문.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10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스마트폰 시장이 2024년 4% 성장하며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애플의 2024년 아이폰 연간 매출은 2% 하락했다고 밝혀. 아이폰의 전 세계 점유율은 2024년 1%포인트 하락해 18%를 기록.◇ 미국 달러 2년래 최고-현지 시간 오후 4시 기준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 오른 109.87을 기록. 장중 한 때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10.17을 기록하기도. 월가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모넥스의 외환 트레이더인 헬렌 기븐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달러 지수가 2022년 11월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이나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유가 5개월만에 최고치-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25달러(2.94%) 오른 배럴당 78.82달러에 거래를 마감. 약 5개월 만에 최고치.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보다 1.25달러(1.56%) 오른 81.01달러에 마무리. 지난주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게 영향.◇ 비트코인, 한때 9만 달러선 붕괴-비트코인이 한때 9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지속.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1분(서부 시간 오전 8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내린 9만 1873달러(1억3천491만원)에 거래. 9만 달러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가격은 이날 8만 92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9만 달러선을 하회하기도. 비트코인이 9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약 두 달 만.
2025.01.14 I 박정수 기자
양자컴 또 급락, 엔비디아 2%↓…맥 못추는 나스닥
  • 양자컴 또 급락, 엔비디아 2%↓…맥 못추는 나스닥[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술주들이 여전히 약세를 보인탓이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반면 다우지수와 S&P500은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오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6% 오른 4만2297.1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장 막판 상승 반전해 0.16% 오른 5836.22에 거래를 마쳤다.반면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내린 1만9088.10에 마감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태블릿PC를 보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연은 “3년후 기대인플레 2.6→3.0%”..10년물 4.79%미국의 경제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감세 조치가 임박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4bp(1bp=0.01%포인트) 오른 4.788%를 기록 중이다. 약 14개월래 최고치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0.4bp 빠진 4.392%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점차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인 아담 턴퀴스트는 “10년물 수익률이 5%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주식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약세장 영역으로 넘어갈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AXS 인베스트먼트의 최고경영자(CEO)인 그렉 바숙은 “작년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월가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이러한 우려를 확고히 했다”고 진단했다.소비자들이 향후 몇년간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날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3년후 예상 인플레이션은 전월 2.6%에서 3%로 상승했다. 내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3%로 변동이 없었고, 5년 후 예상 인플레이션은 2.9%에서 2.7%로 하락했다.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기술주들은 이날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가 1.97% 하락한 가운데 애플(-1.03%), 마이크로소프트(-0.42%), 알파벳(-0.46%), 아마존(-0.22%_, 메타(-1.22%) 등이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미 상무부의 AI반도체 추가 제재에 영향을 받았다. 테슬라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 상승 반전하며 2.17% 상승 마감했다. ◇이번엔 저커버그가 찬물…양자컴퓨팅 리게티 32.3%↓양자컴퓨팅 주가는 이날도 급락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도 각각 32.25%, 13.83% 급락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 이어 메타플랫폼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양자컴퓨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영향을 줬다. 그는 지난 10일 유명 팟캐스트인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진정한 양자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운을 뗐지만 “내 판단으로는 (양자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꽤 멀다”고 언급했다.코로나19 백신개발사이자 신약개발사 모더나는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후 이날 16.8% 급락했다. 모더나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를 맞아 발표한 수정 사업 전망에서 2025년도 매출이 15억∼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매출 전망치 25억∼35억 달러 대비 10억 달러 하향 조정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1주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는 21.52% 급등했다.WTI 유가 추이 (그래픽=CNBC)◇달러 장중 한 때 110선 돌파…유가 5개월만에 최고치달러는 강세를 이어갔다. 오후 4시 기준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 오른 109.87을 기록 중이다. 장중 한 때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10.17을 기록하기도 했다. 월가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감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넥스의 외환 트레이더인 헬렌 기븐은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달러 지수가 2022년 11월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이나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뉴욕유가는 이날도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25달러(2.94%) 오른 배럴당 78.8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보다 1.25달러(1.56%) 오른 81.01달러에 마무리됐다. 지난주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게 영향을 주고 있다.
2025.01.14 I 김상윤 기자
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
  • 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개인이나 가계 차원에서 보면 소득이 정체해 앞으로 지금 누리는 생활 수준보다 더 나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하고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말 그대로 경기안정화 정책이지 경제의 장기 성장 능력, 즉 기초체력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상을 당했거나 나이가 든 선수에게 진통제를 단기 처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만 자극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생산성 향상이 가장 시급하다. 정책 대안의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장기적 경제 체질 강화에 활용하려는 전환이 필요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잠재성장률 하락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사회 구조 관점서 접근해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다. 노동은 잠재성장률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력 약화와 복지 부담은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결이 가능하다. 즉, 인구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저출생을 가지고 온 지금의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적 기회 즉 일자리 부족 △낮은 성장률 △높은 비용(육아비용·교육비·주거비)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없애는 노동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단기적인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질 수 있도록 학교 역할이나 돌봄이 확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의 활용을 위해선 교육 시스템도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던 1970년대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일하는 엄마’뿐 아니라 교사의 노동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학교에서의 돌봄 시간을 충분히 길게 운영하되 근무부담은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서울의 인구밀도를 분산하는 정책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장시간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경쟁압력도 세고 주거비용부담이 높아 출산율이 낮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생산성 하락으로 투자도 감소…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써야 다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 외에도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자원을 활용하는 효율성과 기업들이 기계나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속도가 모두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유례없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산성의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높게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은행(WB) 연구진과 함께 분석했던 ‘이노베이트 코리아(Innovative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생산성 성장률은 빠르게 하락해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생산성은 자본의 수익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자본 투자 증가세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따라서 잠재성장률 문제는 결국 생산성 증가율을 회복하느냐로 귀결된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는 현금 지급 등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지만,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에는 장기적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했다.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 역시 단기적 소비 지출이나 복지 확대보다 생산성 향상 등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투자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저성장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혁신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자본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장 잠재력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에 대한 각 요소의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025.01.14 I 장영은 기자
美 상무부, AI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종합)
  • 美 상무부, AI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를 넘어서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할당량 넘어선 AI칩 수출 금지…韓 등 동맹국은 예외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20일간 업계 및 다른 국가들과 협의한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시작하는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일부 수정이 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상무부는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해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수출통제 예외 대상이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AI반도체를 세계 어느국가에도 배치할 수 있다.반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물론 첨단 기술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고(高)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가드레일을 추가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4년간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조치로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계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악의적인 행위자의 안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엔비디아 “정부 과잉개입” 중국 “무역질서 심각히 훼손”이번 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중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국가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글로벌 과학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1.14 I 김상윤 기자
  • [美특징주]엔비디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강력 통제에 주가↓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NVDA) 주가가 13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반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해당 정책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1시 17분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2.48% 하락한 132.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5거래일간 약 9% 하락했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고급 AI 칩의 수출 수량에 상한을 두고 첨단 AI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터 수출에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등 18개 동맹국은 기존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네드 핑클 엔비디아 정부 업무담당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말 200페이지가 넘는 규정을 적절한 입법 검토 없이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규제가 “미국 반도체 및 컴퓨터의 설계, 마케팅에 관료적 통제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도체 업계 전반에서도 이번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협회(SIA)는 이번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더 낮은 규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번 규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5.01.14 I 정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올해 벌써 19조…길 잃은 돈 회사채로 몰렸다-쇼츠, 보러 왔다가 쇼핑하고 가지요-“AI교과서 무산 땐 소송” 반기 든 출판사들-[사설]尹탄핵 심판 본궤도, 공정성에 한치도 의심 없어야-[사설]내란회복 지원금이라니…탄핵 틈탄 포퓰리즘 아닌가△종합-어? 운전자가 없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울 달린다-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 ‘1인 다역’ 최대행 지원사격△3면-탄핵정국도 이겨낸 연초효과…우량채 뜨자마자 조단위 뭉칫돈 러시-1분기 만기물량 24조 훌쩍…차환발행 줄잇는다-SK인천석유화학·두산…비우량채도 서둘러 수요예측 동참△유튜브 커머스 급성장-“쇼핑 수익, 조회수 수익의 3배”…커머스 돌풍 일으키는 유튜버들-골프영상 보면서 연습도구 많이 구매 유튜브 쇼핑,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비만치료제 삼국지-비만약 강자 ‘노보’ 흔들리자…신흥세력 K바이오, 복약편의성으로 승부-약물 투입 편하게…토종업체, 제형변경에 집중-“먹는 비만약 승부처는 흡수율…상반기 중 경쟁사 대비 우위 점할 것”△종합-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얼어붙은 IPO시장…전문가 57% “LG CNS 공모가 비싸다”-신용카드 연체율 3% 돌파…10년 만에 최대치-발행사, 정부 거부권 행사 촉구 교과서 채택 미뤄져 학교 혼란△정치-민주 ‘카톡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에…與 “북한식 말 반동 사냥하나”-정치권 고발 난타전… ‘내란 특검법’ 입장차 못 좁혀-“정치 안 하겠다 한적 없다” 한동훈 정계복귀설 ‘솔솔’-日 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경제-비료 원료 할당관세…국적선사 펀드 2배 ↑-경기 침체·정치불안 ‘겹악재’…원화 가치 11.5% ↓-“美 원전 협력… 체코 수주 기반 다졌다”-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6% ‘역대 최저’△금융-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생성형 AI로 세무정보·건강도 관리…제4인뱅 도전“-비대면 주담대 까다로워져 ‘새 등기제도’에 인뱅 비상-지원 늘리는 캠코 새출발기금…정부 지원은 역부족△글로벌-트럼프 광기에 대한 확신, 美 장기금리 끌어올려-서방의 우크라 지원 반대 크로아티아 대통령 재선-中 작년 수출 사상최대…美 관세폭탄 예고에 ‘고점론’ 솔솔-“美 최적 보편관세는 20% 최대 50% 부과해도 이익”-“애플, 20년간 아이폰 의존…혁신 실종”△산업-가전구독 발 넓히는 삼성·LG, 인도서도 통할까-차세대 모바일용 낸드 표준 확정 K반도체 고수익 QLC에 힘준다-“대금 조기 지급”…재계, 올 설에도 상생경영-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美 출장길에 아시아나항공 깜짝 탑승-전고체 배터리 연구성과 SK온 국제학술지 게재-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 日·中제품 반덤핑 제소△산업-SKT, 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공략-‘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본격화-쑥쑥 크는 ‘락토프리 우유’ 시장…경쟁 후끈-겨울배추·무 2배 껑충…올해도 밥상물가 ‘한숨’△제약·바이오-K-CDMO·비만약…샌프란시스코 잭판 노린다-‘머크’도 인정한 압타바이오 신약 올해도 ‘기술이전 행진’ 청신호-바이오 벤처 덥석 삼키면 탈난다-박셀바이오 반려견 면역항암제, 유한양행이 유통 맡는다△증권-레고사태 이후 고난의 연속, 해법 안보이는 ‘랩어카운트’-글로벌 ‘방산 RF시스템’ 시장 진출 원년-코스피 ‘1월 효과’ 반납 위기-환율 1200원대 들어갔는데 만기도래 해외자산 리츠 비상△부동산-‘줍줍’ 기회는 지역 무주택자만…병원·약국 기록으로 위장전입 확인-입주장 열리자 전셋값 숨통…‘이문·휘경’ 1만여 가구 집들이-창원메가시티 자이&위브 3월 분양△문화-韓 미술시장 취젓는 日 스타작가 쿠사마 잇는 ‘롯카쿠’ 서울 상륙-카뮈 소설 뿌리둔 뮤지컬 2선, 관객들에게 큰울림△스포츠-체육회장 선거, 오늘 예정대로 열린다-스크린 골프 리크 ‘TGL’ 데뷔 성공…‘황제’ 우즈 15일 출격-“졌잘싸”…토트넘 혼쭐낸 아마추어팀-김주형, 아쉬운 새해 출발 PGA 소니오픈 65위 부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앱 문제, 정치와 엮으면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도 상생 동참해야”△피플이성보-‘댕플스테이’ 30초 마감… 추억 쌓고픈 집사 공략했죠-“창단 80주년 서울시향, 10년 뒤 베를린필과 경쟁할 것”-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 “로펌 사회발전 기여해야”-현대오토에버 DX센터장에 김지현-구본욱 KB손보 사장 “변화·혁신 디자인해야”-Sh수협은행 새비전 선포 “올 3000억 이상 수익 목표”-하나금융 설맞이 떡나눔 봉사-디지털퍼스트 대표에 이성학△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가 기업에 활력 줘야-[기자수첩]유상증자를 손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생생확대경] 여객기 참사, 국토장관 물러나면 그만인가△전국-2036 올림픽 유치…30만개 일자치 창출도-50조 슈퍼추경 꺼낸 김동연…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정치 혼란 겪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한화 이글스 새 구장 이름 ‘대전’ 빠져서 팬들 뿔났다-인천 ‘누구나집’ 분양 두고 시끌△사회-“소음 크고 장비 떨어질까 불안”…불법 개조 집회車, 감독기관 ‘뒷짐’-공수처·경찰,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저울질-변협회장 선거, ‘김정국 vs 안병희’ 2파전으로-“경호처는 발포하라‘ 돈에 눈먼 극우유튜버-의사 국시 응시 ‘작년의 9%’ 신규 의사 확 줄어든다-청소년 장애인도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
2025.01.13 I 김국배 기자
美 상무부, AI 반도체 신규 수출통제정책…한국은 제외
  • 美 상무부, AI 반도체 신규 수출통제정책…한국은 제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단,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한다고 단서를 달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 AFP)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산 AI 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을 지정해 할당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AI 칩의 수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수출통제 예외 대상이다. 사실상 이번 조치가 미국의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이유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은 물론 첨단 기술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 기존 중국에 대한 고(高)사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가드레일을 추가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4년간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20여개 ‘우려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AI칩 수출 통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정책은 AI와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혁신이나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억제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번 조치로 우리의 국제 파트너와 산업계에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악의적인 행위자의 안보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무부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로 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2025.01.13 I 장영은 기자
산업부 "미국 AI칩 수출통제 조치, 한국 영향 없다"
  • 산업부 "미국 AI칩 수출통제 조치, 한국 영향 없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첨단 AI 칩·모델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2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해졌다.또한 미국 정부는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하기로 했다.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AI 칩·모델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한국은 면제국가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5.01.13 I 하상렬 기자
코스피 변동성 구간 돌입…1월 효과는 언제
  • 코스피 변동성 구간 돌입…1월 효과는 언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변동성 구간에 돌입했다. 예상치를 웃돈 미국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안정화됐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치솟으며 코스피는 연초 상승 폭을 내주고 2500선이 깨졌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 지수들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4%(26.22포인트) 내린 2489.56에 장을 마감했다. 2500선 초반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에 낙폭이 커졌다. 투자자별로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778억원어치나 순매도했고, 코스피200선물도 4351억원어치나 내놓았다. 그나마 개인이 시장에서 7733억원어치 사들이면서 하방을 지지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258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 6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15만 5000명)를 크게 웃돌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졌다는 인식에 투자심리가 악화했다. 특히 소폭 안정됐던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에서 1470원대로 복귀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받아 한국 증시도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며 “이후 탑다운 이벤트들이 월중 끊임없이 어어지기에 지수 방향성을 예상하는 것의 의미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고용지표 외에도 당장 이번 주부터 미국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시즌에 돌입하고, 미국 12월 소비자물가(CPI)와 소매판매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 대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다음 주인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으로 해당 시점 전후로 증시 노이즈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다은]이에 전문가들은 올해는 1월 효과(유독 1월 상승세 보이는 계절성)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친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매해 1월 증시 성과는 대체로 당시 시점 영업이익 사이클 추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었다”며 “현재 영업이익 사이클의 경우 이익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짙게 관찰되고 있기에 1월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컨센서스 추정기관 3곳 이상, 206개 기업) 영업이익은 282조 6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난 1개월 전 추정치(291조 1102억원)보다는 2.9% 하향 조정됐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증익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다”며 “국내 증시의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500선 이하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며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업종의 매물소화 과정을 매집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1.13 I 박정수 기자
반도체 업계 만난 민주당 "초고연봉자 근로시간 별도트랙 고민"
  • 반도체 업계 만난 민주당 "초고연봉자 근로시간 별도트랙 고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위기 상황과 고충을 듣고 초고연봉 전문 연구직에 한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법안 마련 가능성을 열어놨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반도체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에다 담기 어렵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면서도 “초 고연봉 전문 연구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트랙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내달 초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계 등으로부터 찬반 2명씩 섭외해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국가 산단을 만들어서 전력망, 도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합의를 봐서 통과시켰다”며 “저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이 문제를 당과 민주연구원에서 깊이 고민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상상초월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재계의 걱정이 많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비상계엄과 내란 때문에 여러 역량이 약화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반면, 우리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과 더불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선도 제품을 개발하려면 1~2년 집중 개발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돌발 변수도 많아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며 “반도체 후발 주자였던 우리가 선진국들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에 투자를 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인력도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고, 이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고액 연봉의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노동부 지침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완화해 급한 불이라도 꺼야한다”고 호소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기술개발 목적, 난이도 등에 따라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반도체 소부장 분야 대규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3 I 이배운 기자
상반기 SOC 12조 푼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조성 본격화
  • 상반기 SOC 12조 푼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집행률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 2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개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4.0, 달리3◇ SOC 예산은 줄었지만 조기 집행에 총력국토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도로 4조 2000억원, GTX-B, 춘천-속초 등 철도 4조 1000억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쏟아 붓는다. 상반기 재정집행율이 2023년 63%, 2024년 58%였는데 올해 70%가 집행되면 역대 최대 집행률이 된다. 1분기에는 도로 2조 5000억원, 철도 2조 1000억원을 집행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SOC 예산은 25조 4000억원 규모로 작년(26조 4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조 3000억원, 철도공단이 3조 5000억원, 도로공사가 2조 7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을 조성한다. 각 권역별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 권역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반기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내 연결 도로망도 확충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작년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상 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작년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수도권 등 전국 7대 권역에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6개 권역, 33곳에서 받아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를 2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 공모가 상반기 시행된다. 새만금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국가 산단 내 산업용지 20만평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2산단 조성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육성에 속도 낸다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하반기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3월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빈집 밀집구역 내 별도 사업을 하거나 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5월께 신규 사업 10곳을 선정한다.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이 그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상반기 확대한다. 현재 23곳인데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지역이 추가돼 총 28곳으로 운영된다. 올 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상반기 도입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쇠퇴한 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2025.01.13 I 최정희 기자
권영세 “당정,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통과 노력해야”
  • 권영세 “당정,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 통과 노력해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밥벌이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의 법이라도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에게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외교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을 꼽으며 “670조원 예산 중에서 1/4분기에서 통상적으로는 한 170조 정도가 쓰게 된다.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4분기에 40%를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270조원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전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조금 더 이제 내수를 좀 진작시키고 경제를 좀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3 I 박민 기자
여당 찾은 崔대행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 여당 찾은 崔대행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여야 함께 마련해달라"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을 찾아 여야정 협치를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위헌성 없는 특검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등을 여야정 협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한다”며 “특검법안 관련돼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그 대안으로 국회에서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현재로선 최 대행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제정하긴 난망한 상태다. 야당은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선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넘기긴 했으나 수사 범위는 기존 내란죄에 외환죄까지 더했다.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이 유지된 6시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권 위원장은 이날도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최 대행에게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관해선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 놨다.
2025.01.13 I 박종화 기자
연초 수출 증가세 유지…증가 폭은 둔화(종합)
  • 연초 수출 증가세 유지…증가 폭은 둔화(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철강, 선박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연초에도 수출 호조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 폭은 둔화했다.관세청은 1월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이 160억달러(약 23조 6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주력 품목의 선전 속 작년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인 6838억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반도체 수출(32억달러)이 전년대비 23.8% 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승용차(14억달러·4.7%↑), 철강제품(12억달러·12.9%↑), 선박(12억달러·15.7%↑) 등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대중국 수출(34억달러·3.4%↑)과 대미국 수출(27억달러·1.4%↑)이 동반 증가한 가운데 대베트남(17억달러·26.3%↑) 수출도 크게 늘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도 새해 수출의 출발은 괜찮은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선박, 철강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수출 증가 폭은 둔화했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월 대체로 두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으나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11월 한때 1.4%까지 낮아진 바 있다. 지난달(12월) 증가율이 6.6%로 반등했으나 1월 들어선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국발 공급과잉 속 석유제품 수출액(9억달러)이 전년대비 47.0% 내렸고, 자동차부품(5억달러·6.7%↓)과 무선통신기기(3억달러·23.3%↓), 정밀기기(3억달러·6.5%↓), 컴퓨터주변기기(2억달러·6.4%↓) 등 품목도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6억달러·2.5%↓)과 일본(8억달러·4.2%↓), 싱가포르(3억달러·41.1%↓) 지역에서 수출액이 줄었다.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사상 첫 7000억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출산업계 전반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에 앞서 예고한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도 크다.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입액은 189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맞물려 수입액(25억달러·26.1%↑)도 크게 늘었다. 겨울철 난방·발전 연료인 천연가스 수입액(13억달러·15.0%↑)도 모처럼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월초 기준 29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5.01.13 I 김형욱 기자
에이아이코리아, CESS 글로벌 1위 기업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에이아이코리아, CESS 글로벌 1위 기업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첨단설비·정밀 공정 자동화 전문기업 에이아이코리아가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에이아이코리아는 한국제14호스팩(477530)과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에이아이코리아는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암모니아 내연기관 등 첨단산업용 자동화 설비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플랜트 파이핑 엔지니어링, 공정 자동화, 플라즈마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의 주요 제품 및 솔루션으로는 ‘중앙전해액공급시스템(CESS)’와 이차전지 플랜트 전체 배관 구축의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는 ‘프로세스 파이핑(Process Piping, PP)’, ‘대기압(AP) 플라즈마 건식세정 장비’ 등이 있다.에이아이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CESS는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하역, 저장, 주입 과정을 하나의 설비로 자동 처리해 주는 제품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빅3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얼티엄셀즈(LGES+GM), 스타플러스에너지(삼성SDI+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합작법인에도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에이아이코리아는 전문적인 플랜트 파이핑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스타플러스에너지 미국 제1공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프로세스 파이핑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최근 집진기와 포집기 등 신규 자동화 설비를 출시하며 조립 공정까지 아우르는 자동화 설비 라인업을 완성했다.에이아이코리아는 CESS 수요 증가와 대규모 프로세스 파이핑 사업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 762억원의 누적 매출액과 64억원의 영업이익, 7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에이아이코리아는 지난 2022년, 2023년 각각 672억원, 76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매해 꾸준한 실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는 올해와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증설과 함께 OLED 디스플레이 건식 세정장비 부문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에이아이코리아는 국내 1위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AP 플라즈마 건식세정 장비 및 초음파 건식세정 장비를 다수 공급해왔다. 중소형 OLED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이아이코리아는 내년 애플 폴더블 기기 출시로 OLED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에이아이코리아는 차세대 동력기관 핵심 장비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에이아이코리아는 자체 개발한 촉매 기반 암모니아 크래커(분해 장비)가 800℃에서 80%의 분해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해당 장비는 플라즈마 기반 암모니아 크래커와 함께 암모니아 내연기관 작동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측은 조선 업계와 완성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암모니아는 저장과 운송이 용이하고 탄소 배출이 없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이아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코스닥 상장은 회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 OLED 디스플레이, 암모니아 내연기관 시장에서 회사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3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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